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오병택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유치, 기업유치 활동 등 군정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과 관련하여 정구복 군수님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2006년 12월말 현재 영동군 인구 5만 819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만 883명이므로 21.4%를 차지함으로써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령기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 내에도 12개 시군중 이웃 옥청군을 포함한 5개 시군 청주, 제천, 단양, 옥천에서는 이미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청원군에서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원스톱 관리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지원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서비스, 자활 후견기관에서는 간병인 제도 운영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반찬 배달사업 등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운영하는데 따른 중복혜택이나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통합한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버타운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독거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노인분들이 홀로 사시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노인성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령자를 위해 마을단위 또는 권역별로 실버타운을 설치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자 복지를 위한 장기 종합대책입니다. 영동군에서는 농촌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향후 장기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럽에 대한 건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간면 신흥리 305번지 한 필지에 대한 부지면적 1,286㎡의 규모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