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를 맞아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학산종합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이 여섯 개 종합복지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녀보셨는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가봤습니다.
김해철위원
점심 때 무료급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무료급식소에 인원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올해에도 급식소 예산이 여섯 개에 2억3,400만 원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섯 개 복지관별로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무료급식소 예산은 2억3,400만 원인데, 월성복지관은 3,688만 원이고, 학산복지관은 4,579만1,000원이고, 본동복지관은 2,797만 원, 상인복지관은 5,087만 원, 성서복지관은 4,323만9,000원, 신당복지관은 2,925만 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식판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인복지관하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성, 상인, 학산에 다 식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학산은 식판이 아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학산은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식판 문제를 거론해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위생상 반찬을 네 명에서 여섯 명이 한꺼번에 먹거든요. 그런데 상인복지관에 가 보면 식판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위생상 깨끗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한 공기씩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다가 보니까 남기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모자라는 어르신들은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식판을 이용하게 되면 배식을 합니다. 그러면 적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반찬도 마찬가지로 적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먹기 싫은 음식은 또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냉․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한 편이이지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지 못하지 싶습니다. 오늘도 안에 더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복지관 건물이 처음 지을 때부터 식당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방이 굉장히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 지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건물 소유도 우리 구가 아니고, 하여튼 복지관 관리 업무가 복지관 시설 개선은 원칙적으로 시비가 와야 되고, 또 건물 자체가 달서구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방시설하고 획기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방금 주방 시설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복지관별로 다 다르거든요.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하고 식판을 이용하잖아요? 식기 보관소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학산을 가 보니까 학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빨리 보충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몇 분이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방금 무료급식 2억3,400만 원에 대한 복지관별로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을 근거로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일일이 들어오는 인원을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보고를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인원 보고 들어온 게 학산은 몇 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학산은 180명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월성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45명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이 정도입니다. 인원이 변경이 다소 있겠지만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도에 본동복지관이 무료급식비가 적었고, 나머지 복지관은 거의 동일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동복지관은 가형 복지관인데 왜 금액이 적으냐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본동은 조금 적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동도 인원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 인원이 같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인원을 더 불려서 했을 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오늘 학산에 여섯 명의 위원이 갔는데 대충 보니까 130명 정도 왔습디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본동복지관하고 상인복지관하고는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본동복지관은 110명 정도가 평소에 이용을 하고, 상인복지관은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복지관에서 추정해서 올리라고 하지 말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추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올린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구청 직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학산복지관에서 180명 올라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갔을 때는 한 130명밖에 안 왔습디다. 지금 학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사발면을 주다가 지난주에 첫 식사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식사를 했는데, 사발면을 드리다가 밥을 드리면 많이 오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130명이 온 것 같으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줘서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이 숫자는 복지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도 검토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 박 주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예산에는 무료급식을 1인당 1,000원으로 잡혀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서비스조정연계팀장 이승철입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예산은 1회에 1,000원씩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오늘 학산복지관에 갔을 때는 여섯 명에 김치 조그맣게 하고, 어묵무침하고, 나물무침 조금하고 시래깃국하고 밥입디다. 그게 1,000원짜리 가치가 됩니까?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사실 제가 작년에 무료급식소 환경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김치, 어묵으로 해서 1,000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따라서 급식을 하다 보면 초과되는 돼지고기라든가 채소 값이 비쌀 때도 있고 한데, 우리가 골고루 식단을 편성하기 때문에 영양하고 이런 걸 조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1,500원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900원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일자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섯 개 복지관에 돌아가면서 실태파악을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다녀 보면서 느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연락 없이 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말씀은 천 몇백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것은 영 형편없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어차피 구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그 분들이 흡족하게 잡숫고 가고,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어서 202페이지에 한울타리 사랑나누기인데, 여기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평소에 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주민이 발생하면 그렇게 발굴코자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전혀 홍보된 것은 없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된 것은 없습니다.