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4차 본회의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소득과에 대한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시겠지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문화관광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원은 21명으로 현원은 20명입니다. 1명이 결원인데, 여기는 도서관 사서직입니다. 금년도에 채울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단체가 문화원, 향교, 논개정신선양회, 유도회, 문화예술단체 16개단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문화원사업으로는 향토사료발간 등 총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황선생 유헌집 번역발간 1,450만원, “주논개” 증보판 발행, 이것은 책자입니다, 500만원. 장수도깨비 조사연구에서 600만원, 정월 대보름 행사 7개 읍.면 28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제기차기라든가, 연날리기 행사를 금년도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달집놀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달집놀이 자체도 사실은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열렸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릴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달집놀이 행사에도 지원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16개분야에 220만원인데 이것은 1년동안 우리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시회라든가, 발표회, 시낭송회,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향토문화 연구회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9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연구회 활동이 미약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책자 뿐아니라 사료연구, 사적답사 및 논문작성법 교육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학습인데, 이것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200명정도 해서 2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수문학집 발간 등 시화전, 백일장에 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지원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화원에다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600만원인데, 이것은 연중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용은 서예, 벼루제작, 서각, 도예, 천연염색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매월 초에 보고를 받고 운영상황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시교실이 2월말까지 운영되고 있고, 도예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로 부부간에 위주를 했습니다. 그 부인도 도예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각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소득도 상당히 되고 있고, 앞으로는 도깨비장승깍기 체험을 바로 3월 중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안문화예술촌이 전반적으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연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동안에 천연염색,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장수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도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예하고, 천연염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서예, 도예,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는 우리 번암에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연단체육성은 충절무, 영화상영 등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같은 사항입니다만 영화 상영은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7개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풍물.사물놀이 1,900만원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내용은 전년도에는 읍.면별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문제점이 우리 장수읍에 풍물단이 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지금 1단체는 우리 임실에 있는 필봉농악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좌도농악을 하고 있고, 한 곳은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체별로 저한테 와가지고 지원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왔길래 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장수 고유의 좌도농악이 아니면 지원 안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의 좌도농악이라면 진안, 장수, 금산, 무주 쪽이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 좌도농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냐면, 지금부터 한 4년전에 장수에 농악을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재연을 시켰습니다. 재연을 시키는데 전체가 재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구간에 잘려서 나오는데 결과는 우리 진안 쪽에서 하는 것하고, 금산 쪽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장수에 보급을 해왔는데, 작년도에 필봉농악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장수에 다른 농악이 하나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수 좌도농악이 중심이 되는 단체에서 금년도에 도에다가 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 좌도농악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금이 확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풍물단을 7개 읍.면이 같은 쪽으로 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사회교육은 1,25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읍.면 총무계장들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이 모둠부 공연, 천연비누 만들기, 한지공예,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통해서 12월말까지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시, 공연, 체험등 4,000만원인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화활동하고, 아래쪽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 1,400만원 공모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 공연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개마을씩, 가능하면 5.3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쪽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연계 문화예술시범사업은 전라북도 예초공예에서 장수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도 3년째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운영에 있어서 충효교실은 7개교인데, 지금 번암하고, 천천만 진행이 안되고, 5개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은 계북하고, 계남에서 금년도에 실행이 되겠습니다. 제례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00주년 장수향교 기념행사는 1,300만원인데, 내용은 기념비 제작 및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향교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 행사일정에다가 이것을 추후에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가 32개소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60개소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문화재는 아니지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사업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사업이 3개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지방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암송 재선충 방제는 국가사업이고, 그다음에 장수향교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 잔액을 승인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상변경처리 기준제정용역도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압계서원, 타루비, 정상윤가옥, 수열비, 금남군정충신영정각 보수 등은 금년도 예산이고, 창원정씨종가 보수는 사고이월 되어서 작년도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향토유적 천연기념물 등을 관리하고, 풀 보수, 만취정 보수는 자체예산입니다만, 만취정 보수는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영월암과 성관사가 있는데, 영월암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5,4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서 1,000만원이 더해져서 6,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관사는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거의 연말쯤에 확정되어서 1억 8,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 준공행사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10월 9일날인데 음력으로 8월 29일입니다. 이것은 탄신일입니다. 규모는 약 3,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념식, 기념음악회, 백용성조사 유품전시회, 준공 회향법회,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 책자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은 8,700만원입니다.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논개정신 선양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논개대축제 등 논개정신 선양사업추진입니다. 논개대축제 등은 논개선양사업으로 순수하게 전환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를 축소시키거나, 축제 방향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와 진주 연계행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논개드라마 제작은 25억인데, 현재 3월중에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트장은 토목공사만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논개 오페라 공연은 서울과 장수에서 금년도에 3회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논개축제 말씀드린대로 선양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획위원회를 당초에 13명에서 9명으로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논개축제 관련 전반을 재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공모했던 것을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개정신 선양사업 발굴추진은 충절무 각색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은 전주대학교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주시와 교류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개축제 내실화를 위한 군민의견 수렴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영정 제작 봉안은 1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일반청소년이 되겠고, 관련하고 있는 단체는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금까지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갖췄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시켜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총 예산이 9,300만원인데, 내용은 찾아가는 상담운영 및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장 및 지도위원 위촉인데, 여기가 17명입니다. 당초 18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지난주에 1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위원들이 가능하면 2개월에 한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직접 본인들이 토론하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10명정도로 구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교육청, 경찰서, 행정, 관련 청소년단체가 직접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지도위원들하고 같이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회의 및 교육은 앞으로 지도위원이라든가,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치권 확대, 청소년정책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그동안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이 내용은 청소년지원센터 우리 상담사들하고, 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을 접촉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소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수문예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2,345평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공연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 및 체육단체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56억 5,2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 및 내부마감, 조경공사를 7월까지 추진을 하고, 문예체육관 명칭 및 각실 명칭공모를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7월 30일입니다만, 개관 준비 시운전을 통해서 10월 13일날 우리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이렇게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예시설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도서관, 사당, 생가 등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립도서관 이전사업에 3억원인데, 장계문예복지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독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도서관 활용방안이라든가, 문예복지관에 있는 노인당과 식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 되는대로 상반기에 추진 못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개사당 주변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 및 사당의암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사업은 남산의암루 단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0만원은 상단부분이고, 1억원은 의암루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주변정비사업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시관 앞 광장 박석포장 및 판매점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계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사업입니다. 총 연건평 56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및 강의, 취미교실, 탈의실, 체력측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현재 30억만 확보되어 군비 5억은 확보가 안됐는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확정이 되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그동안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주요시설 배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까지 결정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5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6월에 개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촌마을 도깨비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규모는 총 지상 1층 88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도깨비홀, 체험시설,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등 총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1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5억 7,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0월까지 마쳤고, 건축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된 상태이고, 전시물품계약은 총괄계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차분공사는 8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진도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확보를 하든가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주촌마을 및 드라마세트장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주촌마을이 34세대에 39명이 살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인구가 65%입니다. 전통주택현황으로는 현재 전통주택이 23동이 있고, 부속사가 22동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방향으로 관리주체는 장수군입니다만, 일부운영 및 관리는 마을 운영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시설물 관리유지는 현재 전통주택 및 공공시설 초가지붕개량에 4,500만원 이것은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고, 공공전통주택 2동이 마을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실하고 욕실이 없어가지고 실제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4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조성 안입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전통테마마을 사업,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말하자면 주촌마을과 세트장이 앞으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 테마는 이것은 안입니다만, 전통옹기체험 프로그램이 어떨까 하는 검토를 해봤고, 그 사업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주촌마을하고, 세트장하고 그 사이에 약 1,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공간 판매장 및 작업장, 그다음에 실외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인데 전통테마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박시설 운영입니다. 주촌마을에 현재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6가구에 약 60명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드라마세트장을 우리는 현재 사업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관련 오퍼스10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건물 10동정도에는 온돌을 놓아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무장제도를 도입해서 이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정관광지 1개소가 있고, 비지정관광지 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관광안내요원 운영은 일반인을 저희들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220만원정도를 세웠는데, 사실은 인적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고, 일단은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버스가 관광안내를 요구해왔을 때 일단 탑승을 시켜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안내판 및 농산물 홍보판은 10개소를 철거하고, 새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입체지도 제작입니다만, 영어, 중국어. 작년도에 한글판만 책상위에 놔드렸는데, 그 지도를 금년도에 영어하고, 중국어 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고, 가능하면 장수의 관광의 방법은 체험 쪽으로 나가야만 지역의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해서 체험 쪽에다가 맞춰서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4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번암소재지 및 천천삼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교류사업은 7개시군에 1,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체육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 하동군에서 하게되겠습니다. 동부권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만, 장안지구 도깨비잔치마을 조성 2개소에 약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그 현황으로 체육단체가 9개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가 12개종목 57개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군민화합대회가 8회에 걸쳐서 1억 1,80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10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은 6월과 8월에 있습니다. 전국단위 등 대회유치는 9회에 걸쳐서 9,6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산악마라톤대회는 상반기 중 봄에 하기 때문에 사과꽃 개화시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남 체육대회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뜬봉샘배 테니스대회, 논개배 전국탁구대회, 전라북도 남여 궁도대회, 논개배 배드민턴대회, 이경해 마라톤대회, 논개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이것은 9월중에 사과, 오미자, 체험행사시라든가, 또는 농산물축제가 앞으로 준비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은 시기에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4회에 걸쳐서 1억 7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00만원이고, 지사배 게이트볼대회가 100만원,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500만원, 이것은 각 체육단체에서 다른 행사에 참여할 때 20만원~30만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2개분야에 4,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6종에 3,500만원, 내용은 읍.면순회대회, 주말리그대회, 우수선수 초청경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호인체육대회가 2종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진장 게이트볼대회와 논개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추진은 가능하면 2월까지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황은 지도사가 3명 있는데, 일반지도사가 2명 있고, 어르신전담 1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3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5개분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6,000만원인데, 일반인대상 지도자 2명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월요일~금요일까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자치센터 등 해서 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근무시간 내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읍.면에서 요청에 따라서 9시 30분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32시간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5개 종목인데,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풋살, 체조 중에서 5개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68시간입니다. 그래서 농구, 축구, 풋살, 육상이 되겠습니다. 6월~9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수노인대학 운영은 500만원으로서 68시간입니다. 그래서 실버건강체조, 운동 상해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7월~9월까지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은 800만원으로 장수초등학교하고, 장계초등학교에서 연중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공설운동장 1개소가 있고, 체육공원 6개소가 있습니다. 종목별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보식작업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은 3월~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부지매입으로 농촌공사하고, 경찰서 땅하고 잘 진행이 되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테니스장 정비는 2개소에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에 장수는 조명시설을 이설을 해서 보강을 하고, 산서는 신설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는 관람석 설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계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5,500만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소방공사가 작년도에 했어야합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5월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탁구장 바닥공사 및 게이트볼장 이중출입문, 그다음에 조경수 이식, 의자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체육시설 보완공사로 1,900만원인데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석축설치, 실외게이트볼장 설치, 도로경계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산서 게이트볼장 추가 전기공사로 1,300만원 이월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6개가 되겠습니다. 산서 체육센터 설립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탁구장, 당구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풀 사업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수국제승마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성규모는 약 5만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14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 121억 7,700만원 사업입니다. 추진공정은 77%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설보완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4명이 1박 2일로 충청북도 청원 떼제베 씨씨라는 것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흥휴양림, 산흥승마장,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와서 검토된 내용으로 다시 시설물을 샤워실이라든가, 퇴비사, 보조마장, 워킹머신 시설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시설로는 물놀이장하고, 찜질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주변에 승마장만 있는 것 보다는 초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초지조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식 및 개관은 2008년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약 24억원정도가 미확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성되면 약 8,1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트랙 및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현재 8억원이 확보된 사항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설배치 및 검토를 2월까지 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은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은 시설배치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현재 작년도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중단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도에 검토가 끝나면 2008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문화관광과장 비교적 세부업무실천계획 보고를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지방문화 육성사업에 있어서 정월대보름 행사 7개 읍.면에 280만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달집놀이 읍.면별로 40만원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을 그렇게 우리행정에서 지원해왔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읍.면단위 내려가면 5만원도 주고, 적게 줄 때는 10만원도 지원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진짜 정월대보름행사 달집놀이 행사를 각 면단위로 묶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연마을로 분산되어 있는 마을단위로 짓게 되면 인력도 없고, 우리 전통문화로서 주민들이 하고는 싶어 하는데 인력이 충분하게 뒤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달집 태우는 것을 조그마하게, 쓰임새 있게 달집다운 달집이 아니고, 상당히 지역별로 보면 저도 지금까지 사회활동하면서 지켜봐왔는데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각 읍.면단위 축제로 한번 테마를 바꿔 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당시에 저도 사실은 마을단위로 계북에 15개 마을 중에서 4개소 빼고 11개소가 해마다 보면 다 하는데, 그래서 묶어서 주민들을 모으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자기 동네는 자기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시대 흐름이 가면 갈수록 급변하고 있어요. 인구도 감소되고, 노후화가 되고 있으니까 인력이 충당되지 못하다 보니까 면단위로 앞으로 행정 쪽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하나로 묶어서 달집놀이를 크게 성황리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도깨비 연구조사에서 6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관광진흥사업에 가서도 금년에 동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비가 한 6,000만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지 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엇 할려고 지방문화육성에 도깨비 연구조사 해가지고 600만원을....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사업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뒤에 나온 것은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이쪽에 나온 도깨비조사 연구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차피 본 사업을 시작한단말이예요.

