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최욱진입니다. 다음은 행정7급 박수빈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권과 광주도시관리계획 시설 송원학원 산하 학교폐지결정권이 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박남주 공사부장입니다. 박희종 기전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1호선2구간 토목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8,000만원하고 TK2공구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가 3억 4,200인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우선 비용충당은 공사관리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구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준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TK-2공구는 지상으로 올라온 데거든요, 차량기지까지.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개통할 때까지 유지 보수해야 할 그럴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용역이고요. 충당비는…….

공사부장 박남주입니다. 처음 용역비가 3억 4,200만원인데 1억 6천은 2006년도 예산이고 1억 8,200이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 명목으로 잡힌 것입니까? 전용한 것입니까?

전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되는 용역이 작년 예산에 잡혀 있고요. 올해 용역으로 들어갈 부분이 1억 8,200이 2007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하고 합치니까 3억 4,200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것 8,000만원은?

이것은 정기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되지 않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있는데 다시 하자점검을 위해서, 하자점검유효기간 안에 들어 있지요?

완공되어 있는 부분이 턴키 2공구하고 1-9공구가 준공되어 있는데요. 준공되게 되면 시설물이 86%이하에 낙찰되는 1, 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거나 하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점검하고 유지관리용역은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용역 줘서 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가의 86%미만에 낙찰되게 되면 그 시설이 중요 시설인 1, 2종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8,000만원이고요. 준공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하는 용역은 턴키 2공구 3억 4,200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준공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관리해 주는 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안주고 바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받아야 합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전부 기계, 전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인원하고 장비가…….

봐 보세요. 2007년도 5월에 용역이 끝날 것 아닙니까? 5월에 끝나서 개통이 2008년 3월입니까?

이 부분이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이라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용역이 되는 것이 2007년 5월에 끝난다는 것인데 여기는 올 2007년 5월 16일날 2차 유지관리 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2007년 5월이 용역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표기로 보면?

오타가 되겠습니다. 올해말까지 용역이 기간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1차 유지관리용역의 기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 12월까지 기간을 바꾸겠습니다.

용역이 12월로 끝난다.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2007년 12월로 되어져야 하는데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신경을 쓰세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써버리니까 우리가 혼선이 오지요. 용역해가지고 다시 맡기고 뭐하고 하려면 그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 맡기고 다시 업체 선정해서 유지보수비 선정해서 주고, 몇 개월만에 여러 가지 낭비성 소요로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구요. 방금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제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지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도는 없구요. 대전엑스포 보셨지요? 대전엑스포하고 큰 도로 사이에 반대방향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왔는데요. 그 사이 큰 도로를 횡단하면 1㎞ 정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어디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후보지를 잡고 있습니다. 정부평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자기 부상열차가 정부에서도 중점추진사항으로 진행되고 해서 지금 도시철도2호선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생각지 않습니까?

중복이라고 하면 만약 용역과정에서 현재 예상되어 있는 2호선 내에, 전체 2호선이 27㎞가 되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결과 효천역에서 백운광장이 빠져있는데 그러고 나면 22점몇키로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예를들어서 7㎞정도 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상열차로 시범노선이 가장 적정하다. 그러면 나머지도 자기부상열차로 돌려야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 80% 사업아닙니까? 만약 2호선에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2호선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시행했을 경우 국비를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방비 거의 없이 2호선을 만들 수 있다는 대안으로 이것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7㎞만 봐야합니다. 나머지 전체를 돌리는 문제는 기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국비를 끌어오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후 문제일 것 같구요.

이후문제일거라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이나 그런생각도 가지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안을 하나 가지고 2호선을 추진하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니까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검증이 된다면 기왕에 60% 받는 것보다 80% 받아서 했을 경우…….

