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1호선2구간 토목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8,000만원하고 TK2공구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가 3억 4,200인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작년도에 용역비 명목으로 잡힌 것입니까? 전용한 것입니까?

앞에서 것 8,000만원은?

이게 얼마되지 않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있는데 다시 하자점검을 위해서, 하자점검유효기간 안에 들어 있지요?

관리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용역 줘서 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안주고 바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받아야 합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봐 보세요. 2007년도 5월에 용역이 끝날 것 아닙니까? 5월에 끝나서 개통이 2008년 3월입니까?

2007년 5월이 용역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표기로 보면?

용역이 12월로 끝난다.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2007년 12월로 되어져야 하는데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세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써버리니까 우리가 혼선이 오지요. 용역해가지고 다시 맡기고 뭐하고 하려면 그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 맡기고 다시 업체 선정해서 유지보수비 선정해서 주고, 몇 개월만에 여러 가지 낭비성 소요로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잘해 주시구요. 방금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제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지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광주에서는 어디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상열차가 정부에서도 중점추진사항으로 진행되고 해서 지금 도시철도2호선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비 80% 사업아닙니까? 만약 2호선에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2호선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시행했을 경우 국비를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방비 거의 없이 2호선을 만들 수 있다는 대안으로 이것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문제일거라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이나 그런생각도 가지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안을 하나 가지고 2호선을 추진하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니까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검증이 된다면 기왕에 60% 받는 것보다 80% 받아서 했을 경우…….

실행부서에서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꼼꼼히 챙기신 흔적이 나타나서 보기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광주시의 관심사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잠정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가까워져 있는 것이 고가철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재정문제에 효율적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주시 순환도로 근처에 위에 순환도로 근처에 빙 둘러서 고가로 세워놨을 경우 볼품 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까도 그런 분야 전문적인 것은 유지관리 면이나 이런 면도 훨씬 많이 들 것이다고 김월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를 제쳐놓고라도 광주미관상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백운고가도 미관이 흉물스럽다 해서 철거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시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오히려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백운고가 철거한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 위에 분명히 고가로 놓을 것이거든요, 지금 계획안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벨런스적인 그런 시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시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 면을 깊이 생각하고 저도 고가로 올려놨다고 생각했을 경우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지상권 침해랄지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말 그대로 지하철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하가 아니면 지상철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폐선부지를 이용하다보니까 이미 녹도로 조성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니 이중투자, 환경단체 반대 이런 사항을 고려하다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단계가 고가로 올라가는데 막상 고가로 올려놨을 경우 문제점이 거기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방금 외지 상황도 한번 보고, 외국상황도 직접 체험해서 보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책결정하고 그 분야 결정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거듭 거쳐서 그 분야 판단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업무 보고할 때도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적자폭이 있다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러셨고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악조건에서도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분야를 가능하면 긴축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런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그나저나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할까요, 몇 %나 됩니까? 총지출에서 수입…….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몰라서 물어본 것이구요. 어찌되었든간에 재정자립도 30%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같이,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해보자. 이상동 위원이나 김월출 위원님이나, 이정남 위원님이나 다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것도 줄여주고. 아까 김월출 위원님도 상가 미분양된 것, 그것을 분양을 하면 그 분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놔두는 것보다 임대료를 줄여서 분양하는 것이 훨씬 우리 편에서는 효율적인 것입니다. 꼭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은 타이틀을 가지고 데드라인 정해 놓으면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경영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충분하게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책정을 높이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수요가 적다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 안 들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그런 분야가 16군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서 광고비는 이상 없이 들어옵니까?

제가 4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만이 아닌 부대시설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요인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봐야 하거든요.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태역사, 원래 설계가 13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밑에도 견고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때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거든요. 지하철에서 수익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런 부대시설에서라도 효율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다면 증축을 해서 임대내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서라도 조금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사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그 때도 소태역사를 지하철 학생이 많이 이용하면 그것을 올려서 학원 쪽으로 임대했을 때 충분하지 않냐, 이런 검토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바꿔지면 하다가 중지되고 하더라구요. 연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하셔서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지하철수사대 2개 시설하는데 뭡니까?

회사에서 지원 나가고 그런 것은 없지요?

단순히 거기에서 파견 나와서 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나와 있다 이거지요?

사실 직원들이 경영 때문에 시달리고 압박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분야를 저하시켜서도 안 되거든요. 저는 취미생활이나 취미활동동호회가 있다고 활성화 시키겠다는데 그런 분야는 충분히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취미활동, 취미서클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이 없어서.

여기는 체육대회도 써졌는데 체육대회도 개최하십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지요?

그런 분야도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반대로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 하고 주변에서 적자 경영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오히려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더 안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분야에서 활성화를 촉구시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도 사장님이 생각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어려울수록 격려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더 밀쳐버리면 더 일 안합니다. 그런 면도 고려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