문화원에서 연구조사 하는 것은 장수에 관한 도깨비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도에 장수도깨비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거든요.

문화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촌마을 드라마세트장 운영에 있어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해서 2억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이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요?

예,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예요?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고하고, 여기에서도 보고하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이 마을에다가 넣은 이유는,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갑자기 수요가 떨어지고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세트장하고, 주촌마을 사이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저희들이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똑같이 1억이에요. 기존에 1억을 투자했고, 계북에 양악마을하고, 계남에 장안마을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신규로 장계 주촌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이 조성되는데,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 그런데 한규하 과장님은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예요.

작년에도 했다니까?

작년도는 아닙니다.

아니 주촌마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가는데, 계북하고, 계남이 들어 갔다니까.

예, 맞아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업이 2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예요?

주 사업부서는 센터에서 사업은 합니다만, 같이 하면서 어차피 우리 세트장하고, 생가지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단일화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려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촌마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관광상품화 쪽으로 해서 마을을 만들었는데, 소득개발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전통테마마을을 넣어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에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일 것이예요.

사업 주체는 센터가 맞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산악마라톤대회를 말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실행한다고 했는데,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서 보고할 때는 우리 한규하 과장님이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일단 마라톤대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단일화를 해라. 그런데 또다시 두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고할 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경해 마라톤대회로 한번 단일화를 해서 승화를 시켜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국마라톤대회를 없애면서 단일화를 시킨 것이고요.

역전마라톤대회는 어차피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악마라톤대회는 그때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너무나 마라톤대회가 많다보니까..... 이 두가지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제 소관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밭은 안지나 가는가? 일부 지나가는가?

지금 승마장 쪽으로 하면 사과밭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년도부터는 사과밭은 없지요.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6,000만원 계획이 있는데, 장소는 동촌수양원, 훈훈한동네 등 12개소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촌수양원이나, 훈훈한동네는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수양원으로 들어 갔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동을 시키겠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스트레칭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런 쪽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별도로 유인물 드린 것에 내용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 관내 사람이예요? 외부 사람들이예요?

지금 관내에 유자격자가 없어가지고 외부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르신대상 지도사 1명이 새로 채용이 됐는데, 여기는 대학을 나온지 얼마 안되었고, 수영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체회관이 되면 수영지도도 가능한 인력 한명을 확보 했습니다. 관내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주 한 두시간 정도?

예.

그럼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논실학교도 지원이 나가고만?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논실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요가하고, 체조입니다.

외국인 여성들?

그것은 그쪽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논실학교 또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체육지도사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가서 해주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촌수양원이나, 훈훈한동네에 레크레이션 그런 강사들이야 조금밖에 안들어 갈 것 아니여, 1주일에 한 두시간 정도이면. 그런데 거의 논실학교에 다 들어가게 생겼고만. 이 사업비도?

논실학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 갑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디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신청을 받았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시간 조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야간에 한다고 하면 야간에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강사료로 해서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물론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결혼이민자들이라든가, 노인들이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5쪽 문화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여기 지금 전통사찰 6개소 중에 실제 우리 지방문화재 아니면 국가문화재로 지정 된 것이 영월사하고, 성관사라고?

문화재는 여기에서 팔성사하고, 신광사, 그다음 원흥사 3개소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거기는 영월암하고, 성관사만....

그런데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금년도 사업에다가 사실은 신광사도 넣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부에서 하거든요. 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서 내라면 자기들이 직접 선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흥사도 문화재로 지정된....

예, 그렇습니다. 원흥사에 지금 현안사업은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정씨 종가 행랑채보수, 이것 5,300만원 작년도 사고이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랑채가 보수예요? 새로 하는 것이예요?

보수입니다.......(청취불능) 그런데 전문가들이 왜 그것을 초가집이라고 결정을 했냐면, 그 추녀선이 초가집 같으면 볼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기와를 얹은 것이지, 초가집이 맞답니다. 그래서 초가집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는가 알아요? 국가지방문화재일텐데.

이것이 1999년정도 될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15쪽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추진, 이 문제를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타 도, 시.군은 통합문제가 안나와. 그런데 전라북도만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 여기에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 그런데 그분도 그렇다가 보니까 중간에 통합을 안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부터 이렇게 통합을 꼭 해야 한다고 보니까 이상하고, 또 현재 실제로 체육을 보면 생활체육이 전반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다 생활체육이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기축구회, 노인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전부다 생활체육회인데, 생활체육회로 활성해가지고 해야 맞는 것인데, 이상하게 지금 도민체전도 가만히 보면 8.15 면민의 날 해서 체육회에서 뽑아가지고 하고, 그 자체부터도 지금 잘 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봐도 생활체육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엘리트체육은 전문기관에서 다 양성된 학교내지는 프로팀들, 또 아마추어팀들이 전문적으로 체육을 하는 그런 데에서 배양된 선수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향배가 앞으로는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안 같은 경우도 통합이 됐고,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작년도부터 검토를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 도민체전을 하고, 생활체육대회, 또 도민체육대회를 다 별도로 하고,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생활체육대회 우리 군 단위를 또 하고,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을 하되 각종 체육단체를 전부 영입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사도 나오고, 면단위 대표이사도 나오고,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주된 방향이 엘리트 체육은 우리 장수로 봐도 선수 배양 하는 기관도 없어. 그래가지고 도민체전을 나가도 체육대회 때 잘한 마을을 뽑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가잖아요. 어차피 전부가 생활체육이거든, 그 영역을 보면. 그런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힘 있는 체육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 방안은 체육회로 통합을 하되, 생활체육협의회가 임기가 1년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주에 정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직 보고를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회하고 얘기가 안된 상태예요. 사무국장 얘기하고, 회장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안이 마련되면 마련된대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체육회를 총괄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무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체육회 전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체육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체육회의 통합이 되가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직접 사무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체육회는 별도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간사가 체육회장으로 해서 체육회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사무국장 체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사무국장이 전반적으로 하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총괄하고 있으니까, 생활체육회 그 종목별로 해서 이사진도 그렇게 줄여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권광열 의원님.

4쪽에 풍물.사물놀이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장수군에 풍물.사물놀이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학교까지 합치면 좀 많고요, 현재는 9개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내가 장수읍을 보니까 3개가 돼요. 그런데 각자 틀리던데. 필봉도 있고, 무엇도 있고.... 자기들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여. 나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각자 갈등이 되고, 이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우리 장수는 좌도농악이 원조입니까?

한 5년 전에 자료조사를 녹취 해다가 강사가 그것을 배워서 다시 가르쳤어요. 하다보니까 진안, 금산 쪽하고 내용 자체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악보로 못 남겼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악보를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악보를 전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진안, 무주, 금산, 장수 똑같다고요. 그럼 그것을 보고 좌도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좌도농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바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지금 배우기는 배우는데 각자 다르다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더라고.

지금 그동안에 좌도농악으로 해서 각 초등학교 학생들 전부 가르쳐서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우리 좌도농악 어른들 하는 풍물단하고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필봉농악이 들어와 가지고 장수초등학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가면 앞으로 지원을 안하겠다고 했더니 필봉농악 하는 사람이 좌도농악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잘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외지에서 다른 전통문화가 들어 와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은 희석시키고 하는 것은 돼요. 우리가 더 그것이 좋다고 하면 받아 들여야죠. 있는 것도 버릴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조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킴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행사에 와가지고 농악 하는 것, 그것 매번 그 수준에서 하는 것 시간만 지루하고, 그것 제발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한 단계 도약이 되어서, 사실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옳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집약적으로, 아까 우리 한과장님이 의지가 강하고,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는 좌도지역이란 말이여, 지역 자체도. 그리고 좌도농악하고, 우도농악하고는 타법 자체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섞어 놓아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좌도는 좌도로만 가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력 집중이나, 자금 집중도 그 좌도로만 가는 것이 참 맞아요.

어떻든 이것 참 좋은 결단이고만요. 나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읍에 있는 세 곳을 한번씩 들여다 봤단말이죠. 그러니까 각자들 얘기는 맞아.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장수는 장수의 전통적인 그런 맥이 꼭 이어져야겠다 싶으니까..... 그리고 18쪽에 국제승마장이 금년에 완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것 어떠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그 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안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체육계하고, 시설계하고 4명이 계속 국내승마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가서 승마장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국내 운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 준 것 같은데,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마필을 관리한다거나,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관 같은 경우는 다른데에서 보면 월 3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시간 거리를 벗어나면 안올려고 한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여건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만 들었거든요. 어느 관광객이 캐나다를 갔더니 숲속으로 줄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달리는 그런 코스를 해놨는데 이색적이고, 참 좋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국내도 중요하지만 외국 쪽에 나가서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그 양평에 있는 산흥휴양림하고 연계된 승마장이 있거든요. 실제 현재 국내에 있는 것이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장수 우리 군에서 흑자 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출발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마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 글쎄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 몇 개소 다녀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수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 중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랄지, 거기에서 얻는 수입이랄지 말입니다. 여하튼간에 대충 그런 계획이 나와야만 이것을 자꾸 더 보완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로서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승마장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구상을 한다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를 해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에서 적자를 본다면......(청취불능) 이것이 무한한 문제가 된다면 다같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말의 전문가한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경영을 주면 거기에서 거기뿐이 안될 것 같아요. 서울도 지금 승마장이 적자예요. 엄청나게 적자예요. 그런데 마필관리, 무슨 훈련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 누가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할 것입니까? 누가 와요? 우리 장수군 사람이 할 것입니까, 서울사람이 올 것입니까, 전주사람이 올 것입니까? 그것 막연한 그런 데에서 방법을 찾아내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저것을 활용방법을 갖다가 개발을 해내야 되지, 저것 승마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구상은 자체부터 빨리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저것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전혀 안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준공 해놓고 어설프게 말 몇 필 갔다놓고, 사람 몇 명 두어봐야 계속 돈 까먹기 식이니까, 건물은 완공을 시키되,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계획을 갖고서 해야지, 저것을 그냥 건물 지었으니까 말 산업 한다고 하면서 자꾸 돈만 갖다가 거기에 투자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군비만 계속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금년 1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무엇인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갖고서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에 1억을 세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당초 추진했던 주로를 통한 현재 농어촌도로 설치하는 그 부분 주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결과가 나와야 투자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토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못 들어가서 어차피 용역을 해야 사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8월달까지 전라북도 특정지역 지정용역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3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 같으면 500㎢라면 150㎢정도에서 특정지역 지정을 할 계획인데, 이 지정사업에다가 이런 것 들을 넣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넣으려면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계획보다도 어차피 월곡목장 사장하고 같이 클러스터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분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하고.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어떤 사업관련 연결이 되어가지고 효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단독으로 승마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최규대씨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연결을 시켜서 참여도 하고, 아마 우리 마사회 같은데에서도 과연 이것을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그쪽에도 우리 군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나 자료를 한번 받을 필요도 있다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시설배치, 또 레이저시설 도입 검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또 섣불리 시설해놓고 나중에 실효성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시설이 들어가야지, 특히 물놀이장이나, 찜질방, 이런 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것 물놀이장 하나 만들려면 돈이..... 이것 만들어 놓고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섣불리 하지 마시고, 이것은 상당한 전문가의 어떤 식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말 관련 담당을 꼭 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하게 지금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관해서는 천천승마장, 장계경주마육성목장. 장계경주마육성목장에도 얼마나 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 15억을 소득사업 만들어줬지, 공동묘지 그것 새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30억 계획했었지, 그 댓가 행정, 또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된 것까지 하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값어치를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만들어 내지를 안는단 말이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심이 우리가 말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압니까. 그러나 무궁무진한 상품 값어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한우나, 이런 것은 단순 팔아가지고 새끼 낳아서 적당한 이득 만들어가지고 하는 단순화인데, 이것은 관광 상품화, 사육, 또 주위와 클러스터 시켜가지고 대형 레저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과제가 많아요. 그만큼 값어치 있으니까 투자는 해놓고...... 이것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꼭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승마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 했던대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담당이 있을 때 집중 되는 것 하고, 없을 때 다 그 책임의 한계가 내 업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집중을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7쪽에 논개정신선양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논개선양회가 있고, 논개축제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어떻게 달라요?

논개정신선양회는 이사회가 있고, 논개축제라든가, 그것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렇기 전에 기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행사 구상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지요.

기획위원회는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선양회에서 금년도 논개제전 행사를 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한다고 그랬죠?

현재 안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장계하고 논개축제는 통합을 하고, 그대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논개축제 자체가 전국화 하지만, 사실상 행사자체가 전국화라는 의미는 너무 어렵고, 차라리 군민축제 쪽으로 나가면서 논개축제는 축제라는 개념이 아니고, 선양사업 쪽으로,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행사를 맞춰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이예요?

금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계는 우리 논개하고 관련 없이 다른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같이 주민들을 동원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만약에 통합이 될 것 같으면 장계에는 별도 소규모 행사를 할려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맞춰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이 산나물 뜯기이랄지.....

그럼 진정한 통합은 아니네.

논개행사는 그쪽에 붙이는 것이지요.

논개행사는 안하고 어떤 장계면에 대한 조그만한 행사를 새로 명칭부여를 해가지고, 그럼 면민들만 하는 것이여?

아니죠.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행사로 맞춰져야지요.

예산규모는?

예산규모는 아직.... 현재보다는 거의 축소되는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단일행사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과 꽃 축제가 금년부터 폐지가 되던가? 그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지가 된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논개축제를 진정으로 선양회 쪽으로만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 하나로 끝내버려야지 그다음에 부속 행사를 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

부속 다른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별도 명칭을 붙여서 또 행사를 한다면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도 굉장히 어렵게 끌고 왔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로 말하기 힘들고, 말이 안통합니다. 저보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올해까지 그냥하고, 내년에 하지 왜 올해 할려고 하느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장계에서 통째로 그것을 송두리째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선양회사업 보조역할을 하네?

