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건설도시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익태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정부 및 타 기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록입니다. 7쪽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입니다. 흥해 성곡리에서 영일만항까지 9.6㎞ 4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8억인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시행기관은 해양수산과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40억 원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했고 2006년도는 23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일부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 379억을 투자해서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향후 계획은 939억입니다. 당초 사업 완료 기간이 2009년까지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울산광역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까지 53.5㎞ 1조 7,711억 원입니다. 추진 기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은 108억 원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를 마쳤고 작년도에는 70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도 50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하고 추진 잔여사업비는 1조 7,483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국도 31호선에서 흥해읍 국도 7호선까지 28.7㎞ 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4,690억 원인데 ‘95년부터 2009년도까지 당초 계획입니다. 시행기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850억을 투자 했고 2006년도에는 690억을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4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공사비는 1,546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복IC에서 유강IC까지 5.5㎞는 준공을 해서 개통해서 차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덕IC에서 동해면까지 국도 31호선 연결하는 이 구간은 2009년에 완공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2008년에 거의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에서 연일JCT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일 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사업 내용은 1.8㎞인데 사업비는 60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추진 기간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8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완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6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 일부 발주하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9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보상을 일부 덜 했는 것을 계속 추진합니다. 향후 계획은 141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2008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국도 31호선 대련에서 기계까지 국도 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대련리에서 기계 인비리까지 16.7㎞인데 4차로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총 사업비는 순수 국비1,729억 원입니다. 소관 부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억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 완료 했고 금년도에는 14억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비는 1,695억 원 남았는데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발주 그 다음 나머지 사업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구룡포에서 대보 간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에서 대보면까지 12.12㎞인데 폭은 구룡포 소재지는 25m이고 나머지 구간은 20m로 확·포장합니다. 순수도비 1,077억 원인데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입니다. 시행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580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4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2007년에도 140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비가 212억이 남았는데 2008년도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는 우리 포항시 자체 사업입니다. 13쪽에는 전체 목록이고 다음 17쪽입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몇 차례씩 보고 받은 내용들이니까.

예, 형산강에서 송도, 북부, 환호공원, 여남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총 13.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산강로타리에서 송도까지는 기이 형산강 제방 공사를 하면서 2.3㎞ 개설이 되어 있고 올해 계획은 별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송도에 공사장에 공사를 하면서 한 3억 정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항도여중에서 여남까지 공사한 거기에도 일반도로 공사에 인도를 포함해서 한 2억 투자해서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부분에 한 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이것은 계속사업 목록입니다. 21쪽 위원님들 허용하신다면 목록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세부사업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19쪽입니다. 이동에서 고속도로간 도로개설은 현재 총 사업비가 236억 원인데 이제까지 142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20억 투자하고 남았는 것이 73억이 남았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은 720억인데 이제까지 560억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60억 앞으로 남았는 것이 97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주 도로는 신청사 개청에 맞추어서 4월 말까지 주 도로는 개통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은 ‘96년에서 2007년 올해 6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좀 당겨서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강변도로는 현재 180억인데 올해 17억 투자해서 잔여공사비가 아직 91억 남았습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은 이 형산로타리에서 송도 구항까지입니다. 247억인데 155억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30억 투자하고 아직 62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10억 투자하고 아직 잔여 공사가 88억이 남았습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은 4.8㎞인데 총 공사비가 250억이고 기이 투자 108억 올해 40억 투자하고 아직 잔여공사비가 102억이 남았습니다.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림 국도 31호선도 1.7㎞인데 총 사업비 220억 원 중 기이 투자 91억 했고 금년도에 42억 원 투자 하고 잔여공사비가 아직 87억이 남았습니다.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도 43억인데 올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비가 8억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는 140억인데 56억 투자했고 금년도에 8억이 계상이 되어서 공사 계속 추진하고 잔여공사비가 70억원 남았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1.97㎞에 160억인데 59억 투자 했고 금년도 예산 사정상 금년도에는 투입을 못 하고 아직 잔여 공사가 공사비가 101억 남았습니다. 청림 도시계획도로는 1㎞에 62억이 투자가 되는데 23억 투자 했고 금년도에 5억 아직 34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흥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옥성에서 중성 간 도로개설입니다. 1.4㎞인데 총 공사비 160억입니다. 기이 투자 49억 했고 금년도에 5억 아직 잔여공사비가 106억이 남았습니다. 환호동에 도시계획도로 5.08㎞인데 191억 원 중 110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는 예산사정상 2억 투자하고 아직 잔여 공사비가 79억이 남았습니다.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는 1.43㎞인데 140억 공사비 중 65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5억 향후 공사비가 70억이 남았습니다. 동해 약전리에 도시계획도로는 360m인데 25억 사업비인데 기이 4억 투자 했고 금년도에 2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사비는 19억이 남았습니다. 죽장 합덕에서 하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3.6㎞입니다. 길이가 좀 깁니다. 총 사업비가 79억인데 47억 5,000 투자 했고 금년도에 3억 투자 하고 아직 28억 5,000 남았습니다.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3.9㎞입니다. 총 사업비가 73억인데 기이 34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2억 투자하고 아직 37억이 남았습니다. 장기 정천에서 방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 외곽지 공사로서 16.6㎞ 연장이 좀 깁니다. 140억인데 43억 7,000만 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2억이고 아직 잔여공사비가 94억 3,000 남았습니다. 흥해 대련에서 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도인데 시외곽지 도로입니다. 14.78㎞인데 285억 총 공사비 중 129억이 기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2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아직 잔여공사비가 144억이 남았습니다.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 공사는 2㎞에 154억입니다. 기이 50억 투자 했고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잔여 공사비가 102억이 남았습니다. 21쪽부터는 세부적인 조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입니다. 총 410m입니다. 폭은 37m이고 현재 총 공사비가 400억인데 기이 198억 투자했고 작년에 20억 투자해서 하부공사 기초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투자해서 기초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기초공사는 교대 교각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비가 157억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사업 총 목록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북부해수욕장에 전선 지중화 공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위치는 여객선터미널에서 두호동사무소 입구까지인데 1,050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월 달부터 2007년 6월까지 한전에서 지중화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할 공사비가 12억인데 현재 6억만 확보되고 6억은 나중에 추경해서 주도록 그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야경 조성 공사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동빈큰다리에 경관조명을 4억 원 들여서 했고 신형산교 경관조명을 5억 8,000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으로서 육거리에 경관조명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오광장하고 오거리 계획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형산로타리에 경관조명을 해서 시내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철강관리공단에 도로보수 공사는 20억 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일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풀사업비 3억입니다. 시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데 요소요소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풀예산 성격에 사업비 1억 원이 있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로 필요한 부분마다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티재길 대동고에서 우현사거리까지 포장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1억 2,000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시공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이것은 영신고에서 우현사거리까지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2,000이고 시비가 1억 2,000입니다. 이것도 빨리 공사를 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대해성당에서 대도사거리 포장 공사는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는 우리 시에서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이 45개교인데 총 사업비 6억 9,000입니다. 기이 투자가 2억 1,000만 원이 되었고 2005년도 9개고 2006년도에 12개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교에 1억을 투자해서 학교운동장을 밝혀서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할 수 있고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는 19개 남았는데 한 3억 8,000이 들여야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 7호선 가로등 설치 공사는 흥해 가는 바다가 우목에서 한동대학교 가는 도로인데 기이 발주 했습니다. 빨리 발주해서 한동대학 학생들하고 흥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체불용지 전체 현황은 730필지 9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시민들이 다 저희들이 소송이나 들어올 때마다 조사를 하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건 20억을 보상 했고 금년도에도 20건 15억 원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것 하여튼 선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서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상세히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얼마 전에 우리 신광면 기일리 지구 정두화 담장을 허물고 옆에 있는 화장실은 허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지방도로나 국도나 이런 확·포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또 잘못하면 또한 이런 정 씨와 같은 형평성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치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간략하게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민원이 생깁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780필지에 9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 했는 것이 173필지에 188억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직 남았는 것이 747억이 남았습니다. 추정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명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수 받는 순서대로 컴퓨터에 기록을 해서 순서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 건수가 현재 20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3건 접수 되었는 중에서 소송이 92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반 민원이 11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딱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민원이 발생 안 되는데 혹시 어떤 것이 있냐하면 자투리땅이 있단 말입니다. 자투리땅 보상 관계 때문에 어떤 곳은 자투리땅을 보상을 해 주고 어떤 부지에는 보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소수의 그런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셔서.

