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가급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보훈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저소득주민만족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 취업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강화, 특수시책인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전개와 현충시설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게 현장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가정해체 및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중한 질병과 가구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그리고 화재와 이혼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소득기준은 재산은 9,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금융자산은 120만 원 이하 그리고 차량가액은 12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되겠으며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연료비는 최대 4개월이고 의료지원은 최고 300만 원씩 최대 2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은 4억 3,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보훈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전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함으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훈단체지원으로 총 예산은 6,324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2007년 6월 중에 개최하는 호국보훈의 달 추모음악회와 6·25참전 기념행사, 6개의 보훈단체의 저소득 보훈회원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행사추진에 따른 일부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으로 지원예산은 18억 1,460만 원입니다. 4개 종합복지관의 유형물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여 줄 계획이며 재가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푸드뱅크 사업에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훈단체 권익향상과 보훈단체 회원의 자긍심 고취로 애국정신 함양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수요자 편의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창출 확산하며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지원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8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05년 9월 23일 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 10월 21일 평생학습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2006년 3월 8일 부평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으로 사업비는 2,647만 원이며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고 평생학습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위원회로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사업 강화로 사업비는 6,200만 원이며 평생학습 소프트프로그램을 공모하여 7, 8개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여 줄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인 성인문해 교육사업에도 지원해 주고 학습동아리를 육성 지원하여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6,593만 원이며 부평아카데미를 연간 16회 운영하고 하계방학 기간 중에 개최할 부평수학캠프와 부평영어캠프를 지원하고 1도시 1특성화 사업으로 전통부평풍물에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사업 전개로 사업비는 8,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인천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제1회 부평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홍보사업으로 평생학습 소식지 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0쪽 기대효과로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평생학습문화정착과 구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다음은 61쪽 저소득주민 만족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급여 적합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보장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연계를 하고 방문과 민원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저소득주민의 편의증진 및 통합조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부자가정 그리고 의료특례대상자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실태조사와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자산조회로 보장적합여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와 복지대상자 중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사례검토 모임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상담실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만족도를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취업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 강화입니다.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될 실직자들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구직자들에게 다각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 2007년도 사업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관련사업비는 2,612만 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원, 공공근로사업비는 12억 1,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매주 수요일 미팅타임제를 운영하고 선호업종 편중을 탈피하여 맞춤형 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부평채용박람회와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으로 일일대기자 대기소 정보를 활용하여 건축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고 직종별 구인정보를 통해 채용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알선지원 강화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이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고 선발인원은 단계별로 140명씩 연인원 32,200명이 되겠습니다. 유·무료직업소개소 지도 및 점검 강화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 및 상담원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유료사업자가 46개소, 무료사업자가 3개소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직자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 있게 운영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에게 다각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기여하며 실직자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으로 부평한사랑 운동의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57만 구민의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부족한 국가재원을 구 자체 시책으로 보완하고 법과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이웃에게 모금한 쌀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원자 발굴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전 구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불우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설날과 추석에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목표량은 백미 35만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고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각 사회단체장이 참여하는데 실시하며 부평사람들과 CJ 케이블넷 방영과 플래카드를 제작 게첩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아진 사랑의 쌀은 명절 전에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등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구민의 이웃사랑 잠재력 확인 및 기부문화 정착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4쪽 현안사항으로 6·25참전 전적비 및 현충시설물 건립입니다. 6·25전쟁 시 부평지역의 역사적 격전지를 찾아내고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과 후손들에게 그 아픔을 전해 나라사랑의 참의미를 되새겨 주고자 현충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04년 7월 22일 6·25참전유공자회 김종구 회장과 부평문화원 허문명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구민 현충시설물 건립추진위원회를 45명으로 구성하고 2005년 3월 19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설물 건립을 인천시와 보훈지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동 산15-4 인천가족공원 내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탑이 15～21미터 내외이며 호국군상이 6개이고 탑내 면적은 5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현재 분권교부세로 5억 7,93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월 24일 현충시설 건립 분권교부세를 인천보훈지청에서 배정받았고 2006년 2월 7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2,400만 원을 시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하고 2006년 4월 26일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6년 5월 15일 현충탑 건립 추진계획을 시로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녹지조경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되고 공원조성실시계획이 인가되면 미교부된 사업비를 시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하는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먼저 의료기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보장구 지원 등을 통하여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두 10,644세대에 18,693명이며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는 1종이 1,250세대에 10,652명, 의료비의 85%가 지원되는 2종은 3,394세대에 8,041명입니다. 