우선 7㎞지만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측면에서 좋고, 그 이후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우선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행부서에서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부상열차는 고가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호선 계획되어 있는 노선중에서 남광주역에서 광주역까지 폐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숲 조성을 하고 있지요. 그 노선을 활용하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호선하고 중복되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을 활용하면 공사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해결될 것 같은데 자기부상열차를 그 폐선부지에 시범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호선 노선이 백운광장에서 조대 앞으로, 조대에서 법원 앞, 광주교대 앞, 그 노선을 도로중심으로 동운고가, 그리고 터미널, 터미널에서 기아로 타고 시청, 상무역, 상무역에서 운천저수지 뒤로 해서 풍암동, 풍암동 큰 도로 타고 원광대 병원에서 백운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노선하고는 다릅니다.

조대 앞쪽 폐선부지 쪽으로 가는데 그게 법원으로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법원 앞쪽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노선이 틀립니다.

다른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호선 건설방식하고 재원조달방식에서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식은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수익성 검토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기능자체가 서울지하철도 그렇고 거의 지하철로 되어있거든요, 경전철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고가로 가는 것은 미관상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분리한 것이 많다. 지하철 건설 방식도 하나의 안으로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재정만 여력이 있다면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지하철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정부에서 지하철을 하게 되며 현재까지 60%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서울하고 대도시권에만 지하철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중소도시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랄지 이런 도청소재지에 있는 도시까지도 지하철도입을 하려고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재원은 한계가 있고 도저히 지하철가지고는 재원부담이 정부에서 어렵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전철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고 있고. 지하철로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예산 지원 때문에 권장은 경전철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부방침이 그러다보니 지상고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할 경우 도로주변에 여러 가지 상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 민원도 많이 예상됩니다만, 가장 합리적 대안이 어떤 것이냐에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식이 고가철에 대해선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건설교통부에 있는 기술자들도 지하철을 선호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구요. 조금 전에 민자유치 의향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검토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재정사업도 있고, 민간 제안사업도 있고, 정부 고시사업 그러는데, 정부 재정으로 하면 국비를 60%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하게 되면 민자 60%되고 국비는 18%밖에 못 가져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민자는 광주시가 결국은 떠맡아야할 부채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순환도로도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해서 상당히 재정적 지출이 많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민자유치 했던 것을 계약을 번복해서 투자했던 금액을 플러스 알파까지 줘서 다시 협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는 민자유치를 고려는 하되 정부지원금을 많이 타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왕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던 내용을 검토하실 때 그것까지, 차후적 문제까지 생각해 주시고. 또 보면 지하철, 결국은 시비니까 말씀드리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해서 운영주체를 도시철도공사에 넘기는데 도시철도공사를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보고서 안에 적정인원도 나오고, 유지관리인원도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그런 내용도 보고서 내용에 명시를 시켜서 그 분야도 연구할 수 있게,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답변 올리면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추진방식은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방식 별로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방안이 우리시에 제일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여유를 주시고요. 이 부분도 민자 들어온 부분 적격성을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전문기관 검토를 매달리고 있고. 다행히 2순환도로는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에서도 경전철을 민자유치 쪽으로 권유하면서 적자부분 법제조항을 없앴습니다. 민자가 들어오더라도 손실나는 부분은 제안사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시에서 적자부분을 안 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민자 들어 올 사람들이 정책적 판단을 자기들이 해야 하거든요. 다행히 그나마 그런 것을 없앴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보지만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들 회사에서는 다른 면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할 것 아닙니까? 고도의 행정적 전략 내지는 나름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회사도 이윤추구가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타이트하게 뭘할 때 결국은 적자가 발생이 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만회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래서 정부의 방식은 처음에는 지하철도 보조율이 적었지 않습니까, 높아졌는데. 추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부 측에 민자까지 유치해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부 돈하고 우리 시비하고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네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다가 적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가 지하철 적자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국철화 하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하고. 그리고 그것 국철화해야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보조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부산의 경우가 옛날의 김영삼 정부 때 특별히 해서 국철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특혜다 해서 거꾸로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한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모 국회의원께서 지하철로 인해서 적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국철화 하자.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산의 위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로 재정압박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국철화 하자. 어느 지역은 몇% 보조해주고, 프로테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하철은 국철화 해야 할 것 아니냐, 시민이 곧 국민이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그 내용하고, 제가 답변드리려다가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인데요. 국철같은 경우는 왜 할인율을 30%만 적용해 주는데 지방철도에서는 노인분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100% 무임승차 시키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지하철 없는 데하고 지하철 있는 데하고 정부에서 예산지원할 때 복지예산할 때 별도로 주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다른 시하고 틀려서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수도 우리시는 특별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왜 지하철만 재정부담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예산을 갖다가 지하철 있는 데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던지, 아니면 똑같이 국철과 같이 지하철도 무임승차하지 말고 30%정도만 할인율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임승차를 다 해주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까지 문제점을 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공동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 적자에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철화하면 쓰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시나 의회에서 지하철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보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공동대응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제 살리기, 공단을 우대하겠다. 첨단이나 하남산단이라든가 이런 공단운영, 지하철노선을 신설할 때는 편리성이나 효율성 수익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보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본촌공단에서 첨단산단, 하남공단, 첨단지역에 10만이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남공단, 하남공단 근방에 수완지구 140만평, 하남2지구 30만평,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신가, 운남, 월곡, 우산동,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수익성을 따진다면 거기 부분도 상당히 우선 순위,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 노선도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선을 지정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셨는가, 검토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과연 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선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3호선으로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랄지 감안해서 우선 2호선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2호선 중에서도 3호선하고 연결된 부분이 백운동에서 효천역 구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27점몇㎞정도 되어서 2호선이 1순환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효천역까지 5㎞됩니다만, 여기까지 기본계획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KDI 결과 2개다, 효천역에서 백운광장까지 1.3이상이 되었고, 순환도로도 1.42가 되었거든요.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예타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천역하고 백운광장은 빼라, 우선 순환도로 위주만하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노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2호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치중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노선은 2호선 다음에 차후적으로 준비해갈 노선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들도 그렇게 추진해 왔구요.

