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박운표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재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의 지방세 목표는 110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1.3% 상향이 됐고, 그 중에 도세가 44억6,800만원, 군세가 6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민부담을 작년 연말 인구 대비해 보니까 1인당 41만6천원이 돌아가고 세대당은 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6.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이 도세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나 실거래 정착으로 세수는 전년 수준 유지가 예상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입이 예상됩니다. 군세도 토지 건물은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되겠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세수 증대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 현실화로 과세 형평 유지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실사 건축물·토지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조사 개요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가격조사를 결정합니다. 조사 기준일은 본 조사, 수시 조사로 연 2회로써 1월 1일 기준, 2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과세의 표준 및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 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주택이 9,820건이 되겠고, 표준 주택 필지수는 건교부에서 직접 조사하는데 557건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 및 결정 절차는 하단부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연도 폐쇄기를 기준해서 현황을 잡아놓은 겁니다. 2006년도 연도폐쇄기라 하면 2007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월 25일 현재 체납액이 8억9,000만원 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서는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체납세 야간 독촉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 불가능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 처분 확행을 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공정성 확보입니다. 계약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입찰 활성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추정금액 1,000만원 초과공사, 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물품구매 용역 등이 전자입찰 대상이 되는데 2006년 실적을 보면 507건에 23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무방문 전자계약이 2006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한 250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전자 입찰이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문 경비가 많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부패 발생요인 사전 차단으로 해서 계약 체결 시 청렴 서약서도 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 제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적격자 공사 시행이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 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금 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대금 지급 기간 단축으로 주민에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선급금을 14일 이내, 기성금·준공금은 7일 이내인데 금년부터는 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의 전문 교육 및 법규 연찬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의 적정입니다. 물품 분류번호를 표준화해서 구입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물품 수급·재고 관리 및 재물조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비품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으로 연장 사용을 유도하고, 비경제적인 노후물품은 매각 교환 또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차량 담당자 운전원 지정으로 안전 운행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 경과차량 연장사용으로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전원 부족해소를 위해서 일반 직원 중 면허소지자로 배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보험 계약을 할 때 특약에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 교체로 2호차 와 소보·효령·부계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금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설치를 작년 4월에 했고, DAIS 시험 적용도 7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도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일단 실사 평가 결과 자산이 3,368억원, 부채가 32억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방침에 의거해서 실사 기간이 1년 연기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다음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도 1년 연기가 돼서 작년 12월 기준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2005년말 자산·부채에서 2006년 취득·처분 등을 차감시키고 그 사이에 누락 자산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해서 자산·부채 실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도 2007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이 49,502건이고, 잡종재산이 5,62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6월 정기분, 10월 수시분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1,000㎡이하에 대해서는 여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법규 및 공공 목적상 필요한 재산이라든가 국공유 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실태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대부재산 사용 목적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해서 유휴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단점유·누락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실태 조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보조원 사역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면당 1명으로 2,580만원인데 석달간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영선업무의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하고 있으며, 1일 점검, 주간·월간·분기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 청사 추진 보수계획인데 현재 우리 본청에 양변기가 32개 설치돼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에 해당하는 16개는 좌변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협회에 건의해 가지고 장애인 노약자용 승강기도 올해 1개소에 1억1,00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 본청 건물 지을 당시는 14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여건상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게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의흥청사 보수, 지붕 방수, 비도 좀 새고 도색, 천정 보수도 6,000만원 들여서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소보면 청사 화장실이 뒤편에 멀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도 17㎡로 한 5평 정도됩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전면 유리청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은 후문 들어오는 그쪽에 성토를 해서 본 건물과 연결해서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150평에 4층으로 하면 600평인데 한 60억원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사 지을 때 당초 계획 잡아놨던 테니스장 앞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2층을 하면 한 400평이고, 개인사무실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절반에 해당하는 30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18일 군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 또 군위군 재정투융자 심사도 거쳤고 해서 또 편입 부지, 어차피 거기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7필지 2,549평에 대해서는 재감정해서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한 6억8,000만원 정도 드는데 해당 편입 지주와 수차례 협의해서 조만간에 땅을 매수할까 합니다. 다음 2007년 추진 계획은 군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청사 위치 변경관계로 3월 중에 간담회를 한번 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편입 지주 설득해서 협의 취득토록 노력을 하고, 해서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9억2,3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1,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청사 건립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반기에 설계해 버리면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의회 청사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건축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로면 청사 건립입니다. 고로면 청사는 현재 고로 화북댐과 연계돼 있어서 동산 지구에 이주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600평 정도 해서 1층에는 면 사무소와 보건지소, 2층에는 면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고 농민상담소, 예비군 면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동이용 창고는 별도로 한 100평 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3억원 드는데 이주 단지 내에 부지 매입이 한 11억원 되고 공사비는 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고로면 종합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도 거쳤고, 군위군의회의 의결도 거쳤고,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댐 편입 군유재산 보상금은 금년 중에 수령할 계획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7,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주단지 조성 절차이행에 따른 고로면 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으로서는 청사 건립시까지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임시 사무실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정 재무를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5쪽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신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징수를 못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행불' 되고 없거나 무재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세도 요즘은, 옛날 같으면 속도위반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벌금을 안 내면 폐차가 안 된다 하는데 요즘은 벌금을 안 내도 폐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체납이 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가 해제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압류가 해제 안 돼도 자동차 폐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그러면 우리 주무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만승 공무원석에서 - 자동차 말소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혁준의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나 혹은 체납됐을 경우에 자동차 등록부에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말소가 안됩니다마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9년까지는 폐차가 안 됩니다마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체납 요구와 과태료 압류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즘 차량은 성능이 좋아서 수명이 평균 10년은 되는데 징수 노력을 유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체납세에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신다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과장님 더 많이 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 연중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군 재무과 공무원들과 읍면 공무원들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중점 체납 기간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각종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징수 독려반을 잘 운영해서 올 연말에는 세수를 징수하는데 좀더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소보면 화장실 설치에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 거리가 멀어 가지고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리도 멀고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여직원이나 여성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예, 아까 화장실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로면 청사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원 중에 공사비 32억원, 부지 매입비가 1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21억3,900만원 보상금을 안 받습니까, 그것 가지고 매입하면 됩니다.

