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가로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나가고자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목표는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일원 등 특색거리 조성 및 도시미관, 야간조명, 도심경관 개선을 도시개발기획단과 연계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자원 기초조사, 경관현황 조사분석, 도시경관 기본구상,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도시경관계획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5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과업을 추진하고 7월까지 특화가로 및 경관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금년 11월과 내년 5월에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특화가로 및 경관용역업무를 완료해서 7월 중에 민간협의체 구성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계 아치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웅비하는 인천과 부평의 상징성 및 예술성을 부각시킨 조형물을 설치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천의 정체성을 제고코자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부평구 일신동 구산사거리에 도로횡단 아치조형물을 2006년 9월 6일에서 2007년 3월 27일까지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부평구 시경계 아치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1월 27일 당선작 웅비나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시경계 아치조형물 설치공사를 착공했고 11월 1일 한전지중화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시면 금년 3월 27일까지 본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및 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 자체 특별점검이 분기별로 4회 있었고 외부기관 점검이 건설교통부 1회, 인천광역시 2회 등이 있었습니다. 관리면적은 6.98㎢가 되겠습니다. 관리시설 및 인원을 보시면 인구는 159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주택 83동을 포함하여 103동이 되겠고 토지를 지목별로 보시면 임야가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체 특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시행토록 하겠고 외부기관 점검이 건설교통이 2회, 인천광역시 2회 등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관내 토지중 미개발되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사업추진중인 지역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산구역은 작년 12월에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공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삼산지구는 실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대표변경을 하여서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지구는 작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산구역은 금년 3월까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및 환지처분 공고 그리고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산지구는 건축 및 공공시설물 설치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개지구는 건축 및 공공시설물 설치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4지구는 금년 1월에 삼산4도시계발구역 지정요청을 인천광역시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2년 1월 2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됐고 2006년 10월에 보상협의해서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부평동 643번지와 부개동 445번지 일원 8만 3,800㎡에 대해서 기반시설설치지원사업비 82억 1,200만 원이 확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동주택 건립이 1,062세대가 되겠고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주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개지구와 동일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7일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인천광역시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었고 그 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시에는 정비구역결정고시를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십정동 216번지 19만 4,000㎡에 도시기반시설설치지원비가 212억 3,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이 3,199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신년 초에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최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7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새주소 부여 및 관리와 공동주택 토지합병 정리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대부분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등록된 토지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까지 2억 1,69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지적불부합 지역은 24개 지구 1만 1,632필지이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주택재개발구역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다수 있어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청천농장 일원과 부평동 희망촌 지역 및 일신동 126번지 일원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천농장 미신청분에 대해서 신청을 독려하여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동 희망촌 지역 및 일신동 126번지 일원은 주민동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독려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2008년 이후 신규 전략과제로는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을 조사완료 후에 측량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주민동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전환하여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문제점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유보로 인한 지적불부합지 해결방식이 미흡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문제가 발생하며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부합정리가 어려웠습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축척변경 방식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이해관계 대립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해소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현행주소체계인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로와 건물 중심의 새주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9만 3,000원이며 우리 구 새주소사업의 현황을 보면 도로구간은 1,010개, 도로명판이 2,010개, 건물번호판이 2만 8,920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배경 및 관련근거를 보면 1996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추진지시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1999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도에 기본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어 2007년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2007년 4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새주소와 토지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리고 각종 인허가증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 등에 주소를 활용하며 KLIS 시스템 데이터의 정비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새주소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코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명사업의 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지원 없이 열악한 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도로명방식의 새주소를 적극 홍보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치찾기 및 안내포털서비스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편익을 증대하고 공공부문의 GIS화를 촉진하여 전자정부 구현과 함께 산업부분에 GIS화를 지원하여 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소생활양식을 선진화 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토지합병 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를 합병 정리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열람등본, 등기비용 등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지를 전수조사하고 합병신청 종용 후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정리하며 합병정리 후 전량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의 불편, 부담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공동주택 합병대상 토지는 35개 단지 1만 100세대이며 추진계획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하여 합병대상을 조사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합병요건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에 현지조사를 하여 합병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합병대상인 토지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인에게 