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과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청취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숙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자로 부임한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광주의 여성과 청소년의 문제를 선봉에 서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들에 대해 좀더 고민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광주의 여성과 청소년의 문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입니다.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 개최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사가 6월달, 5월달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행사가 6월달이지요. 불과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행사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인사는 누구를 초청하기로 되어 있고, 외국인 초청자를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일정을 두고 초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내에 과연 외국인 활동가를 어느 사람을 초청을 하고 섭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행사 준비날짜가 급박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 회의 결과 행사의 주제와 방향, 그리고 섹션별 내용에 대해서 일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다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행사 섹션별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급박해서 각 단체별 주관문제나 주체문제, 또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주 중에 각 개별 단체를 만나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여성단체 연합회의 경우 오늘 오전에 각 단체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초청자가 연락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차질이 있기는 합니다만,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저희가 해외초청후보대상자명단을 34명을 작성해서 일부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 노벨평화상수상자, 그리고 평화·인권에 관계하시는 지도자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는 응답을 하셨고 나머지 인권이나 다른 분야 분들은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행사 내용과 방향과 적합하면 이쪽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대답을 일부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날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후보대상자명단은 자료를 완비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확정적인 사람은 있나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가 도시마케팅본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명단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좀 답답하네요. 세계적인 행사인데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원래 5월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5·18 전야제와 5·18행사를 앞두고 인권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6월로 행사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너무 임박해서 바뀐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행사추진일정이 너무 짧다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기로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이 처음 시작될 때 80년 5월이 광주고 인권도시고 해서 그에 걸맞게 이 분들을 이 시기에 맞춰서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중에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맞지 않아요, 5월 행사와 맞게 처음에는 했는데. 날짜는 늦춰졌는데 그래도 미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주관이나 주체, 또 진행하는 부서에 변화가 있었고 외부 같이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어서 조금 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외국 사람이 34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초청할 예정입니까? 숫자로는. 34명을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주제와 방향이 설정 안 되다 보니까 초청자도 내가 어떤 분야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묻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윤곽을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회의 결과로는 많은 수를 초청하는 것보다 아주 적은 수일지라도 알차게 우리의 주제와 부합하는 분으로 해서 행사에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후보 초청자는 지금 진행 상황과 맞춰서…….
명자
이명자위원
초반에 인권을 주제로 해가지고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권에 맞는 초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주제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알지만 행사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신다니까 보충질의하고 저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었고 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 정책관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여성평화포럼을 한다고 앞에 “세계”라는 말을 넣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평화포럼은 당초 2005년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다가 2006년 6월에 하기로 했다가 또 준비부족으로 2006년 11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께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몇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당신들 예산, 그때 3억원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래서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해 달라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6월 중에 하기로 했다 해 놓고 우리 정책관님 답변에서 아직 주제선정도 안 되었다,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겠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추진위원회는 거의 구성이 되어서 마흔일곱 분에 대해서 위탁승낙 확인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책관님,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말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올 6월에 이 행사 이뤄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능력으로는, 또 여러분들 능력으로는, 제가 몇 년간 의원을 하면서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기로는 6월에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그런 쪽으로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 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되도록 잘해라 하는 의미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니까 아직 내용의 주제나 방향도 설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만에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연기해서 정확히 해야지 세계대회 한다고 해서 창피 당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이 업무파악을 한지 2주 되었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동안 사회복지국에서 기 진행했는데 올해 들어서 도시마케팅본부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그 동안 진행했던 것을 참고하여 다시 재점검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일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 예산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총 예산은 제가 알기로 3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시장님 의지가 있으셔서…….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도 아직 정확히 확보 안 되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8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3억원에 5억원을 더 플러스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5억원에 대한 기준은 없지요? 언제 할 것인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제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적어도 세계적인 인물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전에 오프라인을 합니다. 보통 6개월 전인데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급하게 생각하고 도시마케팅본부의 해외담당 직원이, 노벨평화상을 진행했던 직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했으니까 잘해서 이번만큼은 이렇게 계획 세우셨으니까 6월 중에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은 적어도 다섯 번 연기된 것 같습니다. 2005년 하반기, 2006년 6월, 11월, 딱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이번에 새로 오신 정책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현재 성인지정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인지정책이라는 것이 포괄적인데 여성과 남성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여성의 삶을 반영하면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여성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부문, 산업고용부문, 문화산업부문에서도 이런 성인지적인 차원에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또 평가·반영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성인지정책과 관련해가지고는 우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전체적인 교육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선 고위공직자부터 교육을 받고 다음은 일반 공무원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그 의미도 몰라가지고 기획예산처나 여성가족부가 서로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미뤄가지고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으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 관련 중앙기관 공무원 교육현황을 보면 각 기관별로 겨우 한두 명만 교육을 이수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59위의 양성평등 수준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제도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어떻게 교육을 했고 또 2006년 추경에 400만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시청 5급 공무원 두 분과 지자체 6급 공무원 몇 분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또 올해는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좀 질의가 긴데 일단 2006년도에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6년도에는 99명의 시 및 자치구 공무원을 중앙 교육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이수자 중 관리직 공무원 비율이 한 81.8%, 81명 정도 받고 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꼭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시간적 낭비, 경비 낭비,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혹시 강사를 광주로 초빙해가지고 한명이라도 더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갈 수 없어서 올해는 광주 공무원교육원에 강좌를 설치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궁금한 것만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애동산 있지요? 10페이지 보면 모자복지시설 개축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원래 개축은 집이나 축조물 따위가 허물어져가지고 낡아서 고치는 것이 개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자원에 전화를 했더니 14평을 17평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빈 공터에 그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 건물을 허물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에요. 어떻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도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신축은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서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한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집이나 축조물 따위가 허물어져 있거나 낡아서 고쳐 쌓음이 개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축인데 인애모자원은 빈 공터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4평에서 17평으로 늘리는데 모자가구 한 세대가 기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한 명이나 두 명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굳이 14평에서 17평으로 늘려서 하느니 차라리 방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좀 해 보시라고 정책관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평균 신장이 증가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시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좋은지 연구해 주시고, 이상 궁금한 것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10시 58분
동식
김동식위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기존에는 여성·청소년 업무가 소외업무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광주시도 여성인구가 70만이 넘었고 청소년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어느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2007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자리거든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문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중국 꽝저우, 일본 센다이시, 인도네시아 메단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본, 중국…….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인데 원활히 이뤄지려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있어야 할 터인데 홍보는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은 청소년을 자매도시에 보내기도 하고 자매도시에서 이쪽으로, 우리시에 와서 홈스테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광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청소년들이 국제교류를 하려고 신청을 하지요? 신청은 어떤 부서에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신청한 청소년들 심의라든지 자격유무를 결정하게 되는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을,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실에서 선정된 단체와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전에 불의로 광천동 시장에 화재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학용품이나 가방, 학교에서 수업하는 책이 화재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는 청소년정책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실 것 같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나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없더라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그런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모금운동을 1, 2학년 학생들한테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관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1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사업 내실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사 후 단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2006년도 단체를 보면 각 자치구 청소년수련관 및 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광주홍사단 등 단체 선정에 있어서 바꿔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기존 지원받은 단체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사업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책관님이 이제 업무를 파악하시니까 잘 모르실,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한테도 설명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 부분은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많은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되거든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원활할 것 같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광주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협약하라고, 그 협약 변경사항이 없을 때는 재협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모한 적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몇 년을 한 군데에서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몇 번이나, 언제 하셨는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과장님까지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서서 하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유보신가요? 아까 보고를 안 하셨는데 정책관님이 경험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유보시라니까 담당자가 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식
김동식위원
보고서 내용은 1년에 한번씩 재협약을 해서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YMCA에서 도맡아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공모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까, 97년 이후로는?
