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하기로 약속하고 그 이후에는 서울떡집 앞으로 옮기기로 약속을 했지요?

약속한 것 보다 그 안을 5일장 상인들과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하기로 하고 확약서를 써준 것이 있잖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진주로에 노점상을 펼치게 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제가 중앙시장조합에서 의장님, 의원님 몇분하고 시장님까지 참석하셔서 주차장 허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상가가 새로 형성되고 풍물시장 같은 그런 상가가 형성되면 안된다 해서 그동안 주차장 사용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차를 비우고 주차장을 임시 2월 28일까지 사용하는 각서를 섰습니다. 26일날 각서를 쓰고 27일 아침까지 차를 빼야 되는데, 중앙시장조합측이나 기존 상가측에서 차를 빼지 못하므로 인해서 26일날 연락을 주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장을 펼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진주로로 나왔습니다. 진주로로 나올때 HID 산업체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HID하고 협의해서 점포를 장날에 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조합측에서 주차장 허용을 했지만 주차장 안에 있는 기존 상가들의 차나 조합측의 차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장날이라서 허용을 해주었고, 그전에 벌써 시장님이 주차장을 이렇게 내놓겠다고 얘기했고 5일장 사람들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받아 주어서 주차장을 했는데, 중앙시장조합이나 기존 상가측에 의해서 무산되었고 사용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5일장을 우리는 어떻게 하던지 활성화 시키고 5일장이 민속장이라 해서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잠정허용 하고 2월말까지 진주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진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정비를 하고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목표를 두고 있고 2월 28일까지 주차장에 대해서 중앙시장측과 기존 상가측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던지 간에 주차장으로 5일장을 펴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방침으로서는 당초에 인하상가에 하도록 했는데, 25일날 인하상가에서 이제는 개입안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인하상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26일날 그 사람들이 인하상가에 펼려고 하던 것도 인하상가측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서 중앙시장쪽에서 밀려들어 오면 인하상가를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하상가 얘기를 끝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서 협소하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 판단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대안 제시를 했고, 그리고 25일날 중앙시장측과 기존 상가측에서 오행상사 봉황로 입구쪽을 대안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6일날 5일장 상인들과 협의한 결과 거기는 못들어 가겠다 그래서 도면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주차장도 사용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주고 검토를 해라 하고 도면하고 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저들이 협의한 결과 대명중고, 서울떡집 구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급히 중앙시장조합과 합의하기 위해서 조합장 사무실에서 합의한 결과 각서를 쓰고 26일 주차장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이 서지 못하므로 27일날 잠정 풀어주는 것하고 우리가 간부회의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설날까지 주차장을 허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잠정허용하는 것으로해서 2월 28일까지 진주로로 하고 진주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방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기존 상가측과 협의를 설 이전에 이루어져서 주차장으로 장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주차장 관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5일장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시에 방침이 그렇지요.

예.

방침은 정해놓고 중앙시장과 협의했습니까?

중앙시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나가셔서 잠정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되어서 ....

누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조합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5일장 측에서 시장을 펴라 하니까 못피겠다 왜냐 차가 많아서 빼 주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자고 해서 설이전에 주차장으로 넣는 것으로 조합측과 기존 상가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면에 있습니다만, 시장님 주신 만큼만 합의된 것으로 치고 우리가 집어 넣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점상도 허락이 되었고요?

노점상도 주차장은 저희들이 제한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협의가 되었으면 중앙시장 상인들이 의회 찾아오지 말아야지요. 중앙시장 상인들이 그쪽에 언제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쪽은 한시적인 개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장기적으로 중앙시장 5일장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잖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진주로는 행정에서 안나간다고 했으면 나가지 말아야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주차장을 협의하기 위해서 설날까지 협의기간을 두기 위해서 진주로를 허용했습니다.

진주로 허용해놓고 진주로 단속은 왜 처음부터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나 계도만 했지 5일장 상인들과 기존상인들과 조합측과 협의를 대화없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팀들은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평일날 단속하고 있습니다. 5일장날에는 거기서 계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시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이 도계지만 우리 삼척시의원으로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의원 새끼들이 뭐하고 있는 새끼들이냐, 시장님이 잘못하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제가 1월 26일날 가서 4시간 30분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의결해 줄때는 광산경제과장님이 전에 계실적에 분명히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뭐라고 하신지 들으셨지요. 광산경제과장님께서 대답할 때 들으신적 없었습니까?

그때 1억 2,000만원에 대한 경비단속....

그때 지역 상인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느냐 제가 물어 봤을때 어떠한 대답이 나왔었지요?

업무분장상 5일장은 광산경제과고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고 그런 문제 때문에 5일장 단속은 건설과에서 용역발주해서 하고 그러면 거기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을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호응을 했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응해주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그런 문제가 전혀 얘기되지 않았고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1월 8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시장님이 오실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기다렸지요. 시장님께서 시장조합원들이 원하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1월 26일날까지는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 주차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 드렸지요?

잠정적으로 28일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

저는 답답한게 내일 아침에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공신력 있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앞에서 시장님이 안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셔야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님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

; 조합측에서 단 하루라도 안된다는 것을 구정전까지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잖습니까, 그때 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시장조합측에서 각서라도 써 달라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국장님께 각서 써 주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각서를 썼습니다.

왜 각서를 썼습니까, 각서라는 것이 함부로 써 주고 지역주민께 공갈쳐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공갈용이 아니고 무마용으로 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주차장을 28일까지 사용하게 해 준다 하면 진주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동안에 우리가 주차장을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시장님께 요구한 사항은 28일까지 집행부에서 예외를 달라 하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시장 상인들 좀 이해시켜달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는데 그때 까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때 국장님도 그때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겠다 했고 조합측에서는 확고한 답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좋다 거기에 응하겠다 국장님 각서를 써 드려라 해서 각서를 시장조합측에서 컴퓨터 쳤고 싸인은 국장님이 하셨잖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까지 붉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가 28일까지 지나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중앙시장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권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조합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미 지정한 곳이고.....

