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진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1월 2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감사관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봉 감사담당입니다. 박래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용백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현철 조사담당입니다. 김홍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요. 취약업무 부분감사 중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부분감사, 이 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습니까?

부분감사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감사는 어떻게 보면 특별감사입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2년마다 하는 감사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기 감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분야를 매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획감사로 되어 가는 겁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의 예산이라든시 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에, 감사부분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선정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 체육회에 대해서는 3년 전에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작년에 유도회라든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그리고 광산구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요. 특히 올해는 유리알 카드제라는 것을 보조금 지원하면서 하도록 청렴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청렴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보조금지원단체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보면 저희들 틀에 맞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그런 걸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결과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시 체육회같은 데는 자체징계라든가 문책규정이 있고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에 협의해서 보조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현장 부분감사, 이것은 매년 해왔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부분감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했는데 행정상조치를 58건을 취하고 재정상 8억 4,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하수도, 하천, 상수도공사인데 도로 공사에 내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절·성토량에 대한 위치라든가 운반조건 위반, 이런 것이 약 32건, 하수도 및 하천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소홀 등 12건,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 6건,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처리를 완료했습니까? 작년 것.

저희들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요. 작년 클린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접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클린신고센터 운영은 2005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0만원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줄 몰라서 보관을 해서 이번에 1년이 되면 시금고로 처리할 계획이고요. 인터넷상에 공무원부조리 신고 처리에 2006년도에 17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 뿐만 아니라 민원부조리까지 합쳐서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에서 시민불편 민원이 1년에 약 3천 건 정도 되거든요, 중앙부처까지 이관되어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비리라고 해서 직접 신고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불편사항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광주시에서 청탁 신고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죠?

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약부문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담당이 할 사항이 있고 기술감사담당이 할 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동안 수많은 감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를 아실텐데 특히 회계 같은 것을 할 때는 실지 일반에서 근무하는 회계감사,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산하기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업부문은 회계사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참여하고 저희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 회계 틀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감사실로 근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같은 심사, 이것이 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에 관한 것을 유무 판단하는 것이 감사하는 기관인데 인원수를 보니까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다섯 파트로 분야를 나누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감사를 나가게 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때는 부서에서 근무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때가 구청 종합감사 때는 25명에서 29명 정도, 그리고 사업소같은 경우 5명 정도, 공사·공단은 15명 정도.

특히 공직자비리 신고 운영을 하실 때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테두리안에서 상당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실텐데 그런 사례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되어 있는데 행자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대통령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권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금전이나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감사결과를 고발 의뢰한 사항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검·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거요?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검·경의 통보사항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직원들이 아직도 간혹 음주 운전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밥 한번 먹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가끔 부채 관계로 다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고,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음주.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것, 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보조금 지원을 일부조정사항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감독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감사결과가.

그런데 영향을 준다고 해서 오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침 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라 이것뿐이지 조정을 선언 안 했다 그래서 감사기관에서 유무 판단 책임까지는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산 보고를 각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정산 보고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 병행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같이 1,000만원 이쪽 저쪽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론이라든지 신문 보도를 보고 수사의 단서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기사가 몇 번 나갔거든요, 우리 시에 관련된 기사가. 그러면 시에 대한 것이 오보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갔을 때 신문 기사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 최근에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신문 보도가 나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스크랩을 해서 나중에 종합감사 시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중복감사는 그런 것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것은 취합을 해 놨다가 종합감사할 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도가 나서 한 것은 광산구 양돈 농가 축산 폐수문제, 이것은 보도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점검이 된 삼익아파트 화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례는 있는데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사나 조사의 단서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종합감사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기관에는 감사기관이 전문화되어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감사관실이 있고 감사업무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전문화되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죠?

감사원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보려고 하고 근절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여건들이 늘 진행된다고 하면 잘 알고 있다거나 거기 갈만한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근절시키기 어려운 과정에 놓일 수가 있겠고 그보다 못한 더 어렵고 힘든 하위직에 있다든가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여러분들의 힘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저희들은 늘 감사관실을 생각해 보면서 국가기관에 있는 감사원처럼 같은 행정요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 내에 전문화된 감사관실이 있어서 그분들은 감사로써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쪽 계통에서 전문화시켜서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비리를 찾기도 좋고 유형도 알아내기가 더 쉬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권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치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적당히 근무하다 도로 조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조직원 속에서 도로 와 가지고 바꿔서 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어찌 지적을 안 하고,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의라든가 또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라도 감사원처럼 전문화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인가?

