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전
박양전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박양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대청문화전시관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청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하고 소속직원 일반직 행정7급 1명, 일반직 전기9급 1명, 총 2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 비서실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총액임금제에 맞도록 일반직 행정7급 1명을 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헌혈 확대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1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중 자녀입양에 관한 근거규정을 삽입하여 입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규정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사용권의 양도나 전대금지 규정을 도서관장의 승인하에 양도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 현재까지 양도나 전대를 하는 경우가 전무하였고, 개정안 역시 관장의 승인하에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전원의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 및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의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변경하고 기금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제7조 기금의 지급정지 조항 삭제는 조례의 제정취지와 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삭제보다는 현행대로 하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조례안 본문중 제7조 제1항 제1호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결의한 경우로 수정하여, 선정대상자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제3조 타 도시로 전학하였을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조항임으로 삭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삶의 원동력으로써의 역할로 기대하는 바가 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수정 가결한 사항으로 결의안 본문중 제6조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수탁자를 신중하게 선정심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버영리법인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연 재해로 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민들에게 의무와 부담을 가중시켜 제설·제빙의무 미이행시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스럽고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지만 재난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선진시민의식고취는 물론 제설·제빙에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상품적재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 특성 상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여 대덕구청장이 체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당면현안업무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각종 현안사업이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