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발언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 조직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기구 개편을 말씀드리면, 국 명칭 변경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과 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과 이관으로는 농업분야 기능 일원화를 위해 농축산과를 사회산업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과 명칭 변경으로는 경제투자지원과를 과학기술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허가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민원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복지위생과를 사회복지과로, 도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시설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직속기관 기구 개편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개편 사항으로 보건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 개편 사항으로는 농축산과를 사회산업국에서 이관받아 설치하고, 기술담당관을 기술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기존 1담당관에서 2과로 조정코자 하며, 사업소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 기능 약화로 인해 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5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직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비함에 따라 부족 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65명에서 684명으로 19명을 증원코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54명에서 672명으로 18명을 증원하며, 의회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리기관별 조정 내역은, 본청 정원을 362명에서 394명으로 32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88명에서 10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며, 사업소 정원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정원 8명을 감하고, 읍의 정원은 91명에서 80명으로 11명을 감하며, 면의 정원은 105명에서 96명으로 9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직을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 중에서 쓰레기봉투 관련 업무 중 쓰레기봉투 판매 및 판매업소 지정ㆍ취소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또한 건축 관련 업무 중 위임된 사항을 모두 본청으로 이관함은 물론, 불법 농지전용 등의 조사 및 농지전용 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사읍 매곡1리 다사 주공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 서비스 제공 및 기존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들 간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것이며, 달성 2차산업단지 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1개 업체가 2~3개의 행정리에 중첩적으로 소재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다사읍 매곡1리를 매곡1리와 매곡9리로 분리하여 기존의 자연부락은 매곡1리로 하고, 다사 주공아파트는 매곡9리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달성 2차산업단지 내의 주거단지인 구지면 창1리와 2리는 응암2리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는 남북 간 중앙도로를 경계로 하여 동편의 응암2리, 유산리, 내1리를 예현리로, 서편의 응암2리, 예현리, 유산리는 내1리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사읍 매곡1리 다사 주공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매곡9리 다사 주공아파트의 행정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다사읍 매곡1리 제1반 및 제6반의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다사읍 매곡9리에 2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대설 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 비거주 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했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1.5m까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1.5m까지로 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 기대를 위해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근로자복지관의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위탁 자격요건은 향후 모집공고 후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서 군에서 제시하는 위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춘 자가 되겠으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을 하게 되겠으며,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구성되며, 인원은 7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공무원 1명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과 기타 관련인사 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에 건립방침이 결정되어 2004년 9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였고, 2005년 3월,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 5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내 거주하거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관이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탁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 추진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잡힌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근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며, 우리 군의 향후 행정수요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 종합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많은 부분이 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주요 부분인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전체 면적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비슬산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물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대구를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 동남권 R＆D 허브역할을 하게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건립,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달성 2차산업단지 및 3차산업단지 조성,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예측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16만 1천여 명으로 5년 전 대비 3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죽곡 1ㆍ2지구와 서재지구, 구라지구, 옥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5년 이후 20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3페이지, 지역 경제구조 측면에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건립,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그리고 달성지방산업단지와 함께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달성 2차산업단지 및 3차산업단지 조성,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구마ㆍ88고속도로 확장,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5호선 확장,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등 각종 SOC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축산물 브랜드인 ‘참달성’을 통한 농축산물의 명품화와, 쇼핑몰 개설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농법 도입과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추진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유ㆍ불교 문화유산 보존, 비슬산 사계절 관광지화,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및 문화ㆍ관광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SOC 확충사업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4페이지입니다, 인ㆍ허가 민원 수요의 급격한 증가, 집단민원 발생 증가, 도로ㆍ교통망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다양한 문화공간 및 여가시설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대책 추진, 지방분권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 등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주민 욕구와 신규사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질 없는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운용입니다. 달성군의 행정여건과 조직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원부서의 인력 보강은 가급적 지양하고, 조직의 전문화 지속적 추진과 함께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등 방만한 인력 운용을 지양하고, 5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 및 산업분야, 도시ㆍ건설분야, 재해ㆍ재난과 생활안전 및 환경분야,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무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자체인력 우선 활용과, 분야별 전문직으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 및 필요 시 업무량을 감안한 최소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에 따라 분야별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19명을 증원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앙사무 지방 이양,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SOC 확충사업 추진, 택지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복지수요 증가 등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근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 중 상근인력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으로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6페이지입니다, 일시적, 계절적 사무 등 한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자, 대졸 파트타임 인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대규모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경우 필요 시 최소인력 증원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청원경찰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 일반사무인 지도단속 및 감시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 시 가급적 신규 충원을 지양하고 필요 시 정규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개발의 급물살을 타고 있어 향후 인력운용 추계 전망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만한 인력 운용을 지양하면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상ㆍ하급자 간, 선후배 간 존칭어 사용하기 운동 전개와, 먼저 인사하고 정답게 인사 주고받는 풍토 조성, 그리고 직위 고하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 바른 문화 여건 조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망, 상해, 의료비 보장, 암 진단,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보장항목으로 해서, 보장내용은 사망의 경우 1억 원, 암 진단, 심근경색이나 입원 의료비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보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받도록 하고,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고시는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2월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억 3,000만 원을 예산으로 건강관리, 직원 능력개발, 여가선용, 가정 친화에 대한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운영구좌 13개 구좌 390박을 운영하고, 사용일수 및 사용행태를 분석한 후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및 화장실에 휴게공간 음악방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간부공무원도 1동호회 가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입니다. 