처음 인하상가로 가기로 했으면 인하상가로 가야지, 여론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상가로 못가다 보니까 주차장 대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시장상인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상황이 아닙니까?

중앙시장하고 합의 안되었으니까 그 각서를 해서 중앙시장 협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기존 상가들 조합원 얘기는 연락 못받았다 차를 못 빼겠다 이래서 장날이 서지 못했잖습니까?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 보셨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각서 쓰라고 해서 각서대로 왜 안하십니까 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차가 있어서 대부분 기존 상가 차입니다. 빼주어야 되는데, 빼 주지 않으니까 공무원이 새벽부터 나가서 철수하라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주로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비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 조회하면 누구 차인지 다 나타나고 제가 알기로는 차가 2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대가 아니라 가면서 다 주차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5시 30분에 나갔을때 차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1억 2,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오케해서 저희들이 승낙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때에는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는 5일장 이전 장소를 확정지어서 주차장으로 지은 상태지만 조합측과 협의가 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합측과 그 기간동안 합의하고 진주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일장 상인측 요구안이 주차장이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조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각서까지 썼는데 우리가 합의가 안된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설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기존 상가와....

그 각서를 2월 27일 구정 지나고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각서 써 주신 것이잖습니까?

각서를 썼지만 우리시에서는 진주로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쓰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안들어가니까 그런 각서로 해서 들여보내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왜 임시방편식으로 그냥 거짓말로 떼워 놓느냐 말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이미 1월 몇일날 확정지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시청 공무원이고 우리는 거기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라는 곳은 집행부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HID라고 돈 주고 시키는 분에게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인하상가쪽이나 강제로 거기에 계속 집행을 했더라면 지역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말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잘못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우리가 노점상 정리를 할려고 1억 2,000만원을 세운 1억 2,000만원을 어떻게 계상하게 되었습니까?

본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참모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세운것입니까, 누구 아이디어로 세웠습니까?

아이디어 보다는 시장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지시고 진주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점상부터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자, 그리고 5일장에 대해서는 광산경제과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인하상가쪽으로 계획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실과간에 의견이 조율되었습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건설과고 내 보내는 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산경제과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인하상가쪽으로 조율이 되었는데, 인하상가에서 상가들과 5일장 상인들이 장을 펼려고 보니까 좁고 인하상가쪽에서도 간판이 가리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처 우리시에서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할때에 상인들의 반항이 있으리라고 예견 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는 노점상 단속을 하면 순수하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장은 5일장을 펴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생각이 못 미치는 생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 이기주의 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집행부에서 너무 경솔하게 다룬 것 아닙니까, 지금 북평가면 삼척놈들 가라 삼척 장사분들 삼척으로 가라해서 삼척상인들가서 싸움하고 이런 얘기 보고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제공하는 시가 감시감독하고 해야지 우리시가 부추켜서 됩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들여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킵니까? 그렇게 폭 넓게 생각 못해봤습니까?

처음에는 폭 넓게 생각 못했습니다. 사건이 진전되면서부터 폭넓게 생각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장을 거기로 활성화 하겠다 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장돌뱅인데 구정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명정인 엄동설한에 설이라도 쉬고 내 쫓아야지, 대목 장 볼려고 하는데 지금 내쫓으면 나라도 반항하지 않겠어요. 그런 투지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삼척시 행정이 되겠습니까, 돈 실컷 쓰고 욕 얻어먹고 대외적으로 망신당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다 생각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일입니까? 돈 실컷 쓰고 욕얻어 먹고 삼척시 택시나 시민들 욕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적어도 삼척시의 엘리트라는 참모들이 앉아서 그 정도의 사전 계획을 짜서 설득력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하나 걸어 놓고 상인들하고 약속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가서 단속하고 되겠어요. 이것 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삼척시 발전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다 하면 그만입니까? 이제는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듣고 나서 한 말씀 드릴려고 기다렸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셨지요. 2006년도 업무보고 책자보면 재래시장 보호와 원 목적을 보면 진주로 깨끗한 환경과 인하상가쪽이나 유도를 하기 위한 우리시의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했는데, 행정이 보면 공신력을 잃고 탈선해서 원 오너가 엄청난 주체를 잃은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혼선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건 행정이 혼선하고 탈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건설과에서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HID 조금전에 국장님이 실수한 얘기도 있습니다. 왜서 HID를 용역기관에다 주었느냐 중앙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뭉쳐서 우리가 일반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밀어낼 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과격한 단체에다 주어서 안면몰수하고 밀어내고 정비하자는 뜻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하나도 선행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한사람은 주차장가자, 한사람은 인하상가 가자, 온 사방 뜻이 다르고 의원님들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업무보고를 똑같이 받고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해 주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에 어떤 수장이 자기가 급한대로 정에 이끌려서 떠들어 놓고는 어차피 이 문제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한곳에 아픔을 주게 마련입니다.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를 가야할지 선장이 배를 어디로 몰고 가야할지 모르는 그런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행정이 문제가 되었더라도 다시 우리가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디로 가야할지 우왕좌왕해서 이 사람 얘기도 못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못듣고 지금 형편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할까 일관성은 완전히 실추가 되었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그대로 밀고 나갈려고 하고 있고 진주로는 절대 정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로고 뭐고 업무보고대로 처음부터 시행하십시오. 한 대로 하면 이유가 없었어요. 그대로 원안대로 가면 될 일을 왜 일러가니 저리로 가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들 들으면 아프겠지만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예요. 그러면 아픔이 있더라도 겪어야 할 것은 겪어야지요. 공갈친다고 해서 넘어가고 청계천 왜 해결했어요. 노점상 다른데 왜 다 해결했어요. 우리시만 멍청해요. 다른 지역이라고 다 해결한 것을 왜 우리는 이런식으로 갑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원안대로 하세요. 인하상가쪽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그 주변 배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을 주어서 주차장비를 왜 물어내요. 시가 왜 물어주면서 장사 시켜요.