참고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선정, 자격관리, 진료비 정산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급여특별회계에 편성된 3억 5,518만 원으로는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6개 각종 단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와 부당이득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다이용자와 급여일수 연장심의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등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은 22,386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까지는 수급자인 장애인에 한하여 중증은 7만 원, 3급 이하 경증은 2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수급자 중증인 경우에는 13만 원, 차상위 중증 12만 원, 경증은 3만 원 등으로 인상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는 375명 정도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동사무소 주차관리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장애인재활과 장애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진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7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시실 입소자 현장학습지원,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등을 통해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정보신문 제공, 시각장애인 점자책자 보급 등 장애인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생활시설 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와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181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부터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가칭 송암노인전문요양원을 60병상 규모로 신축하여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인 가칭 구세군 산곡요양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해서 연내 개원토록 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2008년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청천2동 경로당과 일신동 분회 경로당을 계속 추진하고 2007년도 신규사업인 부평2동 희망천 경로당을 포함하여 연내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8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42개소, 사립으로 일반주거지역에 17개소, 아파트경로당이 122개소입니다. 사업추진의 철저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노인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노-노홈케어, 어린이공원 관리, 공동작업장 등 10개 사업에 759명의 60세 또는 사업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7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소득증대와 뒷골목 환경 쓰레기 문제 해소에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예산의 한계로 일하고자 하는 노인 수에 비해 일자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시에는 어렵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쪽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은 권역별로 지역복지관과 연계하여 148개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고 경로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도 연계한 강사파견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구민과 함께하는 효실천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효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효행일기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올해도 부평풍물축제 시 “효체험마당”을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효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노인건강 순회교실, 노인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효실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활근로사업 육성 및 발굴입니다. 2007년도에도 2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600여 자활근로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민간위탁, 신규사업의 발굴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 순회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모범적인 자활근로사업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악화 등으로 자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관기관, 단체 및 자활후견기관 등과 힘을 합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여성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지원 사항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 발굴을 위해 알차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과 능력개발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부평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연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제14기 부평여성대학을 2007년 3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15기 부평여성대학을 2007년 8월 27일까지 11월 30일까지 각 주 1회 개별과정과 공통과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주부외국어 강좌는 초급, 중급 과정을 3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제12회 여성주관 운영사항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기념식 및 여성백일장, 기념공연, 그밖에 작품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9월에서 10월 중 우리 구 지역에 있는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리더쉽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자원봉사센터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통합하고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와 유기적인 연결로 자원봉사활성화 기반 구축과 저변확대로 역량을 강화하여 나눔활동을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2007년도 1월 1일 현재 자원봉사자는 개인 및 단체 회원수 총 2만 4,625명이 등록하였고 상해보험가입자가 1만 1,604명, 그리고 자원봉사수요처는 시설과 개인 총 2만 1,12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홍보사업으로 자원봉사소식지를 분기별 연 4회 발행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육성사업으로 격년제 실시하는 자원봉사박람회를 6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연대사업으로 자원봉사수요처 네트워크 강화와 자원봉사 교육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육성과정,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밖에 자원봉사관리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으로 두레마을물결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자의 자기계발 지원 및 수혜자의 만족감을 극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업비는 총 3억 7,764만 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구립 5개소, 정부지원 15개소, 민간 143개소, 직장 3개소, 가정 160개소 등 총 326개소에 대하여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사업운영 지원사항으로 구립과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차량운영비, 민간영아반의 기본보조금 등 보육료 지원에 203억 3,122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특수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등 지원에 15억 6,420만 원, 보육아동 지원으로 셋째아 보육료, 시간연장보육료 등 지원에 11억 6,16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그밖에 대체교사활동비 지원과 부평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총 234억 8,759만 7,000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 복합신축 추진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보육지원체계 마련과 보육시설과 경로당 복합설치로 지역여건상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결과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청천2동 190-180번지 외 181번지가 되겠고 청천2동 경로당 예정부지 내에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257.4㎡고 연건축 연면적이 289.4㎡, 지상 2층으로 경로당은 1층 일부공간에 99.8㎡로 보육시설은 1층 일부에 64㎡와 2층에 125.6제㎡로 총 189.6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시설비, 철거비, 기자재구입비 등 총 5억 612만 3,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4월 경로당 신축계획 수립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건물을 포함한 대상부지를 확보하였고 2007년 1월 보육시설과 경로당 복합신축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7년 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일부주민 중 경로당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보고내용과 일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는 국비 1억 3,469만 원이고 시비 6,034만 5,000원, 그밖에 구비는 사회복지과 경로당 부지매입 집행잔액 4,997만 원을 포함한 3억 4,001만 3,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심의의뢰와 국시비보조금 신청을 하고 4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일상감사와 건축협의를 거쳐서 7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10월 중에 완공하여 2008년도 1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 보육정보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시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부모, 교사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과 상담사례 모음집을 제작하여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인증설명회나 보육교사 교육실시 등 평가인증조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모상담기법이나 신입교사 교육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동화구연, 유아성격유형검사 등 아동발달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아동 보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아동현황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장애입양아동, 국내입양아동, 그밖의 결식아동 등 총 5,74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 2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170세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사업에 총 50억 7,723만 8,000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삼산체육관 옆 삼산동 458-2번지이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991.6㎡이고 연건축면적은 4,95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 103억 원, 부지매입비 20억 원 등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국비 32억 원, 시비 34억 원, 구비 22억 원, 지방채 30억 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국비 20억 2,600만 원, 시비 25억 원, 구비는 특별교부금 지방채를 포함한 28억 2,500만 원으로 총 73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도 3월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2004년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9월에 건립부지매입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취득승인과 2005년도 11월 대한주택공사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0월부터 청소년 수련 관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하여 8월 중 착공하여 2008년도 12월에 준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교류대상은 부평구와 우호도시인 후루다오시로 참여대상은 중·고등학생 부평구 20명, 후루다오시 20명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교류기간은 여름방학기간으로 후루다오시 부평구 방문일정은 2007년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평구 후루다오시 방문일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 5박 6일간 상호문화체험 홈스테이 방법으로 추진되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역사 및 문화유적지 탐방, 교육기관 방문, 그밖에 상호간 친교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3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 참여학생 선발과 교육과 방문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서 학부모 및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화마인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기적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운영 육성하고자 합니다. 