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8대 항목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를 기획경영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조과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다가 지금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는 총 인건비 규모가 있습니다. 총 규모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과를 하나 늘이든지 줄이든지, 그 다음에 팀을 몇 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치 조직을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사무를 분석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현원 100명에서 예를 들어 1억을 줘 가지고 너희끼리 인원을 늘리든지 빼든지 갈라먹어라 이런 식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총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치단체 시범 실시를 전국에서 몇 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면 혹시 자치단체 장들이 과나 국이나 늘려서 공무원들 불리기를 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시범 실시를 했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국을 늘인다든지 과를 늘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도 기본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보면 한 개 국을 늘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한 개 국 정도는 늘일 수 있도록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늘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과 단위는 단체장이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 닥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보면 어제 아래 TV에 성북구에도 인원을 모집하고 하던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 월급하고 올해부터는 임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합당한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그 분들이 불평을 가지는 것이 당초에 임용될 때는 전체 연간 3,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한2,100만원 정도, 초봉일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봉수가 자꾸 쌓여서 호봉수가 올라가면 임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총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17명이 임용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 임용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채할 때 들어올 때 보다 임금이 많이 깍였죠. 1인당 천 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해서 호봉수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 범위 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현황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983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959명이고 해서 24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24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대로 다 풀로 안 차거든요. 안 차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도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이런 일은 없겠죠?

예, 저희들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29페이지 업무추진 실적 1번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에 보면 작년에 책 발간한 것이 업무계획, 구정운영방향, 자치구정 우수시책 사례집, 구정백서 등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더 발행을 했지 싶은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구정업무계획이나 구정운영 방향이나 유사한 것인데 또 우수 사례집 발간이나 구정백서에 포함해서 비슷한 것은 한테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책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지 싶은데 작년에 책을 몇 권 만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총 몇 권을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 나왔는 것은 4권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종류가 업무계획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연초에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서 두꺼운 책자로 만든 것이 업무계획이고, 그 다음에 구정운영 방향은 업무 성격별로, 이것은 부서별이 아니고 아주 얇은 책자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소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다 줄 수 없습니다. 줘 봐야 주민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니까 아주 소책자로 간략하게 줄여서 그렇게…….

주민한테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주민 다 주지는 못 할 것이고 어떻게 줍니까?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 동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각급 국민운동 단체라든지 통장 정도, 그리고 민원창구에 놔두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읽는 그런 수준이고, 다음에 자치구정 우수시책 사례집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그 동안에 잘 되었는 사업들만 추려 모아서 만듭니다. 이것은 외부에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용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주고, 구정 백서는 책 제목 그대로 백서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를 추진했는 것을 이건 각 기관마다 군대는 군대대로 백서가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백서가 있고 각 분야별로 백서가 다 있거든요. 발간하는데 이 백서는 연간 추진했는 업무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몇 권씩 발간합니까?

크게 많이 발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100부 정도.

100부 발간합니까?

예,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간하는 것만큼 효과가…,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책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꽂아놓아도 별로 많이 안 봅니다. 간단한 것은 몰라도. 하여튼 참고하셔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타당성이 있지 싶은데 이런 것 말고 책을 많이 만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작년에 4억4,200만원을 37개 단체에 줬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돈을 주면 돈을 주는 데서 항상 감사를 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하니까 우리 구청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단체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 37개 단체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적게 받는 데는 몰라도 1억 이상 받는 데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37개 단체 중에서 4억4,200만원 중에 5,000만 원 이상 받는 단체는 몇 개 됩니까?

현재 5,000만 원 이상 받은 단체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딥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지급했는 단체가 새마을 운동 구지회가 3,85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3,8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부 그 아래입니다.

이 두 군데에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합니다. 이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물론 연초에도 받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놓으면 결정된 금액을 분기별로 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돈을 주고 다음에…….

분기별로 줍니까?

예. 1/4분기 주고 2/4분기 집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할 때는 1/4분기 집행했는 실적을 받고, 그 다음에 2/4분기에 집행할 계획하고 받아 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리고 3/4분기 할 때는 2/4분기 집행했는 실적하고 3/4분기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단체 담당 직원은 몇 사람이 합니까? 이거 한 분이 합니까?

아닙니다. 각 과별로 담당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 같으면 새마을 운동 담당자가 보조금을 같이 보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고 이러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정산을 하면 정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또 연말이 되면 직접 나가서 감사도 합니다.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장부를 보고 통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치법규 입안심사에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치법규에서 모든 행정 권력이 나옵니다. 법규를 입안 심사를 96건을 했는데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여기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고,…….