지금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봉황로 쪽으로 간다 하면 사실 또 일관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따라서 하고 대다수 80%이상이 외지 상인들인데, 지방상인 상권을 보호해 주어야 될 행정이 여러사람, 다른 사람들 손에 휘둘려서 이따구 짓을 해서 뭔 행정이 신뢰성을 얻어요.

5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5일장은 우리 삼척 사람들도 북평장도 가고 도계장도 갑니다.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가야할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들 편한대로 자리를 펼려고 하니까 그렇지 편한대로 할려고 하는 행위에 왜 행정이 따라 갑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계천이나 일부 노점상들 왜 해결 다 되었는데, 우리시만 해결 안되었느냐 말입니다. 거기다 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무지막지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행정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것이지, 지방 용역단체에 안준 이유가 뭡니까, 시내 사람들 다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안주었느냐 당신들 이 현실 봤는데 해결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그렇게 주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HID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해서 입찰을 했고 지역업체를 준 것은 아닙니다.

지역업체가 감히 덤벼들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힘을 얻고 하는 것이지, 전투경찰이 왜 동일한 복장을 입고 발자국 쿵쿵 밀고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런 동일성이 있어서 데모대한테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가 그런짓을 하면 어떻게 되요.

그래서 HID하고 타협하기를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제기하고 싸움을 붙던 다툼이 되던 저들이 지킬 건 지키겠다 하는 얘기가 되었고요. 2월달까지는 잠정해 주시고 그동안 해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해결이 안된다면 해결 안될시에는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대안보다는 우리가 처음 당초 목표한 대로 가서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시민한테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한대로 행정이 잠깐 일관성 없는 행동을 했지만 삼척시민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끌고 가야되겠다는 그런 행정을 그렇게 집행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큰 죄도 없는데 여기 와서 청문회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고무풍선을 놓고 나면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온쪽을 또 밟으면 들어갔던 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꼴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데, 당초 주차장의 목적은 중앙시장의 목적은 외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도 보상해서 뜯고 확장도 하고 했는데, 과연 주차장이 재래시장으로 둔갑한다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만 문제는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노점상하고 협상과정에서 실수를 한 부부입니다.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덤탱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 앞에서는 일게 시장이 즉흥적으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번복을 할려고 하니까 시장 체면도 있고 공무원들은 시장이 한마디 해 놓았으니까 법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옆에 있던 참모들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이게 안될 경우에는 번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하기 좋잖아요. 우리 법적 검토를 하니까 이 지역은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좁지만 인하상가로 들어가던지, 오행상사 길쪽으로 가던지 우리가 제공해 줄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유도를 해야되는데, 국장님이 확약서 써 놓은 것 보면 공신력도 없고 시장이 쓰라고 해서 썼다. 이게 안되면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대답은 있을 수 없고 차라리 여기서 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갑니다. 이 답변이 제일 옳은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시장님 지정한데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따라가 주고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는 시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 간다는 이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시장님이 단서조항으로 법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철회하겠다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그러한 법적인 문제인지, 조합에서 못쓰게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날이면 안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삼척시가 전부다 주차난이 생기는데, 5일장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은 동감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존하고 그렇다고 공간이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느 공간이던지 중앙시장 진주로에서 현대정형외과 그 곳에다 5일장을 집어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일장을 그 안에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공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저히 어떤식으로 검토해도 안된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신뢰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신광산 문제라든가, 화약고 문제라든가 이런 신뢰성 없는 허가를 남발해서 주민들하고 행정간에 얼마나 불신이 생깁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존심보다는 철회를 해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번복한다면 앞으로 시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감히 걱정이 됩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지만 봉황로 상사 오행상사 맞은편으로 간다 하면 또 시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일관성없다 하는 얘기가 또 들립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지, 주차장을 이쪽으로 가라 했다 저리가 가라 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솔직히 말해도 해답이 없고 어디로 갖다 놓아도 문제가 생기니까 과감한 단속을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장사를 할려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일체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국장님 처음 실토하신대로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노점상을 정리한게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될 장소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노점상을 어디로 갖다가 유치를 해야지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화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인하상가니 주차장이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 같은데, 노점상 시장을 거기로 보낼곳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상가 지하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부근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노점상을 옮길려고 하는 그 발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물어봐도 안된다고 하지 거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 발상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누가 잘했는지 따질게 아니라 저는 이런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인하상가쪽으로 들어가도 인하상가에다가 옷장사 같은 분들이 텐트를 크게 치면 상가 간판이 안보여서 그 사람들 안됩니다. 그리고 그 골목자체가 좁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곳으로 내놓으십시오. 산업은행 도로 6차선 도로에다가 1차선을 점령하더라도 그쪽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내놓았으면 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왜 좁은데만 들여다보고 합니까, 노점상 때문에 중앙시장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시장 활성화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다른데 가면 지금 북평장 보십시오. 상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에서 도로를 한차선 줍니다. 양쪽 차선 1차선씩 이용해도 충분히 5일장이 펴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왜자꾸 이렇게 좁은 지역만 보고 눈을 돌리니까 해결방법이 어려운데, 산업은행쪽 6차선 중에서 저쪽이 1차선, 이쪽 1차선해도 4차선이 남는데, 왜 이렇게 넓은 스페이스를 놔두고 꼭 좁은 쪽에서만 싸울려고 하니 그 사람들 갈 장소가 없고 그 앞에 가면 인하상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못가니까 막다른 쥐도 고양이한테 물라고 대드는 그런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을 보고 그쪽에다가 분산시켜 보는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은행앞 넓은 중앙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안해본 바 아닙니다. 중앙로에 대해서는 진주로를 없애가면서 중앙로를 또 그렇게 한다면 도로정비사업이 하등의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해도 5일장 하루입니다. 하루씩 왔다 가는데, 동해시는 그것을 몰라서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 상황에다 5일장을 넣는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일에 한번씩 가도록 하는 방법은 그래도 2차선, 4차선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소통시킬 수 있습니다. 좀 넓게 보세요. 왜 자꾸 좁게 보시니 안되는 것입니다.