그렇다면 청소년쉼터는 여자, 남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어떻습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생활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나 다른 것은 없는가요? 그러면 시설이 방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숙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여자가 몇 평이에요?
또 남자는?
그러면 시설에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이상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웠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단에 부실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복지향상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의 보호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장기보호시설이 제가 1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폭력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면 일단 거기에 선행되는 조건이 성이나 가정, 폭력상담의 문의 건수는 연으로 따지자면 보통 얼마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폭력 상담 말씀입니까?
재선
송재선위원
예. 상담소 운영실태. 하루에 문의 하는 건수를 계산해서 1년간으로 따진다면 몇 건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난해 2006년도 상담건수는 1,229건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피해자는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보호받는 중장기 보호시설 한 개소에 약 9,3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4명 때문에 9,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인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는 4명인데 정원은 9명으로 늘어날 때는 조금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매매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성매매클린지수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요? 성매매클린지수라는 뜻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산출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클린지수 산출방법을 솔직히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클린화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2006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추진결과에 대해서 생산적인 환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해 간다는 것이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알선환경에 대한 실태와 성매매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및 실태평가를 종합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성매매클린지수를 산출하는데요. 그 내용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중장기계획 수립 내용, 그리고 성매매알선행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는가, 그리고 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및 국·공유지…….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매매클린지수라는 산출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산출을 내려면 우리 광주시내의 성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성매매특별법」으로 해서 실태조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매매지수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제도가 아니냐, 또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관님이고 여성분이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는 육아부담이라고 합니다. 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육아부담에 관계되는 보육정책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 정책관님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보육문제인데요. 보육문제는 그전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린다거나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뤄지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여성들이 질적인, 개인별 수준에 맞는 질 높은 보육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실과 잘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번에 우리 광주시에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사회복지국을 하는데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었고 노인복지과 밑에는 저출산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노인복지과보다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출산 대책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청소년정책관하고 사회복지국의 저출산하고 반드시 연계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여성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보육, 그 연계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제가 여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성정책관님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광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사령탑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대 폭력추방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4대 폭력추방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협의체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협의회 구성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폭력추방지역협의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지금 되어 있지요? 운영주체는 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시·도로 협조를, 주관해 달라는 요청 공문도 있고 그런데,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율이 2001년도에는 8.5%에서 2006년도에는 17.8%로 증가되어 있고 또 동년배 친구로부터의 피해도 1999년도 27.8%에서 2006년도에는 47.4%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폭력이 대부분 학교에서 많은데 교육청과 경찰서, 검찰청, 또 시민단체간의 협의 체제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당사자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최근 광주YMCA와 협약을 해서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직접, 구조활동을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서 하고 상담이나 기타 조치내용도 청소년 실정에 맞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 정책관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렸으니까 저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청소년육성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중요한 부분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4쪽, 5쪽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업무추진방향 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 전략목표 남녀평등촉진, 주요업무추진계획 남녀평등촉진, 이런 단어를 쓰셨거든요. 저는 남녀평등촉진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권익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시대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보고 첫 장부터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성한테 손해를 받는 그런 면에 대해서 했다는 것, 저는 이 단어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여성권익을 신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를 통해서 전략목표를 세워야지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청소년문화존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청소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업무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문화존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3억 5,400만원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국비, 시비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각 세계존에, 12개 단체에 2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은 어느 단체에…….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는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민간보조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니까 거의 민간보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거의 YMCA, YWCA, 또 다른 어떤 단체, 전부 민간보조, 국비·시비 합해서 보조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게 줬을 때 지속성, 계획성, 이런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지만 조금 그런 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 하나 정도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시비 무조건 가져와서 나눠주고 끝내버리는, 나중에 보고서만 받는 형식, 저는 시의원으로 한 5년 있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등 이런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1개 정도, 제가 보기에 문화존사업은 계획만 잘 만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충장로, 시민공원, 첨단쌍암공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런 사업으로 교체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정책관실이 새롭게 신설되고 정책관을 맡으신 남성숙 정책관님한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업무파악도 하시고 정말 이 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업무는 정말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도 되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개소가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의 하부조직은 아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하부조직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서, 시가 지원하고 거기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원내용이 계속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사무이관이 2001년에 노동부에서,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여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로 옮겼다가 최근에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두 곳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운영비로 2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년을 사용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기구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잠깐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정책관님이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정책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비 70%, 지방비가 30%란 이야기이지요?
거기에 보면 취업교육과 취업상담 및 알선, 사회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광주시 여성들이 1년이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나오는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에 참가한 분이 2,405명입니다. 이중 2천명이 이수를 했고 이수자 2천명 중 90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405명이 교육을 받았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중 이수를 마친 분이 2천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수 마친 분은 2천명이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 2천명 이수자 중에 90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취업이 904명. 여기에서 여성들이 취업교육을 받고 또 취업상담을 하고 사회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만 가지고 100%라고는 할 수 없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을 몇 %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필요인원이 몇 %나…….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1년이면 2천명 정도 교육을 받고 나왔다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5천명도 될 수 있고 1만명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조사 안 됐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안에 있는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시 고용촉진훈련지정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양하게 있기는 있겠지요. 19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 교육운영 있지요? 이 부분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크게 나누면 3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되는 정규 교육과정이 있고 1, 2, 3개월 교육과정이 있고 또 특별교육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여성창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고 시간 배정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교육은 3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창업·문화·교양교육 해서 30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능창업은 한식조리실습, 반찬요리, 발효식품, 홈패션, 그리고 단기교육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돌보미, 소자본성공창업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교양교육이 그래도…….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교양강좌는 한 900명 정도.