말하자면 그 축제 부분만 따로 떼어낸 것이죠.

그런데 인원을 13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작년도에는 선양회 이사들이 기획위원회를 했어요. 읍.면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벤트사에서 가져온 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것이었고, 금년도에는 선양회에서 3명, 행정에서 3명, 전문가 3명이라는 것은, 공모를 배제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외부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그 기획위원회에서 행사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는 예를 든다면 누구를 보고 전문가라고 해요?

지금 전주대에 교수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같은....

논개분야에 연구 했던 분들?

예,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진주도 그전에 정동주씨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분들하고는 축제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시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민박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박이 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베니아판으로 설치했다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될 것 같으면 비바람에 쓰러지고 마는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있잖아, 지금 민박한다는 것은 영구건물로.

지금 전체 시설 중에서 전부 영구시설은 아니고요.

전부 몇 동인데 이것이?

전체시설은 많습니다. 현재 10동정도만 하겠다고 했는데....

몇 동 중에서 10동만?

전체가 24동

24동 중에서 10동만?

그 정도만 영구시설로 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또 문제가 되네?

끝나고 나면 철거해야 할 건물이 있고, 보존해야 할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보존해야 할 건물이 몇 개?

보존해야 할 건물이 24동정도 돼요. 온돌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민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14동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네.

사실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장수는 다른데하고 좀 다른 것이, 주변에 주촌마을이라든가, 생가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그래도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몽세트장을 가봤더니 한 골짜기 전체를 아무런 관광지도 아닙니다. 드라마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후관리 문제라는 엄청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하튼 민박을 운영해가면서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면....

인력을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관리하는데 사람을 안쓰고 사무장만.....

그 밑에 관리사무소 있잖아. 논개생가 관리사무소에서 좀 관리해도 돼지.

거기까지 영향 미치기는 힘들고요. 우리 사무장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세트장까지....

무슨 사무장?

전통테마마을 사무장 한명을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쓰거든요, 국비사업으로. 거기에서 사무장하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오는 운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대신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세트장도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박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논개생가지에 계장 한사람정도 배치해서 전체 프로그램 개발도 거기에서 하고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그런 쪽에서 관광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마장 개장과 더불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이자면, 직원들이 전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승마장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까운데에서 찾아도 돼요. 전문가들은 여기 장수에 다 있다고 봐요. 다른데 없는 전문가가 다 있어요. 벌써 전문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어른, 아이들을 전부다 가르쳐주잖아요. 그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운영 면에서는 뒤쳐져지는데. 지금 현재 아까 생활체육이 있듯이 승마도 생활체육 쪽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 분이 한국승마협회 사무국장 있던 사람인데, 그 분이 한국승마협회 담당부서로 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장수에 우리 승마장 개장한다고 와가지고 한 두시간, 몇시간 타려고 온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숙박시설이 금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 분들이 올 것 같으면 적어도 1박이나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해야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개장을 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 두고 관리사, 또 조교라든가, 전문가들을 1~2명 초청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의장님이나,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사실상 예산 낭비만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 시설하고 매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가까운 데에서 찾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 승마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장수가 앞으로 더 많고, 지금 현재도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멀리 안가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는 또 승마장이 노하리 뒤에 하나 생기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한과장하고 상의해서 똑같은 장수승마장이 되니까 이름도 틀리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잖아. 두 군데를 다 해야 될 형편인데, 큰 것, 작은 것, 어떻게 직영을 다하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민간유치도 검토를 안해 볼 수가 없어요. 두개 다 행정이 죽어도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위탁관리 할 것은 위탁 관리하고, 또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직영해가지고 해야지, 그 두개 갖다가는 엄청난 실연이 닥칠 것이예요. 그런 것하고, 한국승마협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보 받아가지고 하고, 현재 있는 시설하고 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선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워질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께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기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있어서 한지공예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7개 읍.면으로 나눠지나요?

이제 읍.면에서 총무계장 회의 때 전달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데가 계남하고, 계북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들어온데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계획이고, 계북에서는 모둠북하고, 한지공예가 들어왔고, 계남에서는 한지공예가 들어왔는데, 우리 의료원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작년도에 천연비누, 순수한 천연재료를 갖고 비누를 만들어서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가르쳐주고도 있고, 생산된 것 갖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APC에서 만든 사과비누는 향을 넣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전체가 천연재료를 쓰는 것이랍니다. 화학재품이 하나도 안들어 간데요.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 공문을 냈어요? 그랬는데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신청이 계남하고, 계북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결혼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 몇 명이라도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한 군민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그들에게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꼭 참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논개 제례에 있어서는 선양회에서 이번에 행사는 다 주관을, 어떤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다 나와야 되나요?

거기는 기획팀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직원들도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개님, 인물중심 행사는 전국화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논개님의 제례를 어떤 만큼의 규모로 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릉에 우리 신사임당 행사는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으로 해서 행사가 경복궁에서 매년 5월달이면 행사가 있을 것이예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크게 하거든요. 여성주부클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저희도 논개님 제례를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해서 규모를 더 크게 저희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0년도 축제할 때 논개선발을 없애고, 논개 추대 쪽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전국여성연합회에다가 제가 문을 두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선양회 이사들을 내가 설득을 못해서 못했어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미인 뽑기 보다는 이제는 논개님, 이 시대의 가장 지혜와 덕망과 모든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을 뽑는다는, 어쩌면 장수가 다시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행사가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더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논개 축제라고 하는 것 보다는 선양사업으로 해서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와서 그냥 음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를 그쪽에다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 국난에 다들 도망가고 그렇는데,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해낸 그 정신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 총각이 13%가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잖아요. 꼭 그런 것이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행사 중에서 노인 게이트볼행사는 정말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참가팀이 6개 시도에서 160개 팀이 참가를 하셨고, 한 1,200명이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투숙객들이 1,200명 정도로 투숙을 하고 가셨다는데, 다른 곳은 행사를 하면 봉사자들이 굉장히 일찍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한 1,200명 정도라면 봉사자가 한 15명 정도만 했었다면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다 해소가 되었을텐데, 그런 점이 전혀 안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정말로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작년도에는 행사를 논개 축제에 맞추다 보니까 9월~10월까지 계속 체육대회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여기에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숙박시설을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다 했어요. 제 생각은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에서 숙박시설도 방문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행사가 겹쳐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 생각은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관내 관광지, 유원지를 셔틀버스를 운행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인데, 행사는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뜬봉샘배하고, 전국탁구대회도 1박 2일로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해야 저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봉사자들이 진짜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사단체가 색깔도 없이 특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별도로 한번 지정을 하셔서, 그때에 그런 봉사에는 꼭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7시이면 어르신들은 잠도 없으신가봐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일찍부터 행사에 준비가 시작되나봐요. 다른데 가보면 7시부터 봉사자들이 나와서 커피나,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한데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하신다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다른 봉사단체를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단체를 꼭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던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현재 장계중학교 정문 왼쪽에 있습니다. 북동마을에 있는데, 그것을 현재에 있는 복지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관에 학부모하고 함께 하는 도서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분이 어디에서 출근을 하셔야 되나요?

지금 지도자 일반인대상 2명은 전주에서 출근을 하고 있고, 어르신대상 1명은 지금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 인금이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좀 상의한다고 생각하고.... 이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관광개발을 해놨을 때, 여건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관광수입을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장사라도 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가 생각할 때는 지역 관을 항상 제가 지금까지 장계를 대표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보면, 농업소득관련 사업에 참 장계지역은 사업배정이 안돼요. 그것이 어느 것 보다도 관광개발 그 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정말 농가들, 한농가 한농가가 완전 소득망을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를 다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느 지역은 좀 사업이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은 많이 개발을 하고, 특수한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이런 농업관련 예산, 그런 안전한 소득망을 만들어주는 그 사업비가 많이 간 지역이 가장 나는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관광개발을 했을 때, 군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그 세외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관광사업이 그 면에 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 면에 혜택이 가느냐. 이것 뭐 별로거든요. 가만히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요. 그런 데에서 어느 지역에 사업이 뭐.... 그 지역의 특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수를 확보해서 관광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지역에 나눠주기 위해서 위해서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기관에서나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계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만 해놓고 가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민투자가 되어야만 진정 그 지역이 좀 건강하게 하는데 상당히 역할이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전체적으로 제 시각에서 하는 얘기이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장안문화예술촌에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창작스튜디오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입주를 시켰지요?

예.

그런데 거기 활동실적이 어떤가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1주일에 한 두번 와서 있으면서, 1년에 전시회 3~4차례 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당초에 공모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입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했다가 다시 해서 두 사람을 결정했는데, 지금 내년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문제점이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지어지면 반드시 장수 쪽에서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따라 와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져가지고 전시공간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다시 모집한다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활용가치가 그분들한테 다시 입주 재계약을 했을 때 그런 정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안되고, 개인의 어떤 자기들 사업하는데 활용이나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보기에도 무슨 인테리어 같은 설계 내는 그런 업체가 하나 들어 와가지고, 장수군에 그런 공사 냄새나 맡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입주시킬 필요가 없고, 다만 제 생각에 그렇게 꼭 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입주할 희망이 없으면, 장안리 청년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줘라. 왜 그런가하면, 그 분들은 앞으로 논개 관련 축제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을 가지고 그 지역의 소재를 개발 할 수 있는 응집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참고해주세요. 과감하게 아까 유금선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꼭 그것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대로 각종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가,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선택이 됐으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역시 업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또 현실에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모든 것을 체크해가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좌도농악 같은 얘기는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여기 저기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두 군데이면 두 군데, 한군데이면 한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씩 해서 좀 한 단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충절무 그 공연도 이제는 좀 한단계 높아야 돼요. 맨날 해왔던 것, 맨날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년도에는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을 시켜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충절무는 금년도에 각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정도 기간이 됐으면 프로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이제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양성이 되어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논개 선양사업을 우리 과장님은 3억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는 적어도 이 예산이 1억이상 쓰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논개 연구하는데 선양하는 사업에 축제행사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는 하자는 얘기예요. 저도 그분을 추모한다든가, 우리 정신적인 지주, 또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 일신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인데,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5.3프로젝트에 맞춤형으로 가야 돼요, 지역축제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얼마든지 갖고 있는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한우라든가, 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메뚜기 등등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축제행사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사람도 많이 오고, 정부지정 문화축제 행사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앞으로 적당한 선에서 이것이 조율되어야지, 3억 2,000만원 가지고 선양사업을 하면 안되죠.

지금 3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그 기획팀에서 정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중에는 아까 충절무 각색하는데 이제 받아봐야 알지만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충절무 그것은 전에 얘기했던대로 처음에 저도 이사회라서 50만원인가, 30만원 냈고 그랬습니다.......(청취불능) 그런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또 활용해야지, 그냥 기금이율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낮은 것을 가지고 계속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지금 기금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지요.

그것은 기금 이자 갖고 하고 있고, 원금이라도 그것으로 해야지. 예산을 계속 그렇게....

그런데 원금을 쓰게 되면 사실은 운영상태가 또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방법은 이 예산을 통째로 주면서 선양사업을 하고 하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산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축제행사, 또 별도로 개발을 하면 4~5억 들 것이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3억 2,000만원 든다면 그 행사비로 얼마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적어도 저는 1억 이상은 내 기준에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전체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에서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는 앞으로 세트장, 그리고 논개님의 생가지도 물론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은 나타내야 되겠죠. 또 말 관련 그 부분하고 해서, 장계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한테 그 행사를 ‘논개’ 자만 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면, 거기는 산골이기 때문에 “산나물 축제” 등등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2,000명 정도는 자매결연 되어 있는 그 망을 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예요. 참 그런 정도로 하면.... 우리가 장안리도 민간인들한테 맞기니까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사 진행도 하고, 또 농산물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고 효과가 있단말이예요. 행정의 한계를 느끼시고, 행사 같은 데는. 우리 장계 같은 데에도 이제 선양회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논개’ 자는 빼야 되니까. 개발위원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형태가 되었던 프로그램을 주민을 동원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쨌든 외지에서 사람을 단 100명이 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맞추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협에서 돈 1,000만원을 주니까 600명은 계속 생가지 행사 때 데리고 왔었어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외지인과 지역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이 돈 아까 얘기했던대로 3억 2,000만원 중에서 빼가지고 거기도 사업 할 수 있는 꺼리를 마련해야지, 별도로 마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옮기는 것이, 그 식당 문제라다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 좀 하시고, 복지관에 입주되어 있는 것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은 무진장 재가복지센터, 거기는 정말 사회의 빛입니다. 가장 알차게 독거노인 배달을 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같이 많이 해요. 참 대단한 빛의 역할을 한다고 늘 찬사를 저는 입이 마르도록 하거든요. 거기 중앙원이 지금 내놨습니다. 장사가 안되가지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우선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지역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북4개면 도시락 배달을 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현재 도서관하고, 이쪽 복지관 그 자리에 식당이 그대로 있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냥 책만 빌려가는 공간이 아니고, 애들을 데리고 부모가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이 안나가면 도저히 옮기지를 못하거든요. 여하튼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읍.면에 면장님들하고, 자치센터 위원장, 지역유지들을 모시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시사금을 못 받게 그렇게 위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안되는 그 예산으로 또 했느냐 해서 얘기인데, 그것이 얘기가 잠깐 의원님들한테 됐다가 우리가 좀 감각이 약해서 확보가 안된 것 같더라고. 1,500만원 정도는 해줘서 지역이 시사금 안받고 그 돈으로만 조금 부족하지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얼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00만원이죠.