개관 이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이용률은 700여명, 1일 도서대출량은 451권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독서상설프로그램 운영 99회, 문화프로그램 운영 22회, 특별프로그램 운영 15회, 모두 18,8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독서문화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인 1 독서회원증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단체 견학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도서관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이벤트 진행과 문화행사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추가장서 5,000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단위 작은 도서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3억 4,3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장으로 육성하고 어린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미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구축하여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으로 2006년 12월 4일 설립되어 부평역사박물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당초 자본적립금으로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조직은 1실 2팀으로 현재 정책기획실 3명, 박물관팀 6명, 도서관팀 5명 총 1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와 재단설립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2007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역사박물관과 부평기적의 도서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총체적 관리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발굴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효율적 실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억 5,260만 6,000원으로 본예산은 박물관과 도서관예산을 제외한 순수문화재단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운영 원년을 맞아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 부평사 편찬입니다. 부평사 편찬은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자료수집, 고증, 현재조사를 바탕으로 부평의 발전 및 변천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부평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지역주민과 2세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부평문화원 주관으로 본책 2권 1,500부와 부록으로 주민보급판 5,000부, CD 3,0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 부평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연구원 채용과 자료수집, 편찬기조 및 서술방향을 확정하였으며 2006년에 집필과 감수 및 필자교정을 거쳐 지난 해 12월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 교정, 교열, 편집, 인쇄과정을 거쳐 부평사를 발간하고 6월에 부평사 발간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평사 편찬을 위한 소요예산은 총 4억 5,371만 원으로 금년 예산은 2억 1,2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박물관 전시컨텐츠과 운영시스템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지역의 독창적 상징적 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구민의 역사 문화적 기대감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주의식의 함양을 위해 삼산2동에 건립된 부평역사박물관이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물관 규모 및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부지면적 5,604평, 연면적 924평으로 부평역사실 1실과 2실, 농경문화실, 특별기획전시실, 야외전시체험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예산으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총 5억 4,278만 8,000원의 예산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박물관 개관식과 함께 특별기획전시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구민의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참여시키고 상설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학술조사연구와 유물구입을 위한 소요예산 5,000만 원으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총서 발행과 유물구입을 통해 개관 첫해를 맞은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2007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부평문화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부평로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행사 구성은 전야제와 경연대회, 주제별행사와 주민참여행사 그리고 부대행사 등 구성 면에서 전년도와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1월 25일 부평구축제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추진계획 중 전년도와 대비하여 달라진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초청에 있어 초청공연에 질적 내실화와 타공연단체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2년간 풍물축제 메인무대에서 공연한 팀은 1년간 초청을 제외하는 휴식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야제 행사로 우리 민족의 풍자와 해학이 있는 MBC마당놀이와 KBS전국노래자랑을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풍물대축제에 새로운 신년을 기약하고 11주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부평고유제를 부평풍물의 발원지인 삼산1동 대동고사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거리축제로서의 전형을 창출하고자 풍물퍼레이드를 2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전통풍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작풍물 및 타경연대회를 새롭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인천거주 이주노동자 문화축제를 부평풍물대축제 내에서 개최하여 동아시아권 8개국의 의식주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약 60개국 1,000여 점의 전통타악기를 전시하고 관람과 체험을 통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세계 타악기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세부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확정하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04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구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용도 복합기능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십정동 186-411번지 구 송학사 이전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부지면적 1만 3,386㎡, 연면적 1만 6,242㎡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부속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춘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2005년에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립부지 매매계약체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과정을 거쳐 200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주식회사 부평씨엔에이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15차 실무협상을 거쳐 주요쟁점사항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BTL사업비 1,0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10억 원으로 2005년과 2006년에 지급한 부지매입비 90억 원과 2009년 완공 이후 소요될 BTL사업비로 국비 20억, 시비 500억, 구비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2월까지 실무협상을 완료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실시설계 작성 및 승인,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에도 보면 그 어느 국이나 과보다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한 4개 과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나 올해 계획이 상당히 크다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만한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일의 비중이나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구의 비중이나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각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외형적으로 사업의 어떤 실효보다도 구호나 겉치레 형식의 사업들을 나열을 앞에 죽 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뒤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근한 예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사업이 본 위원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의 도서관 운영 또 문화재단 설립, 부평사 편찬 죽 하셨는데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제일 뒤에 되어 있어요.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유인순서를 정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팀별로 통상적으로 직제 순에 의해서 업무내용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중요한 것은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과연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평구의 예산으로.