소통을 시킬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주로 정비를 하면서 중앙로를 또 개방하는 그런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우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은행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존상가나 조합에서는 그것을 용납 안합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시장부근에 활성화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시장조합측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지역으로 가도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조합이 노점상이 자기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 보다는 5일장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활성화된다든가 경기에 부양책이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노점상 때문에 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얘기하면 중앙시장이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쓰지 말아라 쓰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풍물시장같은 경우는 야금야금 그래서 나중에 상권을 형성하니까 중앙시장쪽에서는 불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적은 것을 생각하니까 큰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적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을 생각하면 큰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면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했으면 말썽없이 그냥 나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진주로에 있는 도로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쪽 차선에 나가면 거기도 또 방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보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시 소재지 안에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국도던 뭐가 지나가도 여기는 차선이 틀립니다. 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차와 사람이 같이 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이용 못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왔고 담당도 아닌데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많이 시달렸습니다. 문제는 행정이 공신력이 없었다는 문제와 앞으로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주차장 보건소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 의원들의 얘기 뜻을 아시지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중앙시장과의 마찰에 의회가 다시 들어가서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안시죠? 보건소 자리는 협의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22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건수는 총 17건으로 기획실소관 당초 12건과 혁신분권단에서 인사에 의해서 이관된 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9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현안사항 추진입니다. 개요는 대상에 시정 주요현안사항은 현안사업과 시장공략사업, 국·도시정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분석해서 시정평가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안 및 시장공약사업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자체평가 계획은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는 차질없는 시책업무 추진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치행정 정보수집 활용입니다. 각종 정보력에 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통한 시정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제시로 경쟁력 있는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요는 정보수집 대상은 중앙 및 도단위 사업비가 지원되는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중앙 및 지방언론, 인터넷 등에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보수집 방법은 전부서에서 활용방안을 분석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시책과 연구시책, 참고시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치행정 정보수집 지속 추진입니다. 각 실과별로 자료를 제공받고 실천시책은 추진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수립후 바로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연구시책과 참고시책은 추진부서에서 연구해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시 공무원과의 연결고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시에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자치행정 정보수집을 통한 새로운 시책 발굴로 시정업무 능력함양 및 우리시가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내용은 우리시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이 많이 변경되어서 이 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서는 500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용역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시안보고는 7월과 10월중에서 3회정도 실시한 후에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12월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정 실록 발간입니다. 발간도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삼척시정실록으로 수록년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구성내용은 시정화보 등 시정개관과 부문별 주요성과, 유관기관, 의회, 이런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부서별 편집을 실시해서 9월중에 인쇄 및 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내·교류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국제자매도시는 4개국 4개도시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3개국 4개도시며, 국내자매도시는 4개도시고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외 교류도시는 앞으로 스포츠교류라든가 민간분야교류, 각종 학술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 자매결연 체결 추진하는 시는 국내는 경기도 성남시는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국외는 러시아 마가단시와 년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변화와 안정이 조화된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분권화 및 재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재정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정착과 기존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며, 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예산확보 관리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공시 활성화하고 재정분석 강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강력한 예산절감 운영을 통한 재정인센티브 등 가용재원 확보 등 연중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편성해서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고 2007년도 품목별 예산과 병행해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서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수립해서 예산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재정공시는 2007년 8월달에 정기공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44건으로 조례가 194건, 규칙 88건, 규정 56건, 예규가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소송건수는 총 20건이고 국가 5건, 행정 5건, 민사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3명을 운영하고 이동시청은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법규 대본 발간은 11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지역현실 수요에 부응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개용입니다. 금년도에 통계조사할 대상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해서 1월중에 마무리를 마쳤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직형태와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매출액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업과 제조업 조사는 2007년 5월경에 관내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개요입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감사, 회계, 부분,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종합감사는 도계등 6개 읍면동에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감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나 각종용역,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감사를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신고대상은 공개자가 시장, 시의원님들로 되어 있고 비공개자는 4급이상 공무원과 특정업무수행 5급～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는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며, 4월중에는 재산심사자료 조회하고 6월중에는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해서 심사처리결과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4개읍면에 2020년까지 6개부분에 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07년도 투자계획은 26개사업에 412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양휴양벨트조성사업은 4개지구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분야에 59개사업이며, 2007년도 투자계획은 24개 사업에 56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투자사업비 정기점검을 년 2회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후에 부진사업 및 예산미확보 사업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중점시책 8대시책 41개사업과 시범모델사업 1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계획은 2월중에 수립해서 수립되면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월중에 중간상황을 보고 드리고 도 평가대비 자체평가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별지로 나누어 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5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행정혁신 완전정착 및 성과창출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단체 주도의 특성있는 혁신체계 정착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계획은 2007년도 2월중에 혁신비전선포 및 특별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혁신 특별교육 및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계획이고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정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혁신 추진상황 종합토론회도 년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중에는 혁신참여 우수부서 및 직원도 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혁신과제 지속적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혁신 추진과제 보고회는 년2회 할 계획이고 타기관 우수사례, 특수시책 전부서 파급도 할 계획이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과제도 발굴할 계획이고 부서별로 행정혁신 추진과제 경진대회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및 지정신청입니다. 지역혁신 특화발전 모델을 발굴하여 특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수요조사 및 예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대상과제는 방재산업 육성특구 등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는 사업타당성 용역 및 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중에 의견수렴 및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이고 우리시는 신소재 제1세부과제에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9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강릉대학교이지만 강원대 삼척캠퍼스는 제1세부과제에 해당 됩니다. 총 사업비는 제1세부과제 16억 7,700만원중에서 우리시가 4억 5,000만원을 9년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시 보조액은 매년 년도별로 5,000만원씩 투자하게 되는데, 1차년도분만 보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2차년도 사업비 보조 및 정산을 완료하고 5월이후에 3차년도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살기 존 컨테스트 추진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각 읍면동 마을 리단위 주민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며, 대상마을은 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사업들은 마을 쉼터나 문화공간조성, 담장 벽화그리기, 꽃밭조성, 소하천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지역에 대한 혜택은 시 자체 우수사업선정이 되면 5개마을～10개마을을 선정할 계획인데, 각 2,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서 선정되면 중앙에 신청해서 도와 중앙평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10개마을 정도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가 중앙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침을 1월달에 해서 이미 시달되었고 마을단위계획 공모 및 접수는 2월까지 받아서 하고 마을단위 우수계획 선정발표 및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은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중앙으로부터 심사는 11월과 1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합니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시책명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건수가 8대시책에 41개 사업을 강원도에서 선정해 놓고 이 사업들이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원들 포상하고 사례는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한번도 안했죠?