예.

보상해 줄 것은 보상을 과감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해야지 그것 뭐 형평성 있게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함과 같이 요즘 사람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그마한 건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것 별것 아닌데 이런 사고가 발생 했단 말입니다. 이것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투리 땅 관계는 공특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맞으면 다 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강변도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건교부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일대교에서 형산대교까지 타당성 조사를 국가가 하겠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혀 빠져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이 동빈큰다리가 4억이 들고 신형산교가 5억 8,000이 들여서 이 경관 조명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여기 관리비하고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 형산로타리에서 연일대교까지 구간하고 저희들이 구 송도 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건너는 교량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저희들 500억, 500억씩으로 사실은 500억 보다 더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약 추정해서 약 500억을 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을 우리에게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건설과로 부임해서 건설교통부에 담당자들한테 가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추진 계획에 보면 책자를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었는데 그 계획에 포항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는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는 보상비이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구룡포에서 대보 간 도로 하여튼 지방비 중에는 도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구룡포에서 대보 간 도로에 공사비가 1,700 몇 억까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포항에는 경상북도 전체 비중을 봐서 아직까지 지원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누락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건교부에서 포항에 국가지원지방도 예비타당성 조사 그 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는 다 알고 있고 그 타당성 조사를 작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는데 자꾸.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빠졌습니까?

예, 현재는 빠져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추진 했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예비타당성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외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는다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하는데 1년, 타당성 조사 했는 그 검토서 하는데 또 1년, 한 2년 걸리고 또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거의 한 7, 8년 전에는 우리가 국비를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느냐 하면 500억 미만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막 바로 설계비를 계상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거치고 지름길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은 국회의원님들 힘을 좀 빌리고 우리도.

과장님 결론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빠져 있지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 되었는데 다른 것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동빈큰다리.

동빈큰다리는 작년에 현재까지는.

아니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면 거기 전기세하고는 다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는.

유지비가 전기세가 다 포함이 될 것이 아닙니까? 동빈큰다리는 150만 원이 들어가고 형산강다리는 얼마 들어갑니까?

다 합쳐서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지요, 신형산교는 저번에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라는 것이요, 과장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본 위원이 왜 형산강변도로 국지도가 되었는데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시장하고 국장께서 호언장담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뭐 준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국지도는요, 이번에 247억 들여서 형산강에서 송도까지 만들어진 이 도로는 바로 국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시설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실시설계는 송도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그 다리를 놓거나 해저를 놓거나 할 때에 거기 640억 들어간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가 다 설계해서 그때 벌써 건교부에 다 올렸던 내용들을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새로 뭐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형평성에 논란을 가지고 오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거짓말을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하십시오. 왜 30억만 투자하면 된다는 돈을 왜 우리 시비를 240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건교부나 행자부나 경제기획원이나 이렇게 알아보면 우리 포항시가 예산 따오는 방법이 굉장히 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이게 관철이 되도록 하십시오. 강변도로가 과장님 아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다하든지간에 따오도록 하십시오. 따오도록 하시고 우리 의회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의장단한테도, 이상입니다.

답변에 좀 신경을 써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되었고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국가사업 중에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작년 연말쯤에 사업 추진이 보류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타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보 교환을 해도 그 쪽 측에서 어떤 보완유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그 정보를 수집 했는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속 추진하겠다, 당초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추정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조 3,000억 같으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조 7,000억이 나오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4,000억 정도 더 불으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했는 것보다 B.C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진행이 되었고 또 이 쪽 지역에 동맥 같은 도로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해서 현재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0억 가까이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조 7,700억이 드는 사업인데 올해 50억 원 가지고 설계 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합니다.

그런데 1조 7,000억 든 사업을 올해 50억 원 투자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하고 같은 것이예요. 설계 다 하고 지금 거의 기본설계 다 되었지요?

예, 기본설계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고 보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언론보도에 분명히 났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는 사업 자체를 보류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재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뭐 서류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타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타 기관 사업이라도 여기 표시를 2006년 12월 사업 재추진 결정 이래 놨단 말입니다. 보이지요?

예.

무슨 근거로 그래 썼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화하고.

통화, 누구하고 통화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교통부하고 통화한 결과입니까?

예.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도로정책팀, 그래 뭐라 합니까? 지금 계속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획예산처는 B.C가 적게 나오고 당초 추정 했는 공사비 보다 몇 천 억이 더 들어가니까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업 추진 부서인 건교부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설계비도 얹어졌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통화한 것을 가지고 근거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결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처에서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처는 확인을 했습니까?

거기 지방청에서 전화를 하거나 공문 내고 그래도 중앙부처는 그런 답변을 잘 안 해 줍니다.

답변을 안 해 주면 이런 표기를 하실 때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재추진 결정 이래 놓으면 누가 봐도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이지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중에서 제1공구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자료에 있네요? 아니 자료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해도 압니까?

동해에서 문덕 IC까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진 실적에 보면 2004년 11월 18일부터는 1공구에서 일월IC에서 문덕IC로 되어 있지요? 일월IC는 또 어디입니까? 그 밑에 가면 또 1공구에는 동해I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월입니까? 동해입니까?

표시를 할 때에 저쪽에서도 일월IC를 쓰다가 나중에 동해IC로 통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프린트가 좀 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일월인터체인지라는 것이 표시가 잘못되었다.