합병신청토록 종용하여 정리할 계획이며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정리코자합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병정리한 토지는 지적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소와 합병등기촉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등기절차의 어려움으로 관할 법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무임을 홍보함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각종 공부의 열람등본,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토지대장 1통을 발급할 경우 산곡동 현대아파트는 약 8,200원이 소요되나 이를 합병할 경우에는 600원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합병대상 토지 182필지를 합병 정리할 경우 1년에 한 번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약 3,0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지조경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탐방로 정비보수,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 신트리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관내 가로수 전지ㆍ정전 실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5쪽 탐방로 정비보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시행 후 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탐방로 정비가 절실한 상황으로 수목의 뿌리노출, 토양증식 등 물리적 훼손을 방지 및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로역할을 하여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로분산 및 체계적인 탐방로 정비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적산, 호봉산 내 약 6㎞ 구간을 3월부터 11월까지 시비 1억, 구비 1억,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에 원적산 내 약 2㎞ 구간의 등산로 정비 및 사방공사를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십정산, 부개산, 원적산 등 관내 등산로를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정비하여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및 탐방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원적산, 호봉산 약 6㎞ 구간에 목계단 및 목재데크, 경계로프 등을 설치하여 문화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48㎞중 22㎞ 정도가 정비대상이나 한정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차별 예산투입을 통해 목계단 등 정비 및 훼손지 복구, 식생복구, 노면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뿌리 및 암석노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의 가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과 운동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십정동 산37번지이고 사업면적은 2,200㎡이며 주요공사내용은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족구장, 화장실, 수목식재 등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작년 11월 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12월 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3월 초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이용공간 제공으로 체력증진 도모 및 질적수준 향상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신트리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동 880번지 내 신트리공원에 화장실 1개 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 1월 10일 일상감사 등 관련절차를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2월중으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5월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부평구 관내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새로운 조경기법과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기사업이 아닌 연차적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시설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계속해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반월공원, 개울공원, 나래공원이며 운동시설, 놀이시설, 휴양시설, 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 10월 24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 2006년 11월 20일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공원시설 개선화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공원노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4월까지 공원노후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완료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특색 있는 휴식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부지 내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자연학습장과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산곡1동 마곡초등학교 외 8개 학교로써 면적 7,901㎢에 1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배정받아 담장허물기 및 생태숲 조성 1개교, 생태숲 조성 7개교, 주변녹화 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상반기 5개교, 하반기 4개교로 나누어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숲과 연못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으로 인성교육 실현과 녹지율 증대로 교육환경 및 학업효과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관내 가로수 전지ㆍ전정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는 설계 전의 사업계획서 수량으로 실제로 설계를 실시한 결과 작업대상이랄지 구간, 본수,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 배부해 드린 별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중 과대하게 자란 가로수를 전지ㆍ전정하여 태풍 및 폭설에 대비하고 지형조절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시야확보와 미관향상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부평로 외 9개 노선이고 사업비는 6,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은행나무 외 2종에 1,834종이며 수형조절, 맹아지, 고사지, 도장지, 병충해 가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선별 작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실시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녹지조경 심의 및 일상감사를 하여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형조절을 통해서 풍해 및 설해예방을 하고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시야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있지요, 165페이지.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일원 등 특색거리조성 및 도시미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쭉 보면 2008년 7월까지인데 사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과업추진은 인쇄물을 배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책자와 같이 작성해서 1월 24일 인천광역시에 제출돼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서 선정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업무보고에 위원들한테 줘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개선하겠다, 미관, 야간, 도심해서 쭉 써놓고 그냥 건설교통부라는 것보다는 우선 위원한테 말이지 지역에 변화와 이러한 것으로 한다는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심의가 있어서 제출해서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상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모를 저희가 제안한 것이고 당선 결과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업무상 내려오면 일단 의원들이 시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해주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 우리한테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라고만 해놨지 그 내용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런 프로젝트 유인물이 있잖아. 그런 걸 올려서 당선되면 하겠다 해야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 당선되면 하고 안 되면 않는다 이런 추상적인 것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한 다음에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도시정비형으로 공모했고 경쟁률은 28 대 1이 되겠습니다. 당선 확정발표가 되면 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70페이지 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보셨지요?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06년 10월까지 보상협의가 돼 있는데 현황을 보면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몇 %됐는지 이런 것은 여기 없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라고 기재해 놨는데 보상이 몇 %인지, 또는 이주가 몇 월까지 해서 2007년도 주민이주 및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2007년 주민 이주 및 공사착공한다. 1월이냐, 5월이냐, 11월이냐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동소무소가 개청돼 있는데, 부개2동.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여기 안에 부개2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기 복개천한데 그 위 아니야? 맞지요?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만월산 터널에 좌측,