몇 페이지입니까?

강원일보 얼마전 신문에 보면 1월에 베스트 공무원 원주에서 직원들 우수공무원들 2명을 차출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도 변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포상제도나 이런 것을 좀 멋있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포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포상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얼마전에 인사행정 전국으로 확산해서 전국 신문에 실린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런것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배울려고 울산에 벤치마킹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데 가본적이 있습니까?

제 업무가 아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배워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련부서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 예, 김광욱 의원님 !

실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자매도시 미국 리스버그시에 시하고 시범단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2004년도는 우리가 갖다 왔고 2005년도는 우리가 초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여러 가지 여건상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초청할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초청을 못했고 저쪽의 사정이 우리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해외에 출장가면 우리 예산으로 가능한데, 저쪽에서는 오는 여비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금을 내야지만 그 돈을 모아서 올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그쪽 관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여의치 못해서 서로 잘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현재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고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5쪽에 시정 실록 발간이 있습니다.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정 개관 부분별 주요성과, 유관기관, 의회, 부록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시의 정책상의 문제점 이런것도 다 실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실습니다. 여기에 요약을 그렇게 다 못해서 그랬는데, 시정 전반이 다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기에 시장님의 신년사라든가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가 요즘 한참 말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점상 정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된 그런 과정도 모두가 수록되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실록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실록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실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것만 실어서 나가게 되면 선거법으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것을 싣는 것이 아니고 발간사는 그냥 단순한 발간사고 그 이후에는 시정전반에서 자치행정에서부터 건설행정 모든 분야가 총 망라가 되기 때문에 의회 부분까지 다 망라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까지도 나가야지 실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변화와 안정이 조화된 재정운영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중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중에서 사업예산 사전 타당성 검토로 사업효과 사전검증 및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현재는 조례상에 삼척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 것은 증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 예가 있잖습니까, 절대 환경청에서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고집을 부려 하다가 결국 돈 몇십억원만 날리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바로 예산낭비요인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해서 우리 적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업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많이 대두됩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공무원 정원이 805명이지요, 비정규직공무원이 237명이 있지요?

예.

이 사람들 앞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법령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아마 지침에 의해서 오면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전처럼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하기 때문에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이지만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한번 고용하면 막 못내 보냅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신중하지만 아마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삼척시 공무원이 1,040몇명이 됩니다. 7만 2,000명이 안되는 인구에 비하면 공무원 1인당 71명이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바빠서 일이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는 주고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의 인원들은 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면 아마 실과별 배정이 될겁니다.

총무과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먼저 통제하는 과이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4페이지,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수립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중요사업 추진 등 우리시장님 임기가 2010년까지 아닙니까?

예.

2020년 추진계획을 세워 놓으면 다음번에 시장님이 바뀌면 더 세워야 되고 왜 이렇게 13년 14년 이렇게 길게 세워 놓습니까?

정부계획하고 도계획이 그렇게 10년단위 주관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짧게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중앙계획을 우리 비전에다 수립을 같이 넣어 놓아야 됩니다.

시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시장만 바뀌면 다시 바뀌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바뀐게 있지만 전체 큰 틀이 몽땅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억원을 주어서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입찰해서 줍니까?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중앙계획과 연관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 봤을때는 중장기 계획되어 있는데, 꼭 시장만 바뀌면 중장기 계획도 변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안됩니다.

전에 시장님 계실 때 2003년도에 이 계획을 발단해서 그때 2020년까지 계획 수립이 1차 되었습니다. 정부에 동해안권 개발권하고 중앙정부에서 국토이용변형하고 강원도 계획하고 전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시면 다른 시군도 여기에 맞추어서 다 변형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까?

전에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까?

벌써 드린지 몇 년 되었습니다.

다시 들어온 의원들에게 1부 주시고 수정계획이 나온 것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2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현안사항 추진했는데, 이 사업별로 보면 심사분석을 하시지요?