예.

이것을 석리로 하든지 동해로 하든지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표기상 안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는.

예,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바꾸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바꾸어야지요?

예.

그동안에 바꾸기 위한 노력을 뭘 했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바꾼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들었지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감리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일월인터체인지 하면 시민들이 혼란이 오니까 빠른 시일 안에 동해로 하든지 석리로 하든지 좋은 이름으로 맞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세요.

예.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간만 지나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기관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바꾸어집니까?

협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문덕IC가 어디예요? 그런데 문덕IC가 아닙니다. 용산이지요. 지점이 용산인데 문덕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그게 잘 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안일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예.

여기 표기상에 문덕IC, 우복IC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산 2리에 민원이 발생해서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성토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용산2리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을이 양분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교량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국도관리청에 알아보시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알아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쪽에 보면 청림 도시계획도로 청림 초등 주변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도 14호선하고 겹치는 구간이지요?

예, 중복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14호선이 참고적으로 청림 삼거리에서 거제도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오천읍 구간입니다. 3㎞ 정도 됩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을 하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청림 초등학교 앞에 다 하고 저쪽에 도시공원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예산 사정에 비추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진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문 상으로 몇 번 요구 했습니다.

동 지역은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고.

동 지역은 하고 그 다음에 읍 지역에서는 투입할 수도 있지요?

하여튼 그것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3㎞입니다.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들 것입니다. 대부분 다 보상비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보면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두 개 차선을 차량이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을 용역을 받은 교수팀 들이 그 구간이 전부 다 확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따라 전부 건축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확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 정말 제철로 복잡한데 한시라도 빨리 개통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5월 말까지 개통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그런데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직진하는 강변도로를 따라 가지고 그것도 시급합니다. 그게 1.3㎞ 정도 되는데 구획정리가 원리3지구, 2지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1지구가 문제인데 그 구간만 우선 개설하게 되면 통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원동1지구도 사업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에서 개설을 하고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조합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지구는 원동구획정리 1지구에서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투입해서 정산하고 그런 문제는 좀 곤란하고요 구획정리하면서 구획정리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공사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보세요. 보통 우리 시에서 흐름을 좋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하고 해야죠. 가령 조합이 제대로 안 되고 한다면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원인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섣불리 시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를 취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지구라고 내가 예를 들지 못하지만 원인자 부담하는 지구에 시비를 투입해서 옛날에 사고 난 건도 있습니다. 어느 지명은 지목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물론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조합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가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론상, 그게 안 됩니까? 국장님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조합이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야지 그걸.......

그 사업성이 불투명하면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령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 구간입니다.

시비, 1㎞든 500m든 똑같습니다. 시비를 우선 투자 해 버리면 나중에 정산이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됩니까?

조합이 하는 걸 빨리 하도록금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시비.....

공단을 조성하면서 4공단을 조성하면서 당연히 토지공사가 해야 되는 도로를 빨리 조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다 도로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단 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조성하는 것인데 단지 공단 조성하는 지구 경계부분에 연결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 구획정리지구 안에 도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강지구라든지 타 지구에도 아직 구획정리지구에는 시비를 투자 한 적이 없었고 과거에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10원도 아직 투자를 안 해 줬습니다. 조합 서비스 해결하도록금 그래 유도를 해 줍니다.

왜 시에서 여러 가지를 왜 안 해 줬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구획정리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 알고 있는데 한 군데 그래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안병권 위원님 짧게.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실골 도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감실골 제일교회 사거리에서 내려와서 포항의료원까지 내려오는 그 감실골.

그 맞지요?

예.

이 사업기간 같은 거는 이게 매년마다 바꿉니까?

매년마다 안 바꿉니다.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공기를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정확하게는 안 맞지만 공기를 산정해서 예를 들어 뭐 감실골 같으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것 처음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당초 2008년도까지 입니까?

예.

과장님 당초는 2008년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번에 제가 보고를 받고 이걸 조기 공사한다고 우리 국장님 저하고 얘기했지요, 약속했지요? 이것 기억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이 도로가 어떤 도로라는 것도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조기 공사한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그리고 이 도로를 지금 유인물 다음부터 하면 감실골 도로로 하지 마시고 고속도로 진입로, 용흥동 고속도로 진입로로 표기 해 주십시오. 그 어렵습니까? 지금 감실골 이러면 용흥동민들도 감실골에 사는 사람들도 감실골을 모른다고 제가 전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의회 위원님들도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안하고 다 잊고 계실 건데 이 감실골 도로인데 우리는 포항시는 관광객을 유치할 의향이 전혀 없고 안 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와도 포항시를 보고 침 뱉고 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다시 지적합니다만 이 도로가 단순 용흥동민들이나 포항시민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분뇨가 있든 쓰레기가 있든 저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나가는 데 한번 봐 보십시오. 어디로 나가는지요, 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포항관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번에 유강에 도로하다가 표지판 간판 달다가 지금 스톱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포항관문의 도로가 아닙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고 짚어 주셔야 되지 지금 거기에 나가면서 관광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포항 그 도로 보고 그 한번 도로 가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매일같이 그쪽으로 도로 출퇴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 엉망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덧씌우기라도 해야 되지만 곧 도로한다고 포항시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참자고 얘기했는데 그 도로 오늘 한번 가면서 보십시오. 이걸 그래 8년도 되어 있는 걸 그것도 지금 늦다고 작년에 7년 되어 있는 거를 1년 더 세워놨는데 이걸 다시 또 4년 더 해서 포항에는 관광객이고 외지인들 다 필요 없고 우리끼리 지금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 어려운 실정에 관광수입은 뭐라 그랬습니까, 밑천 없이 제대로 되면 최고 불로소득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장성～흥해 간 도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것 2000년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08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도로는 한 군데, 열 군데가 아니고 천 군데가 나도 도로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장성동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현재 시내 남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신동아베르디 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있다고 장성동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흥해 그 도로 뚫어놓으면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뚫어놓으면 그 장성동 사람이 흥해로 둘러 가지고 포항 오는 길이 있습니까? 국도우회대체도로가 언제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은 2009년도 준공 계획에 있고요 우리가 장성～흥해 간 이 도로를 개설해도 흥해 사람들이 이리로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도로 우리 아마 여기 건설도시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그쪽으로 흥해 사람들 안 들어오고 안 나가는데 왜 그 도로를 뚫습니까?

물론 전혀 안 들어온다가 아니지만 장래적으로는 이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분산효과 그 다음에 시내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있어 갖고 장래적으로 이 우회도로를 타기 위한......

자,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명 듣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전번에 어디로 할 것이냐 알고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언제 개통됩니까?

이것 말입니까?

예.

2009년도 계획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먼저 조기 공사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재 설명이 맞습니까?