그것 추경에라도 의원님들이 다 같이 그 문제는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사실 우리 장수 같이 또 많이 주는데도 없어요.

이제 주민들이 돈을 뺏기고, 그 대신에 철저하게 시사금은 못 받게 하고, 때로는 장계 같은데는 시사금 받았다고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래요. 그것 받게 해서는 안돼요. 현실적으로 올려주고, 그 돈 가지고는 못해요. 그리고 장계,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예산 30억, 그것 가지고 체육공원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혹시 또 오해가 될련가 몰라서 나온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문화체육회관 여기 짓는데 그 돈 받아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지어야지, 같이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해서 1년정도 빼먹어 가지고, 그 돈을 이제 쓸려고 하는데, 그래도 장계 체육공원 거기가 적당한 위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결정 된 것인데, 내 스스로 장수 인조잔디구장을 제가 반대한 사람이 그런 것, 장계 해내라고 절대 안했다는 것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자기 지역은 찬성을 하고, 남의 지역은 반대를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 실내체육관은 그래서 온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군비가 조금 붙는다고 해서 꼭 그것으로만 하지 말고, 어느 시설이고 군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할 것은,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국민체육진흥센터는 우리 오재만 의원님이 그때 같이 실무부서에 근무하시면서 그것을 이쪽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계 체육공원내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계체육공원이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시설만 해놓고 위에는 안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설계해서 발주하고 나면 잔액이 남으면 처리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500만원이 섰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한과장님이 금년에 집행을 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도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대회에 나가면 자기들 돈 갖고 취미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까지 군에서 출전하는 것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내가 테니스대회 가끔 나갑니다. 내 돈 내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이런 것까지 군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취미생활로 좋아서 가는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참 제대로 이것 잘했다고 하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지원해 줄 것이 있고, 안해 줄 것이 있지. 자기들 테니스 하는데 그 경비까지 주자는 얘기는 좀..... 테니스 뿐아니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한번 따져봅시다. 유소년축구교실이 장계하고, 장수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수가 나 깜짝 놀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장수초등학교가 수남학교하고 합쳐도 장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더 많데요. 그리고 중학생도 많아요, 장계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보면 1,700명이나 많아, 여기 장수가. 그래서 장계사거리는 토.일요일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기는 안돌아 다녀요. 그래서 실제 상주인구는 장계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나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등록자로 봐서는 가장 수가 많지만, 그런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연결시켜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경주마육성목장 주변에 나는 천천승마장, 장계경주마육성목장 따로 분리해서, 그것은 분명히 경주마입니다. 이것은 승마장이고. 같이 포함해서 말 관련 사업 2,000억을 요구해요? 이것 올 가능성이 추어도 없습니다. 금년에 얼마 받았는가 하면 30억이 왔더라고요. 동부산악권개발 12개 사업 중에서. 내가 따져보니까 2,820억인데 85년이나 걸려야 돼요. 그런 계획을 지금 내라고 해가지고, 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허구에 우리도 같이 놀아나지 말고, 내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 따로따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가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 사업 한 가지라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경주마육성목장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만큼 우리 지역에 큰 항구적인 지역발전이 되고, 주민의 소득이 되고 하는 데에서 가져왔다고 보는데, 지금 경주마육성목장에 한 가지도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하러 그런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마사회 돈벌이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예요. 그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적어도 양삼하고, 반송하고 거기에 농어촌도로가 나 있어요. 말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 했던대로 말 교배시킬 때, 그리고 경매할 때,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돈을 떨치게 해야지, 그 분들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한과장님 업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경주마육성목장이.

현재 말 테마 그쪽 승마장 주변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쪽에 70~80억정도 사업으로 들어 간 것 아닙니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것도 지금 물 건너 간 것이 왜 그런가하면, 지금 산서가 되고 4년차인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청취불능)

지금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할 것으로.....

그때 용역 할 때 결국 가가지고 권성안 의원님도 인정을 하던데, 장계가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전라북도에서 1순위라고 딱선언을 했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심의위원들 도장을 따로 돌아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갑자기 산서가 되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뒤에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함께 말 관련 사업, 거창하게 2,000억 내놓으라고. 그것 한 가지도 못 얻어요, 그렇게 도전하면.

지금 2,800억 속에는 경주마육성목장사업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쪽 승마장 주변에는 최규대 사장이 유스호텔이라든가, 저희 민자유치로 계획했던 부분이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망 뚫어놓고 가면 자연스럽게 민자유치 쪽에서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지,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투자한다든지, 이것이 균특사업인데 40% 보조입니다. 그럼 60%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균특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큰 그 틀에서 이렇게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부대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집중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은 어떤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가서 토론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왕 동부개발권사업에 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따로 따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라도 더 빨리 만들어지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는 되겠어요. 접근이 안되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200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재 23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농림사업은 총 자율사업 42건과 공공사업 38건 등 8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농림사업 예산은 84개 사업에 294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85억, 도비가 10억 8,000만원, 군비가 56억 7,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1월 30일까지사업신청접수를 받도록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2월 8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까지 군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어촌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복지 관련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총 111명을 대상으로 1억 4,880만원을 투입해서 매월 대상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입니다. 총 277명을 대상으로 2억 8,9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매월 사업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366명을 대상으로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12월까지 분기별로 지급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40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는 600부에 4,608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계북 연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균특과 군비 2억을 가지고 연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주민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마을발전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1월~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회생지원 사업입니다. 조성목표액은 매년 20억씩 100억원을 기금 목표액으로 정해서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군 일반회계 전출금 67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2004년~2006년. 그리고 2007년도에는 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습니다. 지원 가능액은 19억이 되겠습니다. 7억이불어난 것은 전년도 미선정액 6억과 조기상환 농가 2농가 1억 포함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그 회수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2억 9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 1,400만원, 2010년도에는 6억 5,400만원, 2011년도에는 8억 2,600만원씩이 회수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지금 대상자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5월까지 지원대상농가를 확정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124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118억 6,400만원, 이자가 5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융자예산액은 20억 6,000만원입니다. 군 일반회계 전입금 6억과 이월금 2억, 회수금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140농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융자신청 접수를 받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압류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으로는 무농약(우렁이농법) 벼 재배단지는 산서 월강단지 16농가, 10.3ha를 대상으로 군비 3,160만원 등, 3,950만원을 대상으로 7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서 봉서와 신덕 2개지구 23농가 17ha에 대해서 키토산농법 벼재배 단지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전라북도 친환경 쌀 학교급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친환경 쌀을 무상 공급하는 그 계획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식부면적은 3,900ha이고, 이중에 장수농협RPC와 계약재배 700ha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고품질 벼 종자계획은 1,416ha분 70.8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은 산서 이룡지구와 봉서리 2개소 103ha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급계획면적은 4,300ha입니다. 휴경농지, 타작물재배, 벼재배 등 해서 지급예정금액은 30억 265만 9,000원으로 작년과 금액은 같습니다만, ha당 지급액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진흥지역은 ha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사업량 167,741포대, 보조 2억 8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2,000만원이며, 토양개량제는 규산, 석회 등 2,225톤, 사업비는 100% 보조로 2억 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파종으로 호밀종자는 1,800ha분 3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동력경운기 70대, 살분무기 50대, 보행형관리기 50대 등 총 6개 기종에 312대로 보조 1억 9,544만원 등 총사업비 4억 8,860만원을 투자해서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FTA기금 과수고품질 경쟁력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21억 8,9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서리피해 방지시설 등 8개 사업에 20억 1,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배는 관수 관비시설, 방조망 등 4개 사업에 1억 7,63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재원별 내력을 보면 국비가 5억 4,700만원, 도비가 1억 6,400만원, 군비가 3억 8,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월중에 희망자를 신청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수 동촌지구(노곡, 동촌, 두산)로 110ha를 대상으로 2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관정, 수로정비, 경작로 포장, 배수로 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산기반정비 세부 실시설계를 2월중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수립을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 면적은 50ha로 총사업비는 보조 4억 6,000만원 포함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이중 40%인 920만원을 보조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3프로젝트 참여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2월중에 사업계획시달 및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건불리 지역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년과 같은 987.6ha로 사업비는 3억 9,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6개면, 22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ha당 밭이나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 확정은 11월~12월중에 하고, 농가보조금과 마을공동기금으로 구분해서 개인통장이나, 마을공동계좌로 입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특화사업으로서 쌈배추 재배지원 10ha와 신규 하우스시설 지원 6,935평 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으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 50%인 2억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도 5.3프로젝트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2월중에 사업계획 시달 및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수사과 특화작목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고품질생산 자재지원사업으로 균특회계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0ha, 총사업비는 4억중에 국비와 군비 50% 보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5.3프로젝트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4월중에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원예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하우스 평당 30만원씩 16,800평, 중형관정 28공, 소형관정 24공, 관수시설 16,800평, 기타 이중하우스시설 1,800평 등으로 패키지로 묶여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보조 40%인 3억 3,600만원 등 8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5.3프로젝트 참여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2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신청 받아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될 사업량은 보고서에는 군비지원 40%보조 50평과 도비지원 50%보조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와 도비를 함께 묶어서 보조율을 40%로 동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도비지원사업 45평이 보조율 40%로 하향조정했을 때 11평이 늘어난 56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총 저온저장고 지원대상면적은 116평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2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원예특작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삼재배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재배되고 있는 현황은 관내 102농가, 관외 41농가 등 143농가에 175.7ha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지원될 사업은 군보조 30ha와 농협중앙회보조 23ha등 53ha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보조 40%인 3억 3,6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관내거주 인삼재배농가, 또 신규재배농가 우선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보조 640만원 포함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ha, 총 사업비는 보조 20%인 6,000만원 포함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머루 등 전 과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배정은 재배면적의 점유비율을 감안해서 적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안)으로는 사과와인, 오미자, 오가피 등의 술 종류를 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4억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초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3월말에 보조결정을 하고, 설비시공은 4월~9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50%씩 8,953만 4,000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품목은 사과, 배, 장미, 백합 등입니다만, 배와 장미 품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수출실적은 장미 224만 5천본에 6억 5,500만원을 장수화훼영농조합에서 수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5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총 대상면적은 97개지구 1,222.3ha입니다. 기 시행은 29개지구를 마쳤으며, 미시행지구는 68개지구, 720.7ha 63%가 남아있습니다. 06년 가을착수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계남면 신전리 음신지구에 20ha를 대상으로 5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로포장 1,218m, 급수관로 2,060m, 급수전 24개소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으로 사업량은 11지구, 8.9km이고, 사업비는 균특 80%, 지방비 20% 등 9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량은 9개지구 6.8km, 7억 900만원이며, 농촌공사에서 시행은 2개지구 2.1km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도로부터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기본조사를 농촌공사에서 실시해서 측량설계 및 사업추진을 5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천면 월곡 반월리 1945년도에 설치되었던 소류지역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의원님들 현지방문 때 방문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북면 어전리 문성, 본 사업장도 작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문제점은 금년도 군비 2억 6,000만원이 지금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만, 금후 설계 변경 추가사업비 부담 없으면 2억 6,000만원으로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총 1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을 2월~3월까지 하고,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산서, 장계, 신규로 참여한 천천, 계남면 등 4개면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면당 총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에서 군으로 2월중에사업지구 확정 통보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측량설계, 사업추진 등은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등 238호, 653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으로 나눠서 총 70억 8,700만원을 1단계는 06년~08년까지, 2단계는 09년~010년까지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월강 진입로 확포장 외 5개소, 6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은 16억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하오마을회관 신축과 맥낭골 농로포장 등 공공사업을 2월중에 발주를 하고, 소득사업은 초장과 월강 공동축사는 소득사업 법인이 구성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내에는 농촌 2,629등, 도시 793등, 총 3,422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신설 86등을 추가로 한바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는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0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설계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자재는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램프 등 6종을 구입, 연중 가로등을 보수하는 체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4억원을 가지고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라든지, 주민건의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되거나 조성된 현황은 계남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중에는 계남면에 한 마을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남면은 작년 연말에 신규선정 공고를 했습니다만, 사업신청을 해놓고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존단지에 대해서는 06년도 사업평가와 금년도 세부실천계획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신규단지에는 마을발전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29개와 금년도 신규 4개를 포함해서 3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과 생산비.노동력 절감사업, 생산기반 정비 및 생산성.상품성 증대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작목반을 4개 선정해서 5.3프로젝트 참여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품목별 연합조직을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단 인건비는 3명에 7,200만원, 혁신운영체계는 1억 3,500만원, 용역.포럼 등 교육프로그램에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혁신운영위원회 개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워크샵 및 토론회, 심포지움 등을 일정대로 추진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동부산악권 사과연구소설립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기능성 과실생산 개발 공동연구사업비로 3,000만원, 시험연구 기자재 구축사업 5,000만원은 비가림 사과 실증연구시설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활동은 농가현장교육, 또 품질관리지도사 10명 운영, 핵심리더교육 등 2억 2,12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환경친화형 안정생산 방제력개발,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제조 및 꽃가루 은행 설치사업, 상품생산 규격화 지원사업 등 1억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장수홍로 친환경 방제력 개발과 인공수분 및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실증포 운영, 병해충종합관리 예찰정보 재료구입, 수관하부 피복제 지원사업 등 1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체험관광 상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Apple Road 조성 1개소에 3,500만원, 오너농장 운영에 2,000만원, 사과홍보에 5,320만원, 그다음에 관광상품 생산지원에 3,0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S-APC와 연계해서 브랜드관리를 위한 품평회, 품질관리자 육성교육, 그다음에 거점 APC 홍보 및 순회 물산전 지원, APC 장수사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 3억 6,880만원을 지원해서 유통마케팅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는데, 의원님들 여기에 5.3프로젝트하고, S-APC 운영, 지금까지 정상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까지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면 집중력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우선 농업소득과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를 하고, 그 후에 5.3프로젝트하고, S-APC 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고, 소형으로 해서 그 집단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만 찧어서....