예. 이제는 심사분석 제도는 없습니다. 옛날의 심사분석 제도는 없어지고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문할려고 하는 것이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를 움켜쥐고 시장님의 의지대로 끌고 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을 100가지 했다면 100가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과연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실현 가능한가 안하는가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가 있는데, 국내·외 교류를 하는 목적이 벤치마킹으로 인하여 우리시 발전기여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교류를 하는 것을 지켜볼때는 어떤 것을 득얻고 어떤 것을 득을 갖다 주는지를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신만신 국내·외교류하자면 자매결연 맺고 공무원들 중국이나 일본 구로베시와 교류해서 득과 실을 어떤 것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봐서는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등이 있는데, 무엇을 과연 우리시가 얻어내는지, 저쪽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돌려주는지, 서로가 벤치마킹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가지고 오고 도움을 받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외말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이던, 서울 등 맺고 있는 시가 많지요?

4개시군입니다.

여름해수욕장에 와서 우리한테 득과 실을 미치는 영향 우리가 과연 거기에 갖다 와서 벤치마킹 무엇을 했더라 이런 분석이 나와야지 앞으로 국내·외교류하는 예산을 없애는 만큼의 우리가 무엇을 배우던가 해야지 이게 제가봐서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내실있게 추후에 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부분도 실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내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강원남부 해양권 종합개발추진이 있는데,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 4개읍면은 어디어디 입니까?

여기는 바닷가쪽 다 해당됩니다.

후진에서부터.....

예, 고포까지입니다.

읍면동이죠?

예.

삼척, 근덕, 원덕, 임원, 면은 안되잖아요?

4개지구를 어떻게 해 놓았는가 하면 읍면으로 안해 놓고 광진, 후진, 증산지구를 1권역으로 잘라 놓고 근덕 1권역으로 잘라 놓고 근덕 부남 2권역, 원덕은 원덕쪽으로 1권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을 그렇게 잘라 놓은 것 뿐이지 사업은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단지 권역자를때 읍면으로 안자르고 해안 바닷가 별로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개권역이 됩니다.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도가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들은 해양휴양벨트사업 같으면 방파제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관광지에 들어오는 돈도 그렇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데, 도가 계획수립한 도경계권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해양휴양벨트조성사업도 강원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17년간에 어떻게 제가 봐서는 확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이 사업중에서 확실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현재 사업비는 제대로 확보 못해서 추진이 잘 안되는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진사업 및 예산 미확보 사업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만약에 도의 행정부 수장이 다음에 교체가 되었다 그때도 이 사업이 계획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 있으니까 진행되리라 봅니다. 수장이 바뀌었다고 ....

예산관계가 중요하지 수장도 수장이지만, 예산관계가 확실성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도가 자신있다고 내놓은 사업이라서 우리도 거기에....

도는 내놓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붕 뜬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붕 뜨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하나 사업별로 보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안되어서 그렇지...

있지만 예산의 범위를 볼적에 과연 현실성이 있나 말입니다.

일단 믿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지 부정적으로 보면 사업 하나도 추진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자기의 어떤 인기적인 발언 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따지면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강원도가 앞장서서 우리가 계획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을 강원도가 앞장서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국비를 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고맙다고 봐야 됩니다.

고맙다고 보는데, 이 실현이 1개사업에서부터 69개사업, 50개사업 이렇게 했는데, 과연 여기서 몇 %가 우리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겠나 이 얘기입니다.

미진한 것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온 만큼 100%는 못 챙기도록 근접할 수 있는 것 까지 기획실에서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확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신문보니 보통교부세가 2006년도 1,233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5%가 인상되어서 1,300억원 되는데, 강릉 같은 경우 보니까 33%가 예산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의 차이는 어디에다 둡니까?

아마 일반교부세 올라가는 비율은 다 똑같을 겁니다. 언론에 났는 것은 33%라는 것은 산업단지라든가 특별히 나가는 교부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하니까 33%처럼 보이는 것이고 일반적인 교부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부세가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동해시나 태백시나 우리하고 비슷한 홍천 보다는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비슷한데도 우리보다 별로 적습니다.

강원도 평균치는 13%인데, 우리 삼척은 5.5% 아닙니까?