현재 이 공사하고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도로가 지금 시급을 요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흥해나 장성동에 의원님들과 어떤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예를 들어서 그 도로보다도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저 도로가 나오면 신동아베르디로 나와 가지고 다른 도로가 하나 되어 가지고 터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100개를 터져놔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정체가 됩니다. 지금 장성동에 허가 난 것만 하고 도시계획선으로 풀어 놨는 지역이 얼마나 방대한데 거기도 지금 다른 계획 없이 앉아 가지고 그걸 도로를 개설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부분이 있는데 2-2공구에 보면 우복IC에서 유강IC간 2006년도에 개통이 되었는데 우복IC～유강IC간 도로 5.5㎞ 중간에 보면 형산IC하고 인주IC 있거든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 개통은 언제 합니까? 지금 바리게이트를 쳐놨는데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개통은 언제 합니까?

그 개통은 안 그래도 형산IC는 작년에 한 15억 들여서 형산강변도로 연일강변도로 현재 잔여공사비가 91억 남았는데 올해 17억 투자합니다. 이 공사가 당초 2008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연차별로 공사비가 투입되었더라면 내년도 말에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형산IC가......

원래 2008년도 12월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2008년 12월인데 아직 잔여공사가 올해 17억 투자하고 91억 남았습니다. 이것 하면 개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 하기 전에 그 농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농로 그걸 손 볼려면 한 15억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그걸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저쪽에 인주IC도 보면 광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연일읍사무소까지. 그 공사를 하려면 한 200억 소요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서 작년에 그 농로를 좀 일부 개설해서 그것도 사업비가 한 15억 드는데 좀 개설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산IC는 지금도 하여튼 내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일강변도로가 준공되면 바로 개통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왜냐 하면 작년에 개통된 국도대체우회도로 IC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를 15억이 든다 하니까 그걸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 개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산IC하고 인주IC인데 제가 국도대체우회도로 IC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명 흥해라든가 연일이라든가 오천이라는 이런 지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일형산IC라든가 연일인주라든가 이런 표기는 못합니까?

못한다기보다는 부르기 쉽게.......

아니, 형산IC 같으면 거기가 지금 중명입니다. 그 IC가. 그런데 형산IC라 그러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도로는 연일사람만 사용하라는 법도 없는데 형산IC라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일형산IC라든지 안 그러면 중명IC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역구 위원님 판단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명IC 그래도 솔직히 포항시민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일대교공사가 지금 2009년도 12월에 완공인데 완공되면 왕복 8차선이지요.

예.

그러면 그 8차선 다리가 완공되면 그 도로하고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일읍사무소하고 교량까지 그 도로를 확장 계획을 세워서 2009년하고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맞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하고 질문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내 포장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지금 11월 달에 우창동 사거리에 창포동 사거리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고 그 다음 12월에는 하수관거하면서 도로를 또 파헤쳤고 지금은 또 창포동 침수개선사업에 또 이렇게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로 불신에 대해 갖고 이 무슨 예산이 이래 남아돌아갖고 맨날 도로만 파헤치느냐 이래 갖고 상당히 시민들이 참 동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우리 시민들이 오해 안하는 부분에서 홍보도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합니다. 창포사거리 거기도 보면 교통개선사업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한 1,2개월 돼 가지고 파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우현사거리가 포장덧씌우기를 할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니까 사전 교통신호수를 대기시킨다든가 또 신호수를 교통에 대한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사전에 걸어서 예방을 철저히 할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성～흥해 간 도로에 대해서 한승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론을 피력하면 지금 사실 창포 우현사거리가 정체가 심각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우회도로 맞춘다 이러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 도로를 이왕 계획이 잡혀 있으면 조기 착공을 조기 준공을 저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20억, 10억 이렇게 분산하지 마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안배된다면 조기 준공을 해서 그쪽 북부권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짧게 한다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에 한다 하는 걸 이 고속도로 진입로고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더 당길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4년이 연장되어 있는데 이걸 재검토해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부득이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 당장 덧씌우기가 제일 바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겠고요 덧씌우기 관계는 현장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이게 도로 확포장 관계인데 이것 시급한 도로가 있다 말이오. 아까 김성조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창포사거리에서 유성여고 넘어가는 길 이것 지금 현재 흥해 대련 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은 말이죠, 실지로 우리가 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전체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창포사거리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확포장 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 이건데 시급한 게 이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이게 시급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은 지역 안배적인 차원도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흥해～냉수 간 도로는 지금 어디냐 하면 위치가 대유주택에서 저쪽에 대련 주유소까지입니다. 그 도로도 시급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2,000세대 넘게 아파트가 있고 초등학교가 앞에 있고 차를 비켜 다닐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우선순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신광 쪽에 산을 넘어가는 그 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대유주택에서 대련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실 때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이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할 때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안 주자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뭐냐 하면 예산타령을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포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그 안쪽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포사거리에서 우회도로 그것은 빨리 추진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한승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도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건 맞다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고자 합니다. 대련～기계 간 정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사업 대련～기계, 구룡포～대보 간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대련～기계 확포장이 4차선이 과연 필요한지 1,700억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복잡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왜 확장을 하는지 정부에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엄청난 돈이 드는 약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 이 도로공사를 저는 왜 지금 가보십시오, 이 도로 아시지요?

압니다.

이 도로에 차가 별로 안 다닌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물론 시정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고속도로 기계에서 대련까지 고속도로가 생겨갖고 더 더욱 한산합니다. 이 도로가. 엄청나게 한산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 부분이 과연 맞는지 저는 정말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시키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계에서 대련까지 고속도로비 있지 않습니까, 1,200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우리 포항시에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구나 마산 이런 데는 고속도로 비용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내 구간에 대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런 도로 1,700억 정도 이렇게 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복잡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룡포～대보 간 도로입니다. 1,070억입니다. 구룡포에서 대보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 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봤을 때 7번 국도는 금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일주일에 한 3, 4일 동안은 막혀갖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실지 마산사거리 부분이라든가 흥해 들어가는 입구, 지하도 통로를 내면 가장 싸게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죠, 경기도 쪽이나 용인시 아니면 대구 시내 우회도로 할 때 지하차도 내 놨는 것 그게 가장 공사비가 싸게 들어가고 가장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서 울산가는 거기에도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상당히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7번 국도는 지금 흥해에서 차선을 하나씩 더 낸다 하더라도 그게 길을 안 막히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러한 부분들을 지하차도 부분을 내야만이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어디에 투자가 우선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부서 과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 뭐 국장 누구 나가면 진급 빨리 하는 게 서로 그것만 하지 우리 포항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어느 지역에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7번 국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계, 대련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들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한 20억, 30억 들어가고 올해 예산이 한 2억 들어가 있고 3억 들어가 있고 5억 들어가 있고 8억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청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책사업 하는데 있어서 대련～기계 간 도로 공사도 경제기획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기능은 좀 틀립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어떤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도는 일반도로와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에 어떤 국도 주변에 있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있는 도로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청에서 뭐 이야기해도, 이야기해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여를 잘 못합니다. 못하고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흥해 지하도 검토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부산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확장문제하고, 자체사업에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 2억, 3억 하는 거는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는 예산을 뭐 20억, 30억 줘 갖고 단기간 내에 끝내면 굉장히 저희들도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아닌 말로 사업효율도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투자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도 재검토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국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이런 국도들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그런데 수년 동안 보아오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좀 심각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인비하고 대련부분에, 대련 도로 부분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도로를 건너다닌다든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저는 이 도로를 이 도로가 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다른 도로하고 연결돼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도 그 주변에 사는데 4차선 생기면 더 불편합니다. 그걸 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관여할 수 없으면 이 부분에 4차선 생기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라도 좀 해 주시죠. 지방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정부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해야죠. 우리 지역에 도로를 내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니, 7번 국도가 우리 지역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도관리청이라든가 국도유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로 확장하면 불편해 질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죠. 관여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서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편리해지지 그것은 그런 건 예가 안 맞거든요.