영유아 양육비지원에서 영유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5ha미만이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 같은데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ha당 지급단가가 작년부터 사업내시 올 때 딱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얼마 주라고 단가결정이 안되고 내려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조정을 못하는가?

27만 3,000원보다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차액 80%까지를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농림부의.....

아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바로 그것인가요?

그것은 또 틀립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가 22%, 쉽게 산골짜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도 건의 대상이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상면적을 더 확대도 해야 되고, 지급단가도 좀 더주라. 지금 ha당 4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불리지역은 천천을 예를 든다면, 삼고리 중동 있잖아. 그런데에는 말하자면 혜택을 못봐요. 완전 그 사람들이 소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많아.

신인식 경지율이 21%미만, 경사도 14%이상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조건이 안좋은 데도 안들어 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경사도를 완화해달라 하는....그래가지고 그 면적을 확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법정리별로 하니까 안되니까 배지 분으로 가야 맞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앞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시에 똑같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23쪽 특산주 가공공장. 보조사업대상자 확정통보가 3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어차피 기본계획은 APC 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3월중에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

APC는 사과하고, 토마토만 하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일단 운영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엎어진데 또 못 일어나게 짐을 실어 줄 것 같으면 무너져 버리지.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26쪽에 기계화 경작로포장 사업이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많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경지정리지역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왔잖아. 그럼 그것도 우선적으로 그 순서를 줘버려. 매년 선정을 하지 말고, 이미 경지정리 순위에 따라가지고 매년 선정이 많거나, 적을 때 우선적으로 순서를 똑같이 지어줄 것 같으면, 내가 이 지역을 몇 년도에 경작로포장 대상이다라고 결정이 되버린다고. 그런데 당해연도에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먼저 한데는 늦게 주고, 늦게 한데는 앞에 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아. 그렇게 하면 민원도 없잖아.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봐요. 그것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경작로 확포장 하는데 장계지역에는 맨 끝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늦게 고통스럽게 농사짓는 사람이 또 늦게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볼 때, 늦게 한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것은 옳은 방법인가.

하여튼 기준을 정해놓고 줘야지, 기준 없이 왔다갔다 좌충우돌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불평이 더 많고, 확실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제시해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31쪽에 순환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는 것이예요?

작년까지는 마을에서 전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내용이 무엇이예요?

사업내용은 마을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한우공동축사도 들어가고, 또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이 없고, 마을주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생활환경내지는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을주민들이 엮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농업사업이 일반 보조지원사업하고 틀린 것이,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늘소마을, 여기도 순환농업마을이에요. 거기는 무엇이 들어갔어요?

거기는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순환농업이 되지? 창고 짓는데 무슨 순환농업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한우하고, 원예작물이 그 마을에 주 소득원이다. 그럴 경우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사라든지, 또 자재라든지, 일시 집합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현실하고 맞다고 보는가 지금?

그것이 종전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하고, 지금 순환농업시범마을에서 그 마을주민들이 합의로 해서 공동이용시설하고는 관리체계나 운영체계가 조금 모습이 틀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환농업시범마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잖아요, 마을마다. 면별로 하나씩만 주는가요?

면별로 하나씩만.

현재 그러면 5개면 들어가고, 금년도에 장계, 천천, 계남....

3개면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06년도에 장계, 천천이 들어가고.....

그것은 06년도에 선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지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들어갑니다.

장계, 천천, 계남이? 1개 마을에 예산이 얼마정도?

금년도 사업비가 평균 1억씩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얼마 안되겠네.

공동이용시설하고, 예를 들면 그 한 지역에 어떤 하우스단지가 있다든지, 또 무슨 작목을 마을전체 주민들의 30%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에 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득작목 만들기는 지금 중복은 안돼죠?

이 부분은 별도로 5.3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시한을 그 농가들을 취합해가지고, 마을을 확정하는데, 5.3프로젝트사업이 타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절대로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 5.3프로젝트사업이 모든 사업은 소득사업의 확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의 기준 보조율이 좀 차이가 나요. 소득작목 만들기는 지금 50%로 되어있고, 기존에 개별사업들은 소득작목 만들기 형태로 지원되는데 40%이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 보조를 더 줘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보조율을 제 생각으로는 소득작목 만들기를 총괄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보조율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29개 작목반장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다른 지원사업하고 차별화가 안되도록 그것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50% 보조율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유기질퇴비라고만 했는데, 저쪽에 신활력사업에서 순 국비로 4억이 또 유기질퇴비 공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가도 틀리고, 보조율도 틀리게 예산이 서있어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는 20kg 포대당 단가를 3,100원에서 보조율을 40%로 정해놓고, 산림축산과 신활력사업에 있는 것은 2,600원씩 해서 50% 보조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소득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단가 2,600원, 보조율 40%로 하기로 지금 내부해놓고,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보조율을 제공해서 똑같은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복지원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6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Apple Road 조성 1개소 3,5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광순환도로 논개사당에서 생가까지, 가재골 터널까지는 사과밭 사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그만 하고, 저쪽 장계 쪽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산림축산과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되면서 용역을 하면서 단풍나무로 수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APC 주변 침령선이라고 하던가요. 장계 무농리에서 다리 건너가지고 그 천변으로 해서 APC로 오는 한 3.1km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노면에 도로가로 논 쪽으로 심으면 그늘이 지니까 하천변으로 같이 해서 거기에다가 사과 가로수를....

몇 주정도?

한 5,000주정도. 그런데 이것은 일반사과가 아니고, 관상용사과로 해놨습니다.

지금 싸리재 올라가는데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잖아. 그것을 심은 지가 한 4~5년 되는데, 그때 돈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여서 심었거든. 그런데 사과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관리를 안해서. 그리고 그 시가지 일 것 같으면 사과나무 병충해 농약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풀 제초작업도 안해주고 하니까 현재 있는 것도 안한다고.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는 장수읍에서 하면서....

아니 장수읍에서 했던, 군청에서 했던, 어디라도 마찬가지이니까, 똑같은 군청예산 들여서 하니까. 사과농장 들어가는데도 있잖아, 시험포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싸리재 해놓은 것 있잖아. 완전 실패작이거든. 실패했는데 또 다시 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오너농장 조성운영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오너농장하고, 사과홍보 지역축제 5,320만원, 사과관광상품 생산지원 3,000만원인데, 무슨 내용인가?

그 오너농장은 지금 APC 뒤쪽에 한 2,000여평 땅이 있거든요.

군에서 매입한 것?

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이버 팜은 1년단위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틀을 바꿔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장기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에 많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날 기념식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결국 체험농장인데, 소유는 가지고 있고, 운영은 현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니까 조성해놓고....

사업단 기간이 언제지?

금년까지 해서 끝나는데, 아마 한 1~2년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년 될 것 같으면 사과 따기도 전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APC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PC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한다?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차피 신규농가들이 사과사업에 참여하는 것 같이 군에서 기술지도 하고 그러면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네. 그렇게 관리만 해놓고 서울에서 결혼기념사업 식수를 한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그것은 그렇고, 지역축제 5,320만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지금 민간인들 사과나무 분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7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과수확 체험행사에 음료수나 식대 같은 것 일부 지원하고,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과꽃 축제, 일종의 그런 사업이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수확 때 하는 것이고....

음료수, 식대하고 5,320만원 17개소에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17개 농가에서 수확 체험 때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수확 체험 행사 때 음료수, 식대비로 5,320만원이 들어가?

일부 필요한 행사비를....

일반 민간인 사과농장에다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그 밑에 사과관광상품 생산지원 3,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욕제하고, 비누 이런 것을 해놨는데요. 홍보용으로 시제품을 더 만드는 것으로 주문 생산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생산하죠?

이것은 공장이 없고요. 화장품 만드는데나 그 비누공장에 OEM 방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회사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3,000만원어치 물건을 만들어 내라고 주는 것이예요? 그럼 효과는?

사과비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과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를 원하는 데는 OEM 방식으로 들어간 돈 만큼을 받아가지고, 군 금고에 불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은 계속 살아있네?

이 3,000만원은 홍보용으로 일부 하고, 판매용으로 하고 하니까 판매용으로 된 만큼은 다시 군으로 세입이 잡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너농장, 사과홍보 지역축제, 이 2건은 별도 보고를 한번 해줘요. 지금 이것은 사업내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브랜드관리를 위한 품평회가 5,160만원인데, 무슨 품평회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APC가 정상화 되면 거기에서 유통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PC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데 또 APC가 왜 나와?

어차피 유통마케팅을 하는데 APC에서 하니까 APC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관리를 위한 품평회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무슨 상품을 갖다 놓고 품평회를 하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품질관리 육성교육 및 연수 4,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그 APC에 품질관리를 평가하는 직원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왜 군 예산을 여기 APC에 줘요?

그 부분은 당초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계획 수립할 때 유통마케팅 지원에 1년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APC이다 할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에서 별도로 신인식 계장 그 계에다가 세워가지고, 다시 어떤 지원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여기 클러스터사업단 추진에서 그쪽으로 가면 안되잖아. 클러스터사업단이 APC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APC가 나오느냐고. APC 지원해줄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에다가 별도로 예산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줬어야지. 그것도 그렇고, 또 물산전 하는데 홍로, 후지 4,0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그래서 2회 나눠서 2,000만원씩 소비지에 가서....

4,000만원정도면 사과가 10kg로 해서 몇 박스나 되는가요?

5만원씩 잡아도 800상자에요. 그러니까 돈에 개념이 없어, 직원들이. 5,000만원이면 쌀 400가마 가까이 되는데, 보통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그냥 홍보성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지금.

어차피 소비지에 가서 물산전을 하기 때문에 꼭 사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니 홍로, 후지로 딱 정해놨잖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합니까. 예산심의 한 것도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로나 후지 물산전은 사과를 갖다가 퍼주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소비자들에게.... 행사를 함으로서 장수의 홍로 사과를 홍보하고, 그것은 추석 전에 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후지는 추석 이후에 장수사과 후지가 지금 현재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가 반딧불사과가 굉장히 앞서서 홍보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저희들도 그만큼의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서울랜드 쪽하고 홍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예산으로 지금 서울랜드 쪽에다가 장수사과 동산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점이 가능해요?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조경하는 어느 한 지점을 사과를 심어서 도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충주사과 청계천에 심어져 있는 것처럼.....

그럼 거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식재합니까? 그 면적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서울랜드에?

그쪽하고 1차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주를....

많이는 못 심고요, 그쪽에 면적들이 화단 개념으로 조경이 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를 1개소해서 많이는 안될 것 같고, 한 20주 정도만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청계천에 가서 사과도 봤어요. 그러면 그 수 십주가 되겠죠. 수 십주 심고하는데 4,000만원, 홍로, 후지 똑같이 나눈다면 2,000만원씩이죠.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1회에 2,0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데 돈 얼마 안들잖아요, 몇 십주 심는 데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사과 판매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과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울랜드나 이런데 소비지 물산전을 사방 홍보를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자릿세, 쉽게 말해서 장소를 빌리는데도 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업단에 직원이 가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몇 일간 해요, 1회에?

하루나 이틀정도 하는데, 보통 이틀정도 합니다.

이틀정도 하는데, 이것 확실한 계획이 아직 안서있고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크리스마스 때 23일날하고, 24일날 양일간에 서울랜드에 들어가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전문 업체가 들어와야 하지, 이벤트회사가 들어와서 전문적인 팀들이 해야지, 저희 사업단에서는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백화점 입점을 해가지고 많이 해봤었어요. 거의 1주일씩도 해보고, 군청에서 할 때도 가봤는데, 지금 이 4,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물론 직원들 숙박료 필요하죠. 숙박료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있을 것 같으면 밥도 사먹어야 되고, 하루, 이틀 걸려서 2,000만원씩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 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를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벤트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 같고만.

아니 거기 갈 것 같으면 이벤트업체보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스 논개 출신 분들 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어깨띠도 두르고해봤는데, 하루, 이틀 걸려서 이벤트까지 해서 하려면....

장비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전부다 이벤트회사에서 빌려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벤트회사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도 자료 한번 요구를 할께요. 그리고 S-APC 장정보사와 마케팅지원? 이것도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사과클러스터사업예산이 아니었었고만. 이것은 APC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당초에 계획이 인력, 기술보급, 생산, 친환경생산, 그다음에 관광체험, 유통마케팅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객토사업. 지금 사업량 추진한 것이 5개면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신인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자재를 사용시에는 검증된 자재를 알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너무나 장시간동안 진행되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에 있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잖아요? 국비 1억, 군비 1억인데, 본 의원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은 작년도에 센터에서 우리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갔어요, 양악에. 그런데 이번에는 농소리이지요? 연동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져요?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림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거의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접수신청 받고 있는 농림사업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공사업으로. 그때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하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경관 조성 같은 것, 생활편의시설, 쉽게 얘기해서 침체된 농촌에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고,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자금도 말하자면 농가소득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중복이, 예산이 거기도 2억, 여기도 2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수관광안내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조성사업 같은 것이 하나도 마을로 들어가지 않은데도 있어. 또 집중적으로 들어간 데는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돼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기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침체된 경우가 없도록 선정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저도 그런 것을 지켜볼테니까 그것 감안해서 선정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산양정에 있어서 금년에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도에서?