총 사업비에서 부지매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부지 2,000평을 한다면은 감정을 하잖습니까, 2년 전에 우리 군위군의회에서 5만원 하든 10만원 하든 간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한해서는 1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과 유사합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로면 종합청사 부지 매입 1,600평 하는데 11억원, 평당 육십몇만원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주단지 조성할 때 보니까 토공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교량 놓고 상하수도 하는데 한 15억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량이 58억원이라든가 그렇고, 도로 및 상하수도가 15억원 그래서 기반시설하는데 73억3,700만원인가 그렇고 토공이 한 5억9,800만원 해서 건설과 자료를 제가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 80억원 가까이 듭디다. 이걸 분양 단가로 환산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계획이지 다 조성하고 난 그 때 가서 정산해서 사면 금액은 약간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북댐 편입 군유재산 보상금 수령이라 해서 21억3,000여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고로면 전체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 받은 금액하고 군비 투자하는 걸 보면 배 이상의 새로운 신설 부지가 안 듭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고로 화북댐이 돼 가지고 실지로 개인이 보상 받은 것이 이런 현상과 유사한 점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때 사전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이만한 돈이 든다 라고 우리 군에서 수자원 공사와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공익 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공익보상법이라고 하는데 편입 부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두 개 감정회사의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전체 보상이 21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 타운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고로면 청사 지을 당시하고 지금 현대식으로 종합 타운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고로면 청사 기본 계획을 갖고 언제 이걸 완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이주단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착공이 하반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단지 조성이 되고 토지 분양을 받습니다. 받고 난 그 때부터 하니까 이주단지 조성되는 것 봐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기 발란스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북댐 관계로 몇 달 전에 군수님, 의장님 전체 모였는데 그 때 댐에 물이 차도록 수자원 공사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170㎜만 되면 고로면 청사에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해서 6월에 물이 찬다면 고로면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고로면 청사는 현재 수자원공사 현장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작년 연말에 자기네들 한 3억원 들여서 이전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해서 아마 그게 올 봄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 1월에 면 사무소를 옮긴다느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을 추진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지 않고 또, 고로면 이주단지 조성의 첫 단추는 실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런 일도 의회와, 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8억9,000여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은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8억9,000만원입니까?

예, 8억9,000여만원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현황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내 놨는데 2003년이라는 것은 2004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기준 잡은 그 당시 현황이고, 2004년 현황은 2005년 2월 28일, 2005년은 2006년 2월 28일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자료 내 놓은 게 뭐냐 하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1명에 대해 3억4,188만2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것이 2002년도 1건, 2003년도 1건, 2004년도 7건, 2005년도 10건, 2006년도 6건 총 24건에 7,283만1천원입니다. 지금 경매 신청 24건에 7,283만1천원, 여기에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매를 했다면 우리 군에서 회수한 금액이 과연 얼마냐 되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회수한 금액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4,188만원이라는 것은 기억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박운표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 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첫째, 재산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조회 및 자산 압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고액 고질체납자 형사 고발 및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 가지에 대해 한 가지라도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1월 25일 현재 8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 건수가 14,725건이고 압류 한 것이 6,388건에 8억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압류 된 것이 4,535만8천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가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세 가지에 대해 한 가지라도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중에 압류한 게 있잖습니까.