감사는 저희들 내부 통제 기관이 감사거든요, 시장 산하에서. 내부 통제 기관이 갖는 한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항상 온정주의라든가 얼굴을 봤다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관실에 오면 나름대로 마인드나 정신무장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전문화를 위해서 2년의 전보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이번에 감사실 오래 근무한 그런 것 때문에 승진도 한명 사무관 됐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같이 근무하다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번 제가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것은 염려 크게 안 하셔도 저희들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보다 그럴 내용의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12쪽에서 간단하게,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공용물 사적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신고창구 개설되어 있고요. 또 올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3대 덕목을 팝업창으로 해서 바로 컴퓨터를 켜면 나오게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조직 내에서? 이런 예는 있습니까? 신고된 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품을 가져온 경우는 2005년도에 한번 해가지고 주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1년 지나면 하고요. 비리 신고창구는 17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서채원 위원이 물어보니까 13위에서 9위로 상승한 것은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9위라는 것은 아직도 절반 밑으로 내려가 있는 청렴도이다. 우리가 1등광주 1등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자부하고 있고 우리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깊이를 보았더니 50% 밑에서 청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근절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신고창구를 만들어 놓고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렴도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매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여개 되는 설문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두 가지로 체감 청렴도와 잠재 청렴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감 청렴도는 금품이나 이런 것을 몇 회 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받았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만 있어서 청렴도에서 감점이 되는 것이죠. 잠재 청렴도는 업무처리절차나 방법이 얼마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 중간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국 평균이 8.58인데 저희들이 8.68을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9위로 올라섰는데 해피콜 덕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감 청렴도는 평균 이상으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재 청렴도가 아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부패과제발굴단을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3개 팀으로 확대해서 과제발굴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피콜 설문조사를 작년보다는, OX형으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처리절차에 만족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냐, 불편했냐, 아니면 다시 시정하는데 용이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이번에 대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승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에 탄력을 받아서 2007년도에도 더욱 상승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노력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재발방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근절되도록, 최소화가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보는 얼굴로는 여러분이 아주 청렴하고 완벽하게 잘 되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구청이나 동사무소가면 예전과는 완전히 달리 명쾌하고 깨끗하게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우리들이 시민들을 대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업무처리하는데 민원하나를 해결하는데 욕을 하고 난리에요.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잠재 청렴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냐.

나홀로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줄에 있는 직무태만이나 불친절이 그 사람한테 배어있는 것이냐. 요즘에 얼마나 공무원을 선호하고 일등 직업 아닌가요? 들어오기도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자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와서는 불친절하고 직무태만하고 자만한 성격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못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받고 먹고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있다는 것, 시민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고 일 안 봐주려면 공무원들 필요 없죠. 그런 방법도 같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토목직, 건축직이 실지로 토목직, 건축직입니까?

여기 우리 과에 있는?

예.

토목직 있고 건축직 있고 전기직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쪽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기술감사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사할 때 나중에 다시 건설과로 가고 그럽니까?

예. 타부서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항상 우리 의회도 독립을 가져야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독립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관실도 시장님 집행하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연말부터 청탁을 배제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으셨고 몇 번 청렴을 강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탄력도 받고 있고, 사람이라는 것이 100%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염려하시는 그런 분이 없다. 제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감사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토목 담당 계세요?

예. 토목기술사무관.

나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 광주시 토목 분야에서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김용백 다른 시·도 기술파트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이런 것이 결코 떨어지지 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용백 예.

제가 듣기로는 타 도의 업체들이 광주에 와서 공사하면 놀랄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느낍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일단…….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김용백 지하철에 있었습니다.

획기적으로 감사관님이 자체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비리를…….

저희들 진선기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기술파트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부조리 분야가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교육이나 서한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 12일에 건설 전체 공무원들 교육을 합니다, 건설부에서. 그때 청렴 부분을 넣도록 했고요. 또 2월중에 유관 기관단체라든가 회사에 청렴 서한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한을 보낼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했냐, 그런 차원은 현재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차원에서 잘못된 적발은 했습니다만, 금품이나 이런 것은 최근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토목 건축 담당하신 분들이 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그 업체 소장들하고.