예, 됐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그럼 80kg가마당 얼마씩?

이 재원이 도비 40%, 군비 50%, 교육특별회계 10% 해서 그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지급해준 금액이 30억인데, 이것이 전부 직불금이죠?

국고 직불금입니다.

우리 군 직불금은?

작년도 수준은 15억정도 51%를 해놨는데, 지금이것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인가 어디에서 농림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군에서 지급하는 쌀소득 자체직불금,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냐 법령질의를 했는데, 농림부의 관계 법령에서는 줄 수가 없다. 단 농가들 생산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런 회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또 다른 법령은 없는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아닙니다. 별도로 군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은 없어요? 세부실천계획에. 우리 군비 직불금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장수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농가들한테 국고직불금에 50%를 개인통장으로 다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작년도까지 위법을 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농림부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똑같이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제동이 연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인 윤곽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직불금 관계도 작년과 같이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 하는데, 너무나 늦게 지급해주지 말고, 조기에.... 어차피 우리 군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다 주민들에게 수요가 가야하는 부분이고, 가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들이 최종 시행안이 의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또한 지금 현재 4월~12월중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기 우리가 40% 농기계지원사업을 하면서 금년 연초에서부터 농가들이 차질이 없이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4월달에 조기에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월안에 전부다 농가개별보조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이전에 공급토록....

다음은 농업기반분야에서 기계화 경작로포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 사업지구 확정한 것이 6.8km, 농촌공사에서 사업지구 확정한 것이 2.1km,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6.8km는 군에서 다 배정을 했어요?

다음 유주상 의원님.

유주상 의원입니다. 5쪽에 농업경영회생자금에서 조기상환한 농가가 어디 누구 누구에요?

계북에서 2004년도에 지원 받은 농가인데요. 완전히 기존부채는 다 갚고 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아닌데 5,000만원을 상환했고요. 1농가는 번암 국포에 있는 농가인데, 한우를 입식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받은 농가가 젊은데 사망을 했어요. 기존부채가 있으니까 부인이 사업승계를 안하고 그것을 처분해서 일부 수입금은 자기가 갖고, 상환을 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지속적으로 소득금고자금처럼 회수하는데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그다음에 6쪽에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중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20년이 되었던, 15년이 되었던간에, 당초 대출시에 이것 그때 행정에서 하다가 최근에 농협으로 넘어 왔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할때도 보증인을 선정해가지고 어깨 보증 같은 것은 다 해놨지요?

예.

그럼 지금 서류가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있겠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간 부분이예요. 사람 사망했다고 채권이 소멸됩니까? 아버지 채권도 자식한테까지 승계가 되고, 채권판결도 안받으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시하기는 그런 모든 보증채무자가 살아있거나, 또 채권자가 사망하고 없어도, 우리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것 법적수속을 하세요.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수속해서 받아야지. 이것은 방치해놔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체납자 중에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있어, 자기 돈으로. 무슨 얘기냐면. 연말이나, 중추절 기념 때 없는 사람 도와달라고 돈을 몇 십만원씩 투자해서 쌀을 주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것 체납으로 않갚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환의지도 없을뿐더러, 받는 사람도 회수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연구하셔서 이것 내 돈 같이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회수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작년하고,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체납세가 2억을 줄였어요. 한사람의 역할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니까 2억을 줄였어요. 그것도 5억인데 2억을 줄여가지고 3억뿐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런 대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농가들에 대한 그런 실태파악도 않해요.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진짜 결손처분 할 대상도 나와요. 그런 것은 과감히 할 것은 하고, 받을 대상하고 구분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다음에 7쪽에 친환경재배, 우리 산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우리가 실사할 때도 주문을 했고, 보고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월강리 우렁이단지 이것도, 지금 지원되는 것 보면 총 조수익에 대한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뿐더러, 또 그 분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어떤 한시적인 사업으로 묶어줘야지,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인식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80%이상을 APC로 출하약정 한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APC하고 출하약정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그때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체도 APC하고 출하약정이 안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인식 계장, 우리가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약속만 해놓고 출하는 다른 데에 하고, 지원은 받고, 이런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한 농가들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회수하는 것까지 조례에다가 딱 법으로 묶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해놔야지 공무원들도 법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고 명분 있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상태로 가지고는..... 그래서 근본부터 우리가 뿌리채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되겠다.

8페이지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추진. 타이틀이 멋져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한마디 주문할게요. 지난번에 시책보고 할 때인가 한번 내가 전북대학교 총장 말했어요. 그 총장이 전라북도 쌀 갖고 미애라고, 쌀미(미)자, 사랑애(애)자. 그 분이 엄청난 많은 노하우가 있더라고. 판로에 대한, 유통에 대한. 우리 산서에 있는 권성안 의원하고, 유주상 의원하고, 나하고, 이종철 계장하고 날짜를 잡아요. 시간 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이 총장을 만나서 쌀 유통에 대해서 그 분하고 만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분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다가 아주 특수한 그런 것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이 유통을 시작해요. 그동안에 모든 자료가 전부다 수집이 되어가지고 직접 2007년도 생산된 쌀로 인해서 가공해서 직접 소비자들 공급하는 것까지 시작되니까, 우리 장수군도 그런 문화하고 빨리 연결해가지고 유통에 큰 득을 봐야지요. 이종철 계장님, 한 2월달 중으로 시간이 있을 때 우리한테 말해요. 산서 쪽에 쌀 관계 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얻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18쪽, 우리 신인식 계장님 말이에요.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비가림이 16,800평, 또 기타해서 이중은 1,800평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부터 내가 이것을 지적 했단말이지요. 지금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은 안된다고.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하우스를 하니까 평당 5만원이 되고, 비가림하우스는 평당 3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16,800평을 예산을 따져보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그러니까 평당 5만원을 따지면 10,080평이라고, 한 6,750평 면적은 줄어드는데 이것 면적 늘려놓고 하면 농가들 소득 안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하면 2006년도 1,000평당 소득액 분석결과해가지고 오이생산량을 1,200상자에 2,760만원을 판매했다. 노지에는 700상자 해가지고 1,610만원을 판매했다고 나와 있고, 또 순소득은 1,640만원 소득을 올려줬다. 1,000평 기준에 지금 1,640만원이 소득이지요?

신인식 예.

이것을 지금 가까운 예로 구례는 보통 9월~10월달에 증식해가지고 그 이듬해 6월까지 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증식은 봄 5월 지난 6월까지 수확을 하고, 7월~8월달 쉬고 9월~10월달에 증식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한 3~4년전에 보면, 평당 조수익을 10만원, 적게는 6만원, 보통 8만원이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않해요, 한 600평 한다고 그래요. 1농가당 600평에 평당 8만원씩이면 4,800만원이예요. 거기에 연료비 등 다 따져보면 실 소득액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부부간에서 한 작기에 오이농사 한 작목 갖고. 더 한 사람도 있고, 덜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내가 그전부터 들어왔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중비닐하우스를 보급해가지고 장수는 고랭지라는 이점을 가지고 오이농사 한 작목만 한 600평 할 것 같으면 평당 여기도 잘하면 6만원대 돼요. 그럼 3,600만원 조수익을 올리면 실제로 부부간에 하기 때문에 박스 값이랄지 이런 것 들어가지, 약간에.... 상당히 이것이 고소득이거든요. 600평 같으면 두 부부간에 하나 남의 손 안빌리고 농사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단독하우스는 보급시키지 말아요.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락, 수분리 같은데, 거기 해발 550m 고지인데도 쌈배추를 지금도 수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중으로 할 것 같으면 맘대로 수확을 하지. 배추나, 상추나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 할 것 같으면 절대 이 면적을 넓히지 말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급을 시켜줘야만.... 하여튼 우리 계장님이 이것 좀 책임지고 이중하우스로 돌려요.

신인식 그 부분은 그전에는 관정 별도로 해가지고 관정 예산 세웠고, 비가림하우스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시설하우스 농가가 수료한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5.3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신인식 하우스에다가 좀 보완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면 이중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신인식 예, 이중도 하고, 아니면 관수시설을 한다든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거기에다가 해야겠다 하면 같이 넣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실무자님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좀 알아봐가지고, 이것은 예산도 좀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아요......(청취불능)

신인식 금년도까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각 개별로 산재되어 있는 군비보조 자체를 5.3프로젝트 계획에 넣어서 아마 같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19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보통 농가당 5평이상 해놨단말입니다. 농가는 5평만 해도 충분해요. 단지 작목반 같은데는 15평~20평이랄지, 어떤 일정액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무자님이 많은 농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신인식 이 부분도 5.3프로젝트 계획에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청 전부다 들어 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정도 있고, 저온저장고 있을 것이예요. 그럼 그 물량이 초과된다면 별도로 우리 현재 군 자체예산 가지고 부기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이 지금 저온저장고이더라고요. 그리고 28쪽에 농업기반담당 말이예요. 지금 우리 농업용수 관정을 맘대로 팔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청만 하면 아무나 맘대로 팔수가 있어요?

다음 유금선 의원님.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아주 그 마을 잘 가꾸는데 공로가 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잖아요. 그쪽에 제가 전년도부터 거기에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됐지만 또 지역에서도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다른 마을도 어쩌면 더 책임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때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던바가 있을텐데요. 요즘에는 농촌에 거의 부녀회 회원들이 60세이상이라서 민박, 아무튼 이제 관광은 정말 강북에서 강남을 따라잡을 수 없듯이, 우리 시골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도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농촌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고, 이 체험마을을 잘 유지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민박하는 데에도 정말 손님 받으려면 제대로 할 것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탁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않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때 행정사무감사때하고, 2007년도 시책 보고 때, 유금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안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금년까지 체험마을이 2억씩 지원되어서 되는 것이 7개 마을이 조성됩니다, 장수군내에. 어느 정도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진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그것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해서 보완해야 할 사업들. 특히 잘되는 마을이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제를 통해서 액수를 지금 딱 얼마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올 여름도 있잖아요. 민박 하고 할려면. 그러니까 저도 그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를 거기 사무장님한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두부체험장이나, 여러 가지 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나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추가사업은 철저하게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겠죠.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라, 저 사업을 하라가 아니고, 꼭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마을에 자율권을 주고, 저희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성암 마을은 다시 해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1월 27일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건물이 2월 9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 토반 같은데 봤더니 사람이 안살았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드네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동마을도 올해부터 그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것도 그 마을주민이 감독을 하나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번암 성암마을은 아마 장수군의 제1호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이 한 두 군데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마을주민들이 참여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계기로 좀 마을주민들이 적극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 되고.... 그날 저도 직접 운영위원장한테 부탁을 들었습니다. 특산물판매장하고, 휴식센터가 필요하니까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특산물판매장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지어놓고 이것이 판매할 물건이 있을 것이다, 구입해 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우선 팔 물건을 만들고, 또 물건을 만들어 선을 보인다면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할 때, 크던, 적던 마을 체험시설 내에 전시판매장을 짓는 것이 옳지, 막연하게 그런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반환사업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험마을의 경우는 첫째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소비자들을 얼마나 많이 유치해서 소득하고 연계하겠느냐. 그래서 수요를 봐가면서 투자가 되어가지고....

소비자보다는 그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농촌이 어떻게 생겼는가,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그리움도 있잖아요. 와서 체험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5일근무제 실시 때문에 가족단위로 이동하고 그렇잖아요. 들어와서아이들 미래의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저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것은 그렇고 아무튼 그 시설을 하는데 어디가 그 사업을, 만약에 건축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잖아요.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감독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담당과에서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5.3프로젝트 참여농가한테만 선정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전체는 다 됩니다. 그런데 우선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대상농가를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5.3프로젝트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5.3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가가 배제되는 농가가 딱 1명만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일정수준은 소득기반을 갖춰야 되고, 5,000만원이상 소득된 사람들은 5.3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소득이 높으니까 지원대상에서 일단은 좀 뒤로 빠지고, 앞에서 지도자 역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원에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해놨고요. 나머지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할 분들, 이런 분들은 딱히 몇 세 이상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나이를 드셨어도 영농능력이 있고, 경제기반이 있고, 나는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좋은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소외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좀 저한테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대상이 다 잘 선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로등이 이제는 거의 많이 설치가 됐나 봐요?

지금 신규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저희들이 예산반영을 30등만 반영해놨습니다.