아니지요. 압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 171명에 대한 압류는 다 돼 있고,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200만원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출국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출국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조치한 게 없네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연 3회 체납사유로 인한 관허사업 제한 현황

다음 6페이지 맨 밑에 자금 집행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재 공사장에 돈을 내 줄 때에 준공을 했던 기성금을 주든 선급금을 주든 간에 현장에 회계 직원이 입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준공 검사시에 나갑니다.

공사 중간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중간에 공사 감독이 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밑에 재산 현황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군 행정재산이 19,808필지라고 보고했는데 지금은 19,260필지입니다. 그럼 528건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밑에 잡종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종재산은 지금 국유재산이 16,028건인데 전번 자료 조사에 보면 16,032건입니다. 4필지가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2필을 사 넣었는데 오히려 4필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도 따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살림살이를 맡아 보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5.4%, 2004년, 2005년도는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 2004, 2005년은 익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를 기준 잡아서 산출한 것이고, 2006년 것은 1월 25일 현재입니다. 해서 2월 28일에 가면 프로테이지가 아마 종전 같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관내 공사 입찰 계약자를 보면 1억원 이하짜리가 2006년도에는 366건, 5,000만원짜리가 507건 이 정도 되면 현재 관내 이분들이 공사 수주할 적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구입하는 것 관급 자재 내 놓고...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 관급자재라든가 레미콘은 전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 자재는?

일반 자재도 가능하면 PVC파이프라든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면 그쪽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한 것은 관외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물론 실무자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 관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또 마땅한 자재가 없으면 이런 자재를 해 달라고 요구도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고로면 보상금이 있는데 면 사무소만 해서 21억원입니까?

예, 면 사무소와 관계되는 공공건물, 일반토지, 도유 재산 해서 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농민 상담소도 전부 따로 돼 있지요?

예, 그거는 별도지요.

거기도 보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산관리담당님 그게 별도로 있습니까? (

김성두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성두입니다. 여기 21억3,900만원은 고로면 청사 뿐만 아니고 청사, 보건소, 예비군 면대, 농민 상담소, 또 재산 중에 잡종지 재산, 국유 재산 중에 일부 50% 매각대금 들어오는 것 총 합산한 금액이 21억3,900만원입니다.)

여기 이주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김성두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주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관공서는 이주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 체납세 징수 실적이 도내 3위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결정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의 신청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19건입니다.

그럼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의 신청할 때 하향 해 달라고 하는 게 11건, 상향이 8건 해서 19건인데 우리가 심의 의결하고 재조사, 재점검을 했습니다. 하향 신청 11건 중에 수용을 5건 했습니다. 하향 불가 6건, 상향 신청이 8건인데 상향 수용이 5건, 상향 불가가 3건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했습니까?

우리 담당님들하고 감정 평가사 하고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종화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6페이지, 자재구입에 관내 업체 입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말고도 다른 인근 군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으로 인해 납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옮겨라 이런 식으로 모든 조건을 달면서 납품을 거부하고 있다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내 업체 살리는데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사 공공시설물 노후에 따라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군민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민회관 연 이용이 몇 건 정도 되며, 이용료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군민회관은, 문화원은 무상이고, '평통'은 국무총리 훈령기관이라서 무상입니다. '자총'은 20만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라든가 보수 같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청사 유지보수비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때 그 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화원이나 '자총'의 전기료 하고 수도세, 전화료 이런 것은...