아, 내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거기가 제가 도시심의위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때에 현장도 조사나갔고 전부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는 됐어. 그래서 시에 올려서 결과적으로 2008년도까지라고 했는데 더 자세히 조금 설명해서 몇 % 보상됐고 몇 % 됐고 여태까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월 말 현재 약 90%의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중에 주민이주 및 공사철거를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90%는 됐는데 10%가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이 됐건 간에 극히 일부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대화를 통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안 되면 공탁 등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됩니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착공은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 정도가 안 된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인데 공개석상에서 특정단체를 거론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무질서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연부락 있지요. 부락 3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부락의 전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락의 극히 일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말씀을 드리면 화랑마을의 극히 일부가 남아 있고요 십정동 열우물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적산 공원에 접해 있는 원적산마을해서 자연부락이 세 군데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정동수는 7개 동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 동 그것도 그러면 알았으면,

십정동, 그 다음에 청천동, 산곡동, 일신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4개인데 1ㆍ2동 등이 포함되니까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으로 볼 때 그 위에 보니까 구 전체면적의 22.3%라고 나왔지요. 그렇게 했는데 관리인원 상용 1명이라고 하는데 이 넓은 면적의 효율적 관리가 한 사람 갖고 되나 해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명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예산이 저기해서 그렇지 인원을 하나라도 더 늘려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문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물론 공원은 녹지조경과인데 단속대상이 되는지요?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목변경 문제.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요?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있지요, 갈산근린공원. 거기를 했더니 어떤 주민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에 편입된 땅이 용도변경이 됐다고, 주인도 모르는데.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63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지주인데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변경하고 용도변경은 조금 의미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목변경은 일단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이 된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도변경이 됐다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됐다고.

그거는 용도지역변경이거든요.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변경인데요 일반공원에서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됐다면 그건 지목변경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목은 따로 쓰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공원하고의 그건 도시계획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용도변경 해주었으니까,

민원인께 한 번 지적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저희 지적에도 도시계획상이 있으니까 정확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공개적이라서 몇 번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 주변 일대가 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그러면 제가 이 분을 지적과로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요. 도시개발기획단 연계사업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 발촉시기가 언제예요?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은 이미 작년도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직 다급 1명, 라급 1명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면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 관계되는 분들 현황 볼 수 있지요?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의 명단.

사람이름 말씀하십니까?

예, 사람이름이요.

예. 이미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지금 부평구에 부평역부터 부평시장역, 구청까지 5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기본구상이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작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이건 지금 부평구 건설행정과나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나,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보고에 기재돼 있어서 그런데 이건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은 본 위원이 아는 차원에서 볼 때 이건 건설행정과, 건축과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가이드라인 설정하실 겁니까?

이 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과가 있고요 그 과의 의견을 받고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오의섭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설행정과나 건축과나 오 국장님이 같이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붙이는 것도 지금 건설행정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담당 과장님은 안 보이시지만 사실 노력만하셨어. 금요일날 최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기에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건축 지을 때도 보면 허가를 다 내야 되는데 허가를 내지 않고 광고 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계가 돼서,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부착 안 되지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면 건설행정과만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오 국장님?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보실 때는 연관 있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계속 노력만 하겠다는 얘기, 답변 들으면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붙일 때는 건물주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를 달 때는 꼭 구청에 신고할 수 있게, 이건 도시정비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 국장님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절제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데다 단다고 그러는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법제정을 만들어서,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그런 게 달리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이 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추진 건설교통부 주관해서 이걸 신청해서 28 대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건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도시개발기획단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8 대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8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하시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계획에만 돼 있는데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건 사실 계획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추진돼야 된다는 얘기를 보고해야지 28 대 1 추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고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8 대 1 안에 돼서 부평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계 아치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작년 11월, 12월 보면 일신동에 아치한다고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6억씩 되는 것을 1년 이상, 햇수는 3년이에요. 2005년부터인데 이렇게 지연돼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만 당선자 발표 관계가 2006년으로 늦춰졌고 그 다음에 공사 자체의 착공이 2006년 9월로 돼 있기 때문에 햇수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3월 27일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뜻하지 않은 부분들이 공사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인접토지주로부터 작년 11월 7일날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받았고 현장검증도 했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도 못쓰고 시계아치조형물 설치사업에 묶여있다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백마공원 견학갔었지요? 백마공원 맞지요?

마장공원이요.