심의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심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까? 교수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국장,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행정업무를 보통 20년, 30년 이상 담당했는 담당과장들이 입안을 하고 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또 그 쪽에 국장님들과 청장님, 부청장님이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입안심사는 법무팀에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공했는 직원이 한 건, 한 건 입안할 때마다 그 과에서 해 오면 자구라든지 법령상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상위법령과 또 관련 관계를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일류행정 구현이 있는데 아까 이찬기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2번 총액인건비제 정착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조직을 진단해서 총액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하는 이 조직 진단은 자체적으로 하면 나무만 보고 일하면 안 되고 앞에 숲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을 나무만 보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진단을 필요로 해서 의뢰를 하면 전문가들로 조직진단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할 수도 있고, 또 대학 같은 학교에 전문 교수들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철제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니까 기획경영과 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팀장님한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대구시 보조금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사무소에 문고 책 구입비로 500만원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원도서관에서 전용한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도원도서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경영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때 마침 팀장도 계셨는데 전용했는 내용과 지금까지 한 사항을 충분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게 도원도서관에 5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구입비조로 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도원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조금이 주민자치센터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500만원을 도원도서관에 지원했다고 하는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원도서관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전년도에도 그 돈을 도원도서관에서 전용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했는데 할 때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처음에 할 때부터 개관할 때까지 제가 죽 해 왔는데 도서관에는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원도서관에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문고 도서 구입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하지 않고 도원도서관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전체 묶어서 편성을 해야지 각자 개별적으로 이곡동은 이곡동, 도원도서관은 도원도서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총괄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걸로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도원도서관에 보조금이 5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원도서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로 저기 계실 때 불러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홍성권위원님도 그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할 때…,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전부다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도서구입비하고 나오는 것이 대구시에서 보조금이 도서구입비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500만원을. 그걸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하려면 각 동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에, 그걸 도원도서관에서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경영투자팀장에게 묻고 있음)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입니까? 합해서 500만원입니까?

합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문고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동이 24개 동이 있습니다. 24개 동에 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24개 동에 갈 수 있는…….

아니 24개 동이 아니고 이곡2동, 장기동, 용산1동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서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내려갔습니다. 별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도원도서관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서 연간 책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해 놓으면 책을 살 때 무슨 무슨 책, 거기가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서점에서 사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는 주민자치센터 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1쪽에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준비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미리 시범실시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또 4월 달에 직원 교육 300명이 있는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 실시가 조철제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 법이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상위법령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CD로 홍보물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워크샵,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시범 실시 준비하는 계획 이지 언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법이 입법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안 된 상태고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동 민원담당자 업무연찬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효과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인데 요즘 일반 행정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하고 인사인데 요즘 이건 특정 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창구직원들이 얼굴을 잘 안 마주칩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만 잘 하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100%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인의 왕래가 많아서 피곤한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 인사나 친절교육은 동장님이 책임지고 하십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따로 합니까?

동사무소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모아서 하기도 하고 동장님은 수시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직원들 교육할 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동에 민원담당자들이 자꾸 민원업무가 바뀌거든요. 교체가 자꾸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륜차 신고든지 한 개 같으면 인감담당 같으면 인감담당자가 2년 3년 오래 본 직원도 있고, 금방…….

인감이나 호적등·초본은 관계가 없고 인사만 몸에 베여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동장님들 간부회의 할 때 지적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복장상태가 정말 공무원처럼 보일 수 있게 깔끔하게 박우태 팀장처럼 근무복을 맞추어서 입는다든지 해서 일률적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공무원 품위에 좀 어긋나시는 분들이 관내에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것이 바로 서비스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통한 참여행정 실현 36쪽 2번에 다양한 홍보전략 두 번째 줄에 보면 시 관리 전광판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가 있는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광판에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물론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전광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7호 광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구 구민의 날을 정해서 프로야구 삼성하고 해서 그 때는 무료로 입장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달서구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삼성야구단하고 하는 것 말씀입니까?

삼성야구단에 구민의 날에는 무료로 입장하고 구청장이 가서 시구도 하고 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그건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매년 할 때 삼성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날짜를 선정을 합니다.

그걸 참작하시고 37페이지 고객만족 구정혁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책자에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혁신교육, 혁신역량, 혁신센터, 혁신포스터, 이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 ‘혁’자 새 ‘신’자인데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이것이 한 차원 높으면 혁명입니다. 혁명 밑에 혁신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자나 깨나 개혁이고 혁신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현 좋게 새롭게 한다든가 뭐 좋은 말이 있지 싶은데 왜 혁신…, 이거 뭐 자체 개발했는 문구입니까? 내려온 문구입니까?

행정혁신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행정혁신을 중앙과 지방 관계없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혁신이라는 말을 통일을 시켰습니까?