후진
김후진위원
절반이 되겠네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비슷한 수준이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교양강좌는 실지 백화점이나 각 기업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각 구청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차별화 하고 여성들에게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여성발전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직업알선,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의 5개 여성발전센터와 경기지역간, 각 지역의 여성발전센터, 여기에서는 여성전문직업교육과 여성창업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6개 단체와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중소기업청과 같은 관련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인력이 각 기업체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도록 해가지고 현장경험을 쌓은 다음에 회사에 입사하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에는 발전센터가 실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광주여성발전센터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이 앞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성부에서.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에 의해서 여성발전센터도 직업훈련기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앞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여성회관은 직업훈련으로 일을 해 왔었고 광주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두 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일을 했고 여성발전센터는 차별화된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말에 여성부에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여성발전센터도 직업훈련기관으로 가자. 그래서 각 시·도에서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차별화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또 거기서 지시를 했고 그랬는데 직업훈련기관으로 간다면, 경기도에서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직업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인턴사원이랄지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경기도처럼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다 제기하고 여성부에서도 그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직업훈련기관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여성부에서 생각했던 것을 그 후에 오신 분들이 직업훈련기관으로 바꾸자 하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면서 별도 지침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여성부에서 아직 발전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에 여성발전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각 시·도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나 또 센터의 이름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30개 이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시·도에…….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한 개소가 주로 있지요. 16개 시·도하고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한 5개소, 그 정도 해서 한 20개 이내, 이쪽저쪽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실지 여성발전센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무관하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거기는 직업훈련기관이고 우리는 일반 여성을 위한 교양, 취미, 또 직업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도 직업훈련을 시킨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교양 쪽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교양 쪽은 아니고 취업 쪽으로 많이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양 쪽으로 하고 있지요. 3분의 1 정도는 교양 쪽으로 가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양강좌 같은 것은 실지 백화점이나 기업체 등에서 많이 하고…….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백화점에서 교육하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고품격 스피치, 될 수 있으면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양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각 지역에서.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광주여성 아카데미, 또 미술치료사 전문교육을 주로 하고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을 여성직업교육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여성직업교육 쪽으로도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도 하고 있고…….
후진
김후진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지요. 한식조리 같은 것, 천연비누 만들기, 창업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직업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년에 900명, 1천명 가까이가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직업교육을. 거기에서 창업은 몇 %나 되고 또 취업은 몇 %나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 통계는 안 나오고 서류로 전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육만 시키고 알아서 해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취업까지 책임져 주는 여성발전센터가 되어야지 교육만 시켜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서 광주시가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담당관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낮에는 밖으로 뛰어야 합니다. 밖으로 뛰고 밤에 와서 결재를 해야 합니다. 1년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1년 정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두 분 같이 계시겠습니까. 현재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1개소가 하늘지기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 보호시설이 비좁아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성매매피해자 일시보호를 잠깐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1366에서 일시보호를 받지 않거든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받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정책관님한테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1366에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이 성매매피해자니까, 더군다나 1366에서 일시보호에요. 하룻밤 재워서 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하늘지기도 안 받아요, 찼다고. 한 명 정도는, 긴급하게 자기들이 호소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안 받아서 근교에 있는 여수나 그리 데리고 간 일이 있거든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보호소는 하룻밤 아니면 많아야 이틀, 그러니까 분명하게 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성매매피해자는 하늘지기나 1366에서 꼭 받아주십시오. 만일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면 정책관님이나 소장님한테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여수까지 보내요? 그 밤중에 피해자를 데리고 여수까지 간 일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 저녁 일시보호소니까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지기 같은 경우 정원을 9명만 수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금년 2월 중에 1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보호단체 중의 하나인 언니네 같은 경우도 시설규모를 갖추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언니네는 상담만 받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언니네가 그런 역할을 하면 일시보호소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하루 저녁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그대로 앉아 계셔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빠진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내에서 하고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현재 광주시에 결혼이민가족이, 여성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5년말 현재 법무부 통계는 1,194명인데 이중 이 지역에는 62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광주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현재 재광이주여성이 3천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국적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3년만에 허락을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0명 정도는 취득이 되었고 1,900명은 취득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센터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국가별 교육생을 보면 385명이거든요. 맞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실지 3천명이나 광주시내에 이주여성들이 있는데 385명밖에 안 되고 교육, 물론 교육내용은 좋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어린이보호교육, 가족지원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 교육생들이 불과 385명에다가 또 중복성이 해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중복성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광주시내에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인원을 안 빼앗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른 데에서, 동구 다른 곳에서 한글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언어문제가. 우리가 교육비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만약 강사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했더니 거기에서는 교육비를 원하지 강사 지원은 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는 별도로 하면서 강사지원을 받겠다 해서 우리가 강사 지원을 동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서로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안 빼앗기려고 해요. 보면 오픈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겠다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만약 강사 지원이 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강사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스스로 홍보를 통해서 온 숫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각 단체에서 서로 사업비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모아가지고 취업하고도 연결시키는 교육이라든지, 저소득이니까. 그런 교육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숙 정책관님,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을 과에서 정책관으로 한 것은 여성들의 권위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정책관님의 임무가 막중하리라 믿습니다. 기간 동안에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세계여성지도자포럼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획도 아직 미비하고 초청자 명단만 34명이라고 있지, 34명 명단을 보니까 31개국에 3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계획이 자꾸 연기되면서 5월에 했다가 6월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도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도시마케팅본부하고 2개 과로 하다 보면 서로 미루다가 잘 안 나올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 6월 15일에 노벨평화상수상 정상회의가 아주 성공리에 끝마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면 D-1년, 2005년 6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D-7개월, 2005년 11월에 광주시장님의 외국인 초청장과 대통령 친서가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계지도자포럼이라고 하면 광주를 세계여성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아주 큰, 그야말로 기회가 좋은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노벨평화상 정상회의는 예산이 13억원 소요되었는데 예산부분도 3억원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끝마쳤던 노벨평화상 대회도 뒤에 나온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숙박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현재 계획서에 1,2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숙박실이 1,100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정책관과 도시마케팅본부와 그리고 시장님에게 다시 협의를 받으셔서, 지금 국가적인 행사인 여성대회가 또 6월에 같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올해 국가적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실현 가능한, 그야말로 실현 가능하고 제대로 지도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다시 결심을 받으셔서 세부계획서를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해야 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이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14시 06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이어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국장이 공석이므로 국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희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아마 2007년을 맞이해서 처음 업무보고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안 될 것이 없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만, 행여나 빠트릴 수도 있고 또 이대로 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의심 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불시점검한 결과 정원초과, 또 아동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데 보조금 수령, 혼합보육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보조금 환수, 운영 정지 등 처분이 되는 커다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점검 및 시·군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점검 전담반 인력 중 한 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점검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점검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점검을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엄격하게 점검을 한다 하는 불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던 이유는 보조금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치유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일부 지도점검 과정에서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의 연계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향후 지도점검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리시 자체에서 하면 안면도 있고 친분도 있고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서 알고도 이런 사태를 방치해 놨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작년에 지도점검한 결과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방향보다는 오히려 너무 과하게, 지도점검을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시설장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틀려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항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작년 연초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불시점검을 한 결과….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시정사항은 어떻게 하고, 시정도 있고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료를 못 줍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박람회 개최시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등록·관리하고 취업여부를 파악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노인복지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맞아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구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취업자의 사후관리는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데이터베이스 해서 별도로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취업을 해 드리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미취업자는 계속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미취업자를 계속 알선해가지고 취업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07년 2월까지 구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채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박람회 개최 결과 취업자가 24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중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180명을 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면 참여한 업체는, 구직수는 단 69명뿐이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시험감시관으로 180명을 채용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180명은 한 회사에서 채용해 버렸고.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한 회사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시니어클럽이 어디에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180명을 채용했어요. 249명 중에서 180명을 한 회사에서 채용하니까 69명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69명 남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69명 맞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은 1억원 정도가 서 있는데.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서구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1억원 정도 들인 것에 비해 저조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만, 1억원 예산 들여가지고 69명 정도 취업을 시켰다면 홍보가 저조하다 이 말씀을 지적…….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아니, 69명을 취업을 못 시키고 남아 있는 인력이…….