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 발굴은 우리 주민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든가 공적부조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월 1명 정도 추천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이 KBS 사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유형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매체하고는 다르겠지만 거기에는 한 번 나오면 보통 몇천 만 원씩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어려운 세대가 많이 신청했을 때 그 선정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에 복지업무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경중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많으면 한 번 더 방송국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심사위원들이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 무슨 긴급지원 같은 것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한울타리 사랑나누기를 할 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에 대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없고, 우리 구에 긴급지원을 심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심사를 해도 되고,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홍보도 어렵지만 만약에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선별도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액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평소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 중에서 들어오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중점 가구 1,351세대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 갑자기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때 그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홍보를 해서 잘 이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무료급식에 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서구 관할에 있는 모 복지관에서 한 달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료급식에 나오시는 어른들은 생활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생활이 넉넉해도 여기에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서 식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료급식 이외에 장애인들이나 거동불편 노인들은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지 못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하는 데 며칠간 따라 가봤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무료급식소에서 주는 식사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무료급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원이 하루에 130명, 180명 오셔서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도시락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복지관에다가 운영 실태를 알아보실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들한테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조금 더 낫게 대접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도시락에 반찬이 몇 가지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도시락이 1 식 3 찬인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락을 받는 분들은 이 도시락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려야지 무료급식소에는 본 위원이 봉사하면서 보면 1/3정도는 집에서 식사할 수 있어요. 대접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식구들이 귀찮아하고 불편해 하니까 여기 가서 한 끼 때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인원수로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 방안을 펼쳐달라는 말씀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분은 저희가 다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배달이 다 안 됩니다. 못 받아먹는 분들은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못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복지관이나 동으로 연락을 못 해서 못 받는 분이 지금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은 원칙적으로 식대를 다 줍니다.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아는 사람들은 식사를 거르도록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숙 위원님?
정숙
박정숙위원
예.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주민서비스과 노인복지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일 주민서비스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하셔서 부족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보완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99쪽 ‘여성단체 육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달서맛자랑 대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년도 위생과에서 우리 여성단체하고 같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여성단체에서만 주도적으로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행사에 우리가 참가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아마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여성단체가 주도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이어서 200페이지 모자보호시설 및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모자가정의 자녀들을 엄마들이 애기들을 잘 보살피는 차원에서 아동교육에 관한 문제점이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정 한 세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애들을 놔두고 한 일주일씩 집을 비워버리니까 중간에 기름보일러가 멈추어서 고장인줄 알고 그 기간 동안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냉방에 살고 있어서 모 복지관에서 기름을 지원해 주고, 보일러를 고쳐주러 가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걸 모르고 있는 이런 실태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방학기간 안에 교육은 전무하고 이런 가정들이 부자가정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구에 부자가정이 몇 세대나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자가정은 한 250세대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50세대 중에 동별로 몇 가구씩 있는지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부자가정에 대해 방학동안에 도시락 문제라든지 애들 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관심을 두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차원에 있으면, 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가정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애들이 먹지 못해서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습디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방학 중이라도 학생들에게 중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도시락이 지원되고, 아니면 식비를 얼마로 계산해서 지원은 받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지원만으로 애들이 자기 손으로 영양섭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살피셔서 해 주시고, 성장하는 애들이 잘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실태파악을 하셔서 성실히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하나만 제안을 합시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방문한 학산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소 실태파악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가지 당장 개선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 5회인데 1일 1식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1,000원씩 해서 52주인데, 주 5회로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150명을 잡아서 여섯 개 복지관을 산출하니까 2억3,400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복지관별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방학이 있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컵라면 이런 것을 며칠간 이렇게 돌릴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돌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컵라면을 며칠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종합복지관은 복지관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개 복지관에는 혹한기, 혹서기에 무료급식을 일주일씩, 예를 들어서 식중독 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대체급식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료급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컵라면을 며칠간 주게 되면 어르신들이 실제 영양보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달서구에서 취약계층 복지증진이라든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보시고 개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식당 내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1일 식단표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부식표, 식단표가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짜여져서 그것을 식당 입구에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승철
이승철서비스조정연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2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용산동 공부방에 대학생 봉사자들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산1동 쪽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방과 후에 교육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어느 장소를 어떻게 이용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데 조금 더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학원이나 과외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학생으로 해서 과외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같이 인성지도도 하면서…….