4대 의회 때 본부장께서 정년 하셨습니다만, 여기 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고 그 분의 답변은 좋은 안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었고, 전임 본부장이지만 서로 좋은 정책이나 시책들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가 먹고사는 것, 경제 부문에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치 않게 본촌산단에서 첨단산단, 하남공단, 평동공단,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앞으로 경제성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경제성이란 곧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봉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는 현재 노선하고, 이 노선하고는 어떠한 차이들이 있었는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경제성이나 시민들 서비스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검토들은 제대로 정확히 나왔는가 보고 받고 싶네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월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어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민원이 하나 있어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하철 역사 명칭 중 서창역이라고 있습니다. 법정동명은 마륵동 안에 있는데 저희 시청역사도 그렇고 서창역도 두 군데 다 지명은 마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역사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수렴, 지명위원회 거치고 하면서 마륵역사 명칭이 호응도가 더 나은 것으로 나왔는데 주민들 뜻하고 틀리게 지명위원회에서 서창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하철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 시의회에도 접수된 민원서에 의하면 마륵동하고 서창동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옛날 보면 서창면 마륵리로 되어 있다가 광주시로 편입하면서 마륵동하고 서창동하고 별개로 분리되어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민원도 보니까 그 분들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 다만 광주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광주시로서도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역사명을 넣어주라.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마륵동 역으로 넣어주고 혹시 시에서 필요하다면 김대중컨벤션센터도 표기를 같이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하시거든요. 적극 참조하셔서 개통되기 전에는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 한 가지가 서창역으로 바뀌니까 노선개편하면서 정류장 명칭이 마륵에서 서창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은 버스정류장 명칭부터 바꿔 주라.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이번에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꼼꼼히 챙기신 흔적이 나타나서 보기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광주시의 관심사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잠정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가까워져 있는 것이 고가철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재정문제에 효율적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주시 순환도로 근처에 위에 순환도로 근처에 빙 둘러서 고가로 세워놨을 경우 볼품 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까도 그런 분야 전문적인 것은 유지관리 면이나 이런 면도 훨씬 많이 들 것이다고 김월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를 제쳐놓고라도 광주미관상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백운고가도 미관이 흉물스럽다 해서 철거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시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오히려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백운고가 철거한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 위에 분명히 고가로 놓을 것이거든요, 지금 계획안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벨런스적인 그런 시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시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 면을 깊이 생각하고 저도 고가로 올려놨다고 생각했을 경우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지상권 침해랄지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말 그대로 지하철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하가 아니면 지상철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폐선부지를 이용하다보니까 이미 녹도로 조성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니 이중투자, 환경단체 반대 이런 사항을 고려하다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단계가 고가로 올라가는데 막상 고가로 올려놨을 경우 문제점이 거기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방금 외지 상황도 한번 보고, 외국상황도 직접 체험해서 보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책결정하고 그 분야 결정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거듭 거쳐서 그 분야 판단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지유치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자의 수익이 담보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순환도로에서 얻은 교훈과 그 다음에 우일 스포츠센터나 월드컵경기장의 유지를 위한 수익사업모델로 롯데마트를 입점시켰을 때 주민들의 교통문제, 주차문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보다는 국고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 민자유치사업부분은 결국은 처음에는 민자유치를 투자하는 사업체의 수익성을 그쪽에 부과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공공성이 강한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실력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민자유치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주 지하철은 크게 안전사고의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진행함에 따라 대구나 서울과 같은 대형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기 전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사업을 추진하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용역비가 2억원이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하고 추경에 확보해야할 상황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이 모두 양해가 되시는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오행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을 토대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성과와 시사점,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가 1등 광주 1등 지하철로 보다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이상동 위원이 직영역사를 민간역사를 전환해야 하냐, 어째야하냐, 적자폭도 크고 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그 직원들을 어디 보낼 데가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구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관리역, 세 군데를 직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 몇 군데서 민간위탁하는 역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상동 위원 지적에 그 직원들 어디 보낼 데가 없다. 오해 사기 좋은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은 충실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1-2구간이 내년 봄이면 개통을 합니다. 직원채용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운영체제를 바꾸면 쓰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말이 틀린 이야기 아니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때 보게 되면 적자가 더러 발생하니 기분도 안 좋고 그러시지요. 죄진 것도 없지만 죄진 그런 느낌도 들 것이고, 대중을 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적자폭도 줄여야겠습니다만, 감동 주는 서비스, 감동 주는 행정, 잘 하자, 잘하자보다 더 큰 부분이 당사자들한테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자전거 대여사업 몇 대 하고 있습니까?