김용백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부분감사, 즉 말해서 대형공사들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현지에 나가서 감리단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민원실 이런 데가서 보면 민선시대 되면서 민원서비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전체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토목직, 건축직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분야에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진 위원님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지금은 감독공무원들이 아니고 지원업무수행자하고 감리한테 시공분야는 맡기고 있는데 가끔 나갑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도록 해피콜 대상업무에 넣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께요. 사실 설계변경 건이라든가 모든 권한은 감독한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을 올리고 높이는 데 는 감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권한은 감독이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채원 위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광주시 청렴도 올리는 데는 특히 기술직 분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토목하고 건축분야에 계신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적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단속을 하기 위해서 순찰을 많이 돌면 그 지역에 당연히 범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경찰시스템이 파출소도 줄이고 순찰 업무제로 했는데 관련경찰관들이 얼마만큼 관내를 경찰차를 가지고 열심히 도느냐에 따라서 훨씬 범죄가 줄어든다는 확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담당이나 전기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자주 하다보면 긴장하고 서로 자기 나름대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갑자기 단속할 때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사건 터질 때는 5, 6개월 긴장하다가 그 시간 지나버리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광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렴도 부분들이, 아까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지자체 하면서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청렴도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청렴도가 조사되기 때문에 특히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사전에 가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공문서도 보내고 소신껏 강하게 밀고 나가면 훨씬 더 긴장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감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 권한 없습니다, 거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감리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설계 변경이라든가 금액 증액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청이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자금 출연기관의 종합감사를 4대 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버스준공영제가 작년 12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죠? 여기다가 대상기관을 하나 더 해서 5개 기관으로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특히 경영실태같은 것은 공인회계사가 동원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자를, 다시 말해 노동자를 대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문제가 파행원인이 되고 복잡한데 여기에 노무사가 반드시 감사에 동원을 해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5개 기관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 한 군데를?

버스 준공영제. 1년에 180억원 가까이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규정상은 모든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감사가 매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하는데 버스회사를 감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출연·출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보조금을 시에서 130억부터 170억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준공영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임금도 시에서 기사들 임금을 줘야 되고 모든 시스템을 시에서 관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합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기 7페이지는 출연·출자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공단에 속하지 않고요. 부분감사로 해서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에서 교통국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다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대상으로 범위를 잡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님 말씀은 취약부문 부분감사로 봐야지 출연기관 출자 종합감사기관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행자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 되는 것은 교통부하고 연결해서 그쪽 감사대상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시 지원금에 대해서 는 교통국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매년 확인이나 평가를 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차원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사실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했는데 가장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이 버스 노선관계, 요금이 가장 시끄러운데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돈이 130억원이 나간다고 가정했는데 금년에 보면 알겠지만 틀림없이 130억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대당 하나 가는데도 1억 4천이, 버스 한 대만 더 가는데도 1억 4천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99대 가지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 노선이 시민들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130억원을 대주는데 지금 2월 8일부터 노선을 다시 재개편해서 가고 있는 마당인데, 출연기관이라는 것보다는 부분감사다, 감사관님! 틀림없는 말씀이시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조금으로 해서 부분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30억이나 18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취약 업무 부분감사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본청이거든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중앙부처 감사와 겹치기 때문에 대통령령 「행정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중복감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2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특별히 필요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개선팀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실사체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년마다 감사기관은 여기 보면 환경시설공단같은 데, 이런 데 사람을 채용했을 때 특채로 채용하거나 공개로 채용했을 때 진정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감사원까지 감사를 해서 몇 일 동안 감사했던 예가 있는데 그전에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예가 있었던가? 또 감사를 했는데 과연 감사원 감사하고 동일하게 시 감사에서는 이렇게 출연 4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위법성을 발견 못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와가지고 위법이 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든가,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시오.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을 감사원에서 발견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100%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관실 업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께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감사담당 김용백 사무관님, 아까 오셨는데 역시 기술담당, 이런 쪽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업무에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00년 만에 처음 온다는 황금 돼지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 그리고 건강이 만사에 여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예산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간부가 교체 이동되었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양회주 기획관은 동구 부구청장을 하시다가 들어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유일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강왕기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경제통상과장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황해주 세정담당관입니다. 건설행정과장을 하시다 오셨습니다. 박남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지난번에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익으실 겁니다. 한하민 법무담당관입니다. 비엔날레 파견에서 복귀하였습니다. 이병렬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입니다. 광산구에서 오셨습니다. 윤재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승진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인사에서 저와 예산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간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정회 후에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공통적으로 될만한 내용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광주·전남발전위원회의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 시 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 대답을 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91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해서 95년도에 광주가 참여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는 전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원장과 연구원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분리 문제는 2005년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제기가 되었고, 작년 2006년도에도 도 의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이 전남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시와 도가 행정 성격이라든가 관심분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성격들이 상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광주시는 첨단산업·기업산업 쪽과 두 번째로 문화수도 조성 관련해서 문화산업, 그리고 환경·복지·도시계획, 이쪽이 광주시의 가장 현안 과제이고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도같은 경우는 농업분야, 해양수산업 분야, 그리고 F1이라든가 J프로젝트 관련된 관광·레저분야, 이 쪽이 도의 관심 있는 행정분야입니다. 따라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95년도부터 공동으로 왔습니다만, 하나의 조직으로써 그대로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으로써 연구원이 지금 13명의 행정요원들이, 10명에서 23명 조직입니다. 13명의 연구원들만으로는 양쪽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와 도에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의견이 시와 도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부각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에서 어떤 의견표명이나 방침이 나오게 되면 시는 거기에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장이나 연구원 내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표명이나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다음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쪽에 씽크탱크 기능 강화라고 해서 광주발전전략연구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그 연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를 정해가지고 최초의 아이디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연구단체이면서 이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전문가들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계획 내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 내지 더 필요한 추가적인 구상이라든가 아이디어 좋은 방안이 있을 때는 플러스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광주 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예.