강릉시나 원주 의료단지처럼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교부되는 그런 사업이 별다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그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35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8건으로서 주요시책 6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402억 5,900만원으로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시책입니다. 2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한 회계처리 제도로서 추진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 및 세출거래의 실시간 처리를 복식부기 회계처리 전산프로그램 DAIS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초재정상태보고서 2006년도 거래된 자산, 부채, 순자산 내역과 재정운영보고서 2006회계연도중 발생한 비용, 수익 내용을 담은 시험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2007년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조기정착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을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여업체의 편의도모와 소요경비를 정비하고 입찰등록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 열린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계약을 시행해서 인지세 비과세로 계약업체 비용을 절감하고 직인날인, 종이문서 출력 등 수작업 중심으로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법을 집행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등 내용을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소규모 재산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사업 편입토지 등에 대해서 필요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배부관리는 토지 및 건물인데 토지는 1,392필지에 765,000㎡입니다. 건물은 2동에 909㎡로서 마린테크와 구 사직동사무소입니다. 토지의 연간대부료는 3억 6,28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용도폐지 재산, 무단 점·사용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 청사는 본관, 별관, 의회 등 3동과 읍면동 및 사업소 22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청사유지관리비는 2억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관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에 4,500만원, 본관 보일러교체 7,000만원, 별관 냉방기 교체 5,300만원을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안에 소방·전기·위험물·위생시설 정기점검 및 각종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1,100만원의 예산으로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관 청사 증축입니다. 위치는 본관청사 2층 홍보관 위층입니다. 사무실 18평형 2개소와 직원휴게실 1개소를 증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상반기 6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2,730대입니다. 자가용은 21,892대, 영업용 616대, 관용 222대, 건설기계는 1,108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의무사항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등록사항 신고시에 자동차 등록증에 홍보문안 인쇄 발급하고 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수시 게재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안내는 월 3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는 보험개발원 통보접수 즉시에 발송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는 보험개발원 통보접수 즉시에 발송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미납자 체납처분은 결손처분 및 자동차 압류조치 등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물품관리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물품관리 운영 개선으로서 관리기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물품의 취득부터 매각까지 전과정을 온라인 전산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품관리대상은 총 429종에 32,300개입니다. 관리과정은 전 실과 보유물품현황을 파악해서 총괄 전산망을 구축해서 물품별로 바코드를 부착해서 자료입력후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물품 중복구매 및 조기폐기 방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관리 전과정 전산화해서 물품사용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자체 정비로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체정비를 통해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으로서 안전운행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총 105대, 본청 35대, 의회 2대, 사업소 27대, 읍면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용차량 자체 정비사 고용으로 해서 차량 수선유지비를 절감해 나가고 수선장비는 기 보유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6,5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우리가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하잖습니까, 회계과만 합니까, 실과 읍면동 전부다 합니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사업소나 실과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작년에 시범해서 해당 회계담당자 교육을 갔다 오고 바뀐 사람은 교육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복식부기팀들이 수시로 읍면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다고요.

예, 지금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장점은 우선 정보공개가 투명해서 예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 위주로 하던 것을 거래 위주 쉽게 발해서 원인행위가 발생되는 동시에 현금이 안나가더라도 인식이 되어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자산관리라든가 제고라든가 손익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업체, 전부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당되는 것,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의 농공단지를 통해서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되도록 하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감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관급자재는 거의다 계약을 농공단지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정확하게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한창 경기 좋을때 “루사”, “매미” 그 시절에 그렇게 농공단지 활용을 해주라고 해도 그때는 잘 시행이 안되고 무조건 조달로 하고 해서 지역 농공단지나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수의계약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회계부서에서 지역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근덕농공단지 15개 업체와 도계농공단지 7개 업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계약현황은 7억원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는 모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1,000만원이상 얘기하는 것이 물품구매쪽으로 .....

관급자재는 농공단지에서 하고 물품구매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1,000만원 이상 예외도 있잖습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을 하다보니까 삼척시 전문건설협회 회장이라든가 건설회사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말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배분되는 예산 있잖습니까,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필요에 따라서 5,00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를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1,100만원, 1,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원덕에서 1,200만원짜리 발주가 되었을적에 도계사람이 됐다, 삼척 사람이 됐다, 신기 사람이 됐다 했을때는 경비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지역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쪽으로 하면 서로가 유익하지 않나 라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한번쯤 권유하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에서 만약 시행한다면 지역에 사업이 있을때는 그 지역 업체를 우선합니다. 저도 읍면장해 봤지만, 만약에 읍면에서 사업시행할 적에는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주는데, 수의계약은 각 지역업체를 줄겁니다. 그런데 입찰에 들어갈때는 원덕이 도계업체가 된다, 사실 장비끌고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필요이상의 경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천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크면 문제가 틀리는데, 작은 금액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체정비로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인데, 연간 차량 수리유지비 얼마정도 듭니까?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2억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정도에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

조금전에 6,500만원정도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를 고용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만약 부족할때는 기존 기사를 충당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빼고도 옛날 군시절에 자체 정비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 반발이 있어서 사실은 중단했습니다. 삼척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비사를 고용해서 작은 것은 자체에서 정비해 나가면 약 6,5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 기능사 월급을 주고 관리하고도 6,500만원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절감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우리 지역에서 물품 팔아주기라든가 지역상품 애용해주기, 여러 가지 지역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차 100대인데, 이것마저도 각 지역에 카센타가 10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일단 그 사람들 생각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에 골고루 소비차원에서 좀 그런식으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협같은 경우도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10명, 20명정도 우리는 하물며 없애달라고 거기서 과연 얼마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국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대상은 용도폐지 대상, 무단점유사용 재산, 이런걸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작년도에도 실시했지요?

예, 계속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필지는 외우지 못하지만 상당한 필지를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시유세나 국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들은 실적이 좀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면 곤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출장다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장비도 좋고 기계도 좋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따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 필지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에 감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공유재산 관계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지만 그나마 필지를 옛날부터 관리해 오기 때문에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지속적으로 색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인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부서간의 정보교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유재산 업무는 저희들만 담당하고 대부료 징수관계는 저희들 징수하고 세무과도 징수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교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에 지적담당하고 있는 곳과 밀접한 연관이 없습니까?

협조차원에서는 관련이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관재계에 있을때는 지적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주인이 없는 땅을 색출할때는 그쪽 부서와 협의하는데,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는 지적부서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조직내부에서 컴비네이션이 맞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서장들 회의때 분명하게 그런 얘기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받는 것이 조속한 시일내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지적부서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재산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굴관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동굴관리기획단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5명, 현원 5명입니다. 보고건수는 3건입니다. 예산현황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1건에 3,000만원입니다. 1페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이고, 국비 24억 5,100만원, 도비 4억 3,500만원, 시비 14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원조성 18,000㎡, 대금굴 개발 653M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정은 90%입니다. 첫째, 물골생태공원조성 건축공사는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금굴 내부시설공사도 작년 9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 토목, 조경공사입니다. 현재 진도는 88%입니다. 네 번째, 탑승시설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90%가 되고 다섯 번째 대금굴 내부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현공정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내부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탑승시설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 토목, 조경은 해동이 풀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골생태공원 및 대금굴 개장행사입니다. 개요입니다. 시기는 5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물골생태공원내로 하고 초청인원은 300명내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장행사 세부계획수립을 이번달에 해서 3월달에 홍보 강화하고 4월달에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5월초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덕항산 전국 등산대회입니다.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경에 하고 장소는 덕항산 등산로 일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시와 삼척MBC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3,0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7, 8월달에 홍보를 강화하고 10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굴관리기획단 2007년도 의회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금굴 당초에 개장할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지요?