마장공원. 녹지조경과장님 거기 오셨는데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송학사가 이전하잖아요. 이전계획 아시지요?

예.

거기는 업무도 안 보고 있는데 송학사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송학사 건물에 보면 지금 송학사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나무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새벽에 산에 갔다가 매번 보면 업무보고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십정산이나 호봉산에 보면 송전탑 하다가 말아서 상당히 위험해요. 요새 운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새벽이면 컴컴한데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좀 그렇고 또 여기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업무보고에 썼는데 계속 송전탑이 막 땅바닥에 산에 널려져 있고 사실 수목들도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파헤쳐서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그동안 2006년도에 5번에 걸쳐서 한전측하고 목화연립 재건축조합 측으로 공문을 띄웠는데요 당초에는 한전하고 목화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이면계약으로 재건축조합에서 이전비용을, 건축비용을 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8일자 재건축조합장 및 임원들이 다 변경되는 바람에 한전측에 과거에 이면계약한 건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한전측에서 비용부담 할 것을 요청하는데 한전측에서는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새로운 조합측에서는 소송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도 한전측하고 새로운 조합측에 복구공문을 촉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예치금 8,000만 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측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복구하려고 8,000만 원을 예치했기 때문에 수차례 더 촉구공문을 보낸 이후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짜 너무 흉물스럽고 진짜 지연이 되면 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너무 흉물스럽고 그래서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빠른 조치, 아까 한전에서 대금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다니는 구민들은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유치금보다도 빨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년도 넘었어요, 지금. 저도 그 사태에 대해서 알아요. 한전하고 백운공원 학부모들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치거나 그러면 더 큰 불편을 느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세요.

예, 빨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십정공원 내에 운동시설 설치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예산에서 2억 예산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교부금으로. 맞습니까?

십정공원에 운동시설 설치공사요?

예.

예산 받았습니다.

1억은 저희가 추가되는 겁니까?

3억이 맞습니다.

3억이에요?

예.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화장실, 수목식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니스 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한정된 사람들이 치는 거거든요. 테니스장은 만드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시예산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돈이라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갈산 이쪽 지역에는 신트리공원 쪽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설치한 게. 그 다음에 십정지구, 부평3, 부평2 그쪽 지역에 없어서 우리 도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주민들은 저쪽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서여중에도 테니스장 많은데. 아시지요? 옛날에 인천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거기서 시합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좋아요. 그건 그렇고 구민들이 공통으로 여럿이 쓸 수 있게 십정동, 이거 테니스면 테니스에서 일부만 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목적운동장 만드는데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그것도 예산 들어 있습니까? 혹시.

테니스장하고 마장공원 같이 다목적운동장하고 족구장하고 화장실, 그 외에,

다목적운동장 안에 어떤 운동기구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종이나 됩니까?

다섯 가지 종류 되겠습니다.

저는 테니스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여기 다목적운동장이라니까 구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더 설치했으면 본 위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장숙자 위원입니다. 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시개발기획단 문제를 조금 한 번 더 집고가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살기 좋은 부평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아까 6급, 7급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계획이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 하는 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집행부는 공무원들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각 지역에 우리 부평구를 총망라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이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나왔다 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가지고 그래서 위로 올리더라도 28 대 1로 하시더라도 아까 과장님 뭘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꼭 무슨 우리 초등학생들 가르치듯이 이런 게 올라갔다는 것으로 하시는데 몹시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시고요 또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이 도시개발기획단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도시개발심의위원 명단을 봤는데 고심을 많이 했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평구의원으로서 이런 도시개발기획명단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요청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공청회 같은 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배석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배석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원들과 한 번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기획단 구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고 이런 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그건 사실 갑자기 내려왔어요. 갑자기 내려와서 한두 달 안에 그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해서 도시개발기획단 밤새워서 보냈는데 사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기도 뭐한 것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 한 군데만, 각 구청별 인천만 해도 열 군데가 제출하게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경관계획이나 금년에 사실 시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에도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구재정상 세우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위원들이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을 집행부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하는 거고 우리가 감사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느닷없이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하니까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의 거리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라고 해놓고 상가에 우리가 특색, 꾸며주려고 하는 느낌인데 문화의 거리 가보면 외국인들이 저번에도 다른 과 보고받을 때도 일부 했지만 여기가 뭣 때문에 문화의 거리라고 그럽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거기 한 번 모시고 가는데 제가 동행해 봤는데 “여기가 왜 문화의 거리라고 그럽니까?” 질문은 하는데 전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특색 있는 부분들에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미 명명이 돼 있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조금 특색 있는 조성,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바람직한 문화의 거리를 다시 한 번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과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건 도로치수과하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여기도 이걸 올렸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으로 도로부분도 공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본 도쿄처럼 외곽도로로 해서 전혀 신호등 저촉을 받지 않고 어디로 돌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외곽도로를 만든다면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몇 년 동안 계획은 있었지만 공원 위로 도로를 만들겠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 도시국장님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이런 타이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원 위로, 60～70m 위로 철강에 세워서 도로를 빼서 한다는 것은 돈이 조금 든다는 명분 때문에 시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도시경관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구 좀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그 민원이 굉장히 폭주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부개지구 이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부개지구 금년 안에 하반기에 공사 시작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거기 이의제기한 분들이 좀 있는지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 무시하고 공사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보상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거 이의제기한 분들의 이의는 관계없이 하반기에 공사 시작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수용이 협상이나 협의나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 대로 처리하고 법규상에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거기서 지금 부당하게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이의제기 하시는 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건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