거기서도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기구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전략연구단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등광주 범시민추진위원회는 9개 분야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는 한번씩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두 번 1년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1등 광주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 내지는 전체위원회에서 있어서 시에 주요 안건이 있고 미리 그 안건에 대해서 계획을 배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내지 의견을 받는 것이고 정책연구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구라든가 공식적인 위원회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는 1등광주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들과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국장들이 들어가있는 상황이고,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이라는 것은 계장, 과장, 직원들 실무선에서 초기에 같이 작업하고 토의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연구단체를 둔다든지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로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이것은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을 활용해서 안건을 만들고 그 안건이 범시민추진위원회에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의 임무나 역할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연·관 1등 광주 정책포럼 그 역할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1등광주 정책포럼에는 공무원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시의 단기성 현안 과제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해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발전연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광전연 연구원 구성인원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분리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면 그 분리된 연구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분리가 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발전전략에 맞는 연구원들이 새로 영입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다면 그 연구원들하고 직원들 같이 해서 정책포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정책개발,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모임의 특성이 중복된다든지 유명무실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요. 창의적인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한 5년 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도 제안할 수 있고 공무원도 제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제안, 채택된 제안, 시민과 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제안은 1월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36건이 접수됐습니다. 시민들이 약 70%, 공무원이 약 이삼십% 됩니다만, 현재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연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된 것이, 채택된 것이 실무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통계를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총 접수가 772건이 됐습니다. 시민이 506건, 공무원이 266건 해 가지고 3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채택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하고 시보, 모집 공고를 또 합니다. 빛고을 소식지라든가 언론매체, 대학과 연구기관 같은 데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제안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요,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지난 1월달에 자동차세 선납시 최고 10%할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선납 희망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구청에 파악해 본 바로는 약 30억 정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다, 현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십사 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카드사와 제휴해서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제도는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직은 정착이 안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자금융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정방향을 박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도중에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9페이지를 보면 “시와 시 교육청간 교류협력강화”, 이것하고 서로가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인력개발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오늘보시면 시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 파견에 2명이 여기를 온다는 겁니까, 간다는 겁니까?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떤 일을 관장하게 됩니까?

두 사람이 파견되면 정책기획관실에 형태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과의 업무협력 관계, 지원 내지 협력관계의 창구역할을 해서 긴밀하게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협의하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시행하려고 하십니까?

예.