부평구 예산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BTL사업 쪽으로 결정지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도 예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사업이니까요.

그만큼 천 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부평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문화원 관련된 업무보고나 문화사랑방과 관련된 업무보고 이런 것은 왜 없지요? 문화원과 관련된 부분의 1년 예산이 6, 7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내용적으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발췌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나 이게 다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할 것을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다 보고하는데 부평사 편찬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유인되고 정작 문화원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없단 말이에요. 문화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제가 말씀드릴게요. 6억 들어갑니다.

부평사 발간 포함해 가지고 6억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문화원 관련해서는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주요내용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더 포함시키도록,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이 아니고 그게 주된 내용이라니까, 작년에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무슨 부서별로 챙기다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셔. 왜 그러냐면 큰 일대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 시 주요업무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된 것도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도 작년에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운영, 생활체육의 내실 있는 추진해서 보고하시더니 올해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고 그저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주무팀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1일 이용객이 700명이라고 그러고 1일 도서 대출량이 452권이라고 평균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서대출 이용객들의 주거별 현황,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차라리 회원 가입된 분들의 동별 주거현황 그것을, 오늘이 기적의 도서관 휴무예요? 과장님.

오늘은 근무입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 하니까 월요일은,

월요일 날 쉬어요.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릴게, 회원별 거주지 현황을요.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중현상이 부평구가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릴 테니까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부평문화원과 문화사랑방이 올해 조금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사랑방과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특별히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 보고는 들은 바 없습니다.