94대 가지고 63대는 역사비치하고 있고, 31대는 2구간 개통대비해서 2구간에 비치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역사에 비치했습니까?

7개 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 한 역사는 어디입니까?

자전거 이용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어서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자건거도로 만족도 그런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료로 자전거 대여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자전거를 타보시고 어디에 불편하더라. 불편한 부분을 도로과나 이런 시정요구 해 보셨는가, 안 해보셨지요?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 시민단체, 환경연합 합동으로 자전거 비치사업을 전개해서 환경운동연합의 협찬을 받아서 자전거를 역사에 비치한 것입니다.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여건 개선은 각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 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전거를 탔을 때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공사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몇 대의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것은 구호에 그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도 보시고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 부서간 만족도라든가, 직원분들 근무만족도를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근무 만족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느 조직이나 만족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상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사무직은 100여명밖에 아니고 전부 현장의 기술직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립해야하니까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대근무, 교번근무 그래가지고 근무 자체가 체계가 산만하고 그래서 다른 직장보다는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재정적자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만족도 부분에서 적용되었는가요?

직원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하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어떻게든지 적게 내야 하는데 그것이 경영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 적자하면 괜히 주눅 드는 것 같고, 짐을 어깨에 한 짐 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그것도 큰 작용을 하네요. 우리 사장님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동 주는 서비스, 감동 주는 행정, 지하철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크게 만족을 느끼면서 다음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타신 분들한테 감동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민원을 들었는데 노인 분들 신분증 조사를 합니까?

예.

