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금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쪽입니까?

308페이지입니다. 책자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주말장터라고, 화요장터가 대구은행 뒤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달서구에는요?

이곡동에 월요장과 달서구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4단지 대구은행 뒤에 화요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100% 완전 근절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달서구에서는 어떤 기업형이나 사거리 주변 이런 데, 교통에 영향을 주는 곳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곳은 단속 계도를 계속 실시를 하고, 그래서 묵시적으로 활성화가 된 이곡동에 월요시장과 화요시장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도파라다이스지요?

예.

저쪽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던데, 화요시장이 서는 날에는 장사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들 차를 대어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차를 빼내어 달라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단속도 할 그런 입장도 아니겠습디다. 워낙 규모가 커서, 물론 양면성은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달서구 주민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달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달서구 주민들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모두 완벽하게 우리가 근절을 시키면 도로가 깨끗하고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멀리서 지방서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한 팀으로 되어서 들어올 건데요?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달서구 주민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덜한데, 보니까 전부 기업형이 되어서 한 팀으로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달서구하고 내일은 북구 어디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든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요장이나 월요장을 완전히 근절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하다가하다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준 부분이 성서 쪽에는 월요시장, 여기는 화요시장,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주위에 통행이나 이런 것은 사실 좀 불편은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루 정도는…….

일단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는 계시지요?

예.

상가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는 그런 점은 알고 계시겠다, 그렇지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월배근린공원 쪽으로 대동시장 뒤쪽에 가면 등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공원등이 5개 정도 불이 안 오고요. 그리고 백조어린이공원 있는 데 가도 지금 거의 등에 불이 안 옵니다. 상인동 전 지역의 공원을 돌아보면 특히 상인1동하고, 상인3동하고 경계진 새싹어린이공원인가 그쪽으로 가면 소파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못 쓰는 것을 거기 주변에 놓아두어서 굉장히 주위가 더럽거든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등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밤에는 우범지대같이 어린이공원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등이 굉장히 어둡고 안 오는 곳도 많고 이렇습니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공원이 125개 정도 되는데, 유독 상인3동 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찰 쪽에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오죽하면 요즘 그것이 우리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등의 점멸기를 떼어 갑니다.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하는 이 점멸기를 자기들이 그것을 떼어가서, 우리는 하려고 하면 돈이 이삼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멸기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주로 상인1, 3동지역, 그쪽이 아주 집중됩니다. 이곡이나 성서지역이나 본리동지역 본리 무지개공원이나 이런 데도 가끔 있습니다만 주로 화장실 변기부터 시작해서 밸브를 많이 떼어가는 데가 상인1, 3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흘 전에 상인3동 지역에 공원등을 일체 보수를 다했습니다. 점멸기가 도난 되는 경우가 있고, 공원등이 좀 노후가 되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는 동에서도 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경찰 쪽에도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지역에 소파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형폐기물인데 결국은 이 소파를 그 지역주민이 아마 버렸을 것입니다. 다른 데 남구 주민이 여기까지 와서 버렸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소관 사항이 청소과 쪽이기 때문에 청소과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위에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수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배근린공원 거기에는 등 중에서도 5개 정도가 안 오거든요. 지금 도원동이나 진천동 쪽의 어린이공원에도 가면 굉장히 불이 어둡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지만요. 등 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원지 주변 근린공원 확장 조성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원지 월광수변공원 입구에 보면 여름철이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계속 문제가 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할 시점에 근린공원 확장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공원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고 나중에 도보로 다시 나와서 차를 갖고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공원 최고 안쪽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훈병원에서 그 안쪽 주차장까지 상당히 혼잡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좀 바꾸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병원 앞쪽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안쪽을 공원으로 만들면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민원이 덜 제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최초에 월광수변공원을 조성할 당시 그 옆 입구에 1983년에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월광근린공원 개발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쪽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밭마을 내에도 약 3,800평 정도가 앞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본래 보면 옥외주차장이 있으면 지하주차장도 있고 옆에 있듯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꼭 월광공원 안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어차피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까지 다해도 하절기나 봄철이나 이런 때는 월광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보다는, 그 설치하는 것 외에도 더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이 안에 있는 주차장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83면을 폐지하면 밖에다가 그만큼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크게 불편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대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제가 말뜻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그 면적하고 앞부분하고 위치를 바꾸자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플러스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의 위치를 바꾸자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월광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도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밑쪽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우측에요?