먼저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서 부서장급 소위원회 및 국장급 평정위원회를 거쳐 평정을 하도록 하고, 국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활용하고, 보직 관리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인사를 통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고,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인사는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동일 국 내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국 간 전보인사를 원칙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장애공무원 등 소수집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체인력 활용으로 부담 없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 훈련은 월 1회 정례조회를 통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서 법령교육 및 공직윤리관 및 교양 함양 과목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험 특별연수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훈련으로 팀웍 및 창의력 배양, 그리고 혁신성과 도출 및 성공적인 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교육기간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견문기회 부여를 위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외 훈련은 20명을 대상으로, 외국 선진도시 견문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50명을 대상으로 견문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평생 사회교육 확대를 위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달성교양강좌는 올해에도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 일류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에 구입 도서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학 등 5,000권을 구입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도서 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9일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상 선정과 명예군민증, 그리고 분야별 군정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추진과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 진작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사읍과 옥포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운영은 2월부터 7월 사이에 1억 5,800만 원으로 별관도서관 2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 주민투표 업무 추진,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 주민참여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를 위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수시 방문 지원토록 하고, 확대간부회의 운영과 대구사랑운동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과 자원봉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입니다. 민간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해 마을 홀로어르신 문안인사 하기, 그리고 휴경지 경작, 토요 알뜰장터 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리고 행락질서 계도 활동의 지속적 추진과 고철 모으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로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 독서 생활화 및 새마을문고 기능 보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새마을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및 지역사랑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와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1% 나눔운동 전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가족 봉사단 1% 소득ㆍ노력 나눔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군민 봉사이미지 제고를 위해 헌혈 나눔 릴레이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행락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5월과 10월 사이에 화원동산, 용문사, 용연사, 유가사 등에 대해서 불법 무질서 행위 지도 단속과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추진경과로, 신고 대상은 일제강점기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학도병으로 강제동원 된 자로서, 접수 건수는 1차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60건, 2차 접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31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유형은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희생자는 23건, 피해 인정이 110건으로서 2007년 하반기부터 피해보상이 예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하고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해병대캠프 체험 훈련입니다. 변화 주체로서 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신규임용자들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병대캠프 체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9월 중에 2박3일 과정으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 장소는 1층 민원실에서 군수님이 민원인과 1대1 또는 다자 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검토 후에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건의사항의 처리 과정을 기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07년 지방세 목표액은 1,155억 1,1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 세입 목표액이 674억 5,1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192억 2,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금년도 준공 예정인 ‘달성 레미안’ 등 2,638세대의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과세표준 상승으로 취ㆍ등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세입 목표액은 480억 6,0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122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담배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증가, 관내 기업의 수익률 향상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에 기인하며, 또한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가를 예상하여 금년도 군세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 세외수입이 2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군 세외수입은 25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증가와 사용료 수입 및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를 예상한 목표액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의 군정 비전과 군민들의 지역발전 욕구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 1,429억 2,800만 원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 강화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운영 철저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월별 징수상황 평가 분석으로 부진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과제자료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과세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현황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07년에는 조사 대상 20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및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3억 2,200만 원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내용으로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 취득법인의 취ㆍ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기 신고 세액의 적정 납부 및 누락 여부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창업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법인의 감면 적정 여부와, 주식 소유권 변동이 있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집중 조사로 공평과세를 이루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효율적 증대입니다. 2007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274억 1,700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과 부서인 본청 및 읍면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치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과ㆍ고지의 정확성 제고와 적기 징수를 위하여 부과ㆍ고지 전 사전에 부과 근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토하고, 고지서 송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극대화하겠으며, 납세자의 자진납부 독려 및 미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서별 징수체계 확립 방안으로는, 연중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부서별 책임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의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되어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125억 5,500만 원으로 그 중 시세가 23.6%인 29억 6,800만 원이며 군세 체납액은 76.4%인 95억 8,700만 원입니다. 군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41.7%, 주민세가 18%의 주된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체납 사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거소불명, 무재산 등 고질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3회의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한 기동체납반 구성 운영,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상습 고질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및 형사고발,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의 적극 추진, 특히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사실상 폐차 및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하여 근본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재산세,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 대상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존치하는 단독ㆍ다가구 주택 1만 4,340호가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만 2,770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의 주요업무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인근 가격과의 균형 유지로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표준주택의 합리적인 선정과 철저한 가격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 확보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정업무는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선진 회계제도의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의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추진방침은 회계업무 전문성 제고와 예산 절약의 생활화, 전산화 추진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은 지출예고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시장조사 및 원가분석과 복식부기회계 연계 공시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절차 투명화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선정 투명화와 내역의 전면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확대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입니다.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물품의 정확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 확대, 내구연한 연장 사용 및 관리전환 확대로 활용도 제고,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불필요한 운행 자제 및 에너지 절약 시책 동참과, 내구연한 연장 사용, 불요불급한 차량 신규정수 배정을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지적 전산자료와 관리부서별 재산내역 간 차이를 정비하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2,000필지에 대해서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점용실태 등 현지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시설물 전문기관 용역 관리, 용역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정 정기점검 및 일일 순회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 및 외부 연 2회 청소와 청사 방역을 연 5회 실시하고, 사무공간 공조기 가동과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과 청사 관리비 절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배상공제 가입은 6,005만 8,000원의 예산으로 공공청사의 재해복구 및 제3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세출 및 수입 연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법적 시행에 따라 그간 회계정보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바탕으로 세출 및 수입을 연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산실사 및 평가액 재확인입니다.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등 실사 시 누락하기 쉬운 재산에 대하여 자산 오류자료 수정과 현장 확인으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 지속적 교육 실시입니다. 재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전산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재정보고서 작성 발간입니다.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회계사 자문 등으로 단식부기 결산자료와 비교 후 적정성을 확보한 후에 주민과 이해 관계자 등에게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에 자리는 이번에 일본으로 연수 가서 보고 개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