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항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항 조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획서 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북항 조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성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성 개요입니다. 활동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총 9명이고 활동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북항의 문제점 및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은 현재 한진부두, 쌍용부두, 유진부두, 동부부두 외 몇 개 부두가 있는데 각 부두의 현 실정이 야외 하역 및 노상 야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6차선 도로가 5개이고 8차선 도로 1개, 총 연장 8.74km가 되는 도로에 있어 배후도로 개설과 인한 차량 매연 및 비산 먼지도 발생하고 북항부두 배후도로와 중봉로 연결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혼잡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서는 기타 녹지공원이 아직까지 조성 계획이 없고 수목이 부족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피해 실태 파악을 조사하고 인근 지역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방문조사나 기타 환경오염 수치 파악에 의거해서 조사하고 공해유발업체 실태도 시.구 환경업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입니다. 시의원이나 전문가, 대학교수, 해수청 기타 항만공사 분들과 같이 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청회는 1회 정도, 토론회는 약 1-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뒷페이지 타 시.도 등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입니다. 2월 12일부터 예정이던 국내 시찰은 사정상 2월 말일 정도로 다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국외는 3월 6일 정도에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8박9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환경저감대책, 교통대책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역부두 기능 전면 재조정과 하역부두시설의 현대화 유도, 진입도로 확충, 배후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완충녹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협의체 구성입니다. 시.구 관계공무원 또 해양수산청 관계자 등 해서 상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희 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구성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방문 및 건의문 채택입니다. 필요시 시,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다른 관계기관을 필요시 방문하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기관 협조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을 특별위원회 필요시 기획감사실장이나 각 과장 또는 국장 또는 그 이상의 간부님들도 필요시 출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나 참고인 출석요구도 필요시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증인여비와 간담회, 식비, 비교시찰 등이 있으며 또 필요시에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을 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은 마치고 참고로 다음 회의 때는 이것에 대한 세부 일정을 해서 추진계획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지난번에 해수청에 북항개발 관련 북항 및 부두별 환경영향평가서와 북항 주변에 녹지 조성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 구 지적과에서는 북항 주변 지적도와 소유자 명부를 전산출력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 신문스크랩은 상설환경감시단이 발족돼서 운영되는 것과 인천대기오염도 문자안내 서비스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시면 문자서비스가 핸드폰으로 일정기준치 이상일 때에는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협조사항이나 소요예산은 어차피 우리 관련법이나 또 어떤 유기적인 협조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 활동 내용에서 추가해야 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없습니다. 계획 잘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북항 특위는 구성이 잘 됐는데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만 의원들이 활동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관계 기관과 충분한 미팅을 자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는다는가 또는 관련 기관들 해수부나 여러 단체, 현재 북항에 들어가 있는 17개 각 부두에 대한 자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각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료를 찾고 해서 함께 연구를 해야만이 위원회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니까 특위를 해도 위원장 맡으신 분만 뛰는 경우가 있는데 북항 특위는 위원 개개인이 좀더 충분한 연구를 해서 형식적인 특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계획서는 다 잘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동부재강인가 개장 됐잖아요? 앞으로 한진이라든가 많은 부두가 생기기 전에 녹지조성 하는 것을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힘들어도 그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서 다른 부두가 들어오기 전에 녹지 조성을 하게끔 같이 위원님들이 협력해서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월출
고월출위원
위원장님의 치밀한 계획 하에 북항 특위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간담회, 토론회 이런 등등의, 북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런 분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에너지를 결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 칼럼 정도 기고한다든지 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주민들 특히 우리 푸른희망서구21이라는 의제 담당에 환경분과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 현안인데 그런 분들의 접근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우리 특위에서 그런 분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우리 에너지를 한군데 결집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우위원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국외 계획을 보면 일본, 싱가포르라고 돼 있는데 싱가포르는 양곡을 직접 수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사포르보다는 항만 시설이 고철, 목재 부두 이런 것이 있는 곳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싱가포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계획하셔서 방문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재안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국내 방문을 부산과 울산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북항 특위에서 평택항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날의 일정에 북항 특위로 평택항을 방문해서 특별하게 효과를 얻은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 충분하게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 포항, 울산을 가더라도 울산 중에서도 과연 어느 항을 갈 것인지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북항과 관련해 꼭 연계되는 부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은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오염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만 환경오염 수치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세부 계획안들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 안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은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들을 사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들 좀 바쁜 일정 때문에 논의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을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적인 운영 부분은 사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청과 항만 문제인데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사실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위원님께서 각자 자료도 검토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구재용 위원님 질의 하셨고요. 또 안생준 위원님께서 녹지벨트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30m, 50m, 70m에 대한 면적, 수종, 나무 수 다 뽑아 놨습니다. 30m는 45,000평, 70m 할 경우에는 74,000인가요?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본 안을 가지고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 현지시찰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맞춰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월출 위원님 지적하신 간담회나 토론회를 좀더 이 북항 특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언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정팀과 의사팀과 의논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홍보 방향을 그대로 제가 지금 떠 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의회에 주시면 집행부처럼 서구청장님처럼 활동하신 내용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언론사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구조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일률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의회에서 갖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플레이 문제는 우리 특위가 더 활성화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신 국외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다룰 수 있는 환경문제와 같은 항을 갔으면 좋겠다 라는 안인데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팀장님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팀장님 오시면 다시한번 자세히 얘기를 듣고 전재안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도 국내 방문시 평택항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그 항을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철이나 원목이나 그런 선석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방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겉핥기 식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특위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국내나 국외나 갈 계획으로 이미 의사국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 박구 위원님 지적하신 환경수치 파악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위 말하면 철재같은 경우 철분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방진막이 15m든 50m든 상관 없습니다. 공기가 올라가서 북풍이 불면 북쪽으로 날아오게 되고 바람 따라 날아오기 때문에 환경치수가 사실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충분히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를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싱가포르에...
전원기위원
나중에 간담회 때 논의하죠.
송영우위원장
그럴까요? 전재안 위원님 괜찮을까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북항 조사 계획서 작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고월출 위원님으로부터 북항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항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고월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