시행할 목적이 이런 뜻으로, 소위 말하는 맞춤형 인력개발을 추진하는데 타당 하겠던가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적 구성원이 제가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자꾸 감소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교사들이나 교장, 교감, 장학사가 부족상태인데 꼭 이렇게 맞춤형을 하는데 이 사람들 파견에 구체성이 있다 해야 되겠느냐 이걸 실장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교육협력관이 파견되게 된 동기는 서울이나 부산, 타 광역시에서 이미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1년 동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계획이. 연관 업무가 많으면서도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따로 놀고 같은 업무내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별개로 시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는 청소년단체나 구청을 통해서 같이 진행되고 그랬을 때 교육청 쪽의 사업과 시 사업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중복투자되는 경우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은 둘 다 빠져있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모색하고 협력관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양쪽이 서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직이라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시까지 와서 협력관 두 명이 상주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지역혁신 맞춤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모든 분들이 여기 왔을 때 과연, 예를 들어 장학관이 온다거나 어느 정도 올 것인가 하는 직위문제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좀더 고려를 하셔서 이 분들이 꼭 두 분이 파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인력개발에 맞춤형으로 뒤진다거나 발전이 늦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걸 고려를 해주십사,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시정방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대적인 시민참여로 해가지고 과감한 의정혁신을 통해서 선진화 자치 모델을 창조하시겠다 이 말씀을 어제 시정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정연설하고 바로 오늘 연관된 것이 소위 말하는 7쪽을 보면 적극적인 대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타 도시와의 협력 강화, 이것하고 구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참여라는 것이 1등광주 1등시민, 이것 참 많이 들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연3년 동안 산업성장력이나 수출성장력이 계속해서 1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와의 협력이 선진자치 모델을 창조하는데, 창조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것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것 좀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 7페이지에 나온 적극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 이것하고 어제…….

대대적인 시민참여로 해서 선진자치모델을 창조하도록 하겠다, 어제 시정방향에서 박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17쪽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 쪽에서 시민참여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면서 주민참여 제안제도라든가 주민참여조례, 그런 부분들에 연관해서 어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자치모델이라는 것은 선진자치, 선진자치, 우리가 자치를 한지가 16년째 되는데 선진자치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1등시민운동하고 선진자치모델하고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부분적인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제 시장님이 하셨던 시정연설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의원, 정당, 타 도시와의 협력 강화, 이것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민참여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0월 전국체전 대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친절운동, 청결운동,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체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 오는 많은 손님들, 선수단뿐만 아니라 관람객들까지 이런 손님들을 모시기 위한 손님맞이 측면에서 손님들이 충분히 광주에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 교통질서, 거리질서, 노상적치물, 광고판, 난립되어 있는 각종 플래카드, 그런 도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손님들에 대해 시민들 누구나 다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맞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1등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정혁신으로써 성과관리제도 도입이라든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민원에 있어서 해피콜 제도, 계약에 있어서 전면적인 전자입찰계약,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법인카드만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리알카드, 클린카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선진자치모델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광주 142만 시민들의 다양한 고견, 제안도 수렴을 해서 선진자치를 이룰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선진자치모델이라면 학계나 언론계, 학·지연, 이 단체가 결합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불과 7개월 남짓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의 시책이 모든 것은 대학이 센터가 되어서 대학센터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상의하도록 노무현 정부가 바꿔진 모델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학계 관계,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누리라든지 BK21이라든지 이런 거창한 사업을 가져와서 상당히 많이 지역 인력개발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직접 공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앞으로 특히 광주, 우리시는 광주의 많은 대학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 학계하고 학연, 다시 말해서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학연 관계하고 협력구축을 예년과 달리 2007년에는 보다 깊은 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런 구상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어서 제일 큰 행사는 10월 전국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내지는 보다 더 시민들의 축제로써 체전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체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준비기획단이 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모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기획단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3천명 정도 모집을 하고, 또 시민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 손으로 만드는 축제 내지 체전이라는 측면에서 15만명의 서포터즈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계라든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우리 140만 시민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쪽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 빠지지 않고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국체전 자체가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대답이 너무 길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욱짧게 합시다. 11쪽에 있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이라든가 예산의 편성범위라든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한 뒤에 추진될 내용이죠?

상당부분 작년,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예산학교라든가 설명회,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의견수렴 범위라든가 참여 대상이 다양하게 돼서 시장님이 됐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을 잘 해 내기를 바랍니다. 13쪽에는 지방채 관리가 있는데 2006년말 8,861억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2007년말로 해서 146억원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하철에서 많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줄어든다고 하니까 더욱 좋기는 한데 2008년도부터 제2전철을 구상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계획, 예산, 그리고 지하철2호선을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하철로 할 것인지 경전철로 할 것인지, 혹은 고가철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련 예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구체화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필요하긴 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시민부담이 많이 안 가도록 여러분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25쪽에 있는 지방채 체납자 공개 시기가 2007년 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남도는 시행하고 있죠?

