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예 읍면장제를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새로 구성해서 합니까? 그전에 했던 분을 운영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새로운 사람으로 군정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 군정에 이해가 확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대때 명예면장을 여성들이 해서 별로 효력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역에 명예면장을 한다면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면단위 회장들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역 기관장들이 친한 사람이 해서 별로 효력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들리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상시운영으로 총무과에서 하수구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이런 시스템이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이 과로 다 넘어 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군청내에 체제를 갖추겠다는 내용이지 총무과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총무과로 연락하면 다시 그쪽으로 올리겠네요.

주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이해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이 앞에 보고한 부분하고 달라서 그 때 회문리 부지는 당초에 가야금 테마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하면서 기 문화센터 부지로 사업을 바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꾸시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를 당초에 기문화센터 건립시는 4~5,000평 정도 농림지역을 빼고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11,132평 전체 매입할 계획입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18억6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처음에 확보된 돈하고 상사업비 받은 돈하고를 전부 하고도 14억6천만원밖에 안되어서 14억6천만원으로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5,318평으로 부지매입을 줄여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5,318평이요. 이 면적이면 충분하시고 또한 건축도 당초 계획보다 약간 증감이 되었거든요?

건축면적도 230평으로 늘렸습니다.

갑자기 늘린 배경은 별도로 있습니까?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무실 부족보다는 기 침실이나 처치실, 수련실, 체력단련실, 명상실을 할려고 보니까 150평 건물로는 사실상 쓸 용도가 너무 부족해서 23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할때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타 올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상사업비도 있어서 이왕에 신활력 사업이니까 신활력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6쪽 게이트볼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군서 남초교 이번에 군에서 학교를 매입할려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런데 가서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활성화는 되어 있어요.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게이트볼 장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주무계장님을 방문시켜서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현지 확인을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최종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예산을 6천만원을 확보해서 5천9백에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강진은 1억입니다.

적게 들면서 좋은 진단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뒤쪽 군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고 읍면에는 주민생활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예산서에 보니까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두기 위해서는 월 5만원씩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효합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를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서 조직진단 해 봐서 도입여부는 공무원들 의견, 의회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보여기 때문에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계획하기는 읍면에 부면장을 부활하기는 하되, 총무담당업무를 맡기면서 부읍면장 직함만 준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읍면장에게 총무담당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총무담당은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면장이 총무담당을 활용을 잘해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대신 총무담당을 활동적인지 못하고 나이 먹은 사람을 부읍면장 직함을 주면서 맡기면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6쪽 제가 도포 게이트볼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질책을 듣습니다. 거기에 가서보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어째 도포 게이트볼장만 이렇게 놔두고 있냐 하고 얘길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체 게이트볼장이 이 정도는 되지 않소. 하니까 다른 읍면 게이트볼장 견학 좀 하자고 나를 데리고 가요. 저도 보니까 과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지역이 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서호 박 의원님도 군서 남초등학교 게이트볼장도 말씀하셨고, 도포게이트볼장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하니까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한 코트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없는데 자꾸 늘려달라는 느낌은 있으나 그러나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실내체육관 지붕 개보수공사 2억 예산에 세워있지요? 5억3천8백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붕면적이 넓어서 전체를 할려면 7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2005년 폭설피해로 지붕이 손상을 입었어요. 폭설피해 재해보험이 들어있었어요.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았어요. 설계를 해 본 결과 7억3천8백만원이 소요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7억3천8백만원을 삼성화재보험에 요구를 했더니 거기서 사업비중에서 감가삼각 다 계산해서 1억2천7백7십6천원의 보험금도 받아 냈어요.

금년예산에 2억을 세웠지요. 7억3천8백만원에 2억을 제하면 5억3천8백만원인데 또 여기서 보험 탄 것 제하고 나머지만 예산을 세워야 겠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4억천6백224천원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경기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다 사업비를 7억3천8백만원을 전부 요구했습니다만, 최대한 타다가 보태고 나머지만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 각 직렬별로 사무관을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보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기면 있었던 사람을 밀쳐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김 의원님 생각에 아주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 군민의 날 시상식 있죠. 자랑스러운 월출대상 달매회에서 주는 상입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런 월출대상은 영암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달매회에서 주는 상은 이 보고서에 안 들어 있습니다.

군민회관 사용하는 것 보니까 무료하고 유료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무료고 어떤 단체는 유료사용입니까?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단체는 무료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유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자유총연맹, 장애인협회, 바르게 살기협회, 행정동우회가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해서 무상 사용을 하고, 유상 사용은 새마을지회, 산악회, 와이즈맨, 의정동우회, 체육회가 유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의정동우회는 공익단체로 규정 안합니까? 새마을지회 같은곳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보다는 공익단체의 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업종간 지나친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의 현실화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용 누진요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1단계 1톤에서 20톤, 2단계 21톤에서 50톤을 1단계 1톤에서 50톤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가정용 419원을 539원으로 일반용 1,004원을 1,155원으로 대중탕 1,410원을 1,498원으로 공업용 350원을 390원으로 조정 계획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 조정안을 정액요금 총액을 구경별 배분율 산출근거에 합리적 조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수돗물 공급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을 정부의 현실화 방침에 의거 현실화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등의 불이익 대처와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상황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25일간 군 공보지, 군홈페이지, 영암신문, 읍면 게시판에 예고하여 의견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 요금 제1항중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 구경별정액요금 제2항중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의 수도요금 적용시기는 공포한 달의 다음달 부과고지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별표2호, 3호는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통합에서 1에서 20톤, 21에서 50톤이고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까? 떨어진 것입니까?

단계통합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1톤에서 20톤은 별로 없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1톤에서 20톤 쓰시는 분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가정용 쓰는 사람이 1톤에서 20톤 없다는 얘기에요.

가정용이 아니고 일반용입니다.

단계통합을 했을 때 이익이 얼마정도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걷었을 때 얼마정도의 플러스 요금이 발생한가 마이너스 요금이 발생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현행요금이 하수도 일반요금을 400원 받습니다. 410원으로 오릅니다.

저는 가정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합했을 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받았을 때 더 플러스 요인이 있냐 마이너스 요인이 있냐 그걸 말합니다.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군정주요업무보고계획 및 청취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위로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고계획이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특히 업무계획보고후 개선 및 시정사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