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동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국세나 이런 쪽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안 줘도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보다는 악착같이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에 의한 결손은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데 일단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돼서 결손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 확인을 해서 재산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시효가 됐다 해서 압류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났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추적이 안 될 때 결손처리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무과장이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압류가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에 걸리지 않고 압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손을 시키지 않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된 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할 때는 결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세청에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5년이 됐다 해도 압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이나 결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세금이 밀려 있는 부분이, 5년이 소멸시효인데 한 4년 몇 개월쯤 돼서 다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기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과감히 결손 처분한다는 부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년이라는 시효 안에 계속해서 체납정리활동을 하는데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매년 2회 정도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재산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서 확인될 때는 바로 압류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손 처리를 하되 계속 추적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과장님께 전년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 있는데 체납세 걷어들이는 데에 대해서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하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제도를 정착시켜서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연말에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해서 체납을 밤새 잠을 안 자고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올해 2007년도는 징수포상금이 예산으로 7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 반영이 안 됐고, 징수포상금이 700만 원 확보돼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보면 2003년도 포상금 지급한 돈이 한 740만 원, 그 다음에 2004년도가 930만 원, 그 다음에 2005년도는 한 620만 원 해서 이 700만 원 정도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성희위원님이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전산프로그램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엑셀 자료로 다운을 받아서 체납세징수담당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급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세입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세만 목표로 적혀있는 거죠?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하고 구 세외수입하고.

그럼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시세가 빠져 있죠?

예, 시세가 빠져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68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8억 4,700만 원. 그럼 작년도보다 목표액이 시세가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도 시세 목표가 84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세 목표액보다 8% 정도 줄었습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그것 때문에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관계 때문에?

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세도 목표액 대비해서 목표액이 21억 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세는 내수경기라든지 경기침체에 의해서 12억 정도 감소돼 있는 상태고, 구 세외도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재산미납수입 등 이런 잡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9억 정도 작년보다 목표액이 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가 금년도 구세하고 시세가 185억 7,700만 원인데 6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의 적극적 정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도폐쇄기가 안 지나서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2월 말이 돼야 나옵니까? 체납세 금년도 징수 목표액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현재 여기는 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월 말이 지나야 나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말이 지나면 이월돼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되면 틀리니까 그래 된 것이지요? 그러면 대충 보면 작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북구에서 시세, 구세 합쳐서 체납액 돼 있는 것이 127억 9,6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징수하고 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 세입 목표가 21억 정도 감소하니까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강제로 매길 수는 없으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작년 10월 말 현재 127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세가 14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물론 이 계획대로 하시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금년도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2월 말 되면 서면으로 체납세 징수 현황만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 돼서 지금 현재 북이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현재도 세무과가 아닌 다른 과의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이징수팀은 우리 세무과에서만 체납세 정리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각 과에서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담당 이상 건당 50만 원 이상 전부 다 할당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실·과·사업소 담당 이상 93명한테 체납세 목표액을 할당해놨다 이 말이죠?

목표액을 할당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징수팀은 고액체납세만?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북이징수팀은 연중 실시합니까?

북이징수팀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고 담당 이상 할당해서 징수하는 것은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중요한 것이-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2월 말 끝나면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목표액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월 체납액의 20% 이상 정리 이래 놨는데 방금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팀별 책임 징수목표액 부여 해서 2007년도-현년도-분은 납기 내에 97% 이상 징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과년도는 체납액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을 한 19%를 받는다든지 15%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20% 이상 정리하겠다는 이 목표를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최강효위원님 질의에서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체납액을 20% 이상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이 내용하고 최강효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틀리는지?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의 말씀은 2월 말이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월체납액의 20% 이상 정리하는, 2월 말이 돼야 정확하게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20% 이상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보통 보면 연중 체납액 정리를 해보면 20%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노고가 많은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기 설치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민원 통합창구는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제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민원을 지적과라든지 세무과에 가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헷갈리니까 우리 민원봉사과만 오면 제증명은 다 일괄되게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두 대 다 민원봉사과에 설치가 된다는,

두 대 다 설치해서 민원봉사과만 오면 제증명은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6-7페이지에 주민본위의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제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인이 당직자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지금 평일의 친절도는 아주 우수한데 공휴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토요일이 평일인줄 알고 일반 주민들이 당직자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동에 연락해 보면 자동으로 우리 구로 바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가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평시적인 체제고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총무과 체제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당직근무자에 대한 친절 관계는 사실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요즘은 동의 숙직 근무가 없고 바로 구청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과가 주선을 하든 총무과가 주선하든 간에 일단 일직이나 숙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시키든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