정당한 이의제기나 민원은 정당하게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건, 지금 왜냐면 그 분들의 얘기는 9월 돼야 자기들이 이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으면 12월까지 하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십정2지구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조건부승인입니까? 뭘 말하는 거지요?

일부의 생태교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태학적으로 보완하라는 경미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1월 24일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과거에 제가 조건부승인 때문에 골탕먹은 사람이거든요. 이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완해서 올리셨으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개지구나 십정지구가 임대주택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조금 다르지요.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니까 부개지구하고 십정지구가 부개지구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부개지구가 좀 높습니다.

그건 왜 그렇지요?

부개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고요 십정지구는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물론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확률은 낮다고 판단돼서 비율을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의제기는 여론조사 한 바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고시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아치조형물 이것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까?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올라왔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조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까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치가 됐건 일반조형물이 됐건간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지형에 맞는 게 아치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회 결성이 돼서 심사가 끝났습니까?

작년 2006년 1월 27일에,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형물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곳을 다녀보면 많이 세워져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이 잘 선정돼서 아름답게 세워지면 도시의 이미지가 업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흉물스러운 하나의 조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부평에 맞는 조형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 이 정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불부합지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목이 같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목이 틀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사유지에는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여쭤본 거 그런 거 합병될 수도 있는 겁니까?

합병이 되는 게 아니고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현행 지적도와 현장하고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현 지적도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적도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도를 고칠 때 주민들이 합병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달라서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필지라면 대지 안에 두 필지 전하고 대지 있다면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불부합지 정리할 때는. 가능한데 축적변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서로 틀린, 그러니까 지목이 틀린 거 갖고서는 합병이 되지 않지요.

지금 여기 아까 지목하고 관계없다고 그런 말씀하고는 상반되네요?

지목하고 관계없다고요?

예. 불부합지는 지목하고 상관없다고,

불부합지는 현행에 맞게 도면 경계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목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 7월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추진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연수구를 모범시범구로 지정해서 연수구가 97년부터 시행해서 99년까지 끝냈습니다. 끝냈다고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완료했다는 얘기고요 저희 구는 99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도로명판이나 도로번호판 이런 것을 완료했는데요 본 사업은 현행 지번, 그러니까 여기 부평동 몇 번지 이런 지번이 옛날 1910년대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번으로 주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 짝수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그러니까 무슨로, 장제로면 장로제로에 1번부터 1, 3, 5, 7, 9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치에서 장제로 처음에 입주해서 장제로 50번을 찾는다면 48번 다음에 50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듣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보고 보면 근래에 와서 이미 주소가 변경된, 붙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 전체,

그걸 또 변경하는 건 아니지요?

변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법제화됐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하고 도로명 새주소하고 같이 쓰고 2012년부터 새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정비하고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찰서나 우체국, 이런 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평동 몇 번지 하시면 1, 2, 3, 4, 5, 6동까지 있는데 왜 동을 표시 안 해줘요?

원래 맨처음에 계획은 부평구 부평로 266, 부평구청이 266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선방안에 부평구 부평동 부평로 몇 번, 대신 몇 동, 몇 동은 안 되고, 행정동은 안 되고요 동까지는 표시를 하게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그럼 동은 표시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동을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주민이 다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개선방안중입니다.