동식
김동식위원
180명은 한 회사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한 회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180명을 취업시키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곳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랬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취업을 69명이 못하고 계시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69명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아니, 180명 취업을 하시고 69명을 못 시켰다는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180명 취업을 안 시켰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 있어요. 180명은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들어갔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180명이 실적이고, 69명이 아니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에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180명이 취업되었고 나머지 69명이 있어요, 취업을 못 시킨 분이. 그래서 69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노인일자리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1억 2,400만원 들여서 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1억 2,400만원 들여서 개최했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1,630자리를 알선을 했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1,649명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30자리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구인처 75개 업체에서 1,630자리를 취업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649명을?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1,630자리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리가 30개면 명도 30명 안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자료에 249명이라고 하면…….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알선한 자리가…….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249명은 서구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한 취업자리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한 것이 249명이라 그 말씀이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시험감시관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아닌데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2006년도 노인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인처 75개 업체에 1,630자리이고 구직자 접수가 75개에 6,7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 자리가 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달리 오해 사지 마시고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내가 묻는 질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업체의 홍보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결론을 짓고요. 금년에도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구인자리 1,650자리를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질적인 구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인력개발원 호남본부를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원 본부가 광주에 유치가 되어서 노인들이 일하실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개발원 본부가 되면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구인처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전에 양성을 해가지고 구인처 발굴도 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방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광주에 1,015개의 노인당이 있다고 보겠지요, 과장님?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노인당에 가면 오육십 명, 삼사십 명 계시는 데도 있고, 노인들이. 대여섯 명, 두세 명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구청에서 연령대나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사람 수가 많든 적든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것을 통폐합해서 20명 이하라든지 15명 이하라든지 10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낫게 노인들한테 베풀어줬으면, 그냥 개수만 많이 채워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구청에서 시청에서 지원해 준다 말만 하지 사실상 운동기구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등복지회관이나 같은 우리시에, 구에 등록된 복지관은 운동기구가 사실상 좋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늘진 데에 있는 노인당은 운동기구 하나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텔레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나와요. 또 운동기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일선 구를 지도감독해서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르신들 교통수당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급하고 생활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일부 지식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하고 경로당 통폐합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옛날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옛날부터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시는데, 노인들 저소득층하고 부유층하고 해서 노인수당을 안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제 의견은 다릅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도 통폐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면 거리상으로 가네 못 가네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여자 분들만 계시는 쪽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구청장 업무이고 또 경로당을 구청장이나 외부에서는 지금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 설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일절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내용적으로는 결정해서 지원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하고 우수 프로그램 보급하고 공동작업장 확충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통폐합을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통폐합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강구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구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수 프로그램 공급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통폐합 되고 시니어클럽을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을 통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공급을 하고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활성화 한다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통폐합하고 자연적으로 활성화 되고 소득이 창출되면 아무래도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답을 상세히 해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소관 된 일로 뜻하지 않게 서구 시장에서 화재가 났지요? 거기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이주자들, 또 피해가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봤었고 그 이후로 우리시에서도 전담 직원을 구성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직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재난관리, 경제정책,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건축주택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김동식 위원님 질의 중에 경로당 통폐합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폐합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구나 동구는 그렇게 하시고 광산구 넓은 데, 노인당에서 노인당,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가는데 30분, 1시간 걸리는 데는 통폐합 하려는 의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새로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시니어클럽 이용해서 무엇 하신다고 하는데 왜 광산은 안 해 줍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광산 시니어클럽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제 하고 있지요? 인구는 제가 알기로 북구 다음으로 광산이 제일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경로당 통폐합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골 지역은 아직도 50가구 있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무조건 경로당 이제는 신축 안 하겠다, 우리 시정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외곽 지역에, 광주광역시 내에, 광주광역시라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골 지역이 많이 있어요, 농촌지역이. 그런 지역은 예외를 두시고 항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경로당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지만 주택단지 내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층을 보면 연세가 80세에 가깝습니다.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그리 합하거나, 이것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70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 정도,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 지침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노인들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활성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가지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통폐합 한다든가 그런 것은 실생활에 맞게끔,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1,100개면. 그렇지만 실이용자들에게 맞게끔 전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 공공기관의 공적인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서 통폐합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네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금년 1월부터 경로당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각 지회별로 하고 시연합회 하고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금년에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인건비 계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인건비를.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하시는데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합회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거에요. 자격소지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박람회 일자리가 1억 2,400만원이었잖아요. 아까 두 분이서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으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연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시니어클럽으로 나가는 연간 운영비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 관련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서는 아까 180명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일자리박람회 자체만 해서 1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기에 접수된 숫자가 6,700명인데 알선한 숫자가 1,63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다 유지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한 8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말한 1억 2,400만원 정도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경비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적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이나 각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당연히 그쪽을 이용해서 가면 이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박람회 자체는 일회성이기보다는 직업을 알선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해야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으로 해서 김치 담아서 판매사업을 한다든지 비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형으로 해서 해야 하고 박람회는 구인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15시 25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열악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업무를 살펴보니까 노인복지 부문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되고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문 요양시설 신축 3개소하고 소규모 요양시설 4개소 등 7개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고 또한 8개 시설은 장비를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성격과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전문 요양시설 3개소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공적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거기에 대한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3개소를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로 신축을 하고요. 소규모 요양시설도 4개소를 저희들이 별도로 신축을 해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4개소를 신축합니다.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보강 8개소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장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8개 시설에. 어떤 것들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장비보강은 동명의 전동침대…….