30등 해가지고 또 그것도 골고루 선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은 읍.면에다가 수요조사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장님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대상 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큰 것도 그렇지만 적은 것에도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루두루 업무를 책임부서에 가서 근무해보니까 어떤가요? 실제 제가 2대 때부터 농업 관련 업무는 한 사무실로 해가지고 통합관리가 되야만이 제대로 농업소득이 행정에서 하는 그런 수혜가 골고루 소득기반이 만들어 질 것이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이것이 제대로 농가들을 5,000만원 소득을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려고 한다고 보면, 역시 합쳐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죠?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부분은 다분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조직을 통합했을 때 과연 우리 장수군의 농업문제를 일사문란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은 외관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기능, 순기능, 또 외부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실무자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정조직, 농정업무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일부, 산림축산과 일부, 농업소득과에 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지금 농업소득과에 들어가서 근무한지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차피 장수군에 지역농정은 군의 가장 핵심인 농업소득과를 중심으로 이것이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라면 아마 그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변화에 정말 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과감히 가는 우리 한규하 과장한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서과장님은 변화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소신이 없다. 현실에 따라서 그런대로 그냥 가야겠다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최고의 5.3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될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소신이 약해서야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우 관련 업무도 하고 있어요. 진흥청에서 돈을 주니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겠다 하는 식의 그런 업무나, 또 무슨 화장실을 해요, 센터에서? 그럼 센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갈려면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가야 되고, 또 한우신활력사업, 사과클러스터, 여기까지 보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진흥청에서 실링으로 주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왜 받느냐 이 것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센터에서 기술지도 및 연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 것 다 솔직히 말해서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를 센터에서 하면 안돼요. 그렇게 낭비적인 방만하게 백화점식 나열만 시키는 이런 농업 관련 업무가 5.3프로젝트를 우리가 정말 규격화 해가지고 제대로 컨설팅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맞춰나가서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인은 전부다 앞으로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소득과 업무도 한번 봅시다. 사업을 선정해서 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줬는가 전혀 파악을 않해. 서로 정보 공유를 안해. 그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5~6가지 사업장에 엄청난 행정지원을 해주고, 농가 보면 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업을 주면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고,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다 분석도 해야 되는 일을, 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선정을 하고, 센터는 바로 붙여야 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기획단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가야만이 이것이 성공이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사무실 떼어놓고 저쪽 업무 따로, 우리 업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누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그 어렵고 힘든 국가에서도 그 정책을 못 내놓고 도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이런 5.3프로젝트 타이틀을 걸어놓고, 어떻게 갈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참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장, 의원들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안들어 주면 이것 어쩔 수없어요.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안고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 실체가 어디까지냐고 하는데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자리에 저도 오래 있다보니까 이제는 체념을 하고 그런 얘기도 안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5.3프로젝트 그런 타이틀이 나오니까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서과장께서 적어도 5.3프로젝트가 행정 맘대로 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협조가 따라야 되고, 또 의회에서 강력하게 함께 뒷받침내지 그것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될 그런 입장 아닌가요. 의회에서 한번도 5.3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을 안해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냥 대충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지, 어느 정도 규모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푸시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야 제대로 설명을 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의장이 또 이것 설명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참고해요. 전에도 토론회에 가서 그랬습니다. 동부산악권 2,820억원이예요. 금년도 30억 왔어요. 장수군 12개 사업으로. 가만히 연도를 세어보니까 85년 걸려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열식으로 그것이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특화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자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행정한테 너희들 필요한 것 있으면 올려. 그래가지고 그것 받아가지고 적당한 것 없애버리고, 적당한 것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든 것이예요, 저것이. 적어도 민선시대에는 의회에도 한번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컨설팅 전문가들로부터도 받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부에서 했던 한우신활력사업 같이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지역특화사업 됩니다. 그 사업이 12개 사업이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것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그 토론장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청취불능) 좀 행정은 바라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틀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딱 제한된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그냥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늘 하는 그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데, 좀더 넓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가야 돼요. 서과장님 많이 좀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온 분한테 찬물 끼얹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 서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쓴다고 기획력이나, 다 인정을 하는 가운데, 워낙 큰 타이틀이 걸린 해결해야 될 큰 과업을 놓고, 우리가 함께 변화가 되고, 또 집중력이 있고, 또 시야가 좀더 넓게, 이렇게 의식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회생사업, 우리 이계장이 하신가요?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자면 처음에 이 지침서가 우리 이홍대 담당이 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이 지침서를 보면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 대상면 및.....2단계사업지로 시작이 됐어. 2005년, 2006년. 그러니까 장계, 산서가 5억, 5억, 10억씩 투자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 3개년간 30억 범위 내에서 완공위주로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니, 우선적으로 시행중인 면에 집중 투자하고, 07년 시행 면 대상지를 최소화 하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지침서가 과연 우리 이홍대 실무담당이 정확한지, 이 지침서가 정확한지는 본 의원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미 전에 우리 임병수 의원님 지역구하고, 천천 우리 오재만 의원님 지역구 출신이예요. 그렇다보니까 정주권사업이 우리가 입수한 정보지침서를 보면 지금 기 30억 범위 내라고 했단말이야. 그러면 2005년, 2006년 10억씩 밖에 안들어 갔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주권사업이 내내 우리 장수군 일원에 쓰여진 것이고, 또 지방비가 20% 편성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4분의 1로 균등분할 하는 방법이 내가 1안을 지금 제시 할께요. 4분의 1씩, 그럼 5억씩 아니여. 균등으로 배분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2안으로서 3개년간 계속 30억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금년까지예요. 그럼 20억을 활용해야 된단말이야.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는 20억이란 말이야, 지금 시달된 사업비는. 그래서 이 방법을 오늘 투명성있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공교롭게 바쁘신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임병수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유주상 의원님 같이모든 의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장님이 안을 낸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적으로 우리 이홍대 계장한테 잘못했다고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지침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우리 오재만 의원님이나, 임병수 의원님이나, 우리 김홍기 의장님한테 배부를 해서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사업지가 선정이 이미 다 되어버렸어. 계남이나, 천천이나, 장계나, 산서나. 왜 이렇게 사업비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우리 이홍대 계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장계, 계남, 천천은 아직 사업지가 선정이 안되고, 우리 산서만 사업지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행정문서가 아닌 적어도 2단계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봅시다. 지금까지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내가 고집해서라도 이것은 공평해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서류에 의하면 장계는 1억 3,000만원만 투자하면 되고, 산서는 3억 얼마를 투자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 또 그래요. 지금 계남하고, 천천하고 어떻게 똑같이 시작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제출이 됐는데, 천천이 15억을 투자하고, 계남은 아직까지 정주권사업개발지역이 선정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도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도..... 설령 그래요.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2005년도부터 2단계사업이 시작이 됐어야 돼요. 2003년까지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어차피 2005년도로 봐서 2단계사업지로 얘기한다면 천천하고, 계남이 2005년도부터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것이 앞 뒤가 전부다 안맞고, 대관절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이 업무를 갖다가 챙겨가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더 이상 욕심은 안부려요. 그러나 내가 병신이다는 소리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무시까지 당해가면서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서 살아요. 분명히 방법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앞 뒤도 안맞는 논리는 전개하지 말고, 제대로 앞 뒤가 딱 맞고, 내가 보기에는 나도 도에서 정보 들은 것이지만,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균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얼마 나눠주라고 하는 것까지 하겠냐고, 그런 얘기여.

5.3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선 5.3프로젝트 개념은 경종농업과 축산간에 물질순환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작목과 작목간에 소득반으로 좁은 경지면적 내에서 지역별로 농가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의 영농계획을 수립 지원해서 연간 호당 소득 5,000만원이상의 3,000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 및 목표입니다. 달성목표년도는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장수군 10대 전략작목 중심의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과 유통의 역할 분담과 체험관광 등 농외소득도 함께 창출한다는 그런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4쪽 추진체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순환농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그래서 축산과 경종의 물질순환, 축산과 경종농업간에 소득구한, 보유인력의 노동력의 상호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별 기획생산체계구축은 개별 농가단위로 생산된 것은 유통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로 묶어서 농가별 영농규모화가 아닌 생산물규모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농가 이상의 작목반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회원농가가 유기적인 보완과 직장개념의 농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인구감소라든지, 노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가노동 중심에 농업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수군 농가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수가 4,55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11월달에 농가실태조사를 한 결과 4,328농가가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는 표에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직불제 농가가 4,557농가보다 경영실태조사 한 농가가 229농가가 적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읍.면에서 하는 과정에 일부 부분적으로 실태조사가 누락된 농가도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실태조사 소득현황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점이고, 정확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4,328농가를 봤을 때 5,000만원이상 소득농가가 381농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득별로는 밑에 표와 같고, 그다음에 읍.면별 소득도 지금 500만원 미만에서부터 1억 이상까지를 읍.면별로 해놨습니다.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프로젝트 읍.면별 대상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예정 수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조사치에서. 그래서 3,127농가정도가 농가기초조사 한 결과 가능 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확정농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 4,328농가 기초조사 된 중에 70세이상의 고령자를 제외하면 3,127농가가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70세이상 고령자라도 고령으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예정 농가수에 포함이 안됐거나, 또 사업신청 누락자, 새로 취농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임차농 등 추가 희망자가 있을 때는 수시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로 육성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철저하게 품목별로는 5농가 해가지고 묶지만, 농가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야별 사업으로 연계지원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개별농가를 어차피 의회에서도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개별농가를 전체 전산등록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 시책 중에 정책은 사업별로 지원사업을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필요한 자본은 장수군 자체 농업예산 확보를 주력하는데 점진적으로 통합지연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고, 또 아울러서 참여하는 농가들의 자본여력도 함께 수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군농협과 연계한 장기저리자금 확보라든지, 소득금고 확대 등의 보조지원사업 중심에서 저리융자지원사업으로도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관내 전체 농업인이 되겠고, 핵심리더는 1,000농가를 육성해서 선도농가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사과클러스터사업단과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물질순환이라든지, 생산유통의 전문화 구축 등이 되겠고, 농업인들은 권역별, 품목별 농가조직 구성을 하고, 강력한 추진의지 및 고품질 생산을 통해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행정에서는 5.3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농가의 특성이라든지, 농가컨설팅지원, 또 각 기관별 연계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하고, 통합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현재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과정에 관행의 사업신청 틀이 깨지고, 마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읍.면별로, 작목별로 5농가 이상의 조직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부마을에서는 인근농가 것을 복사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일단은 농업인신청 부분은 5.3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의사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추진 일정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접수해서 읍.면단위로 또 특화작목을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우리 면은 어떤 작목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군 담당부서에서 검토, 분석을 한다음에 5.3프로젝트팀이 조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원체계는 종전에 비가림하우스, 또 사과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개별사업으로 됐는데,개별농가 중심인데, 지금은 마을이나, 권역 중심으로 단지화를 목표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사업 중심도 품목별로 연계 지원을 하고, 생산비 절감방안이라든지, 안전농축산물 생산지원, 그다음에 특히 사후관리 평가 및 사후지원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형별 맞춤농정 농가구분입니다. 참여농가 신청그룹인데, 크게 저희들이 6가지로 우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을 갖추고도 5,000만원 소득을 못 올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그 농가가 어디 부분이 취약해서 소득을 못 올리는지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지규모가 소규모인 저희들이 0.5~07ha인데, 1,000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규모 경지면적에서 복합경영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맞춤농장을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대상 그룹은 예를 들면 한우 경우 번식우 50두이상, 사과는 1ha이상, 토마토는 시설 토마토 경우 한 1,800평 이상, 쌈채소 같은 경우는 2,100평 이상 정도는 전업농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업대상그룹에 사과가 한 2,500평정도 있는데, 사과 500평만 더 늘린다면 이것은 5,000만원 소득을 사과 한 품종 갖고 하겠다면 500평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4,000평, 5,000평 만드는 것은 우선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채농가에 대한 경영회생대상농가는 회생프로그램과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월정급여를 받던 봉급생활자가 은퇴를 하고 이전소득이나, 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 고령자 등이 만약에 5.3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도의 복지 쪽으로, 농업 쪽하고 좀 연관이 않됩니다만, 복지지원을 하고, 5,000만원 이상 소득그룹, 현재 5,000만원이상을 달성한 농가들은 5.3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서 재정지원은 제외되는 그룹으로, 단 이 농가들만 지금 제외그룹으로 했습니다. 이미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득을 못 올리는 농가 중심으로 하고, 이 농가들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유형별 연계지원입니다. 그 생산기반확충, 경종에 비가림하우스 있으면, 5.3프로젝트 농가를 신청했으면 주작목으로 비가림하우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부작목을 구분해서 적정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관련 사업도 위에 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비절감사업은 농업관련 전체 부서가 해서 비싼 농기계를 구입한 것 보다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운영한다든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향상 교육 및 작목별 컨설팅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는 체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지도활동이라든지, 또 품목별로 전담지도자를 지정해서 단지별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후방지원은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작목 간 소득보완모델입니다.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 예시입니다. 5,000만원 달성하기 위해서 한우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토마토하고 한우를 한다든지, 상추하고, 표고버섯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복합경영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경지규모와 지역특성,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동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이 있을 경우에는 단일작목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이것은 경지규모가 영세한 경종과 축산을 같이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 소득보완 모델을 한번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경지면적 2,000평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현재 한우 번식우 3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소득이 3,000만원인데, 추가소득 2,000만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경우 한 1,000평에 400주정도만 심어서 잘 가꾸면 5,000만원 소득이 달성되겠다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추계는 번식우는 두당 연 100만원, 사과는 한 나무에 성과가 됐을 때 30kg를 수확했을 때 kg당 3,000원, 상품과율은 80%, 소득율은 70%로 봤을 때 한 나무에 약 5만원정도 소득이 되는 것으로 봐서 추산했습니다. 그 밑에도 경지 1,500평을 가지고 있는 농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쌈채소 900평에서 약 2,3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경우에 추가소득 2,660만원 선에서 한우를 도입하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한우 번식우로 27두만 갔다놓으면 5,000만원 소득을 달성하겠다 하는 메뉴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8일날 사업대상자 신청공모를 냈습니다. 현재 추진부서는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고, 참여농가 신청접수는 전체농가가 자율신청 하도록 농가가 읍.면장에게 2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책임하에 전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내용을 보면 마을이나, 권역, 이런데 품목별 5농가이상의 참여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 특수 작목은 예외로 했습니다. 버섯이라든지, 이런 특수작목들은 한 마을에서 다수농가 이상씩 묶여버리니까, 이것은 면단위로 묶던지, 아니면 군단위까지도 묶을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자율신청이 끝나고 나면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군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마을별로 일제순회좌담회에서 농가들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영농규모라든지, 또 품목규모, 예상소득액 등을 그 농가의 수준에 맞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1차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컨설팅 후에 참여희망자라든지, 누락자 등은 추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총괄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역별로 관련부서에서 사업성검토분석을 하고, 참여농가 및 농가별 사업계획도 같이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중점육성 가능한 특가품목을 하고, 연차별로 투자사업비 산출 및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3개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안 중에 5.3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은 70개사업에 175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가 25개사업에 95억원, 산림축산과가 33개사업에 75억원, 기술센터가 12개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 지원사업은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후 예산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은 참고자료입니다. 5,000만원 소득을 위한 작부현황인데, 이것은 저희들 10대 전략작목 중심으로 품목별 연간 소득액 및 노동시간을 저희들이 분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치이기 때문에 선도농가들은 이것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조금 하위농가들은 좀 적습니다만, 이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다 참고자료로 붙여놓았습니다.