예, 그렇게 조성합니다.

우측에 조성하고, 안에 것은 공원으로 하면서 면적대비로 보면 공원면적이나 주차장 면적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는 있는데, 거기에 월광공원에 있는 공원은 공공공지고, 밖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개 400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8페이지에 벽화사업 월성주공 4단지 서편 외에 1개소에 대한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요. 30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전신주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도로 변을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면도로 위주로 하십니까?

그것은 대도로가 아니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원룸지역이나, 2006년도에는 장기동 원룸지역하고, 월광공원에서 롯데캐슬 들어가는 쪽에 했고, 2005년도에는 용산1동의 원룸지역, 2003년과 2004년은 간선 도로변 위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주요 큰 대로변에는 이런 벽보가 원룸지역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봐서, 이것은 꼭 지금 어디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불법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을 그 해 그 해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 들어보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에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또 돈을 들여서 떼고……’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방지시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방지시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대도로 변보다는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한 10m 이상 도로 이런 도로에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구비로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개소는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월성주공 4단지하고 감삼초교하고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삼초교는 전번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벽화사업…….

남부초등학교요.

예, 남부초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몇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데, 지금 근린공원에 시설물들의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룡산 공원에 성산고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철계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산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철계단에 보면 발판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성이 따를 만큼 지금 상당히 시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철계단 자체에 녹이 슬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 버리면 시설물이 빨리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와룡산에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성서 용산1동에서부터 죽전2동, 이곡동, 신당동까지 와룡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일부 시설물들은 갖다놓으면 저녁에 몰래 덤벨 같은 것은 들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살펴 가지고 시설물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북구 칠곡 학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시설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 입안권은 우리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와 구를 연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통 일반 도로는 구에서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구 자체적으로만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용산동에 법원과 검찰청이 3월 2일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범어동에 있는 법원의 업무가 한 40% 정도 이쪽으로 이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보면 그저께 KBS방송에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냐 하면 향군회관 쪽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 쪽에는 잘 되어 있는 도로이면서도 고속도로 들어가는 램프로 인해서 겹치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달구벌 대로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나오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성초등학교 앞으로밖에 나오도록 할 수 없겠습디다. 작년에 대구시에 시의원님들에게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너실마을 뒤쪽에 우회도로가 올해 예산편성이 141억 되었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설계비용 정도는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다는 어떤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먼저 해 주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장성초등학교 앞에 나오는 길이 지금 2차선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4차선으로 바꾸어 주셔야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램프 내리는 곳이 거기에 겹치기가 되어서 대구시에서 도로공사에 설계변경 요청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도로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m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원 저수지 쪽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도원 저수지를 몇 번 가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도원 저수지 서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도원 저수지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주변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원지 등산로는 도원지 서편에 삼필봉 쪽으로 보면 산위에 정상적으로 등산로가 나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거기 옆에는 직벽 정도로 그렇습니다. 산 자체가 암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현무암 쪽인가 이래서 옆으로 등산로를 내기에는 산 지형상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경사가 심한 것은 압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 구조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월광공원이나, 옆에 수밭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등산객이 달서구민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이런 삼필봉과 뒤에 수목원이나 도원지 일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써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선 임시방편으로 보다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정상부로는 등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세요.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법광고물부분에 있어서 부착금지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부착금지 방지제를 붙여놓아도 그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붙이는 것도 못 막고, 그리고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싱가폴이나 이런 데처럼 껌 하나 씹다가 버리더라도 벌금을 10만원씩, 우리 돈으로 20만원씩 이렇게 매기니까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 버리듯이, 사실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전봇대마다 광고물을 부착해 놓고 온 벽체마다 다해 놓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과태료를 지금 현재 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300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을 전문업체인 부동산업체부터, 부동산업체들은 그래도 돈에 여유가 있는 업체인데도 그냥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번에 지적과에서도 불법광고물이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과태료 부분을 좀 과하게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나서 광고물 하나를 부착했다가는 과태료를 너무 많이 물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예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봉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불법광고물 관계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지적과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나갑니다. 민원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있고, 과태료도 상당히 강하게 부과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이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도 보면 과태료를 1,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한 달에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도 사실은 우리가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근절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 한국의 현실이 국민의식의 수준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활동을 하실 때 주민이나 각급 단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그런 예방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도 제한된 인력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정도로 해 나갑니다만 제한된 인력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요즘 사실상 광고물의 홍수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주위의 주민이나 각급 단체나 그래도 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내 주위에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파수꾼이 되고, 같이 뜯고 함으로 해서 서서히 우리 주위에 ‘광고물을 붙여서는 안 되겠구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의식이 먼저 전환되어야만 하지, 단속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수거보상제나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에는 하여튼 굉장히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별로도 그런 부분에는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본리동 일대에 여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바로 학교가 있다보니까 그 많은 여관들을 거쳐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하교 하게 되는데, 그 여관마다에 기상천외한 나체사진들부터 해서 아주 즐비하게 깔아놓고 뿌려놓은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사실 신문을 보면 달서구가 너무 문제가 많은 區이구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났었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일종에 언론에서도 하나의 연출입니다. 그 위치에는 애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관 안에 있는 전단지를 내어다가 드럼통 위에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음란성 광고물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생활안정과하고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기소를 하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주로 보면 밤에 뿌리는데 여관 밖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여관 안쪽이나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두 명을 잡았습니다. 과태료도 매기고, 경찰에서는 청소년유해 무슨 법인가 해서 기소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관촌 일대에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수거보상제가 있듯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전단지 50장에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관촌 일대가 본리동, 감삼동, 성서 공단 쪽인데 여기는 관할 동에서도 학교 개학을 맞추어서 그 주위에 순찰도 하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계명대 사거리를 야간에 가면 굉장히 침침하게 어둡습니다. 그 길이 넓다 보니까 가로등이 있어도 많이 침침하고 지하철역에서 나와도 지하철역내에서는 밝다가 밖에 나오면 완충녹지대가 있어서 더욱더 우범 시 되고 나온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시설물은 어린이공원 내에는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을 한 40%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정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린이공원 어느 한 쪽에라도 했으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요?