저희들도 작년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개시기…….

올해 부분에 대해서 는 연말에 또 올해계획으로써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부분은 2006년말로 공개를 했고 그리고 2007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말로 공개시기를 잡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공개하겠다, 빨리 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

연중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대상자였지만 3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러니까 효과 있느냐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가.

사전 관리로써 30억원 정도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잘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40쪽과 42쪽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 혁신도시가 광주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혁신도시에 연계해가지고 광주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 광주시하고 인접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과 연계해서 영산강문화도 개발해 보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신광주건설로 200만 인구를 유치해보겠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암시하고 있는데 영산강 문화개발에 대한 것도 좋긴 하고 벌써 시작은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신광주건설 200만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3분만.

광주시 인구가 140만인데 140만만 가지고는 자족적인 자립형 대도시가 아직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나주, 장성, 화순, 담양, 이쪽까지 포함해서 200만 도시 정도의 경제권이 형성이 됐을 때 충분히 자립형 도시 내지 필요한 수요충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공동체 내지 경제적 통합 플러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반 인프라를 인근 시·군들도 같이 활용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이나 장성에서 한편으로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와의 문제라든가 도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그런 내용을 나는 우리 시가 남구의 대촌동이라든지 서구 서창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인구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는 나주나 장성, 담양이나 인근에 있는 데를 포함시켜서 200만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은 전남과의 관계된 면도 있고 그런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인구유입을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광주 가서 살겠다든지 그분들도 광주 쪽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현재의 광주권역 내지 광주 5개 구청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광주는 광주 자체로써 진행이 되고 계획 내지 보다 활성화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다만 광주지역 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 인접되는 시·군까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한다면 서창이라든지 대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위치적인 입장을 감안하고 결국 간선도로가 많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거기다 신경 써서 같이 기획하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에 홈페이지개편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9월 19일 이후부터 12월 2일까지 1,7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인원은 참고로 전체 접속자 중에서는 0.5%, 그러니까 200명이 접속했다면 한 명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거기서 60%정도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40% 정도는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0.5%가 답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저희들 예산이 40분의1에서 4분의 1정도 됩니다.