군위군의 재산 관리 입장에서 이게 새마을과와도 많이 겹쳐 질텐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는 각 단체마다 건물 짓는데에 주력을 하니까 우리 군민회관 같은 재산이 사실 이용도는 낮고, 관리비는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재무과에서도 이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진료소 이전을 할 때 부지 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재무과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부서가 빨리 하지 못할 때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누락된 게 있는데 6페이지에 준공검사 입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회 하신 분이 기술적으로 내용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여기 건설과에도 근무를 했고, 토목직 출신인 것을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저에게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그 공사가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점 있는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입회하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더라도 입회를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껏 문제가 있는 것은 담당님을 불러서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상세히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입회할 때에 좀더 신중히 입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시책 확대 추진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친절한 민원 처리로 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 처리 시행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며, 인터넷 민원신청 활성화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며, 현장 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하여 생활민원 및 지적민원 처리, 건의사항 수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과 인터넷 민원신청의 활성화 및 민원사무 편람 발간 비치로 민원신청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형인명표 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업무 능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선과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자연과 조화된 맑고 깨끗한 전원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 30동과 빈집 정비 60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주거 전용 면적 100㎡ 이내 주택개량 희망자,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지역내 계속 거주하는 농민, 노부모를 봉양하는 농민, 도로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가시권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과 혜택은 세제 혜택과 기타 혜택으로 대지 경계 측량비 및 설계 감리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보센터 운영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빈집 공개 및 지속적인 홍보와 인터넷 사이트의 빈집 정보 내용을 공개하는 등 탈 도시민 유치로 전원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편리한 지적민원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 공부 관리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창구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지적 민원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지적민원 처리계획은 100,000건 정도이며, 대상업무는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지적 업무 관련 상담이며, 운영내용은 지적공무원 및 지적공사직원을 창구에 상시 배치하여 신속한 지적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1월 1일 기준의 본 조사와 7월 1일 기준의 수시 조사를 약 128,000필지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추진 계획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 특성을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 등으로 균형있는 지가를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등기 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상 업무량은 약 7,000필지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2,700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약 2,100필지가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리에 거주하는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겠으며, 읍면·리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93년부터 '94년도까지 실시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약 21,000여필지가 기 등기 완료되어 우리 군 관내는 대상 토지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군위 소식지 및 군위 신문 등을 통하여 앞으로 더 누락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 체계로 개선하여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비용의 감소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3년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가 되겠으며, 투자 계획은 금년도에 3억2,000만원, 내년도에 3억원, 2009년도에 3억8,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달에 발효되고, 현행 주소를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소로 개선이 되며, 건물 번호는 우선 생활 주소로 활용하고 공부상의 주소는 2011까지 현행 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됩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에 대한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은 도로명은 도로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건물번호는 도로명에 따라 도로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추진 절차는 기초조사, 도로명 지정, 기본도 작성, 전산 D/B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그리고 지도제작 관리 및 안내 서비스 순으로 추진을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고,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우편 배달, 방문 등 국민생활 편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원업무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조근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최고의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방문 민원처리제라 해서 30개소를 운영한다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개 읍면 지적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주로 읍면 장날을 통해서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운영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명예리장 등을 통해서 앞으로 각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총회가 있을 때 방문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여기 접수가 되면 즉시 발급을 해서, 또 명예 리장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인감 같은 중요한 서류도 거기서 처리가 됩니까?

인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현장방문처리에서는 시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단순 민원이 주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신청 활성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넷 민원은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요즘 인터넷이 각 가정마다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은 직접 처리를 해서 배달이 됩니다.

읍면에서 배달을 합니까?

아닙니다. 본청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주택개량이 30동, 빈집정비가 60동인데 올해 주택개량은 읍면별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주택개량 대상을 신청 받아보면 읍면 단위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주택개량은 73동이었습니다. 73동 중에 30동이면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실지 신청한 각 가정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전화를 해 보면 과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새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동보다 많을 시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73동 신청은 좀 과수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적정 인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지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셔서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다시 더 신청하셔서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읍면에 친절봉사라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조과장님이 이번에 과에 부임하고 부터는 많이 친절해졌다는 소리가 군민들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금 이혁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주택개량이 30동, 빈집 정비가 60동입니다. 실지 빈집 정비는 4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군비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빈집 60동을 군비를 들여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대구나 경주에서 군위군에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약 30만원이라는 교부세가 군위군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는 빈집을 자꾸 정비만 하는데 만약 대구 사람이 산성면이나 의흥면이나 고로면에 와서 빈집을 수리한다 해서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 든다면 이런 것도 군위군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군위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총 정비대상 664동으로 2006년도까지 약 380동을 정비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노후가 돼서 철거를 안 하고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정비된 224동도 철거대상, 도저히 너무 낡아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주택이 현재 130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재활용 대상인 994동은 앞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과장님, 그러면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젊은이들이 군위군이 좋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만약 빈집 하나에 한 500만원 든다 해서 4인 가족이 온다면 정부에서 15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해서 과감하게 인구늘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덜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딴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정보사이트에 이 내용을 공개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민원 처리현황에 산지전용이 44건 중에 허가 10건, 협의 24건, 신고가 있는데 협의 24건은 어떤 내용으로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협의와 허가의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마는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큰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고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입니다마는 민원의 이름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협의 민원이고, 허가 민원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추진 실적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뒷장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 수치 파일 정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좌표에 의해서 도면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면 교통쪽에서도 없는 네비게이션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좌표를 정해서 현재 있는 도면은 종이로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처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전산처리로써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굳이 도면을 안 꺼내 봐도 전산으로써 지번만 넣으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좌표에다가 그걸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지에도 이걸 표시합니까?