예. 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 담당과가 있고 처음 혁신에 대해서 내려올 때 체제가 시·도 단위는 과를 설치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계나 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예영동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인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 선거공약에 자치경찰제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중에 하지 않겠나 해서 행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일단 중단되었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7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서 금년 하반기 때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국가경찰에서 각 지구대장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자치경찰제 한 지가 오래되었고 미국은 주지사 밑에 자치경찰제를 한 지가 벌써 몇 백 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제주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제가 되어서 하는데 성공적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7월 달에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시행하면 그 법안에 보면 국가경찰이 운영하는 방범, 교통, 구청에서 하는 환경, 위생 이렇게 4개를 합해서 자치경찰대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 본부가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됩니다. 공간 사무실이 최소한 큰 사무실 하나, 과가 4개 같으면 5개 정도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실시를 했을 경우에 이 사무실 공간을 어디에 할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구청사 배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내가 문의를 하니까 보건소 3층을 5층으로 올려서 그것을 자치경찰 본부로 한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예산편성 해서 몇 개월 걸리지 싶은데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1단계 5개년 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달서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두류동에 있는 두류정수장 4만3,000평이 2008년도 매곡정수장하고 합칩니다. 그러면 그 4만3,000평이 시 땅인데 지금 현재 시의원이라든가 시에 물어보면 처음에 대구시청이 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시청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 달서구에서 최소한도 그 땅을 5,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영어광장, 영어마을, 영어특구, 대한민국에서 학교 6개가 죽 붙은 데는 성당동 밖에 없답니다. 원화여고, 상서여상, 경화여중·고 해서 6개 학교가 붙어 있어서 그 옆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원래 거기 두류공원에 와야 되는데 지금 달비골에 가 있고, 송현동 앞산순환도로에 가 있고 처음 유치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땅을 매입해서 청소년회관, 도서관, 영어광장, 영어마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동 담당자 업무연찬회 아까 김철희 간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깨끗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동장이 인기가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 연찬에 보면 제증명, 인감, 이륜차 신고만 해 놓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치우고 우리 동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찬회를 해서 여기서 최우수 직원을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걸 하나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영과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지원단장 이상동입니다. 먼저 늘 달서구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1월 8일자로 이인호 국제협력팀장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출되고 후임으로 이번에 장기교육을 마치고 발령 받은 김형구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월 1일자로 이소화 유통지원팀장이 중견관리자 양성자 과정으로 교육 파견되고 그 후임으로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전입된 김상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집계표를 보면 재래시장이 2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인정 허가된 시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등록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에 보면 시장화 되어 있지마는 인정시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륙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장은 안 되었지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시장 번영회나 그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성화 되어 있는 시장에 시장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화를 해서 인정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제품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요즘 신나 파는 것. 동네 보면 주택가에 상당히 폭발성이 있는 위험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 부분은 허가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페인트 가게를 내놓고 신나를 팔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나 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만 하면 다 내 줍니까?

신고가 아니고 그것은 신나를 파는 부분은 신나를 팔기 위한 신고가 아니고 기존으로 페인트 점에서 인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신나를 추가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주택 밀집지역에 가정집인데도 보면 여관 커튼 치듯이 쳐놓고 신나를 팔거든요. 그것은 누가 봐도 페인트 가게가 아닌 차량용 휘발성을 가진 신나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적발이라든지 작년에도 17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75개소, 경고 10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어렵고 실지로 이런 부분은 증거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근거없이 증명될 수 없는 사유가 없이 예를 들어 고발을 했거나 할 경우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허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막무가내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그걸 감안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기업하기 편리한 달서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고졸 출신인데 자격증을 대여섯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력서를 백 통 넘게 넣어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상태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쉽게 40만원 내지 50만원 벌어서 적게 벌어서 적게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특히 우리 달서구는 공단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아까 172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된 것이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영세자영업자, 우리 공단에는 상당히 미링이나 연마라든지 이런 영세업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중소기업하고 어떤 연관을 물품을 우리 달서구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다른 구로 가지 말고 이런 유대관계를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세기업 자체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아까 실질적으로 융자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반기에 융자를 신청한 172개 업체가 거의가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같은 큰 업체에서 3억 정도라면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부담을 2%, 3%를 연간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융자를 시에서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대기업보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고 영세한 업체에 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개 업체가 그러니까 한 명 내지 5명 이하 이런 업체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이찬기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 10%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40억 공사를 하게 되면 4억을 부담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구성 요원을 보면 일반 세입자하고 지주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노점상분들하고 세입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주들이 과연 같이 동참을 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5%를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실현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모색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상품권이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로는 20억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영세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이 노점상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그런데 이 분들이 만 원권을 가지고 갔을 때 거스름돈을 8,000원 이상을 물건을 구입했을 때 유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 원권 가지고 일반 조그마한 데 노점상에 가서 구입을 할 때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조금 더 5,000원 권, 만 원권 이 두 가지만 나오는데 이걸 폭을 넓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영세상인들이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신청을 대구시 도시가스공사에서 발주를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요건이 잘 안 맞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 시행사한테 외주를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외주를 받고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거 밀집단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기존 주택지역에는 얼마 안 되는 집단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데도 앞으로 다같이 공유하는 뜻에서 그런 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에너지 관리공단 쪽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지금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배 신지역에도 기존 입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나 이런 부분은 아까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십시오.

