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건설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이경호 과장님 외 각 구정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8-12페이지 보면 화명 주공에서 화명 4지역 구간은 우리 구에서 매일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완공은 확실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올해 5, 6, 7, 8월까지 비가 온다 생각하고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한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돼야 되며 부족사업비가 13억인데 왜 2억이 올라서 15억이 돼 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15억을 요구했습니다. 13억은 처음 듣는 이야긴데요.
종율
박종율위원
15억이 맞아요? 13억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15억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작업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는 철이 4, 5, 6, 7월이 돌아오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을 빨리 해서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경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실제 현장조사도 나갔는데 배수장 펌프 유지관리에 정기점검은 물론 실시하겠지만 현장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좀더 체계적인 정기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 고장 나면 엄청난 재해가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동을 월 1회 한다든지 월 2회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물론 가동하는데 경비가 들겠지만 한번 그런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기 전에 펌프를 한 번 돌립니다. 만약 우수기가 6월달이나 5월달에 오면 5월 초순에 펌프를 각 펌프장마다, 특히 덕천 펌프장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돌려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고장이 나면 큰 일 나니까 그 전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우수기 전에 펌프를 가동하는 거 보다는 정기적으로, 연 몇 회 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연 2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 2회 하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한 번 가동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주로 전기세인데 그것은 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연 2회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아니 우수기 전에 두 번씩 하고 비 올 때는 계속 돌려줘야죠.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정기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기계라는 것은 항상 닦고 조이고 하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고장 나는 게 적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방금 펌프장을 말씀하셨는데 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작년 에위니아보다 더 큰 핵폭탄이 날아올지 몰라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전년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물론 그래 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현장에 저도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좀 특별히 지시를 해서, 바짝 긴장 속에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부족 사업비, 예산확보, 이 큰 사업하신다고 정말 올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18-13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방법이 있어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공부지라든지 그런 보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담은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안에 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계획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계획도로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해소가 됩니다. 건수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건수가 해소가 되니까. 나는 다른 데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디 기대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오해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구역 밖이라도 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개설해 달라 합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계획도로를 많이 쓰니까. 그래 하면 우리 건수도 줄어들고 보상비, 시설비, 사업비 다 줄어드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올해 건설과에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과장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대해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환경문제 해소, 에너지 절약 및 웰빙시대에 부합하는 우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민들한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라 하면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가다가 도로가 생기면 끊어지고 자전거보관대도 좀 있어야 되고 쉼터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자기 취미생활만 할 수 있지, 연결이 안 되니까 이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 정도는 아니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도움은 되지요. 아무래도 자가용 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자기 건강에도 좋고 교통환경에도 좋고 다 안 좋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현재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 관할에서 홍보를 우리 북구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물론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영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홍보도 하고 자전거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주민들이 이용해서 편리함을 느끼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통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보를 시키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6페이지 보면 조명시설 추진계획이 올해 보안등 설치 10개, 고장 조명등 보수 및 이래 돼 있는데 실제 우리 북구를 보면 우범지역,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보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밝기라든지 살펴서 보안등을 더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10등 400만 원 이것은 우선 추진계획입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 이래 잡혀 놓으니까 거꾸로 맞췄는데 더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봐서 구석구석 북구가 더 밝아지고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보면 대상사업장이 118건에 338억 4,000만 원이고 그 밑에 시 배정 및 자본보조사업 7건에 182억 9,000만 원이 돼 있고 구 자체사업이 111건, 155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밑에 보면 구 사업에 50건에 10억 원중 4건에 8,0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중장기라면 기간을 얼마나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4건에 8,000만 원 밖에 안 돼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건 8,000만 원 맞췄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구 포괄사업비가 8,000만 원 배정이 돼서 우선 4건으로 잡았습니다. 8,000만 원이 20건이 될 수 있고,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토목계에서 동에 공문을 보내 놨거든요. 위치도라든지 사업개요를 통보해 달라고. 우선 4건으로 잡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0건에 10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이것은 기간을 얼마나 주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실제 해보면 한 10억 들어가는데 처음에 2억도 올렸다가 10억도 올렸다가,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 전체 계획이라는 이야깁니까? 50건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잡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1건에 87억 5,000만 원 미확보 되었다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금년도면 금년도 계획이라고, 위에 것은 전체 몇 년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밑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18-8페이지 보면 11건에 87억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이 화명 주공에서 화명 4지구 연결도로를 15억 올해 요구를 했는데 미확보 되고, (구)햇님유치원도 7억 요구했는데 미확보 되고 쭉 내역이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 올해 요구한 것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미확보된 87억 5,000만 원은 어떤 계획으로써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게 참 막연한데 전부 구비로 써야 되는데 25m 미만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 도시계획과에 올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는데 지금 워낙 시나 구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은 실행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과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계획은 세워놓고 실행을 못하면 계획 안 세우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시 재정을 배정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장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 12월달 했지만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게 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다 할 것인가. 이래 염려를 하는 소리가 높은데 방금 박종율위원 질의한 거 같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 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전계장 앉아 있지만 요청이 들어와서 보안등 하나 달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니까 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김용길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포괄사업비가 50건에 10억인데 4건에 8,000만 원 갖고, 본예산 때도 사회도시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건설과장님, 집행부 예산부서와 추경에 협의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최대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최저 3억에서 5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도시관리과가 생기고 난 뒤에 소파수선비 포괄사업비를 거기서 1억, 2억 가니까 정말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8억 가지고 포괄사업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8,000만 원 가지고. 2007년도 각 동에 정말로 긴급한 사업을 올리라고 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올라오는 집계를 내서 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부서에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 원」하는 이 있음