문화사랑방도 2억 2,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1년에 매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맡겨 놓고 그냥 너무 관리가 소홀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문하고 조율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 업무보고 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와는 향후 계획이 6개월 정도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업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주요부분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이 타결이 안 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업체와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부평문화예술회관이 BTL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건립비용이 결정돼야 되는데 사항별로 굉장히 협상할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틀린 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이게 가격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10회 정도 예상했는데 의외로 17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연되더라도 정확한 협상을 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그 가격이 우리가 향후에 상환해야 할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견보다도 정확한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아시면.

가격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격이 저희가 부평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체 1,020억이 맞지요? 소요예산이 1,110억이라고 적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BTL사업비로 1,020억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과 보다 초과 요구하는 것입니까?

낮추려는 거지요.

낮추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건립비에서 10% 정도 낮추려다보니까 그 선에서 자꾸 가격협상을 하다보니까 결정이 확정돼야 알지만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는 가격을 더 다운시키면 어렵다는 쪽이고 저희는 한 푼이라도 협상을 잘해서 해야 나중에 부담이 줄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 요구했는데 거기서 15억이나 20억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격이 안 맞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의 어느 정도 절충이 돼 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협상해서 서로가 수긍하는 쪽에서 그래서 결정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던 답변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부평구 문화공보과장의 마인드라고 할까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부평구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

1차적인 장점으로는 그동안 우리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시설 쪽으로도 뒤떨어지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어쨌든 그게 대형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부평구 가용예산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사업비 포함해서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운영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가용재원에 있어서의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자체 하나로 해서 부평구에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부평문화예술회관만이 있을 뿐이지 이후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부평문화예술회관만 짓게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평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복지정책이든 다른 시설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 있어서 사업을 중지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저희가 위약금을 문다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이 중단 된다라고 보고 계상된 어떤 그런 비용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밀고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손실비용부분을 계상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예전에 구정질의를 하면서 부평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부평구 예산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과용한 거고 시기적으로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평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도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성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왔으니까 정지했을 때는 정말 더 큰 규모의 예산상의 낭비가 된다, 더 큰 규모의 부적정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저희들이 설득력이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보시면 근거자료에 보더라도 2006년도에 가용재원이 120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억씩 나가고 운영비 거의 30억 나가고 그러면 약 40% 이상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추진하시겠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답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건립은 인구가 56만이 넘고 구 회관도 없고 그래서 중앙에 가서 이것 설명할 때도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니까 심사위원들도 놀랄 정도로 구립회관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저희 구 재정을 감안하면 이것을 상환하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갖고 시에서 운영비를 50 대 50보다 더 증액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제2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가져가든가 그것을 공문으로도 요구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시의 입장에서는 아직 건립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너무 성급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이것을 20년 동안 계속 저희 구 열악한 재정 갖고 이것을 운영비라든가 상환금을 우리 구 재원에서 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이것을 시에다 그만한 상당한 재원을 요구하든가 제2의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시에서 운영하든가 이것은 꾸준히 추진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6개월 이상 지연되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반영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른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부평문화예술회관 하나 때문에 부평구 전체의 예산의 분배나 내지는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큰 문제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과장님께서도 단순히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부평구 전반 예산을 두고 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 복합신축 이렇게 사업보고를 하셨는데요 1층을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1층을 같이 쓰게 되는 것이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천2동에 경로시설과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부분은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부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1층 일부는 30.2평 규모로 경로당을 설치하고요 19평 규모로 1층 일부 공간은 보육시설로 설치하게 되고 2층은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1층 일부만 설치하는 부분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계획은 부지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하면서 일부공간은 2층만 하게 되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보육시설을 놓고 경로시설을 넣은 부분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공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보육시설은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한데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왜 그런 우려가 되냐면 어차피 노인정을 짓는데 청천2동 노인정을 제가 직접 현장방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짓게 되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24평 짓는다고 했다가 10평 정도를 늘리신다, 그것도 아마 어르신들의 강력한 요구가 아마 있으시지 않았을까.

