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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02-05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획서 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성수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지난 1월 25일 전원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되어 2007년 2월 2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오늘 제2차 회의로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조사 목적, 기본 방향,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조례정비 방향,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일정별 활동계획 기타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각종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므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활동기간은 금년 12월까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회의 기능은 조례정비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위원회의 회의 시기는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겠으며 장소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조례 현황을 보면 총 153건이며 이중 집행부 141건, 의회사무국 12건입니다. 정비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첫째로 법체계의 정비입니다. 상위법과의 조문별 대비로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유사조례 및 유사위원회 통. 폐합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조례 내용상의 검토사항입니다. 불필요하게 구민 생활을 제약하는 조례로 구민 생활의 저해나 다수 민원 발생 우려 내용의 정비, 동일 사안의 중복규제 및 과도한 규제, 벌칙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민의 권익증진 및 편의제고를 위한 조례정비입니다. 불이익한 행정처분시 이해관계인 청문제도 확대, 규제 및 설정 기준 완화로 수혜자 확대. 다음 행정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변화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제도 개혁 차원의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사용 용어의 정비입니다.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의 구체화로 현실에 맞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 사항과 5페이지 일정별 활동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요구 시 집행기관 협조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지원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획 이외의 사항들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그때그때 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회 일정별 활동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일정이나 계획을 전면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임시회 끝나고 구정 지내고 나면 3월부터 최소는 2주 단위로 회기가 없을 때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 해드린 조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개정일자가 언제인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조례부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례부터 한 조례씩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위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는 14명 전 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가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계획서는 작성해서 추가하겠다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할 부분이나 누락된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5쪽 특별위원회 일정 및 활동계획을 전면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첨가해서 지금 여기처럼 200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조례 제. 개정. 폐지. 발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빨리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발견되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답변 드리면 우리 의사팀과 임시회, 정례회 일정을 고려해서 미리 개정할 것이 있으면 모아 놨다가 연말까지 모으지 않고 회기 있을 때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조례를 미리미리 발굴해서 그것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조례가 153개인데 조례 특별위원회가 약 300일 정도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틀에 한건씩만 다뤄도 300여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조사가 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잘 짜셔서 정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참 잘 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부실이 아닌 정말 우리 구를 위해 있는 조례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일단 위원님들께 만들어서 배부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우리 일곱 특위 위원님 계시는데 시급한 조례가 있으면 그것부터 상정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한 조례씩 일곱 분이 그러니까 한달에 7개 조례를 검토하는 정도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151건인데요.

전원기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151건을 우리 계획서 안에, 전문위원님들이 초안을 검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검토가 필요 없는 예를 들어 두 달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좀 오래된 것은, 전문위원님이 일단 전체를 한번 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우리가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오래 되고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151개를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지만 먼저 급한 것부터, 꼭 날짜에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필요한 것부터 해 나가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치밀한 계획 하에 척척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일종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전원기위원장

일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본 원칙은 우리 위원회를 해 가면서 정말 전문위원이 필요할 시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는 지금 세분의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세분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 나가면서 부딪치는 벽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영옥위원

그런 때에 자문위원을 특별히 위촉을 하면 좋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서구청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나 위촉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서면 질의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민한 사항이라면 자문위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촉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장

그것을 오늘 결정보다는 위원님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필요할 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일단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자문위원부터 뽑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세분 계시는데 총괄은 주성수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고 총무 쪽 조례는 전병길 전문위원님이 기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복지도시위원회는 이용희 전문위원님이 조언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힘으로 해 보면서 한계에 부딪치면 외부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하겠고, 아까 내용을 보면 외부인 초청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팀과 상의를 해서 며칠 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 전체 간담회, 세미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조례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의 강의도 한번 듣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꼭 특별위원회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이 조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금방 말씀하신 자문위원단도 있고 정책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구의 갑론을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례들은 다른 구의 조례들을 먼저 자료 수집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여기 일곱 분이 관심 있고 시급을 요하는 조례를 테마별로 선정하면 그것을 전문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해주시되 상위법과의 관계, 타군. 구와 비교 검토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적용은 잘 됐는지 필요 없이 제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검토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선정해 주시고 선정이 되면 전문위원님들이 초안을 검토해서 기본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상위법과 관계, 타군. 구와 관계, 우리 서구에는 정말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는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그동안 심도 있고 충분한 협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방금 전재안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재안 위원님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