에너지관리팀장 임상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승인은 도시가스사하고 대구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금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서울 일부지역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공사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달서구 지역입니다. 달서구 지역은 월배 지역에 일부 세대 6,00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 LPG탱크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용갑의원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는 자기들도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의 일부, 경기지역에는 소송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100% 도시가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이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월 달 되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제가 보건데 일부 지역은 월배지역에 공사를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사업성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걸 관심을 갖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가에 관이 가까운 곳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먼 데는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달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통역관이 있는데 일본이 빠졌습니다. 왜 일본은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일본은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성서공단 지역에는 보면 일본인 근로자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또 일본은 공단지역이 대충 다 회사 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위촉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일본어를 잘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대충 요새 젊은 공무원들 일본어를 전공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공무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일본어를 번역할 일이 있어서 의뢰를 해 봤는데 전혀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성서공단에 보면 수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명예통역관 위촉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명예로 하는 것이고 약간 실비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명예통역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명대학교에 어학 통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하면 계명대학교 안에서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명예통역관을 일본도 한 번 위촉하는 걸로 검토를 하세요.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가 섬유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혹시 통역 의뢰가 들어오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연결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고 밑에 해외지사화도 있고 전시 박람회 부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품목이 앞으로 다양화 해 지고 하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말고 신규로 해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최대한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이름 붙이는 것이 동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성당시장은 대명동에 있고 두류시장은 성당동에 있고 50페이지에 보면 서남신시장이 되어 있고 밑에는 ‘신’자가 빠지고 그냥 서남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신내당시장은 또 두류동에 있습니다. 내당동이 두류동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 동하고 시장 이름이 안 맞는 것, 이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동하고 안 맞아서 못한다든지 이것은 구역이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남시장도 원래 서남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역을 달리해서 인정시장이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남신시장으로 이름을 붙여서 등록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규제를 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가 관청이 구청인데 나중에 인가를 할 때 이름이 동명하고 안 맞을 때는 조정을……. 50페이지는 컴퓨터를 잘못 쳐서 그런지 위에는 서남신시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서남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자가 컴퓨터를 잘못 쳐서 빠졌습니까? 시장 두 개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따로따로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남시장이 있었고 후에 영역을 달리해서 인정시장으로 받으면서 서남신시장으로 새로 구성된 두 개 상인회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네 번째 줄에 보면 기업유치실무위원회 구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치위원회가 실지 형식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공무원들로 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성서공단이 대구시 공단이고 기업을 유치할 권한도 없으면서 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 권한 없는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묻는데 필요 없는 것은…….

명칭이 기업유치실무위원회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들이 과장들로 이루어 진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하나 하거나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걸 일사천리로 같이 모여서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원스톱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달서포럼사업 지속적 추진인데 4,000만원 예산 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연계한다, 회의한다,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주고 주체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를 하는데 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줘서 하면 무슨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 이걸 하라고 하면 계명대학 안에 화학과가 유명합니다. 국제통상학과도 유명하고. 지금 우선 봐도 휴대폰 배터리 잘 쓰면 3일밖에 못 갑니다. 이걸 용역을 줘서 한 달 쓰도록 배터리 오래 쓰도록 연구해서 해 달라고 하면 엄청난 수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견학 갔을 때 성서공단에 하수도 물 정화하는데 보니까 하수물을 정화해서 잉어 키워서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데 잉어 키우는 물을 떠서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왜 시커멓냐고 물으니까 다른 것은 정화를 다 해도 가정에서 쓰는 세제는 정화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여기 포럼에다가 용역을 줘서 세제 정화하는 것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나오면 히트 쳐서 수출도 하고 할 것인데 돈 4,000만원 줘 가지고 맨날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회의 몇 번 하고 정보교류하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했는 부분은 우리가 10월 달 추경에 해서 하다보니까 반쪽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계명대학교 내에 포럼 운영 교수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포럼 업무 자체가 학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가미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단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지식정보과에 대한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