「추가경정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8-4페이지 구포건널목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게 재개발구역에 혹시 안 들어갑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 들어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기존 도로가 좁아서 그 구역을 확장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확장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확장을 보상을 줘가면서 확장하게 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도로는 나 있습니다. 개설하는 턱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거기서 구포1동 동사무소 쪽으로 결국 확장해서,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거기 모텔 많이 안 있습니까? 모텔 담벼락도 걸리고, 건물은 안 걸리는데 담장이 걸립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특별히 급한 것은 아닌데 2005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그때 3억씩, 3억씩 받아서 내려주고, 사실 그렇습니다. 협진아파트 3억, 동신아파트 3억, 어중간하게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보상도 어중간하고 그래 받아 내려 왔어요. 돌려줄 수도 없고, 시비라서.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편안하게 물어보는데. 물론 확장하면 좋겠지만 거기 확장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위쪽 큰 도로까지 확장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구역에만 확장해봐야 아무 필요성이 없다 싶은데 이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가면서 꼭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 의구심이 가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화명동 구민운동장 입구에서 덕천동까지 개설된 것을 봤습니다. 사실 폭이 좁고 이용하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설하는데 돈은 엄청 많이 투자되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낙동강 인근 자전거도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될 것이 화명동에 돼서 쓸데없이 인도만 좁아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에서 사상 펌프장까지는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좀 넓게 해서 정말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주 간선도로 약 25m 이상 도로에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의무 아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별 사용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하여튼 덕천배수장에서 사상로까지는 보도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폭이 1.5m 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왕복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 웰빙 차원에서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야 별로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면 거기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는 화명동보다는 엄청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폭이 넓어야만 왕복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창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강신창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새해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14페이지 지적현황에 보면 불부합지가 구포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없는지 살펴봤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 보고된 지적불부합지는 구포1동 이 지역 말고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섯 가구가 정확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점유지역은 다섯 가구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면적이 정확합니까? 면적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지금 측량결과로는 98㎡로 돼 있는데 새로 전자토탈시스템 신공법에 의해 측량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언제 시행할 겁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페이지 보면 본인이 조상소유의 미등기 건축물에만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땅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김용길위원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조상 땅 찾아주기 개념은 토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건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 땅을 찾아주자 해서 그래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16개 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신청 건수가 토지에 대한 것은 제법 양이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마 2007년도 말까지 정리기간이 있죠?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아, 특별조치법요. 특별조치법은 우리 북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강서하고 기장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도시에는 특별조치법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20만 이하 군 단위에서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구에서만 특수시책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래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땅찾아주기운동 특별조치법 해서 주인이 없다든지 또 애매하다든지 농어촌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이런 특별조치법 해서 땅찾아주기 실제 주인이 애매하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미세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양이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양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작년 한 해 43건 실적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137필지에 대해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인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디 있으며 어떤 식으로 찾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땅찾아주기 지침에 보면 본인이 주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상속자라 하면 직계가족 전부 다 입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가족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여러 차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는 실적이 많습니다. 북구에는 기존 도시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 편인데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도 좋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기분 좋게,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업무는 잘 보시는 분인데-현황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 판단이 되므로 담당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12월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의신청기간이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인별로 되고 공동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북구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저희들 사전 엽서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0-14페이지 불부합지, 아까 박종율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6년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유자 수가 38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면적점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돼 있는데 소유자는 개인으로 돼 있고 현재 점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지금 불부합지 에리어(Area)가 전체적으로 고시된 지적이 총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건설교통부 도로 쪽으로 점유가 돼 있고 감소되는 부분은 다섯 가구,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다섯 가구만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네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2006년도 질의에서도 상세한 것을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건설교통부 편입된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198㎡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아마 구포지구에 이 분야에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청산 국비 불가 통보가 오고, 점유는 건설부에 있으면서 불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청산하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가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소유권은 건설교통부로 돼 있지만 관리위임이 우리 구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좁은 도로네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20m 이하의 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상당히 자기 땅이면서도 소유도 못 하고 몇 십 년을 그냥 흘려보내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날 김용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 강과장께서는 부산진구에 있을 때 부암동에 대한 판례가 있다 하니까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잘 찾아주기 바라면서 예산이 기 확보돼야 된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소유자가 38명이 될지 또 50명이 될지, 전산망을 활용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든 의회에서는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업무자료 20-2페이지 위원회 구성,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에서는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인데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관련 과 과장님들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북부산세무서 세원과장,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과장, 대한지적공사 북구 지사장, 한국감정원 팀장, 금화부동산 대표, 로얄건축사 대표 심상복, 배연주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대림공인중개사 김경미 씨 이래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평가는 이 분들이 가격을 평가합니까? 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공인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산정가격을 심의해서 그에 따른 개별적인 표준지에 1차적으로-저희들 2월 7일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만-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부동산 관련이 있는 쪽이네요? 평가기준이 그때그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건교부 평가지침이 내려옵니다. 평가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방금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금방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시 들어보니까 부동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개인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여기 해당이 돼서 혹시 그것은 없겠습니까? 주변에 부동산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간다든지 이런 염려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안이라든지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또 이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평가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부평위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정보가 많이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고려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청취한 업무보고가 구정을 잘 이해하여 금년 한 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한 건, 의견 청취안 한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