이유경간사
그러면 집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따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을 방문하든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평수가 작은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1대 1로 연결시켜서 인성이나 학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돌보미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기존의 동사무소나 타 장소에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대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도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 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 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책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아직 입안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2월 중으로는 되리라고 보는데, 계획 입안되면 여러 가지 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련 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만 서 있는 상태이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걸 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장소라든가 프로그램들하고 연결해서 하고, 제 생각에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공부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거기서, 특히 용산동 자용원 옆에 있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자용원이 바로 모자가정 아닙니까? 연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정책이 입안될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모자시설 두 곳과 노숙자쉼터 한 곳, 조건부 시설 세 곳이 우리 달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자시설 두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본마을빌라모자원하고 자용모자원……, 조건부 시설은 등불의 집이라고 학생들을 모아서 현재 도원동에 있는데, 거기에 재개발지구로 정해져 가지고 아마 송현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들세상은 본리네거리 밑에 교회 거기하고, 사랑의 공동체는 두류3동에 가정시설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노숙인쉼터는 두류2동에 한 곳이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체계확립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노숙인쉼터에도 운영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2006년도에 노숙인쉼터로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억3,164만8,000원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1억3,000 중에서 생활비로 지원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억3,164만8,000원 중에는 운영비 1억687만4,000원, 의료비 2,477만 원4,000원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5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 관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줄이고 있어서 41명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 노숙인쉼터는 말 그대로 계속 있는 곳이 아니고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년 이상씩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속 쉼터운영 방침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라고 하면 집에서 나와 가지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을 일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보내면 길에 나가는 수밖에 없고, 집에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외에 길에 있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재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어서 6개월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년간 그렇게 있도록 두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길에 있는 노숙자들은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말고 우리 달서구관내에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가자고 사정해도 안 갑니다. 근로자 쉼터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있는 사람을 저희가 강제로 내 보내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걸 길거리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것은 양해가 아니고, 물론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양해 차원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에 노숙자가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쉼터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생활에 제약을 받고 구속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숙자쉼터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름대로 역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해서 터전을 잡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나가야 하는 게 당초 설립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이는 어디 나가서 자립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만에 해결이 안 되고 1년, 2년, 심지어 3년까지 있는 것도 저희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어떻게 쫓아내 가지고 일정한 보호대책도 없이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쉼터장은 저에게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학생도 자기가 몇 명을 배출했다고 자랑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쉼터에서 운영방침이 어떠한 것인지 나중에 상세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류들이 상하층이 굉장히 굴곡선이 심하고, 심지어 몇 년 간 그렇게 자기 집처럼 살고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혜택 받을 대상이 줄을 서서 대기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만 계속 보호한다면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들어오겠다고 대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006년도에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1사5가정 행복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의 경우 성서공단이라는 가용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공단 업체 중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는 기업이 다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개 정도 기업에서 저희하고…….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 업체에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으로 기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성금 기탁뿐만 아니고, 그 자체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걸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가용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리고 북스타트 운동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월에 시행해 보셨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우리 이곡1동에는 洞 사업으로 이걸 추진해 보니까, 출산가정에 선물을 지급하고 찾아가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소일이지만 마음이니까 상당히 뜻밖에 선물로 생각을 하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언제부터 북스타트 운동을…….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출생한 아이 중에 예방접종을 할 때 그 때 지급을 하는 걸로 검토하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잡고 놀고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쯤 되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런 것은 큰 예산도 안 들면서 호응이 참 좋은 걸로 보여 지니까 지속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갑수
기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182페이지 보훈관련단체 운영지원비가 작년에 6,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본 위원회에서 보훈관련단체 조례를 심사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은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 다른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줄이더라도 이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 회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는 따로 보훈관련단체는 우리 복지 쪽에서 조례가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 쪽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보훈관련단체는 따로 예산편성이 되고, 올해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예산편성은 신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1월에 해서 심의는 12월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예산편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원 예산 규모가 조금 늘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단체보조금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고 내년에 예산신청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이 이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이 지원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까지 4억5,000이었고, 지금은 6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5,000만 원 삭감되고 5억5,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번에 관변단체가 한 열 개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합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회장님하고 여러 분이 오셔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신 게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대접이 소홀하다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절대 군에 가서 앞장서 일하지 말고, 맨 뒤에 처져서 싸우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주위에나 친척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던데, 과장님이 힘을 써서 이 분들한테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도록, 관변단체에 가는 돈보다는 이 분들한테 특히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지관에 갔을 때 재향군인회 부회장 되시는 노인분이 재향군인회에 편성된 것이 400만 원인데, 이게 구에서 행사할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위촉받아서 하는데 800만 원 예산이 어느 의원 그걸로 해 가지고 4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그 분이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에도 저쪽 상임위 세 분 위원님한테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도 이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달라고 한다고, 또 우리 요구대로 그것이 계상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 전체에서 배분받는 그런 형식이 아닌 우리가 바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그런 길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서비스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