신분증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분증 조사가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신분증 조사를……. 크게 강화를 했는데 65세 안되신 분들이 신분증 조사 안 하는 것을 기화로 무임승차를 많이 하신가 봐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왜 65세가 안되었는데 신분조사를 않고 무임승차를 하게 하느냐, 역으로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올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이유가 65세 안된 사람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취지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90세, 80세 이렇게 보이는 사람까지 전부다 조사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 결과는 박광태 시장을 죽일 놈 살릴 놈,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조사승무원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의심스러울 경우만 조사해서 적발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하고 적발이 되면 30배 이상을 물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누가 봐도 할아버지, 80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조사해버리니까 노인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 선별해서 했을 경우는 여담입니다만, 자기가 조사를 받아도 기분이 좋지요. 왜냐 당신이 젊게 보여서 조사를 했다. 선별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2구간 개통을 하면 증이 없으면 탑승을 못하게 됩니다. 2구간이 내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구간 때에는 매표하지 않고 무임승차할 경우 본인들이 자기 증명을 내서 기계로 표를 빼가지고 타야하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는 무임승차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분증을 기계에 넣어서 빼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봄에는 그런 불편을 노인들이 겪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련입장에서 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도 체크해야합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증명이랄지 국가유공자라도 증명을 넣어서 표를 기계에서 빼서 탑승하지 않으면 2구간은 탑승할 수 없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꾸어집니다.

민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합리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는 실익을 증대하는 것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크게 나눠지겠는데 제가 볼때는 1호선 2구간 개통할 때는 신규채용을 기관사 말고는 안합니까?

생각은 인력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기관사 외에는 일반 직원은 일체 증원을 안 할 것으로 마음먹고 있는데 그것은 정밀 조직진단해서 광주시하고 최종 합의를 해봐야 최종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타 광역시에 비교해서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보면 혁신, 혁신 하는 것이 그 인원으로 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인센티브가 있다면 베풀 수 있고 그러면 더 낫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 사기 앙양도 될 수 있고. 제가 보면 공사지 않습니까? 회사지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분이 생기고 할 때 그 때도 인력을 충원하는 것 보다는 검토하셔서 하기 바라고, 그것은 더 이상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 10% 절감을 하겠다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절감하셨지요? 작년에도 절감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억 2,800 절감했습니다.

당초 목표액 대비 몇 %를 달성하셨냐구요?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시고. 올해 4억 1,600만원을 절감하겠다했는데 이것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익을 내야할, 점포가 안 나간데 있지요?

상가가 27군데에서 11군데 나가고 16군데 남아 있습니다.

50%이상 남아 있지요.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하향조정 해서 임대료가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객이 적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임대료를 깎아줘서라도 와서 장사를 해야만 그 점포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있으면 좀더 손님이 많으면 올리더라도 그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깎아주는 것보다 파격적으로 깎아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하고 지금 마침 이용승객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정거장역사명칭 바꾸어 주라는 민원도 있지요?

예.

그런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가 업무 보고할 때도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적자폭이 있다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러셨고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악조건에서도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분야를 가능하면 긴축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런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그나저나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할까요, 몇 %나 됩니까? 총지출에서 수입…….

30%.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몰라서 물어본 것이구요. 어찌되었든간에 재정자립도 30%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같이,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해보자. 이상동 위원이나 김월출 위원님이나, 이정남 위원님이나 다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것도 줄여주고. 아까 김월출 위원님도 상가 미분양된 것, 그것을 분양을 하면 그 분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놔두는 것보다 임대료를 줄여서 분양하는 것이 훨씬 우리 편에서는 효율적인 것입니다. 꼭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은 타이틀을 가지고 데드라인 정해 놓으면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경영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충분하게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책정을 높이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수요가 적다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 안 들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그런 분야가 16군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서 광고비는 이상 없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4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만이 아닌 부대시설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요인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봐야 하거든요.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태역사, 원래 설계가 13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밑에도 견고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때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거든요. 지하철에서 수익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런 부대시설에서라도 효율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다면 증축을 해서 임대내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서라도 조금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사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료는 평가액의 52%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절반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고 제일 많이 다운은 73%까지 다운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송정은 2구간이 내년 봄에 개통이 되어서 승객이 6만선에 육박하게 되면 수송수입도 늘지만 아까 염려하신 대로 광고나 상가 임대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 부대수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송정리까지 개통이 되면 염려하시는 부대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부대수입이 광고도 있고 상가 임대료도 있고, 본사 사옥 임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최대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검토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그 때도 소태역사를 지하철 학생이 많이 이용하면 그것을 올려서 학원 쪽으로 임대했을 때 충분하지 않냐, 이런 검토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바꿔지면 하다가 중지되고 하더라구요. 연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하셔서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지하철수사대 2개 시설하는데 뭡니까?