후진
김후진위원
예?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동명이라고 베들요양원에 대한……. 전동침대 등 해서 29종이고요. 이일성로원 전문요양소의 물리치료장비 등 188종하고 한국대학생선교회 소규모 요양시설에 목욕차량 등 해서 56종이고 베데스타의 전기 자동치료기 등 해서 81종하고 은성복지회 수송침대 등 27개 품목이고 기독선결교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송침대 등 27개 품목이고 한울복지재단에서 물리치료 등 100개하고 대한간호사협회 물리치료장비 등 123건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7개 시설 신축과 8개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서 약 6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 장비보강은 20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전문요양시설은 80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현재 6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60억원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8억원 정도가 미확보되었고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약 2억원 정도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모두 들어서게 되면 광주시 노인치매환자수용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합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노인인구의 약 3.4% 정도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광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2006년말 현재 10만 6천명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약 8.3%가 치매노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치매환자 추정이 방금 이야기한 약 10만 6천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8,3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용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입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약 3.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3,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10년까지 가면 8,300명 정도 수용이 전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대규모가 16개이고 소규모가 38개 정도 필요로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규모가 16개이고 소규모가…….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38개 정도.
후진
김후진위원
36개, 이렇게만 되면 해결이 전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250억원 정도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10년 되면 우리 광주는 치매천국이 되겠네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치매천국은 아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전체 치매인구가 수용시설에서 전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16개 하고 치매장기요양할 노인 9,234명 정도는 수용할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9,234명요.
후진
김후진위원
9천여명 정도…….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9,234명 중에서 3,380명 정도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 계산이 틀렸네요. 보통 치매환자를 노인인구로 봤을 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10년까지 놓고 보면 전체 수발보험대상추정 노인인구수를 노인인구에 대한 9.3%로 보거든요. 그래서 9,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소요양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수를 3.4%로 봅니다, 입소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수를요. 그래서 3,400명으로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주 중환자, 수발을 들어줘야 할 치매환자라든가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고령친화특구지정과 개발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특구는 자연경관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전남과 광주의 적정지역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대 2만세대에 6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0만평에서 150만평…….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50만평에서 100만평.
후진
김후진위원
50만평에서 150만평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100만평.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화순의 반절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넓은 부지가 광주시에서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전남하고 광주 인접지역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함께 잡아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와 전남하고 함께 잡아야 한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용역비를 약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국비 용역비 가져다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 받아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치나…….
후진
김후진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만들어졌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사업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위치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위치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주와 전남 인근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무엇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그 계획은 용역에 포함시켜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기본구상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 마련이 안 되고 마련 중에 있습니까? 언제가 되면 마련됩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10억원 달라고 요구해 놓은 계획안은 되어 있는데 10억원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노인특구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 당부 겸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때 요양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광주시가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구 빛고을실버타운은 요양시설이기보다도 노인문화존 개념이 강하고 또 북구의 노인복지타운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개 타운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치매요양시설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모두 완공되었을 때 3,400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실지 치매환자 추정이 9천명, 34%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3,400명이. 광주시 치매환자수용시설은 저는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정은 파탄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더구나 저소득층, 핵가족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두 번째, 노인특구에는 실버산업을 병행해서 광주의 산업도시화에 기여하는 노인특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라북도 익산시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방 의료연구단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익산은 만성·난치성 노인질병치료도 하지만 관련 기업체 50개를 유치하는 최첨단 의료장비·의약품 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산·학·연 네트워크 모델인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 확보해서 외국의료서비스수요자까지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광주에서도 의료기기, 기능성 섬유, 노인용 한방제품, 고령친화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노인특구로 도시산업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국장 선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선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어봐야……. 시장이나 부시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업무보고 받고 어떻게 하라고, 애터집니다. 업무추진 보고하는데는 문제없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없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추진에는 문제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없어도 되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인사권자가 알아야 될 일이겠지만, 이 부분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여성국장을 신임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답변도 안 나오겠습니다. 의구심이 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기가 참…….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해 봅시다. 우리 사회복지국이 본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복지 부문만을 떼어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부문만 떼어내서 사회복지국 두고 여성청소년정책관을 두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최근 추세가 갈수록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문제가 중요시 되고 그리고 각종 장애인 등 특수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네요. 사회복지를 더 전문화·세분화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드리자는 의미로, 제가 보기에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이 복지는 구호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만 나왔으면 그런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끌어 올래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5년 전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과장님을 아니까, 과장님이 혹시 국장이 된다면, 나중에 언젠간 되겠지만요. 국장이 된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더 끌어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직원들도 들어야 하고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듣는다면 “아, 이렇게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되는구나, 복지예산을.”, 그리고 우리 시의원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구나,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입을 빌려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하고 연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도 2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크게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는 복지수요 부문을 정확하게 발굴·조사하고 중앙에 가서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열심히 설득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회복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비와 국비하고 매칭펀드입니다. 그렇지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우리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시는 해야 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 자립도가 열악한 광주광역시 같은 곳은, 전남이나 광주는 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에 전남 여성복지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일개 국장이,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이 이런 말을 했지만 이 말들을 적어도 광주·전남, 경남·경북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비율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더 많이 오고 경기도나 서울하고 비율이 달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또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칼럼을 통해서나 당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국회에서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매칭비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가 세세하게 세목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복지욕구측정 만족도 극대화, 극대화를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6년도 업무현황보고입니다. 156회 제2차 정례회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현황보고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0페이지에 반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성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반성하겠다. “앞으로 차상위계층 긴급구호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자활사업 실시로 참여자 확대와 자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성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특히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들이 현재 복지가 자기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시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결국 시행은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수혜자들이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알고 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홍보활동을 적극 펴고 있고 앞으로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홍보를 통해서 복지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2-2 함께 하는 작은나눔운동 확산 해서 537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중 결연, 후원금 지급, 자원봉사, 소외계층 찾아보기 등 나눔운동을 확산, 그리고 실·국 단위 결연해서 과 단위 1 대 1 결연 확대,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국과 특정한 시설과 결연을 맺었다면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따로 해가지고, 결국 결연을 맺는 시설수를 확대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과가 그렇게 많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우리 관공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확대운동을 해 나간다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시청 직원들이 직접, 관공서가 1 대 1 결연을 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럴 때도 복지혜택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제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2,424 해서 3,832자리, 이 개념이 무슨 말씀입니까? 