작년 10월말경입니다.

9월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던 우리 자체의 용역의 실패로 인한 기술적인 검토 미비로 여러 가지 이유, 한사람의 민원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가 결부되다 보니까 엄청난 시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용역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봐 주자 말입니다. 용역으로 인해서 기술적 검토 수량계산 잘못되어서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솔직히 시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런 하자가 났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용역을 주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굴만 뚫고 모노레일만 들어간다, 수량이 엄청나게 왔을 적에 검토가 안되었다 모노레일로 굴 까지 진입해서 관광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느세월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실 소득을 거둘 수 있나 해서 안되었을 적에는 민간인이 도보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중적인 두가지 형태를 검토해서 이 문제를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시가 실수한 문제는 용역에서 문제고 우리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엄청나게 6, 7개월이상의 개장이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더 이상의 5월달에 개장하신다고 했지요?

예.

어차피 늦었는데, 5월달에 하는데 안전관계라든가 굴속의 안전이라든가 추후 수량으로 인해서 1m를 더 낮추었지요?

예.

거기에 얼마정도 경비가 더 추가되었습니까?

2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 밖에 안되었습니까?

길은 뚫여있기 때문에 더 낮추고 하기 때문에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노레일 관광하다가 인적 자원이 없을적에 금액 선정을 다르게 조례 다시해서 만약에 도보로서의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있다 하면 효과적이다 하면 부분적인 도보 정비만 좀 하면 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비상통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카가 다니고 비상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다시피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에 하나 모노레일카가 중간에 선다면 하차해서 다닐 수 있도록 ......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검토를 개장전까지 하시고 환선굴도 처음 개장하고 나서 미끄러자빠져서 개장날 사람 다치는 수도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안전진단과 안전보호 전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손실이 올 수 있는 돈은 엄청나게 투자하고 손실이 올 수 없도록 하고 더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전국 등반대회 있지요?

예.

7월달에 합니까?

작년에도 10월달에 했고 금년에도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신기에서 하는 환선제가 10월달에 하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할 겁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이원화가 되었는데, 올해는 일원화하는 쪽으로 그때 사업주체가 달라서 장소가 주차장에 있고 그 분들은 그 위의 주차장에서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신기면하고 잘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걸로 작년에도 그렇게 검토되었는데, 워낙 날짜가 임박해서 못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그때 가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등반대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접 한다면 최소한도 접수를 통제해서 외지인들은 접수를 받아 주고 우리는 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수를 최대한 높일까 생각합니다.

전국 등반대회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굴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환선굴을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사에다가 공동개최를 줘 놓고 우리시는 홍보문제는 언론사에 자막 몇 개 만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문화방송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조건하에 홍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방송하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계약할 때 전국의 외지인들은 40%를 접수하고 60%는 인근 시군을 접수하도록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외지 등산객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축제고 대회입니다.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했습니까?

세 번하고 올해 네 번째입니다.

세 번을 거치는 동안에 인원의 변화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돈만 버리는 하나의 의식적 행위가 되고 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면 쓰는 것 만큼 효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효과가 기대되어 있지 않는 어떤 사업분석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만, 제가 봐서는 등산로를 봐서 무한정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목적대로 대금굴, 환선굴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인근 시군이나 관내 등반하는 사람들 배제시킬 수 없고 가능하면 외지인들을 초빙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홍보도 하는데는 등반대회가 아시다시피 등반인구가 늘고 있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부산, 전라도쪽에서 비록 10%밖에 안되었지만 와서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을 주었을때 삼척에서 쓰고 내려가는 것을 봤을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MBC하고 공동주최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어디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삼척시가 주관하고 나머지는 MBC문화방송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해서 어느조건을.....

소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척시가 환선굴 관광지를 지역에다 등반대회를 한다 하면 서울특별시 등반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전라도, 부산, 경북, 경남 이런데다가 홍보지를 보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숙박까지 다 시키면서 우리가 해주고 그 협회 회장이라든가 간부를 오게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보니 좋더라는 홍보가 되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홍보전략과 작전이 필요하지 무조건 돈 3,000만원 들여서 올해 1억 2,000만원 쓰면서 아무런 홍보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런 홍보전략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될 것은 이제는 그런 면에다 치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런 대회만 하면 그걸로 끝날것이 아니라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또 다를 것 없잖아요. MBC 지방방송국 자막 몇 번 흘러가는 것 등반대회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환선굴에다 홍보를 돈 3,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것 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 그 모양 그대로 해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신기환선제도 환선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다른 차원을 검토해 주어야 됩니다. 면쪽에다 맡겨 놓고 면민들이 하루 먹고 놀아라 이런식으로 갈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 관광지를 부각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기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이 더 들어가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삼척시가 하는 홍보전략중에서 보면 망상 해수욕장 보다 우리 맹방해수욕장이 더 좋은데도 망상은 사람들이 많은데, 맹방해수욕장은 한가한 이유가 바로 홍보전략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쓰면서도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덕항산도 한가지입니다. 또 MBC에만 주고 또 그렇게 하면 올해는 외지사람 더 안올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점점 줄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잖느냐, 뭔가 전략을 다시 세워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서 예산도 충분하게 세워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동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