예산 이야기 자주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야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도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있잖아요? 실장님.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내려오는 업체를 나주에다 하다 보니까 광주업체가 배제가 되는 상태거든요, 지역 의무로 묶다 보면.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공동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1월 25일날 이용석 건교부 장관 오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전남은 건설업체가 1천 개 정도 되고 광주가 150개 정도, 종합건설로 보면 그러는데 광주는 거의 전무하게 공사가 안나올 상태 아닙니까? 광주하고 전남은 그렇지 않아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사 자체가 전남으로만 묶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실장님이 광주업체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병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 내지 건의 중입니다. 참고로 토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답변이 향후 건설공사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언질은 이미 공문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2월 2일자로 「공동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부칙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처음 임시회에 따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기획관리실 간부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업무계획보고서 1쪽을 보면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관의 두 번째 업무로 해서 의회협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5대 의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정무기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적지 않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의회가 대시민으로부터 대단히 난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의회 한 쪽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의 두 번째 업무로 되어 있는 정무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의 자질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었고 예산안과 연계해서 인턴보좌관제를 어제 저희들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놓았던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관한 것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려다가 또 다시 철회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대 의회에 관한 정무 문제에 대해서 2007년에는 상임위 안에 있는 정책기획관이라든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의회협력에 관한 문제가 원활한 서로의 대화 속에서 2006년의 불미스런 일들이 2007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폭력시위를 추방하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교부 제한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로 하여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제한의 경직성을 탈피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한다” 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할 경우 자칫 경직되게 운영되어 선의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여 “시장은 제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교부제한에 따른 심의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위의 사유로 인한 보조금의 심의 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보조금 교부제한 결정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제한대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시장이 따로 정하거나 심의위원회가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처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당연히 폭력시위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단체의 집회 및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로써 이를 통해 얼마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장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성격으로써 교부에 따른 재량권은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폭력시위를 주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심의 시 이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주화의 진전을 이룬 현재 아무리 자기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재물손괴 등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집단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경남 창원시 등 몇몇 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편협된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편협된 제안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조금 제한의 경직성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을 탈피하고자 해서 마지막 문구에 “시장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여유를 뒀기 때문에 경직성을 묶여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과정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침으로 인해서 설령 벌금형이 약간 떨어졌다 할지라도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는 꼭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시위문화라든가 시민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정서를 볼 때 이것은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을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라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본 제15조 조례사항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5조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김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벌칙을 주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혜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벌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벌칙이라고 하냐면, 형벌의 종류에 아홉 가지가 있죠. 벌금형이라는 것은 형벌의 네 번째 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사형이나 징역, 금고, 이 금고 다음이 벌금형이에요. 이 벌금형에다가 과료, 몰수, 구금,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벌칙입니다. 그런데 벌칙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수혜적 사항이거든요. 벌칙 사항은 아닙니다. 수혜적 사항에 대해서 수혜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못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질의합니까? (“행자부…….”하는 직원 있음) 아니 행자부가 아니라……. (“법제처…….”하는 직원 있음) 예. 법제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받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보면 분명히 벌금 이상의 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금은 분명히 벌칙입니다. 그런데 해석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벌금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 과태료하고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는 보조금을 제재하는데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제재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자인 진선기 위원께서 법제처 질의를 받아 놨다 하니까 법제처 질의를 저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법령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걸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줬던 것을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벌금형 이상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령유무 판단이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시행령하고 규칙하고 이렇게 있는데 규칙이, 조례안이 시행령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웃고만 있었는데 그런다면 뭐하러 시행령이 있고 규칙 있고,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이 없다면 규칙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으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자기 신분까지 내던져버릴 수 있는 행위지만 반대로 운전수 업무상 과실로 해서 살인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벌금에 대한 기준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살인을 했어요. 벌과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신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 자체적으로 징계는 하겠죠. 징계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해서 사람을 죽여 가지고 벌금 500만원 나온 것하고 「선거법」에 100만원 걸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벌과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이 어떻게 보면 현재 국회에서도 손을 대려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전국 광역시, 여러 광역시가 있고 특히 지난번에 NGO단체, 시민단체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안 해주니까 너희들이 보복적으로 이런 것 아니냐. 오늘도 시민단체가 네 분이 왔어요. 와 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데 왜 당신들이 그러느냐. 이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조례 제정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얼굴만 붉히고 나가버렸습니다만. 이 안을 봤을 때 벌금형 이상으로 한다고 해놨을 때 구체적으로 벌금형만 되어 버리면 이것을 삭감한다는 말도 없고 중단한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만 있으면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따로 안을 만들자, 이 안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따로 위원회라는 것이 절차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하나 덜렁 갖다놓고 창원하고 국회에서 는 계류중이니까 이걸 통과시켜봐라, 이것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구체적 타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자료도 보고 다른 광역시의 눈치를 본다면 이상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봐도 그 때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잠깐만요.

예. 조광향 위원님!

조례안을 만들 때는 법령에 맞는가 틀리는가 충분히 다 감안해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맞냐 틀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우리 광주시는 민주도시, 인권도시, 평화도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광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폭력시위 이런 것은 법으로써 제정하는 것보다도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계도해 나갈 것인가. 5·18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까? 그런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지난 번 폭력시위 때문에 광주시민의 자긍심, 자존심을 전부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까지 발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꼭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는가. 법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것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물론 폭력시위 한 사람들도 그 이후로 많은 반성을 했을 것이고 부끄러워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계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고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더 살려나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모범이 되어서 시를 좇아서 다른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결과를 보고 그 때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싶다,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싶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다면 후에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구성원이라 그랬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은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은 100명, 200명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또 들락날락 합니다. 계속 고정된 회원도 있지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회 구성원보다는 그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의 본 마음은 이런 조례는 우리 광주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서 위원님 계시니까 30초만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법 유무 판단은 저희들 자의 해석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론은 사법부 판단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미 폭력같은 것을 했을 때 얼마든지, 여기 나열해 놓았는데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이 얼마든지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처벌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11조 시민단체, 「광주시의 보조금지원 조례」가 상설되어 있는데 여기다 적용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태여 이 시기에 꼭 발표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사법 판단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꼭 이 시기에 제일 먼저, 광역시 제일 먼저 이렇게 필요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유보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채원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해 봐도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