어르신들의 요구는 없었고요 그 지역이 청천2동에는 마장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통장이나 부녀회장 그쪽에서 경로시설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5.3평 정도 더 늘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어르신들이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은 못 드리셨겠지만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셨겠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1월 19일자로 그렇지 않아도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했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께서 조금 전체 면적으로 봐서 기왕이면 조금 더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요, 직접 가서 들으셨다니까, 반영해 주시는 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평 늘리려다가 기왕이면 보육시설 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경로시설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연 1층에 보육시설 19평 가지고 뭘 할까 하는 내용이지요. 1층에 보육시설 19평을 아동들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1층 19평에는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배치를 하고 2층에는 조금 연령이 있는 아동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총 정원은 44명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평이라도 공간은 작더라도 1층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좁기 때문에 1층 일부를,

아니 1층에 꼭 조금 아까 얘기했던 0세, 1세 이하의 아동은 꼭 1층에 두도록.

예. 3세 미만의 경우에는 1층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평 공간이든지 1층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기준에.

있어야 되고 2층 혹시 시설이 많으면 1층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층에 어떤 공간이든지 작은 공간이라도 있어야 보육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층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다만 몇 평이라도 1층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1층에 안 두고 2층에 두는 경우는 3세 미만을 입소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세 이상일 경우에는 2층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보셨어요?

고민은 많이 했고요 처음에 복합시설로 설치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획수립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경로시설을 더 원하면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실평수 30평 규모면 인근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판단돼서 복합시설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참석 하셨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런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쪽 공간도 제대로 된 공간이 안 나오고 어르신들의 경로당은, 또 이쪽 공간도 그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유용한 시설이 안 되고 이런 우를 범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왔는데 우리 구의 재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예산 입장에서 보면 방금 전현준 위원 지적하셨던 일과 같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방채를 30억씩이나 발행해요. 그리고 123억 원 공사인데 이게 향후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총 123억 원인데요 순수하게 지방채하고 구비해서 57억 원이 건립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전현준 위원님께서도 부 평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을 걱정을 하고 계신 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에도 10개 군·구 중에서 3개 기관이 이미 청소년수련관이 다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57만 명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1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시비 지원이 됩니다. 전액을 구비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건립비도 국시비가 기존 보조율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주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이 필요없다라는 요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의 적정한 예산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부지가 어느 곳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부평구 14%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부지인지 그것을 논의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민 57만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부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 공감하지요. 그런데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다 건립할 거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우리 부평구 전체의 구민들이 꼭 청소년뿐만 아니고 전체의 구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지.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 삼산택지 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 확정할 당시에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여지지 단순하게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은 지역은 굳이 삼산택지에다가 결정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추진사항을 제가 다 압니다.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2004년도고 2004년도에는 우리 부평구의 유효부지 가 거기밖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오면 서 우리 부평구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거지요.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부지로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자꾸 그런 고민은 없이 그냥 2004년도 그런 요인 발생하기 이전의 건만 주장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조사도 했지만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반드시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타당성조사만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 후에 여건변동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여건변동이 생긴다고 해서 당초에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을 또 변경을 가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업 추진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시설 중에는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다른 시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꼭 마치 청소년수련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수련시설인 것 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지요.