동을 표시하는 걸로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명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것은 그대로 사용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소의 변경 아직 덜된 데만 하는 건가요?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다시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도로가 개설된 데는 전체 완료가 됐고 지금 구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가 어렵고 인력이 부족이다 그러셨는데 이걸 왜 개인이 집행부에서 홍보하는데 사람, 인력을 투여합니까?

지금 홍보하는데,

아까 보니까 홍보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전체 홍보하는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법제화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인원수가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이제 법제화가 돼서 그 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면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홍보보다도 모든 구민이 다 써야 되는 시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인력 갖고는 좀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별로 통ㆍ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을 왜 집행부의 인력을 투여해서 홍보하려고 그러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인력이 몇십 명 이런 게 아니고요,

필요 이상의 인력을 거기에 투여하면서 우리가 예산까지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는 충분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ㆍ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ㆍ반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입식보다는 현재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자기집 하나만, 그러니까 부평로 몇 번에 대한 자기집 새주소보다도 어떻게 쓰여지는 거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ㆍ반장님들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전단지를 계속 배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장님을 통해서라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읽어보질 않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더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다른 전단지보다도 지금,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흘러서, 각 가정에 명패를 만들어서 돌려줄 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은, 연구하셔서 크게 인력이 투여 안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원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조경과는 여기 읽어보니까 제가 질의할 건 별로 없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연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가로수를 심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냥 심은 다음에 관리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왜냐면 자기네 상가를 가린다 하는 데는 물어도 안 보고 잘라버린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재하고 다시 재식재하고 그러는 데는 예산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개지구환경개선사업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보상협의가.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90% 정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어려운 보상협의 인가요?

예. 보호단체에 가입돼 있는 한 30～40여분 정도 되는 그 지역이 일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 중의 하나가 공중화장실 민원 들어와 있지요?

공중화장실 보상비를 주민에게 지급해 달라고. 소유자가 부평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계 아치조형물 어제 지나오다 보니까 한쪽 차선을 완전 막았데요?

지하 굴착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1개 차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차선 끝나면 또 건너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제작해 놨다가 갖다 조립만 하면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기 때문에 차량통제, 전면통제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새주소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로 266호입니다.

다 쓰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세금고지서나 이런 경우는 전부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각종 기안문이나 이런 데는 전부 쓰고 있습니다.

새주소가 부여되기는 다 했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몇 번지로 돼 있지 새주소라는 건 없네요.

어디 말씀?

여기 가지고 있는 주소마다 전부 부평 몇 동, 몇 번지로 돼 있지 새주소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제로 몇 번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지금 도로명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번호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적과는 시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그런 거 시정명령 내린 거 있어요? 이번에.

저번에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 때문에 한 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판 그런 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 1일자 신문을 보니까 김창수 기자가 썼든가요 기사에 보면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만들면서 3만 3,000원에 만들었다. 그런데 2만 9,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걸 그렇게 만들어서 재정을 많이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명판도 만들 때 조달청가로 해서 지적받지 않을까.

조달청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지금 현재 삼산1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주택공사를 협의해서 주택공사 예산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녹지조경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 있잖아요. 동네마다 작은 공원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닌데 간단한 운동기구 몇 가지 놔줍니까?

수시정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요?

예.

어떻게 심사해서 해요? 해주는 거.

우선 낙후된 데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개1동장이 저번에 동네 순회하다가 마분공원에 허리돌리기라든가 몇 가지만 놔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그게 불합격됐다고 동장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받은 거 있지요? 부개1동 마분공원.

금년에 계획된 건 있습니다. 공원 지구별로 해서 모래보충, 교체공사들이 수시정비비로 계획된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장들이 순회하다가 주민들 의견 받아서 그런 시설요청을 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기 도시정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또 가라앉아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165페이지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복질문을 피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설정이라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 설정할 때 참여인물이라든지 참여 과 이런 것은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부평구 전역에 도시경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요 건설행정과, 건축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9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 심의위원회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9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폭넓게 의논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지적당하면 어느 과에서 나갑니까?

담당부서가 건설행정과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설행정과에는 광고물관리팀장이 있고 또는 광고물정비팀장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왜 도시정비과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사업내용이 올라오지요?

저희 과에서 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부평구에 도시경관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도시정비과의 도시미관팀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또는 총괄하는 기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외광고물 디자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도시미관팀에서 주관해 주었으면, 담당은 물론 각 과가 있고 해당 팀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 미관팀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에 관한 내용만, 지침서만 건설행정과로 내려보내주신 거지요?