국장님, 지금 그 도로가 정체가 되거나 이런 도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한산한 거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4차선 생겼을 때는 지금 동네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요 대련 바로 뒤에 동네로, 거기에서 도로 도로간 건너가는 게 4차선 생기면 상당히 위험해 집니다. 실질적으로 7번 국도가 생기고 흥해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저기에도 그런 도로가 생기면 뒷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주민들은 바로 이쪽에도 마을이 있고 이쪽에도 마을이 있는데 건너다니면 엄청나게 사고가 더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도로가 뭐 맨날 한산하게 비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 지하도로를 만든다든지 평면교차를 신호등을 만든다든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것은 도로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가는 도로는 말이죠, 기계 들어가다 IC가 안 있습니까? 고속도로IC, 이쪽 IC에서 이쪽 우리 고속도로 입구 IC 포항입구까지는 고속도로IC와 고속출구까지의 도로가 별도로 거의 다 4차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확장하겠다고 건교부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왜 4차선으로 하느냐 이래 논리적으로 나오면 좀 논란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속도로IC와 출구사이는 거의 다 국도가 전국 어디 가도 다 4차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라고 해서 4차선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해야죠. 건교부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논리는 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에서 흥해 용한까지 신항만까지의 고속도로 분기점이 또 생기거든요. 생기게 되면 이것이 고속도로만 타는 것이 아니고 국도4차선 확장하면 국도하고 고속도로는 항상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한 화물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4차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뭐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아, 이것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왜 4차선, 2차선 그대로 놔두지 왜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가 손해입니다.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시가 손해가 아니라 시가 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주～포항 국도도 맨 우리가 과거에 대구 가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

그 도로가 고속도로와 연계를 하려고 기계 거기에서 톨게이트에서요 기계, 거기에서 기계 들어가는 데까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 내는 것.

아니죠.

그런데 대련에서 지금 거기까지를 4차선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에서 내려 갖고 포항에 다시 대련으로 왜 옵니까? 대련으로 바로 오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안강으로 거쳐서 기계 쪽으로 오는 지방도를 지금 안강 들어가는 입구까지 4차선 확장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 계획은 어디까지 오냐 하면 달성사거리까지 옵니다.

안강에서 달성사거리 4차선은 이해가 갑니다.

그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든지.....

그래서 경주시 구간에서 안강 입구까지를 4차선 거의 지금 다 해 갑니다. 그러면 왜 지방도하고 국도하고는 왜 연결합니까? 그 지방도하고 국도하고는 4차선 확장할 때는 지방의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도는 반드시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사람 다니는 그 회수만 따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화물 운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건설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우선 사람 다니는 수가 적다고 해서 이것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왜 하느냐 이런 논리로 나오면 사실 참 곤란한 얘기죠. 우리 시 장래 신항만까지의 물동량 수송도 맨 장래 시내 통과 교통을 줄일려면 기계분기점에서 신항만까지 고속도로가 빨리 돼야 됩니다. 신항만 2009년 준공할 때까지 맞춰 가지고 그것도 빨리 도로공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시내 화물차가 안 들어오고 변두리에서 국도 타고 지방도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항만까지. 그래야만 시내교통이 복잡 안 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위원장님 그건 좀 그런 생각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가 뭐 화물차 몇 개 다닌다고 해서 그쪽에 화물차가 도대체 대련에서 왜 인비까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는 배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제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43쪽부터입니다. 43쪽 정부 및 타 기관 사업 중에서 45쪽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에서 영덕～울진～삼척 간으로서 단선전철화인데 연장은 171km입니다. 이 중 우리 시 구간은 27.6km이며 전체 사업비는 2조 4,40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560억 원으로서 노반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2007년에는 총 사업비 조정과 실시설계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장래 2조 3,650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부지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 부설입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에서 경주～울산까지로서 단선을 복선 전철화로 할 계획입니다. 연장은 73.2km이며 저희들 관내는 3.5km입니다. 사업비는 2조 5,656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간 194억 원으로서 노반 및 역사 기본설계 완료하고 총 사업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80억 원으로서 노반 실시설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향후 2조 5,38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47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으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시행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동빈내항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송도동에서 해도동 일원으로서 하천복원 1.3km이며 추정사업비는 1,000억 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그간 1억 6,000만 원으로서 동빈내항 복원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9억 5,000만 원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동빈내항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978억 9,000만 원으로서 동빈내항 복원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서 오염 내항 수질복원과 도심을 부활코자 하며 레저항으로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50쪽 송도백사장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목적은 동해안의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주변 경기를 활성화하고 백사장을 복구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사업량은 백사장 1,300m이며 폭은 1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9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12억 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7년 계획입니다. 국가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국도비 지원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368억 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변 경기 활성화와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46억 2,000만 원으로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33억 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했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3억 2,000만 원으로서 3차분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며 재정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현재 476만 5,000평을 미집행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중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151,651평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매수방법은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결정하고 2년 이후에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28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작년에 41억 원으로서 대지 62건과 건물 29건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5억 원으로서 토지 27건과 건물 16건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252억 원의 투자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시개발사업은 11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성곡, 남옥, 곡강 등 상도지구까지 전체 11개 지구에 1,127,000평입니다. 1,127,000평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3,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제비용과 도시기반 설치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혁신으로서 법적 근거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추진 활성화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 확보로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보다는 시 예산이 절감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현재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4개 지구 2,449,000평입니다. 장성동 동서지구와 창포지구의 592,000평은 준공되었고 현재 9개 지구 1,391,000평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개 지구는 아직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대각과 원동1지구입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한 6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구별로 사업연계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로 인해서 시공사 선정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미관 정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장기면과 북구 기계면과 죽장면입니다. 사업량은 25건이고 전체 사업비는 54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20억 4,000만 원으로서 기반조성사업 10건, 도로시설 정비사업 2건, 기타 3건을 했습니다. 금년계획은 9억 7,000만 원으로서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3건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죽장면입니다. 향후 23억 9,000만 원으로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장성동과 양덕동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은 203,054평이고 주택수는 5,974동입니다. 그 중 공동이 5,790이고 단독이 184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47억 원으로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640억 원으로서 택지개발 승인과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에는 120억 원으로서 대지조성공사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387억 원으로서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5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 지역의 19개 동을 상대로 75.6㎢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32,000개와 도로명판 1,970개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억 3,000만 원으로서 건물 주출입구 및 상호 조사를 했고 도로구간 기·종점 조사를 했습니다. 도로명 부여 755개 노선에 대해서, 1,970개의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개소는 32,0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1억 2,000만 원으로서 전국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안내지도 제작과 관리서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및 세계측지 좌표변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항시 도시계획구역 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치지형도의 수정제작을 200도엽과 수치지형도의 세계측지 좌표변환이 479도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5㎢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으로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4,000만 원으로서 수치지형도 수정 60도엽과 좌표변환 479도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9억 8,000만 원으로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부과건수 140건을 했으며 국가분 4,900만 원과 지자체분 2,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정부과 375건에 50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 중, 본 예산 중 도분 15억 원과 시분 3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분 35억 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량지구택지개발사업, 장량지구택지개발사업 속에 2007년도의 계획에 보면 대지조성 절·성토, 수목이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이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식을?