당초에 계획은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시설은 뒤에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했던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후에 여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청소년 수요를 감안해서 얼마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법에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수련관을 삼산택지 내에 지금 결정돼서 추진한다고 해서 향후에 수요는 많은데 추후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상대편 얘기도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이 지나면 이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4월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123억이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하는 거 20억, 5억씩 4년 연납하는 것 이것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3억씩 들어가는 청소년수련관을 꼭 삼산택지에다 거기에다가 진행하던 거니까 계속해야 된다. 우리 상황의 여건변화는 여건변화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짓더라도 꼭 거기다 지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시 가정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하나 지난 주 목요일 날 오후에 내려온 게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타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립부지는 아직 딱히 어디다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경찰종합학교 부지, 또 캠프마켓 이전부지 그밖에 남구, 동구 그 쪽에 한 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 300억 원을 투입해서 3,000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덜 할게요. 덜 하는데 우리가 너무 탄력적이지 못한 행정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했다고 상황의 변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해 놓은 행정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그 주변에 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업계획을 변동을 가하는 부분도 저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보냐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2005년도에 나온 부분은 예산확보는 그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도 구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이고지금은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구비를 60%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여건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라는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여건이 변동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과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도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온 상태고 더군다나 대한주택공사와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지금 체결해서 부지매입비를,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지금 이와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다른 방안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단적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시에서 미래타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요. 구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다가만 자꾸 중복투자해서 시설을 건립하느냐, 가보셨잖아요? 삼산월드체육관과 그냥 울타리가 같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종합체육시설, 수련관시설, 공연장, 다 하지 않습니까? 삼산실내체육관에서. 공연도 다 하고 체육시설도 삼산체육관에 다 있고, 거기 대다수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처음 정했으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국비, 시비는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잠깐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빠졌는데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생활체육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 가입된 종목별로 체육 활동하시는데 구장사용료를 납부하시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현재 구장사용료를 납부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것 안 합니까? 협의회 구장이용과 관련해서 이용료를 사용료나 월간 하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테니스는 있는 것 같은데, 신트리공원 테니스코트 사용하시는데 1년에 돈 천만 원 가까이 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트리공원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천시 치워줘야 되는데 구장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원들이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공원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비 받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야구가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도 회비 받고 있습니까? 유독 제가 어디를 편애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종목이 18개 종목이나 되지 않습니까. 18개 종목 중에서 다른 종목은 하나도 구장사용료 안 받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특정종목만 최대 연간 돈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그 종목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라가서 확인한 다음에 현황파악하고 나중에 일정부분 다른 종목에 형평성에 맞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그렇게 시정하시겠다 얘기하시니까. 이것이 오래된 죽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굳이 문제 제기 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로 인해서 구 자체적으로 행정처리 하듯이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많다, 생체협의 하나인 테니스 종목도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공원팀하고 고정되어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 부서에서 그렇게 납부하도록 하는 예하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부분으로 생체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부담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료급여사업 내실 추진 중에 차상위계층 얘기도 나와서 그 밑에 우리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차상위계층의 미납된 의료보험료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건의 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조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는 정도인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요구 그쪽에서 한다고 합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국시비를 들여서 50 대 50 이렇게 지원되던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자칫 잘못한다면 지자체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많은 예산 중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조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이런 사업들부터가 의료지원, 장애인 관련하다가 만의 하나 국비로 100 채워줬었는데 구비를 어느 일정부분 지원하도록 요구되면 상당히 답답하게 진행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의료급여부분에서 제일 많은 구비부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효행진료비가 인천광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했는데 2006년도 지급분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작년에 260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260억 작년에 우리 구에 사는 수급자들이 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시로부터 받은 거고, 금년도에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편성이 410억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소득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초과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도 그렇게 추후에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게 되면 일정부분 구에 부담시킬 것으로, 물론 법안 통과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타진 후 인천시에서 약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는 이 부분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대지원 발굴로 상당부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많이 못하고 서글푸겠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지원도 어떤 범주 이것은 있어야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조금 아까 부분은 이건 제 의도를 말씀드린 사항도 유념하셔서 국시비 지원 어떤 비용의 지원비용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관련 대책도 고민해봐야 되고, 부평구만이 하고 있는 특수사업 시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 쪽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수가 많아서 다른 일반복지 분야 하는 것은 하고 있고 경로당 화분 바꾸기 사업 분야에 도우미 1만 원씩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실천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구만의 독특한 복지사업도 개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성과장님,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례한 표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용서 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의 충정은 정말 부평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설물들의 고른 활용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과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도 함께 앞으로 고민해 보십시다. 보육아동지원과 관련해서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한다는 거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은 2004년도부터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시의 특수시책으로 저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지원 규모가 연차별로 갈수록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국비로 2004년도부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지원이 없으므로 셋째아 저출산과 걱정 때문에 보육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아동보육 관련된 부분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셋째 아이 출산과 관련해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성장할 때까지 정기검진이나 무슨 예방접종 이런 것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평구 출신을 부평동이라고 친다면 부평구에서 태어난 부평동이는 부평동이 중에서 셋째아가 부평동이라고 하면 부평동이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 그런 것도 파악해서 예방접종만은 부평구에서 성장할 때까지 책임진다 하는 그런 구 정책적 어떤 발상은 어떨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익성 부의장님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부평구 여성과에서도 정부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워낙 각종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경비부담이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보조사업비 비롯해 지원하는 부분은 보육시설의 업소 아동들의 경우에 정기검진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아동만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그것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추진하라고 하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셋째 아동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평동이 낳으면 부평동이는 적어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걱정이 없다 그런 식의 뜻이 전파되고 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는, 조금 능동적인 그런 정책방안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