그것은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고 근린공원이나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다. 행정관서는 안 되고 노인정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확인함) 노인시설은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고 공원 내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시설할 때 노인정이 같이 들어 갔는 데는 있는데, 또 요즘 노인정을 하려고 해도 부지매입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해도 어린이공원 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렵지요?

법으로 안 되고요. 전에 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아주 그런 것을 활성화할 때 그때는 사실 법을 무시하고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안에 동사무소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송현1동 같은 경우가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솔밭어린이공원 내에 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가 이번에 이전이 되면 다 이전해서 나갑니다. 아마 이곡하고 신당 쪽에는 노인시설 때문에 성서택지개발 1종 지구단위 변경을 이번에 공람 공고하는데 보면 단독주택용지를 복지시설용지와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에 공람공고 중에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지 싶은데요. 하여튼 공원 안에는 노인정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할 때 그 공원 옆에 붙여서 노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이 아니고요?

별도로 그 뒤에…….

예.

지금 송현2동에 공원을 20% 전용해서 하나 안 짓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공원 해제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때 20% 내외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했지 싶은데요? 송현2동 여기에요.

작년에 도시공원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에 전부 경로당이다 뭐다 이런 것으로……, 원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전용시설로 체육,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잠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법을 보완하면서 이것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노인정이 부지면적의 5%니까, 가능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도시위원장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근린공원 입안·결정과 집행 이런 것은 시장의 권한인데,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기반시설부담금 활용방안 강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시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면 몰라도 구청에 배정된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되는 이런 데 투입하는……, 물론 손쉬운 방법인데 가능한 한 시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런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지 어쨌든 우리가 근린공원은 조성 주체인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