예.

가식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토지를 구해서 우선 가 이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이식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식장소는 택지개발하고 난 뒤에 본 지역으로 다시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만 평을 개발하는데 4만 주 소나무를 이식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5평에 소나무 1본씩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다 이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4만 주가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닌데 일부......

이 수목이식 계획에 보면 4만 주가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한 6만 주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주? 그러면 더 많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120억 원으로서 조성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수목이식을 하겠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만 주 전체 소나무도 한 4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예산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 본수는 4만 주보다 더 됩니다. 더 되는데 금년에 이식을 할 수목대상을 4만 주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수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정당, 정당으로 봐도 평균 한 6·700본밖에 안 되는데 4만 주 하면 조금 잘못 된 거......

잠깐만요, 잠깐 정확한 본수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런데 전체 저희들 장량택지개발지구 23만 평 중에 농지가 있고 임야 부분은 한 5분의 3 정도가 임야입니다. 나머지 밑에 농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목 이식하기 불가능한 부분은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데는 수목이식이 불가능합니다. 별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지. 지금 4만 주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답 빼고 4만 주 하면 소나무를 아주 못 쓰는 소나무까지 다 해도 4만 주가 안 될 것 같은데?

전체 본수를 4만 주로 지금 현장에서 조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본수를 이식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다른 데 뭐 타 용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다 이식합니까?

다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이식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식장소는 특정 된 데는 없습니다마는 신광 일부 지역과 흥해 일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하고 흥해 일부 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그 지역에 소나무를 옮겨도 됩니까? 잘못됐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못 챙겨 봤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소나무라 하는 건 지금 재선충이 발생했고 또 소나무 이식은 그냥 그대로 굴취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녹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수목이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120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이식을 하는데 이거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량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침촌지구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포항자동차학원 택지 개발을 해서 두산 48층이 건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져서 장량지구에 상당히 어떤 교통문제가 야기된다는 거 누차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너무 좀 심하게 개발해서 차들이 나갈 구멍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나갈 구멍이라도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나가려고 할 예정 좀 돼 있습니까? 도로문제, 이걸 개발하게 되면.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했겠습니다마는 현재 개설된 간선도로와 장래적으로 개설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주 교통 통과할 수 있는 도로라 생각됩니다.

창포동 사거리, 우현동 사거리 외에 나갈 자리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상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시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장기적인 대책......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서도 문제 있는 것 같으면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가만 내주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가 주공이 들어오는 거지요? 6,000세대. 주공단지, 주공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한 번 더 과장께서는 숙지하시고 도로 사정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의 우리가 용역에 의존해서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들도 거의 다가 용역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여기에 이러 이러하게 해 달라 하는 주문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지 턱도 아닌 걸 그 사람들이 용역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포항시를 잘 알아서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를 개발하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과장은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해서 잘 알겠습니다, 현대2차 뒤에 있는 이번에 택지 개발한다 하는 지역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돼서 이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흥동 지형을 잘 아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려도 아시겠지요? 대성사 절 부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개집 먹이는 데 목욕탕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시계획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되지 않는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살림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가 난립하는데 또 무허가가 난립, 우리가 이때까지 이래 통상적으로 질문을 해 보니까 무허가가 한 20채 이상이 난립되면 그때 우리가 재고해서 한 번 풀어준다 하는 그런 답변도 받았는데 무허가가 난립되기 전에 우리가 그곳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 20채 이상 되면 별도의 조치를 한다 하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가 총 그러니까 14지구인데 2개 지구가 미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쉽게 하면 시행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어떤 그런 기간.

사업 추진기간은 별도로 인가 날 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적 기한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원에 의해서 또 연기 신청하면 연기도 가능한 그런 기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각지구에 보면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10년쯤 됐습니다, 예.

과장, 이 대각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뭐 생각이나 어떻게 알고 있는 방법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기 들어가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여건은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4공단도 근접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지금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대각지구만큼은 좀 현재보다는 많이 호전되리라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이나 개축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쉽게 하면 다 낙후된 오래 된 그런 집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지금 대각온천지구는 주말되고 이러면 등산객들이 무척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이라든가 기타 비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인 어떤 그런 기간을 지금 묻는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에 의한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토지소유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행정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대각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에 좀 다소 결여하니까 적극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해서 조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도시계획이 언제 끝나지요?

기본계획은 연내로 지금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재정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다소 지체되리라 사료됩니다.

올 12월까지 돼 있어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다소 좀 지체되리라 봅니다.

지체되리라 봅니까?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3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데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푸는 쪽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푸는 부분도 조금 전에 장량지구 도시계획부분, 도로교통부분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잘 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형산강 수변 공원화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 2008년도......