동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두 군데 파견 나와 있는, 일종의 파출소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금남로 4가에 있고 서부 경찰서는 상무역에 파출소가 설치되어서 경찰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 나가고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파견 나와서 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나와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경영 때문에 시달리고 압박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분야를 저하시켜서도 안 되거든요. 저는 취미생활이나 취미활동동호회가 있다고 활성화 시키겠다는데 그런 분야는 충분히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취미활동, 취미서클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이 없어서.

취미클럽이 15개 동호회가 있는데 1년에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이 근무 직렬이 다르고 전기, 통신, 철도, 차량, 승무해서 직렬이 다르다보니까 교대근무, 교번근무해서 같이 얼굴을 보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알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은 돈입니다만, 취미클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육대회도 써졌는데 체육대회도 개최하십니까?

체육대회는 노동청 지원을 받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지요?

자체적으로 소규모 체육대회는 했는데요. 근무자를 제외한 사원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해볼까 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분야도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반대로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 하고 주변에서 적자 경영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오히려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더 안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분야에서 활성화를 촉구시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도 사장님이 생각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어려울수록 격려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더 밀쳐버리면 더 일 안합니다. 그런 면도 고려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무임수송 관련해서 운임손실 보전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법이 뭐가 있습니까?

무임수송은 정부의 입법 작용에 의해서 무임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지하철을 타시는 62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국가유공자는 무임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법이 흩어져 있습니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유공자나 빼고 노령층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어떤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광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6대 도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대 기관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공동으로…….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법을 개정하는데 받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적자부분을 지자체에 보조해 주도록…….

보조해 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승차한만큼. 우리같은 경우 작년에 12억 8천정도 무임수송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국고로 보조해 주도록.

다 체크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 사장님께, 전직원께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지하철은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지하철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지하철 운영 잘하셨습니다. 광주 지하철은 광주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주시 투자기관들의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효율성과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오행원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하철공사도 연봉제 계약직을 일부분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시 투자기관도 이제는 연봉제 계약직을 도입해서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 조직의 활력, 이런 혁신적인 임금제나 계약제를 도입해서 적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사례는 디자인센터입니다. 디자인센터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20여명의 작은 조직에서도 팀장 네 분은 이미 계약직으로 도입이 되는 쪽으로 정관이 개정되면서 이사회 의결을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광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디자인센터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도 적지 않은 조직이고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 지하철 승객이 환승제 도입에 의해서 승객이 30%정도 늘었는데 그 점에 축하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여명의 조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승객유치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지하철 타는 날을 광주시청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단체, 또 시 산하기관 기관, 시의회 포함하지요. 그 다음 시 투자기관들 모두 힘을 합해서 시민들의 이용률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는 날을 캠페인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시장님을 위시해서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모 자치단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날을 갖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이런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그 성과는 크지 않더라도 신선하거든요. 한번쯤 해 볼만하구요. 지하철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타는 날을 정해서 출퇴근이라도 해보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봉제 계약은 당초에 사장인 저하고 이사 두 사람, 세 사람만 연봉제로 했는데 작년에 혁신 차원에서 2급까지 확대했습니다. 16명으로 연봉제를 확대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계적으로 추이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은 약 40%가 늘었는데 다시 조정하게 되면 3만 7천명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24.6%밖에는 안 늘어나겠습니다. 일부 중복노선이 살아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25%정도가 시행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날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지하철이 단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하철만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 해서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는 방법을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