2,424는 무슨 뜻이고 3,832는 무슨 뜻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작년 2,424자리에서 금년에 3,832자리로 확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프로수로 보니까 60% 정도 증가하네요, 6, 70%. 노인복지과장님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10%, 20% 이상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60% 이상을 잡아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일자리를 보니까 공익형이 있고 교육복지형이 있고 자립지원형, 이런 일자리가 있지요? 이런 일자리들을 몇 개 몇 개 한다는 말입니까? 공익형이 1,654자리, 거기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익형 일자리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24억 6,8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교육복지, 자립지원형 예산은?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30억 1,8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장형은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자립지원형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장형이 자립지원형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립지원형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교육복지하고 자립지원형 예산에 30억 1,7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시장형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한 1억원 들여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이 1억원인데 이것이 2개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이 2개 사업입니다. 1억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장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부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든지 김치를 담아서 판매를 한다든지…….
재신
유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초기투자비용을 대준다는 것입니까, 계속 돈을 대준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초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초기투자비용 얼마?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년간 달달이 얼마씩 지원합니까? 달달이 얼마씩?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달달이 10만원씩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연단위로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아니, 1억원요.
재신
유재신위원
한 곳에 1억원을 다 대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과거에는 인건비 형태로 저희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형태로…….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사업비 형태로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금년부터는 1억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열군데 나눠서 합니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장형으로 2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노인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두 군데 한다 이 말입니까, 5,000만원씩 한다는 말씀이?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담당이 설명해 줘도 되는데, 알고 계신다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5,000만원씩 사업비를 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 질의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문제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 의원 사무실로 오셔서 정확히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과장님이…….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초기투자사업비는 시장형으로 하는데 국비가 50%고, 5,000만원…….
재신
유재신위원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시비가 50%, 5,000만원인데요. 전국 32개 사업이거든요. 시·도별로 2개 사업단인데요. 1개 사업단에 20명 규모로 해가지고 연중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초기투자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시장형 1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아시는군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지요. 그래요. 그런 사업입니다. 공익형은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은 금년에는 구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4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통질서하고 쓰레기투기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1주일에 3일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20만원 정도, 한 달에.
재신
유재신위원
한달에 20만원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았을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도 좋습니다만, 시장형 일자리가 메리트가, 매력이 있어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5,000만원 들여서 20명이 어떤 것을 생산해 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적어도 20명이 일할 수 있는 업장을 갖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몇 건이라도, 2개만 하지 말고 몇 건을 더 해 봤으면, 시범으로 하더라도. 각 구별로 하나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424자리에서 3,832자리를 만들려는 이런 숫자적 놀음에만 빠지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도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1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특구지정 개발, 김후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 광주 근교에 수완지구나 하남2지구, 진월지구, 이렇게 해서 주거밀집지역이 생기는데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6만이 거주하는 50만 내지 100만평 규모의 특구를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좀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화순…….
재신
유재신위원
2006년부터 준비했다고 하니까 2006년도부터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쪽하고 위치를 보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특구지정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주거밀집지역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구로 지정해서 고령친화도시나 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새로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새로이 만들겠다면 정말 이 계획은 불가능한데 하시려면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쪽에서 저희들하고 현지도 몇 군데 보고, 광주·전남 몇 군데 보고 가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구 용역비로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 그중 10억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구두로는 되어 있고 해서 10억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그 다음 회기에 다 체크해 놨다가 과장님 답변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현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배전의 노력을 해서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23페이지 저희들이 정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3페이지 3-5번 보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30%인데 150%로 오탈자가 났거든요. 130%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심심하시니까 한번 나오십시오. 해마다 있는 집단식중독 예방, 제일 마지막입니다. 보통 식중독이라는 것이 7, 8, 9월달에 유행하는데 올해는 겨울에도 유행했습니다. 저도 이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도 좀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했는데. 보면 균은 우리가 분리해 내는데 역학조사과정에서 어떤 음식에서 어떤 실수로 이렇게 균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집단식중독을 유발했다, 이런 것이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예방하시겠다 하는데 요즘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중독이 급격한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모넬라랄지 대장균, 포도상구균, O-157,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전부 바이러스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학교 급식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부패음식물보다는 기본 위생수칙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균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개 보면 환자의 가검물에서는 살모넬라다 바이러스다 병원성 대장균은 다 나오는데 원인 식품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수천명 났지만 결국 원인 식품을 발견 못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딱 이거다 하고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답변하셨어요. 곧 학기가 시작해서 학생들이 전부 학교를 나가고 합니다. 이것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곳에서 이제는 많이 생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해박하게 알고 계시니까 올해는 이것 좀 줄입시다.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김용학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김용학 과장님한테는 좀 있다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복지욕구 측정 만족도 극대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면 사회복지 이용 시설 27개소 5,4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원 현지 설문조사를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매번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사실 설문조사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지 리스트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실시하는 설문조사사업이 정말 형식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큰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두 차례 실시를 한다고 하셨지요, 설문조사?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물을 꼭 챙겨서 볼 것입니다. 이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투입하는 예산규모를 떠나서 이 자료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질문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조사원들 교육까지도 철저히 시켜서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십시오. 6페이지 빛고을시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한해 빛고을시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김용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많이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빛고을시민센터의 기능이 현재 문화수도건설이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과 같은 사업과도 연계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제2의 문화전당 역할을 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때나 설계시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가지고 센터 건립에 참조해 주시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기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수도사업과 그 기능을 연계하고 또 때로는 대체할 기능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기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설계시부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한테 그런 용역과제를 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시아문화전당과도 가깝고 하니까 제2의 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너무 다 잘해 주신다니까 지적할 것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육예산지원에 보면 셋째아 보육지원 해서 380명에 3억 7,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선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80명이라는. 좀 애매해서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380명 선정은 타 시·도 보육료 지원 사례 통계도 참고하고 우리 지역의 보육통계를 참고해서 선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크게 거기에 벗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셋째아잖아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셋째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셋째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느냐고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세 번째 낳은 아이.