과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전체 형산수변공원은 약 248억 정도가 소요되고 05년에 3,000만 원 투입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66쪽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그러나 이거 어떡하든 추경 시에도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상황실을 정상화되도록금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에 전체가 18억 5,1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2억 9,600만 원이고 장기 예치해야 될 것이 5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난예방 및 긴급 정비사업에 9억, 그리고 재난대응 및 제설사업에 1억, 기타 재난예방사업에 3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수, 붕괴 또는 해일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대피하는 것과 또 발생되고 30분 이내에 대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8억 4,5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지금까지 한 것이 9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1,000만 원으로서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구축에 약 3억 2,000만 원, 자동음성정보 및 안내간판, 표지판 설치에 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음성정보라든가 안내간판 및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개울이 아주 깊은 곳에다가, 그렇고 또 휴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9개소에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는 3억 원으로서 경보시설 6개소, 자동우량측정기 2개소, CCTV 설치 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본 사업이 상당한 인명피해에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72쪽은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아주 취약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 이런 아주 생활소득이 낮은 그런 가구에 대해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약 80세대 1,000만 원 정도 들여 갖고 했고 금년도에는 약 200여 세대 2,600만 원 소요해서 전기라든가 가스, 그 다음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시설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방2급 및 소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장기 대화천 및, 대화천 하도정비 외 2건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서 기계천 하도준설을 약 1.3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도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금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75쪽은 영천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년도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갖고 죽장, 기계 2개 면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8억이 소요되겠으며 지금까지 17억 8,000만 원으로서 죽장 지동에 대해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죽장 지동에 대해서 냉동창고, 그리고 선과장이라든가 이런 데 건물을 한 400평 정도 규모를 지을 계획으로서 6억 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은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송 일대 지역에 대해서 항상 강우 시에 아주 침수로부터 위험요소가 따르는 곳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92억 2,800만 원 소요되겠고 금년도에는 5억 원을 받아서 실시설계와 일부 제방확충 및 부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칠성천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해서 침수로부터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8억 5,000만 원 투입해서 경보시설 6개소를 하였고 또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15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보시설 분야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를 더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입니다. 여기에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와 예방활동을 위해서 본 위원은 또 침수지역에 장량침수지역에도 활동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 뭐 테이프라든가 각종 어떤 비품을 좀 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수방대, 요즘은 수방대 수해방지대책위원회가 각 동별로 창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이라든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혹시 뭐 이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그래 수당이나 어떤 이 재료비가 좀 지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수당지급은 저희들이 재난관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군인들이 휴일날 나와서 지원이 됐을 때는 식대비로조로 일부분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방대에 대해서 최소한 식사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금 지원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형산강 수변 공원화는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포항시에서 합니까?

예, 이 사업 자체는 포항시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형산강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시가 전액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공원화를 할 수 있나요?

공원화 사업인데 공원은 좀 불가능할 거고 시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도록금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부산지방국토청과 협의를 거치고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할 때에 기이 이미 협의를 1차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형산강 양 안에 기존에 있던......

고수부지 활용......

경작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거 정비작업을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가스관인지 무슨 스팀관인지 이런 걸 매설하면서도 정비를 좀 했고, 그쪽 정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전에 자동차면허시험장 하던 부지에 지금 작업하는 거 뭡니까?

그것도 철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할 계획, 거기 철수하고 뭐 할 겁니까?

철수하고 맨 공원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거기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그게 다 포항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아무 것도 안 해요?

예.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만 유지관리하는 청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대해서는 일체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면 그게 하천의 고수부지나 여기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의 근본적인 개념은 유수의 흐름의 지장이 없도록금 하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입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맨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해 봤는데 돈이 내려온 부분은 전부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예.

어떻게 얘기는 안 봤어요? 한 번도.

얘기를 여러 차례 해 봤지요, 기본계획 하면서도.

안 됩니까?

예.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한다?

예.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 있어요?

예.

투융자 심사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 투융자 되었을 겁니다.

2005년도요?

예, 한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투융자심사, 전문위원 중기재정계획 최근에 나온 것 있지요?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산간계곡 자동우량시스템 있잖습니까? 그게 기이 설치돼 있는 곳도 많지요?

지금 포항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장 같은 데 뭡니까? 경보기 설치 이런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금년도에 처음 할려고 합니다.

일주일 되었습니다만 나루끝에 말이지요, 경보시스템인가 뭔가 그것을 설치하는 모양이던데 그겁니까?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류가 어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리산에 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리산 쪽에 계곡이 깊은 곳에다가 등산객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일시에 철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계곡에 계시는 등산객들을 일시에 밑으로 내려오도록금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개별 전달은 불가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앰프를 통해 가지고 음성으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금.

전달을 어디서 합니까?

밑에 통제실에서 전부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지, 나루끝에 뭔가......

덕수지구에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경보시스템에 대한 설치입니까?

맨 이것처럼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것도 예·경보시스템의 일종인데 덕수 지역에 한 것은 뒤에 비탈면에 아주 낭떠러지가 심하기 때문에 비탈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철수할 수 있도록금 대피할 수 있도록금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곳입니다.

메시지는 현장을 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통제실에서 바로 방송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설치 자체가 잘못됐지 싶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로변에 고성능 스피커 8개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동이 되었을 때 주위의 주택가에는 엄청난 피해를 볼 건데, 혹시 임신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소리가 큰데.

음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을 하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운전을 해가면서 적정히 조정할 것이고, 덕수지역에 8세대 가구가 있습니다. 8세대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가정에 비가 오고 하면 문을 닫고 안 있습니까? 이랬을 때 전달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일정 소리는 나야 될 것 같고, 다만 시험하고 운전할 때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낙석의 위험이 있을 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임산부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금 그렇게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이지요, 지역적으로 그 위치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산 임야에다 세우든가 이러면 덜한데 뭐냐 하면 나루끝에 인도에 바로 설치돼 있다 말입니다. 불과 3m, 4m 정도.

7.5m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7.5m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층별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m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음향을 줬을 때 육성으로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이렌 소리와 같이 그런 음향으로 전달됩니까?

음성으로 전달합니다.

음성 전달입니까?

예.

그것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치장소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잘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번 설치돼 버리면 다시 옮기기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소하천 하도정비에 대해서 장소는 신광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에 다모리식당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재해 때문에 축제도 쌓고 산을 절개를 했는데 그 산이 절개를 하고 난 이후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쉽게 하면 각도가 너무 가파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게 다시 일부가 슬라이딩 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재난과에서 하천정비하고 할 때에 준설하고 다 할 때에 과장께서도 토목이 전공이신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데 앞으로 보완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더 확인하고 사업은 구청에서 했지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댐 주변 정비하는 것 아까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느 법 근거라 그랬습니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지원해 주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댐 주변하는 얘기를 하시면 댐 밑쪽이나 옆쪽이나 댐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계는 우리가 위치상에 3개 지역이 옆입니까? 위가 아닙니까?

