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정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황금돼지해로 불리는 정해년을 맞이하여 천만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실험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불안과 각종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으며, 올해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고,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한국갤럽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했다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가 아젠다의 1순위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을 통한 국가경제력 강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대통령은 연초부터 개헌문제를 제기하여 또다시 온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국가안보와 민생문제에 직결된 당면사항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는 올해에도 시민들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입과 귀가 되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회기 시정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20조 원이 넘는 방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당초 계획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비판에 앞서 진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회와 각종 세미나·정책포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진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의 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의원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을 우리 시의회가 꼭 해결해야 할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가 작년부터 운영중인 “행정사무감사 지원인턴” 예산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한 300일 이내 고용하는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근인력이라는 억지논리로 행정자치부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전체에 대하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의요구와 함께 인턴예산에 대한 집행중지를 서울시에 지시하여 의회에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행자부장관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재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금년도 예산은 폐기되고 준예산체제로 운영,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예산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초미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부질없는 통제와 간섭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사례로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행자부장관이 질 것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한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원년입니다.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20대 핵심과제를 서울시 전 직원이 개혁과 도전정신으로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미래사회에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비전 달성으로 서울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세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부드릴 것은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반사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최우선을 두어 서민경제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미리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소각장 광역화,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으로 시작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은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갈등 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누가, 왜 반대할 것인지 예측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 협조를 구하는 등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시민의 협력을 얻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의 둔화, 국제사회의 개방화압력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변화에 적응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며, 인적자원 입국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실과 미래에 대한 슬기로운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발생한 대규모 학교급식 사고 이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하니 다행입니다만 학교급식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탁급식 학교는 물론 직영급식 학교 중에도 일부 학교가 여전히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양섭취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자식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마다 신학기 때만 되면 각급 학교의 교복선정 및 구매시 반복되는 비싼 교복값 논쟁에 대하여 금년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복공동구매 관련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165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입춘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은 겨울의 끝이라 날씨의 변동이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