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2006년 5월 12일 개정되어 법령에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군민의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중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대지면적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4조 3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회를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종전 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및 공작물 설치시에서 납부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8조가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0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현장조사·검사자에 대한 대행업무 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2조입니다.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종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3조입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시행령 기준 범위 안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8조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공동주택의 일조권과 충정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조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설명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구조표는 조례는 전부개정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6년 12월 4일에서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자료입니다.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의 정확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도 건축문화과에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일어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이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동군 내에 도시계획 수립이 돼서 이 법에 적용 받는 곳이 어느 면, 어느 면이 해당됩니까?

영동군 전역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조례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나 영동군 전역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일부 도시계획법 일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도시계획 구역에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 전역입니다.

그러면 영동군 내 전지역이 새로 개정된 건축 조례에 다 적용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영동읍, 용산, 황간, 추풍령만 도시계획이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새로 개정되는 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법률 적용이 틀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도시계획 내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이 정확한 날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영동군 전역으로 확대되는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축조 공작물 설치, 소규모 건축사업에도 다 적용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영동군 수입증지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가 많은 것이 아니고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200제곱 이하는 4,000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4천원 기타는 9,400원을 받도록 규정하려고 하는데요. 부담이 된다면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허가가 받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수료를 확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게끔 하고 질문이 돼야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9조 가설건축물 철수관계는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잘 아시겠지만 주로 공사현장 사무실용이고 사람은 기거하지 않는 장소이며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3층 보다는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강화를 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조례안 30조 용어정의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 도시계획 조례가 여러 가지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 용어의 정의에 부칙에 해서 개정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해도 나중에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지면적 미달면적은 2페이지 밑에 두 번째, 몇 평부터가 미달되는 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할 때 부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적선에 가로망을 격자형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기존 건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을 못 짓는 부분에 대한 기존 건축면적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는 60㎡이고, 상업지역에서는 150㎡, 공업지역에서는 150㎡, 녹지지역에서는 200㎡입니다. 거기 안 되더라도 기존건축물, 근본적으로 대기면적이 돼야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는데, 이 면적이 도시계획선에 잘렸을 때는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달되는 면적이라도 몇 %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례조항에서 건폐율을 따지면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평수가 잘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면적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인지경계선이나 이런 것도 따지고 만약에 남은 평수에 대해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연면적 5,000㎡ 이상 공사현장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 6%를 져야 되는데, 그러면 5,000㎡ 이하는 오래 방치돼도 되는 건지요? 왜 5,000㎡ 이상만 했는지요?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5,000㎡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5,000㎡ ‘이상’은 조례를 적용하고요. ‘이하’도 저희들이 건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법적으로 이대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설치 이외의 지역에 기존 건물은 서 있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적용되서 못 짓고 있다가 이런 것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다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지으려면 설명드린 주거지역에서 60제곱, 산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의 기본적인 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경우는 각종 학산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잘려서 있던 집이 자투리가 남았을 때 남은 땅이 건축최소면적 60, 150이하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건축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가능하도록 주민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일부 편입에 대해서 않는 지역에서는 해당 안 된다.

편입 안 되는 지역에 집을 지어야지요.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계획시설로 대지나 건축물이 일부 나누어져서 하는 곳은 이 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시설이 없이 현재 살고 있는 면적이 70, 80면적이 되서 대지면적 대 건폐율을 봤을 때 맞지 않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을 다시 이 범위에 적용받아서 지을 수 있는 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도시계획사업에 잘리던지 사업 후에 대지가 나누어지는 경우만 얘기하는 것이지, 한순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얘기했었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운용관리 업무처리 통합규칙이 개정되면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하수종합처리시설의 책임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기간이 15에서 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규정이 안 제9조입니다. 위탁기관을 15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실정 평가 후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후로 되어 있던 것을 3개월 전후로 다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상하수도법 제7조 3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심천면에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탄리에 있는 하수도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5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군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낡고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고,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처리만하지 시설보강 또는 수리, 교체 이러한 사항들은 다 군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을 없던 것을 20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년 미만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이 최고한도 15년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장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면 받은 사람이 나이도 많이 먹어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운영하는 데 태만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조지사항은 어디에 명시하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동군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를 계약합니다. 그때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다거나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다 15년 계약한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위탁업자로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회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하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인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만에 하나 개인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자 그 법인하고 계약을 했으면 법인이 해체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군에서 다시 위탁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