명자
이명자위원
세 번째 낳은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380명이라는 숫자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380명에 대한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고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80명을 해 놓은 기준.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셋째아 지원 대상이 만 24개월 미만 아이까지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해서, 그러니까 3년째 되는, 우리 나이로 3살 되는 아이들까지입니다. 그 대상을 저희들이 연간 312명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산정을 해서……. 연간 380명을 예상해서 12개월 정도로 산정해가지고…….
명자
이명자위원
답을 모르시면…….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좀 애매해서요, 380명의 선정대상이.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기초적인 선정기준은 보육시설의 영아,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비율을 2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미만된 우리 광주시의 전체적인 아이 중에서 20% 정도를 산정해서 380명이 계산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궁금하기도 해서요.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인데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작년 한해 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으로 우리 김명식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장들이 긴장하고 때로는 반감도 가졌다는 이야기도 저는 듣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시청에서 보육시설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 동안에 너무 잘하셔서 광주지역의 모든 보육시설장들이 전부 참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작년 점검결과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도 강력한 지도점검의 실시로 투명한 보육시설의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소요예산으로 4회에 걸쳐 300만원으로 1,2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4회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공정한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1페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화장로 1기를 증설하는 비용이 2억원인데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증설하는 비용이나 보수하는 비용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담당자가, 혹시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증설이 2억원이고 보수가 1억 5,000만원인데 그렇게 본다면 증설이나 보수하는 비용이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화장로 1기 증설비용이 실제로는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정부의 기준단가가 2억원으로 책정되어서 그 2억원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수 1억 5,000만원은?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보수 부분은 1억 5,000만원 맞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증설하는데 2억원, 보수 1억 5,000만원이면 증설을 해 버리지요. 1억 5,000만원 보수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해 주세요, 지금 파악을 잘 못하셨다면. 그러시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 말이 맞지요? 2억원이고 보수가 1억 5,000만원이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십시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추후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화장장에 가면 증설을 대비해가지고 증설공간을 별도로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안에 화장로를 중심으로 한 설비만을 구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증설비용하고, 실제로 보수작업을 하는데 내부에 화장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다양한 설비를 전면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 설치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연차별로 다른데 6년 된 것, 4년 된 것 이렇게 연차적으로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매점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간혹 제가 영락공원을 갑니다만, 기존 매점도 그렇게 붐비지 않고 충분한데 혹시 그 매점이 워낙 넓으니까 자리를 바꿔서 매점을 짓나요? 현재 안내 옆에 있는 매점 말고 워낙 방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 혹시 매점을 짓나요? 있는 데다 다시 또 짓나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영락공원 매장묘지 1단계가 완장이 다 되었고요. 만장이 되어서 2단계 매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초입에 왼쪽으로 2단계 묘지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 2단계 왼쪽 초입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적어놓으셔야지 신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나 하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에서 보면 월 40시간 기준으로 중증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40시간으로 제한한 데 따른 반발이 심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것이 정부 기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월 40시간 기준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본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츰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맙습니다. 정신보건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충에서 3개소이던 것을 모델형의 전환을 통해서 기본형이던 남구와 광산구를 전환시켜서 5개 자치구 모두를 모델형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복지부 기금사업으로 자치구별로 획일적으로 1억 5,0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기본형은 3,000만원이고 모델형은 1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기본은 3,000만원이고 모델은 1억 5,000만원이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자치구별 균등배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치구 보건소별 실적이나 서비스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차별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전에 보면 기술경쟁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비스 경쟁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기본형이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델형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5개 보건소가 전부 모델형으로 올해부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실적을 평가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35개소 7억원인데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개선사업비가 거의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융자대상자들에게 행정적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그런데 없도록 해 주시고, 올해는 우리 광주시가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들이 개선되어가지고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1개소를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11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체장애 두 곳. 잠깐요. 청각언어가 인화학교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답변을 해 주실 분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만. 인화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가는 인화학교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실 분이 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인화학교는 교육청에서 나가고 인화원 시설은 시에서 나갑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인화원 시설에 얼마 나갑니까? 인화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인화원에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노인복지과장
인화원은 거의 인건비하고 생활원들 생계비에요.
명자
이명자위원
다 알고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인데. 우리가 인화학교 문제로 굉장히 했는데 올해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하고요.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업무보고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오늘은 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달라진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신설된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달라진 제도라든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A4 용지로 5장이 됩니다. 물론 저보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한테 가져가십시오. 복사비는 제가 받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저는 사회복지라는 것을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클라이언트, 고객을 찾다보니까 너무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기능적으로 터닝 포인트 되어야 할 것이다. 전환점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런 준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노인경로당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광주에 1,015개입니다. 그 경로당에 매월 나가는 돈을 따지면 엄청나다. 그 돈에 대한 효율성을 본다면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저는 원칙론으로써는, 또 광주시가 광산구 쪽으로 퍼지고 있고 동구나 북구 일부, 서구 일부는 공동화 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당의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서구 모 지역을 보면 노인당이 20개 이상 밀집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당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또 우리 광주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5개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정점으로 해서 소단위 노인복지회관을 둘 필요성은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광주 시책도 맞춰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적어져 있지요? 금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업 유형 중에 표준형은 국가에서 사업 유형을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자체개별형은 각 자치구별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 제도가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및 장애인 생활 지원 서비스, 산모 생활 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인데, 향후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산모 생활 지원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제 자료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외에는 올 4월달에, 또 올 6월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우리시의 경우 4개 사업에서 각각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도 우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각 자치구별로 받아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업비 지침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 공급기관을 공모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려면 미리 선행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무슨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자치구하고 회의를 통해서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 제도를 바우처 제도로써 활용을 하는데 서비스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이 바우처 제도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는데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제도는 현금보조를 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실지로 현물보조하고 중간적인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수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가지고 수혜자가 그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소중하게 마련한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장님 견해만, 의향만 듣는 방향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 중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약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 137개소,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 100개소 등 총 237개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지 국·공립 보육시설은 우리나라에 1,50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2%, 또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도 전체 11.2%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추가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 확충했을 때 비용측면에서만 봐도 연간 운영비가 60인 기준으로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1,093개소입니다. 이 시설의 활용률이, 그러니까 아동 입소율이 73%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설할 계획은 없다, 그러면서 광주시내에는 1,09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다, 신설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힘들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즉 민간이 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 선정해서 그런 조건이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중에 그런 의향이 있는지 말씀이신가요?