내려갈 수도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올 수도 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건설행정과에서 모든 동료위원님들로부터 광고물 하면 아주 예민하게 질타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광고물인데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가 두 군데기 때문에 서로 책임전가로 미루지 않나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는 분명히 건설행정과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경관을 담당하는데 그 경관 중에 일부분이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고 일종에 취합 또는 총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건설행정과가 주무과이면서 주관팀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업무분장을 잠깐 양쪽으로 나눈 것 같아서 전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하면 한 90%, 참고로 하는 것뿐이지요?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설정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경관에 관한 총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도로도 해당될 수 있고 가로등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시설물들이 다 경관에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다른 동료위원들보다 좀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올라온 부평구청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1동 63-76 산곡그린빌라. 팀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정확하니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산곡1동 주소는 63-76 산곡그린빌라인데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100%는 다 지금 소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강적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우선 재개발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같은 산곡그린빌라인데 즉 예를 들면 101동 같은 경우는 산곡4구역에 같은 구역입니다. 같은 빌라인데 산곡4구역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왜 우리는 제외가 됐냐 하는 항의 끝에 올라왔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절대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걸쳐서 반영 여부도 재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는 일정 부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에서 허가 난 사항 이전에 그 구역을 정하는 것이 부평구청에서 정해서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유독 101동만 올리고 나머지 동은 전부 구역에서 제외됐느냐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기본계획수립은 절대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주민공람 또는 부평구의회의 의견수렴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평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의 절차는 있습니다만 부평구청장이 요청을 해야지만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기본계획에 관한 모든 계획에서부터의 결정까지는 모든 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렇게 정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만족하고요 한 가지만 녹지조경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우리가 마장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때 제가 질문드릴 때 상록수 쪽을, 낙엽지는 것보다는 늘 푸르른 환경을 위해서 상록수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오늘 지금 마장근린공원 수목식재 총괄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현장방문 유인물을 통해서 본 거하고 오늘 받아들인 이 총괄표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받은 총괄표에는 상록수 대비가 1만 1,335주에서 4,145주 약 36.7%가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는 총 1차 공사, 2차 공사 합해서 약 1만 7,800여 주 정도의 수목으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공원팀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데 정확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도시국장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도시개발정비 그 부분 인천시장의 전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신 대로 한 동만 들어가고 나머지 서너 개 동이 남았는데 그 부분 대답하실 때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정해진 거지 구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답변 제가 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지금 한 동만 포함돼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장이 수립부터 결정, 고시까지 다 한 사항이라고 답변올린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축소 또는 확대가 가능합니다. 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까지 답을 해줘서 고마운데요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했다 할지라도 정비구역지정 시에 우리 단체장이 구청장이 필요시에, 아니면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주민을 위한 배려를 더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주민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질의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개 동이 인접해 있는데 1개 동만 거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다 하면 주민들의 모든 문제가 분리되고 화합이 안 되는, 우리 도시정비계획에 그런 부분은 조금 커버를 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을 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기본계획이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는 단어보다는 또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 때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선상에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확대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상식은 있지요. 이것이 과연 불가능한데 상식으로 봤을 때 아닌데 그걸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그런 주민은 아직, 물론 개중에 있겠지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대답하신 것으로 충분하니까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십정1동 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였던 608-24번지 십정주공 뜨란채아파트 아시지요?

예.

그 아파트를 개선사업, 환경정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해당되는 낙후된 동네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민 중에 한 분이 우리 구청 현관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위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의 한 분이 장기간 오랫동안 구청에 오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분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몇 차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 분이 요구하시는 조건 중에서 임대주택 알선이나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주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상, 그동안에 정신적인 보상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주공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런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쪽 지역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쪽에 주공뜨란채아파트가 새로 지구가 들어오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철도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벽이 아주 시급히 요구돼서 제가 사실상 선거공약으로 해서 방음벽공사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로에 가건물,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분의 가건물이 있는 관계로 그 공사가 일부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는 구청에 청원서도 냈고 진정서도 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아파트주민 전체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가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서둘렀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행정조치하실 것인지 어떠한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 부분 방음벽을 위원장님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구하셔서 성사된 부분인데 아까 1인 시위하시는 그분이 천막 설치한 부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은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철거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분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도 설치되고 방음벽 설치될 수 있도록 주공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주시는 내용을 제가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 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