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덕입니다. 제1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5일 박만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제정 및 개정과 규칙의 일부 개정안 등과 집행부의 각종 조례개정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제1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장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금년도 군정 추진방향을 파악한 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2월5일부터 2월14일까지이고, 출석 대상자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작년 7월 제5대의회 개원후에 지금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한데 대해서 저희들은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에 앞서 올해에도 청도군정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올해 업무계획, 그 가운데 군정방향, 청도사랑 내실화, 군정백서 발간 등으로 해서 올해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p1838## 간단하나마 저희 기획실소관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에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839##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콘도이용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한 구좌당 사용일수가 아마 있을것입니다. 한 구좌에 대한 1년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개별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이런 것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간만 바뀌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용하고, 가을에도 이용하고, 한 사람이 몇 번 이용하던지 그 제한은 저희들이 두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회원권을 보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가때도 자기혼자 많이 이용해 버리고, 토. 일요일 매일가서 이용하다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거던요. 그래서 보통 회원권을 발행하면 회원권에 대한 1년에 몇박 며칠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주어집니다. 막무가내로 이용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은 자기가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 회사하고 계약해서 군수승인만 나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만약에 반이상 되는 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들어갈수 없는 처지가 되거던요. 나중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한번도 이용을 안 했는 공무원이 이용할 수가 없게된다 이 말입니다. 일수가 없으면, 보통 회원권에 일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무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하니까,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니까 자리가 비면 얼만든지 할수 있도록, 두 번, 세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했는 사람이 계속 이용해도 되고, 만약에 10월달이 되어서 사용일수를 다 채워버리면 나머지,

그럴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이죠 ?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들한데 일일이 몇박이다 몇박이다 쥐어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이용하고, 나중에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향이 생기거던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죠 ? 너는 두 번 갈 생각을 하지 마라든지, 그것도 이런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좀 생각에는,

이것을 다른 회원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보통 이런 갈 수 있는 회원권을 권한을 부여하면 개인당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 몇박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주어야 됩니다. 안 주면,

그런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거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안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지금 의아해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37쪽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 조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신고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자료로 활용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거던요.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일제 강제동원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라고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했습니다. 조사만 했을뿐이지, 지금 조사했는 분들도 조사를 받은 분들도 왜 이런 혜택이 없냐 ? 무슨 결과가 없느냐 하면서 자꾸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조사한다는 그것밖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조사해 가더니 결과가 없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과 주민들이 볼때는 조사를 할때는 왜 조사를 하는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왜 하는지 그 부분도 위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쯤은 궁금증을 한번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와 새마을과, 재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휴회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