재선
송재선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 차원이 공교육을 활성화 하는 기반조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되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고 또 멀리 나가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런 큰 범주에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아무쪼록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방과후 학습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앞으로 광주시 재정이 닿는 대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 안에서도 노인복지과라고 명명을 했는데 노인복지과보다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시대의 주요한 차세대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국가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또 제가 이런 말하면 노인복지에 신경 안 쓴다 해서 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출산에 힘을 써줘야 할 것이다. 그런 데에 광주시 총력을 모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말씀하세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는 자체가 보육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이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의무교육 비슷하게 영·유아 보육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왕 보육료 나왔으니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 시·도 사람들이 광주로 왔을 때 보육료 비율로 따지자면 연간 300만원 내지 400만원 손해를 본다, 그런 자료가 한번 나왔어요. 광주시가 그만큼 보육료 혜택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봐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셋째아 보육료 지원, 셋째아를 약 380명으로 추산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에 한해서 10만원씩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받고 가난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못 받는데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된 셋째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왕 선심을 쓴 김에 더 쓰셔가지고 그렇게 잡아줬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출산정책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셋째아 보육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육료 차원의 셋째아 보육료이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각 시·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도입을 못했습니다만, 이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위험, 중요한 질병 및 부상으로 집안의 생계가 갑자기 어려울 경우에 긴급피해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전년 예산 약 25억원 대비 집행실적은 광주시에서 1,006가구, 1,933명, 약 1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수혜실적으로 따지자면 44%밖에 안 됩니다. 왜 수혜실적이 미비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들의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금예금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각종 적금,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1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복지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널리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도록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원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또 위기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부족, 즉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올해는 28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의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우리 광주시내에서 이러한 긴급복지를 받는 사람도 없어야됩니다만,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고 21페이지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21페이지는 영·유아가 포함된 보육료 지원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별도의 것이 아니고 사실 중복되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여기에 다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에는 인원이나 금액이 안 들어갑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해서 제가 표시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이명자 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나온 380명에 대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3만 96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거기는 380명이고 해서 이것이 쪼개서 계별로 나눠놨는지. 저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차라리 지원한다든지, 지금 시에서는 장려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보육료 지원으로 여기에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저출산장려대책만 하지 사실 보육료 조금 주고 아이 낳아서 키우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현재 10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시설에 국내 입양기관이 있는데 이 입양기관은 국내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기관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국내 입양기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국내 입양기관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자체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국외로 입양되어 있는 아동 숫자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직도 국외로 입양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외로 입양되는 우리의 아이들을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예전에 외국에서 입양을 많이 시켜갈 때 아마 국가 정책상 입양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도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양을 많이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외국에서 우리 어린 입양자들이 커가면서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출산된 미혼모 아이들이나 외국으로 보내는 아이들을 우리시 차원에서도 시민으로 안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나온 것이 없거든요. 아까 여성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주여성이 3천명이나 되는데 그 3천명에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지금 외국인과 결혼하는 가정은 아주 힘든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3년을 못 넘기고 많이 나가 버리거든요. 아까 보니까 보육에만 저소득층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3년 안에 안착이 되었을 때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하는데도 저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인화원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화원이 자꾸 미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화원 관련해서도 예산에 제동을 걸어 주십사 하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화학교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자는 차원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의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16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장묘시설 사용료 면제자 증가 등으로 매년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장묘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축소조정하고 장묘시설 사용기간과 관리비 수납기간 상이 등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붙여 쓰던 조례 제명을 띄어 쓰며 조례 내용 중 법률 명칭 전후에 낫표를 붙이고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묘시설 사용료 중 화장료 면제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시민대상 수상자”는 종전과 같이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관내 수급자”에 한하여 면제토록 조정하였으며 장묘시설 사용기간 15년과 관리비 수납기간 5년간의 상이 등에 따른 관리비 수납기간 조정과 그에 따른 관리비를 합산하여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조례 개정 이유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다른 시·도, 대전, 대구, 부산 조례를 직접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 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관외 수급자에 대한 화장료 면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직접적인 이유는 현재 시·도 단위로 해서 화장장묘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로 전남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전남지역에서는 단 4곳의 화장장이 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지역입니다. 그 이외의 기초수급자들이 광주로 오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무료로 화장을 했었습니다만,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실제로 장제비로 5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외로 넘어와서 광주에 화장을 할 때는 일정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우리 광주광역시 현 조례를 읽어 드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를 5조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것을 바꾸겠다는 말 아닙니까? 관내만 하고 관외는 일반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제3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수상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열악한 대전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사용료 감면 제1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만 관외 거주 수급자의 사용료는 관외 사용자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항을 보면 기타 천재지변의 사의에 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만들려는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산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만 명시되어 있고 제12조 4항 5호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4번, 5번은 전혀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특히 부산의 경우 제12조 제4항 4조의 경우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써 시장이 정한 지역주민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한 것이 맞긴 맞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도 ― 죄송합니다 ―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혜택이 더 늘어나야지 축소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실제로 화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화장료를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올리면서 타 시·도에서 왔을 때는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화장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자 화장료가 연간 1억 8,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비용으로 추정을 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산, 대구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광주에 살 수 있지만 제 부모는 영암이나 화순, 담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광주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묻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자기의 뼈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요즘 우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만들고 광주·전남이 하나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거의 99%가 전남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역행이 되고 감정이 쌓여서 혁신도시를 만들거나 광주·전남이 해야 할 좋은 사업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뜻만도 아니고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갈수록 확산되어 가는 사회보장제도에 부응하는 한편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분명히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예의를 갖춰서 표시한 것이지 결국 이것은 다시 검토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대전하고 인천에서도 관내 수급자들에게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영락공원을 공기업에 맡겨놓고 있듯이 실제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좀 검토를 더 하고 그 뒤에 4항, 5항을 만들어서 이 조례 개정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재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17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7시 35분
재신
유재신위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의 범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유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면대상의 범위 등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