현지에는 측점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처음 하는 건데 현지에 측점을 표시를 안 합니까?

현지에도 지적도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측점도를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현지에 이것도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고, 현재 도면도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 개량사업이 30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까지 전부 자료를 다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약 70동이 들어 있다고 했지요?

예.

올해 계획이 30동이라고 하면 이것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배나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4%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3,000만원이고 작년 2006년도부터는 4,0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원인이 오면 논스톱으로 처리하라는 사항인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 했을 때 각 과별로 돼 있는 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은 1회 방문하지마는 저희들은 접수된 사항들을 각 과별로 보내서 1회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 실적에는 없는데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2006년도 복합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12조에 보면 행정상담위원을 두도록 돼 있는데 행정 상담위원이 민원실에 있습니까?

행정상담위원은 별도의 민간인으로 지정된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관계 공무원들로 해서 어려운 민원관계가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도로 정해진 위원은 없고, 상담원을 우리 전문가 공무원으로...

그럼 수시로 합니까?

수시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법으로 위원을 딱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시로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관한 법률 12조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딱 박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의원입니다. 3만 군민의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땅 필지 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 있는 필지가 몇 필지 됩니까, 작년에는 62건에 302필지를 땅 찾아 줬는데 현재까지 주인이 없는 필지가 몇 필지 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차 번호판을 우리 민원실에서 제작해 달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달아줍니까?

자동차 번호판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운영을 해도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군요.

도시과에서 파견돼서 근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은 행정기관의 얼굴로써 우리 군위군의 민원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생활민원 및 지적민원처리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각 마을마다 지적도상 길은 있지만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간이라든지 주민간의 언쟁이 일어날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유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공유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확인을 해서 공유토지로 전환을 해 줍니다마는 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토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법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가령 효령 중구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성함을 거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문제는 개인간의 언쟁도 심하고, 주위로부터도 그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처리하기가 힘듭니까?

처리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도로 확보까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용의 문제는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골은 주택과 밭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안의 대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담을 다 차지하고, 그 안에 대지로 될 때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 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 상황이던데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대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는 대지들이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한 필지 정도씩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어차피 도로를 확보해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문제는 개인이 확보를 해야 되지, 이 안에 집단 마을이 있을 때는 물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개인 한 집 단독 주택까지 도로를 확보해 주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적도상 길이 돼 있더라도 개인간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요?

지적도상에도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에서 직접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보고가 있다 하니까 저한테 이걸 꼭 한번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특조법' 시행에 있어 적용 대상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이게 '특조법'으로 지금 등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증여세, 상속세를 내지 않고 바로 되는 겁니까?

'특조법'을 하게 되면 국세는 안 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면제시키고 양도세, 상속세가 된다, 그러면 국세는 그 때 상황과 비교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받습니까, 지금 지가를 산정해서 받습니까?

현재 지가로 하고, 등록세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등기 이전을 안 했을 시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는 면제가 된다 그런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악이용 할 수도 있겠네요.

악이용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마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봅니다. 사유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돼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도로명, 예를 들어 중앙로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23개 시군 중에 군위군이 굉장히 늦은 편이네요?

경북도에 군은 지금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북에 군위 외 12개 군이라고 해 놨는데...

경북도에 13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예,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은 공공기관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기초적인 것은 우리 군위군이 좀 앞장서야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기초적인 게 빨리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번 고로면 사찰 허가문제 지금 그것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1심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상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00만원의 벌금형 이게 죄명이 뭡니까?

산지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만 들어가고 건축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위반과 관련된 내용들로 죄명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은 그 죄에 대한 형만 끝나면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군위군에는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사업을 할텐데 물론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 허가 문제가 완화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산림을 훼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빨리 파악해 가지고 민원이 자연 훼손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지적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적도 전산 수치판 정리, 좌표 설정이라면 측량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이명식 공무원석에서 - 지적담당 이명식입니다. 현재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관리하던 종이 도면에다가 측량을 다하고 평판을 정리했습니다. 했지마는 2005년 이후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시행해서 도면 정리를 전산 좌표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돼 있고, 현재 측량하는 것은 종이 도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그 좌표에 의해 도면이 나오면 현장에 가서는 광파기라는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전자 평판이라는 건데 거기 화면을 띄워 가지고 그 화면에 의해서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 모든 측량을 거기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좌표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는 기존하고 있는 좌표에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정하지만 측량 방법은 전자 평판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