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개정내용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과등 명칭변경,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는 안이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9명이나 11명 정도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그대로 두고 개발자문위원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2개를 합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는 개발위원회를 운영 안 한다면 인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행정과의 의견은 개발자문위원회는 이대로 해서 9명이 되든 11명이 되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성질이나 전체 내용을 봐서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예, 저도 생각은 제가 경상남도에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전부 검토했는데 사천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구인 시천면도 비교적 면이 크기 때문에 11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25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약17명 정도로 하고 우선은 17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창은 군수가 읍면별로 별표로 만들어서 정해 놓았더라구요. 면 규모에 따라서 10명이 있는데도 있고 15인, 16인으로 차등해서 별도로 군수가 개발자문위원 숫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17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지난번에 개정안은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문 및 심의사항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고 또 위원장 선출 관계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등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부읍면장, 관련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중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에 타 지역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 곳이 경상남도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로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물론 우리군 조례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참고로 다른 지역에 것도 안 할 수 없고 또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서 위원 숫자를 17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천이나 단성은 큰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적은 지역은 17명을 구성하려면 인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몇 인에서 몇인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읍면장들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으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개념을 보면 읍면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검토하는 것인데 읍면장이 요구하는 자문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 외에 읍면에서 안한 것도 개발위원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읍면장이 빠지면 전체 자문을 하는데 참여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

당연직 위원은 되고 위원장이 다른 지역에 보면 경상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곳이 13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는 없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하고 부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 지역은 읍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부군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군 위원회하고 읍면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서 읍면장 관계는 더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 번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혹시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동현위원님께서 제3조 위원회 구성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2006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85세 이상 노인은 539명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제 거주 이런 문구는 주민등록법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모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항은 빼도 뒤에 가면 장기 출타자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부상 주민등록을 제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과장님, 복지를 확대하면 좋은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거의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되지 않은 곳이 마산, 김해, 밀양 우리하고 4군데가 제정이 안 되고 다 되었고 그 중에서 연령 제한이 85세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0세 이상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매년 순수한 군비로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재정에 많은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복지 부분에 산청군의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보다 상향해서 우리도 하동처럼 연령을 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5세에서 89세 사이는 376명이 되고 90세 이상은 159명인데 85세 이상을 지급한다고 어른들이 알고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85세 이상이고 하동만 9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6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운영 초기에는 출혈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향후의 전망도 해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의 핵심 장소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산청의 약초산업을 느끼고 돌아가야 하는데 기본이 신뢰성 확보입니다. 아무나 들일 수 없는데 그래서 생약협동조합에 부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라 함은 약초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면 별도로 군에서 티오를 확보하고 인건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생약협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여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에 인건비 요구가 있었는데 운영해 보고 난 뒤에 생협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면 그 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을 하자, 처음부터 인건비 같은 것을 다 해 줄 수 없다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한방관광단지내에 기념품 판매장 무상 수익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려가 됩니다. 사실 시천에 있는 양수발전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관광상품 판매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시설물이 잘되어 있어도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도 무상으로 했다가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단성에 있는 농산물판매센터도 처음에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운영이 안 되어서 전기세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승인해 주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왜 당신들이 해 주고 안될 것을 하는 책임을 의회도 같이 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건대 한방 관광단지내에는 현재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영업을 해서 공과금, 인건비등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약협동조합에 건물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공과금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주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고 전기세도 못 내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우리군에서 약간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맞다. 공과금 전기세도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윤을 못 내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이제 막 출발하는 생약조합에 부담을 주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념품 판매센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운영자가 될 경남생약을 걱정해 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데 제가 여기 매점에 들어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알아 보다가 군비를 투자하는 것 못지 않게 적정한 단체가 들어와야 산청의 약초산업이 발전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합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고는 맡을 사람이 없다, 군정에 기여하고 약초사업에 기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약초사업을 맡아 달라 해서 한 것인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오랜 기간 숙고를 했는데 다시 제고한다 해서 더 훌륭한 대상자가 선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4월말 경에는 오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면제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공과금이라고 하면 전기세, 전화료, 수도세인데 기념품 판매센터에 크지 않은 돈인데 다른 지역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공과금도 군비로 내고 사용자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조건을 부쳐서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인데 매점이나 현재의 기반시설을 보고 민자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2008년까지 공공투자 전체를 마치겠다는 것이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인데 2년을 앞당겨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매점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생약조합에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손 벌리는데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선정은 생약조합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기념품 판매센터 운영을 주어서 그 분들의 운영에 지장이 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과금은 큰 돈이 아닌데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내주면 집행부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의회는 의회대로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4월달이면 그 안에 임시회도 한번 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야 매점 오픈을 위한 시설에 들어갑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나 생약조합을 도와 주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일단 동의안 대로 해 주고 뒤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한방약초축제때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약재를 해야 하는데 한약재제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건재상 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데는 일단 동의해 주고 운영비는 뒤에 다시......

뒤에 그렇게 되면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하는 우리 부서의 대화과정에서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고 의회의 결정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 부담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매장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버스가 5대도 오고 많이 왔다 갑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청시장에 오는 분들은 약재상이나 그런 분들이 오고 한방휴양관광지는 지나가면서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사는 것이고 일부러 산청읍에 약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