서병선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계별로 가야지 너무나 정책을 이렇게 몰고 가서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는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 3품종만 금년도는 희망농가들 신청 받아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다음에는 대상 품목을 넓혀가지고 고추라든가, 다른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이것 제대로 갈 수 있을련가 모르겠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애를 먹더라고요. 5명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신청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신청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지역이 가까운 쪽으로 행정에서 엮어나가는 쪽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는 전부다 개별농가단위로 사업을 신청 받고 지원해줬는데, 이제 틀이 좀 같이 뭉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접근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APC가 늘 지금도 군의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시설규모에 맞는 유통역할을 한번 해보자고 너무나 큰 그런 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욕심 안부리고 금년도에 적당한 선에서만 하고, 거기에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더 보강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갔더라면 실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표시도 안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시설규모에 맞는 유통을 시키자. 목표를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다 맞추려다보니까 문제가 크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경험 삼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체계적인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맞는 것 아니냐.

5.3프로젝트의 기본개념이 어차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한 800농가, 또 내년도에 800농가, 내후년도에 800농가, 4년째 800농가씩 하면 3,200농가인데, 그렇게 가면 좀 순조로울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아마 추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재원 판단이 되어야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지, 일단은 지원대상자가 아니고 5.3프로젝트 참여농가를 지금 신청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여기 지금 3개과에 175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아마 이 수준에서 금년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대상 농가, 또 내년에 지원할 농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이 농가 참여 신청이 끝나면 구분해서 또 세부시행계획에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것이 어느 다른 지역에서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지금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작목 만들기 29개 작목반, 거기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나는 이 5.3프로젝트가 내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개정리 하평에 전명수씨, 김희열씨 그들에게 7~8년부터.... 앞으로 노동력이 없으니까 농사 소득도 없고 안됩니다. 그때 당시부터 내가 이것을 제시했어요. 5농가가 부부간에 하면 10명 아니예요, 노동력이. 지금 5농가 10명이면 한 사람이 밥을 하면 돼요. 또 한사람은 거기에 대한 모든 수발하기,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새벽부터 밤에까지 일을 할 수 있어. 부부간에 두명이서 하다보면 밥하고, 청소하고, 수발하게 되면 실제 남자 혼자가서 농약을 한다든지, 일을 하다보면 손 발이 안맞으니까 노동력이 안된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그 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안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작목반들에게 어떤 지원이 되지않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작목반에 참여농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 사과를 선택하든, 한우를 선택하든, 시설하우스를 선택하든지. 그 선택 된 자기규모, 품목 외에는 단 배추 한 포기도 심으면 안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업에 승패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깨도 심어야 한다, 콩도 심어야 한다, 팥도 심어야 한다 하면 그냥 장밋빛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기에 예시한 품목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5농가 같으면 노동력이 1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형편에 맞도록 시설하우스를 1만평을 하든, 5,000평을 하든, 그것만 들여다보고, 사과농사를 짓든, 한우를 사육하든간에. 이 패턴으로 기반 시작도 안잡아 주면 이것은 완전히 장밋빛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쉬운 예로 가까운 임실에 젊은 사람 한명이 소를 180마리 키워요. 그 농가가 뭐라고 하냐면 작년말로 연봉 한 4억 됩니다라고 해요. 거기는 거의 다 번식우으로 해요. 대충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 나이가 한 40세 중반정도 됐는데, 자기는 놀아도 소 막사에서 놀고, 소 키우는 것 외에는 배추 한포기도 안심는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남원 운봉축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소만 키운 사람이여. 그래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한 가장 처음 예가 자기는 한우 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도 그래요. 무엇을 할려면 특히 농업지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청취불능) 이것 지금 10분 얘기한 것 이렇게 예시해 놓은 것 참 좋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그런 부수적인 것, 다른 것 심고, 또 심고, 또 심고했다가는 이것은 본론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담당 과장님은 꼭 좀 참고하시면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한 사람들이 그만한 지도를 받으려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자기의 운영에 특별한 자체 운영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서로 분배나, 이해를 해야지, 이것은 참 계획도 좋지만 나중에 실행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한 부분을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것 담당은 어느 부서예요?

지금 농정기획계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모험인데, 금년에 몇 개만 해봐도 거기에서 분명히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해가지고 각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 2008년도, 2009년도 단계별로 나가야지, 금년에 돈만 몇 십억, 몇 백억 던져놓고 그것을 아옹다옹 하면 행정만 더 혼란스럽고......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2005년도 하반부터 향후 투자되는 농업농촌특별법 119조, 맞춤농정지원 한다고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5.3프로젝트인데, 결국은 농가 특성에 맞는 맞춤농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목상통한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성식 계장하고, 저희들이 농림부를 2번 가서 농림부에 맞춤농정지원팀이 별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팀장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농림부에 맞춤농정지원팀은 개별농가나, 법인체를 이제 등록관리를 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농가유형구분을 저희하고는 거꾸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의 농가들, 일정규모 논이 100ha이랄지, 50ha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 유통마케팅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주 대상이 전업형입니다. 배농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거기는 벼농사를 6억이상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 여력이 있는 농가들한테 집중지원 해줍니다. 축사가 필요하면 축사지원해주고, 땅이 필요하면땅을 지원해주겠다. 대신 영세 소농이라든지, 그런 자들은 은퇴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농지를 농촌공사로 하여금 매수나 임대를 해서 아까 전업형한테 주고 대신 농촌복지를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안맞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군 정책에 반영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채택해서 좀 주십시오 하는 내용, 그다음에 경영회생사업도 우리군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10억이든, 20억이든 한번 꼭지점 한번 닿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농림부하고는 상의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 농정을 이런 5.3프로젝트에 맞춰가지고 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번도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히 하자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가 나오고, 또 취약점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신속하게 보완되고, 계획이 수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청취불능) 「이것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해줍니까?」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에서는 지원을 생각하시지 말고, 5,000만원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계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지원여부는 신청하신 농가가 스스로 5,000만원 소득 목표달성을 해서 노력하시고, 진짜 힘이 드는 부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농가 이상씩 묶기가 어렵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자율신청이니까, 저희들이 5농가가 안묶였다고 해서 신청을 반려하거나 그렇지는 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월 9일까지 받고 나서, 우리가 신청을 미처 못한 농가를 위해서 개별사업신청을 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라고.

계속 열어놓고 받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5,000만원이상 소득자는 여기에서 제외되지요?

5,000만원이상 소득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사업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일거리를 줘야 하지, 그렇다고 배제를 하느냐. 말하자면 선도시범 지도사 활동을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우리 장수는 특히 사과농가가 한 400여농가, 한우, 사과농가 합하면 한 1,000여농가 될 것이예요.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청취불능)

그리고 이것을 나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시작 안하는데 보다는 한 농가라도 더 제대로 경영실태파악 컨설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쪽에 체계화 농업업무가 되고, 또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는 5,000만원 고소득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럼 지원이 우리 국고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국비, 군비 다 합해가지고.....

나는 그 얘기가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이 자꾸 산서에 이런 관광권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안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그런 지구가 없는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땅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수입을 올려가지고 산서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주는 것이예요, 이 농업 관련 사업이나, 기타사업은. 그러면 산서사람들은 그 땅을 갖다가 자기들 소득사업으로 직접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그래서 산서가 지금 농업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농업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봐요. 그것이 더 알뜰한 지역이 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틀 아니냐. 이렇게도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광사업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연결되어가지고 5,000만원 소득 올려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관광사업은 어느 면에서 보면 허풍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제가 이것을 시간도 오래됐고, 서과장님이 이것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거의 다 알고, 그리고 또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수습이 되고나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을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만 지금 검찰이나 우리 감사원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수습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런 문제만 잠깐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APC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했던 내용이 지난 1월 16일날 장수경찰서 수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제가 최후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남원검찰청으로 결과가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아직까지 지위보고라든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추가 조사를 할 것인지, 검찰에서무슨 조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내려 오고 추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1월 16일날 장수경찰서에서 진행했던 수사는 일단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는 지금 FTA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전체 사업대상지구, 지금 11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11개사업지구를 산업환경감사국에서 지금 특별 정책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일환으로 장수도 감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검찰에 조사의뢰했던 내용이 그대로 감사원에도 또 접수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냐면, 감사 오는 날부터 그 담당자 이름을 다 알고 있고, FTA기금, 특히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련서류를 보지도 않고 무엇을 갖고 오시오, 무엇을 갖고 오시오 하고 딱 짚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5가지 문제가 지금 그 쟁점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선별기를 예산 조달요청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농림부에서 지원한 51억 4,000만원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는 2004년 FTA기금사업 신청할 당시에 농림부 과실 생산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가 6,300톤인데, 왜 무주, 진안, 장수, 남원까지 합해서 1만톤이 넘었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이중으로 생산량을 이 사업의 국고를 따기 위해서 부풀렸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왜 이런 경영악화가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상화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은 감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 확인서들을 감사원들이 자기들이 써가지고 우리한테 타이핑해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응 못한다. 그래가지고 과실생산량 같은 것은 농림부 통계 허구성도 실란하게 공격을 했어요. 이것은 표구조사이다. 장수군은 사과생산량을 알려면 10개를 인위적으로 표본을 설정해가지고 생산량을 아는데, 거기는 사과가 전혀 안달리는 어린나무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것을 할려고 뽑아 낸 것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 이것이 평균말수가 1,540kg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도청에서 행정실조사라고 해가지고 과실생산량을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동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실생산량 농림부 통계조사를 했던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그 관련자들끼리 다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럼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확인서에 충분히 담아줘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경북 의성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들리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해고 문제는 3명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쟁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2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최종 노동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런 관련 증거서류들을 지금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문을 닫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은 전체 해고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는 살고, 직원은 그냥 없애고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대충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농림부 지원사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그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일을 공동선별하면 그 선별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45%정도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고, 박스대도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지원받는 것하고, 작년도에 51억 4,000만원 융자지원 받은 것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조건충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월 초에 농림부에 가서 대책보고를 한번 했어요. 이것 평가를 1년 유예 해달라. 그랬는데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회수조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상화 보완계획을 오늘까지 올려달라는 것을 제가 한 5일만 늦춰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51억 4,000만원 그것을 다 써버리고 없는가요?

9월 27일날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것이 융자가 됐어요. 그래서 겁이 나길래 도저히 S-APC 대표이사 개인인감으로 51억 4,000만원을 맡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를 찾아가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상당히 불안하니까 내가 농업소득과장 자격으로 걸겠다. 내 사인하고, S-APC 대표이사하고 같이 공동인감으로 걸자. 단 51억 4,000만원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제출 해주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은 일부 15억인가는 바로 쓸 것으로 보고 일반예금을 해놓고, 나머지는 군지부, 장계, 장수농협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해놔서 이자 한 푼이라도 좀 일궈보자 해서 정기예탁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51억 4,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예요?

한 푼도 안쓰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적자 난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장계농협에서 무이자자금 10억, 장수농협에서 10억, 20억 갖고 온 것 중에서....

그것을 쓴 것이에요? 그리고 다 출현된 돈이 5억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예, 그것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결산하기 위해서 최종 회계부분에 넘긴 것이 한 14억정도 결손이 된 것으로.....

그러면 25억에서 14억이고, 나머지 10억정도는 어디에?

지금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디에 묶여있는 돈은 없고, 순 적자가 한 14억정도 형체도 없이 날아갔다? 그리고 선별기가 외국특수제품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종선별협의회를 해가지고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기종을 선별했어요. 그 부분이 감사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풀어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저희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외국의 기업하고, 한국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하고 무엇인가 특허권 비슷한 그런 것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단일품목으로 봤는데, 감사원에서는 외국에 A라는 기종을 선정했으면, 국내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딱 떼어 내버리고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 절차를 안했느냐.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조달청까지 가서 다 외자 조달하는 실무자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수의계약으로 뿐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에 관련 법규라든지, 저희들이 진행했던 절차, 또 조달청 관계자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전부다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지금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 내용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고만요?

예, 저희들은 지금 내용은 모르고, 단지 제 추정으로 공무원들은 직계연류가 안되고 혐의를 못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계좌추적, 핸드폰추적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는데, 한번도 지금 들어오라는 소리가 없는 것 보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 전혀 연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천섭씨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쪽에 지금 전임대표이사, 또 정천섭씨, 이동건씨,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 두 번씩 소환이 됐지 안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희들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정천섭씨는 지금 여기 살아요? 안살아요?

지금 그 후로는 한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끝을 내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다들 지루하셨겠네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옆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중요한 업무이고, 또 5.3프로젝트까지 겹쳤기 때문에 관심을 너무나 의원님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