댐 주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방지선으로부터 3km 내외가 저희들은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영천시만 해당되고, 저희들은 5km 범위 내에 거기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계도 그렇고 죽장도 그렇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댐에 비가 많이 높이 보았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km 범위 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진영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안정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 35동과 마을정비 1개 지구고,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주택개량에 14억 원, 마을정비에 1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노후주택개량과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억 2,000만 원으로 주택개량 35동, 마을정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29억 8,000만 원으로 주택개량 50동을 계획 중이고 마을정비사업으로 기계면 구지리에 9억 8,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의욕 고취 및 귀농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2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거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개 지구에 사업비 총 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단계 학산동과 2단계 일월, 중성, 용덕, 인덕, 환여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28억 원을 투입해서 1단계 학산지구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로서 정비구역지정 4개 지구를 지정을 했고,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46억 원으로 일월, 용덕, 중성지구 토지지장물 보상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일월, 용덕, 중성, 환여, 인덕 5개 지구에 대해서 총 318억 원으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제 계획입니다. 우수하고 미려한 건축을 장려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함으로써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철강도시의 특성을 제고하며, 꿈과 희망의 도시, 꽃피는 문화 도시, 예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및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작품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분야는 분야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문분야 교수, 건축사협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으로는 건물축 미관, 도시미관과의 조화성, 선도성, 독창성, 미관유지관리, 지속성, 건축문화창달의 기여도 등의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 건축문화 이벤트 행사와 선진도시견학 및 체험을 하게 되겠고, 평가단 구성 및 평가세부 기준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문화상 시상 및 건축문화제전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우수 건축물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상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및 도시미관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문화의 이해와 실천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건축가의 기술축적으로 경쟁력 확보 및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4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투명하고 쾌적한 아파트 관리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실시하고 시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단지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110개 단지에 54,099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지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활동, 시책사업추진 등이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 아파트관리 우수단지에 대해서 타시도 견학을 실시하고 우수 아파트단지의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로서는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포항 만들기에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파트 꽃 가꾸기 운동 등으로 주민화합 및 도시민의 녹지공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5쪽, 집단민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 장례식장, 판매시설 및 아파트 건립 시 건립반대 또는 공사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집단민원 해소사례를 데이트베이스화 해서 기이 발생된 집단민원 해결사항을 평가 관리하여 유사 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집단민원 현황으로서는 남구 송도동 태왕아파트와 북구 흥해읍에 삼성아파트 건립 반대 집단민원, 북구 장성동에 재건축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이 집단민원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으로서 시공피해와 개인피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시공피해 부분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겠고, 지하터파기 공사는 인근 건물의 균열, 지상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야간 수면방해 등이 시공피해가 되겠습니다. 개인피해에서는 민사상인 사항은 쌍방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에 따라 해결토록 하고, 사생활 침해, 일조권, 조망권 및 상권 등 손해배상 등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님비현상으로 법을 초월하여 무조건 건립을 반대하는 사항이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유사 민원에 대한 타도시 수집·비교하고 관련 공무원과 연찬회를 개최하여 해결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강구하고 집단민원 사례를 데이트베이스화하여 사례집을 발간 배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집단민원 사례집을 작성 관리 및 홍보하여 민원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지 사례집에 따라 집단민원을 행정지도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통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6쪽, 민간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주택난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활용으로 균형있는 도시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현황으로서는 전체 세대수는 159,074세대이며, 단독주택이 55,3775세대로서 전체 세대수에 35%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각각 87,863세대, 연립주택 9,810세대, 다세대주택 6,026세대로서 전체 주거 행상으로 봐서 65%가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사업추진 현황입니다. 44개 단지 24,893세대로서 이 중 공사 중인 단지 20개 단지 12,567세대이며, 중단된 공사단지는 9개 단지로서 4,036세대, 미착공된 단지는 15단지에 8,290세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6개 단지에 6,004세대이며, 이중 사업승인이 난 곳은 13개 단지에 5,103세대, 사용검사가 된 단지는 3개 단지로서 901세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13개 단지에 10,247세대로서 사업계획으로서는 13개 단지에 10,24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도시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생태 환경적 공간 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도시미관의 조화와 자연, 인간, 건축과의 조화와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추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3회 실시하였고, 2007년 1월 15일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6일날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7년 1월 18일날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7년 상반기에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의 TFT팀을 구성하고 이 팀에서는 건축직과 계약직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에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이 TFT팀 및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도시 이미지를 벗어난 창조적, 예술적 도시를 조성하고 생태환경적 공간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및 인구증대 효과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로 경제발전 및 고용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먼저 건축문화상 시상제하고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제,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각각 예산은 얼마 입니까?

예산은 현재 건축문화상 시상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무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축문화상을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연말에 가서 상패라든지 상장 이런 수준에서......

현재는 무예산, 그 다음 공통주택?

공동주택 우수관리 시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예산?

예, 무예산입니다.

테라노바.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팀이 보고에서 구성을 전체 다는 못 했고,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1회 추경 시에는 반영하고자 합니다.

무예산이요?

무예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성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 얼마요?

아직까지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산이지요.

현재까지는 무예산입니다.

얼마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책은 이것은 돈 안 드나요? 이것은 무슨 돈 가지고 만든거요?

테라노바 프로젝트 선포식에 관련한 자료는 한국건축과협회에서 추진하는 건축과 학교하고 포항시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우리 포항이 해안변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건축과협회에서 추진하는 인텔리전트 포스터라는 건축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스코에서 한국건축과협회 지원을 통해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포스코에서 한국건축과협회로 스폰서 해서 그래서 작성했고,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테라노바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 가지고 토론회를 별도의 테라노바 프로젝트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토론회를 포항YMCA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YMCA에서.

그렇습니다.

YMCA에서 테라노바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테라노바 해서 어려운 말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뭘 한다니까 하는 줄 아는데 전혀 사전에 계획도 없고 그저 시장이 이것 한번 하자 그러면 우해서 대학교수 몇 사람해서 이래서 하면 사람들이 다 잘 모이네요. 우루루 모여서 뭔지 테라노바인지 하고, 조금 있으면 생태도시, 자연환경도시 무슨 도시더라 포항이 추진하는 도시가 10개쯤 될 거라, 대충 세어 보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환경도시도 해야 되겠고, 테라노바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도시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뭐 도시가 어떻게 많은지 포항이라는 단일체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똑같은 도시를 몇 군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짬뽕이 돼 가지고 주제가 없어요. 어느 게 우리 포항시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인지 아무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체성이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 정체성인데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은 이때까지 발전해 오는 단계에서 철강도시의 이미지로서 철강도시와 함께 발전해 오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강도시의 이미지가 여태까지 포항 발전의 정체성이라 한다면 이제 93% 되는 철강에 관한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경제가 철강산업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체성 변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은 철강도시의 이미지와 생태도시입니다. 생태환경도시를 문화적으로 접목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갑자기 테라노바 프로젝트라는 게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 프로젝트는 민선4기 박승호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아트폴리스를 만들기 조례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트폴리스라는 부분은 일본 구마모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에서 견학을 해 보니까 구마모토 아트폴리스가 구마모토현에 또 구마모토시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은 포항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국내로서는 안양시의 아트21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안양시에서도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철강도시와 또 영일만에 좋은 환경을 접목시켜서 향후에 생태와 문화가 철강도시가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금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포항시가 어느 쪽으로 갈 거나 가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아트폴리스요? 예술도시네. 첨단과학도시 포항, 환경도시 포항, 아트폴리스 포항 가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테라노바를 통해서 뭘 할거냐는 정체성을 정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 군데서 다 띄어 놓아서 뭐가 뭔지 이 상황에서 테라노바가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이해는 되는데 참 문제예요, 우리 포항시. 시장의 어떤 의지 하나로 갑자기 도시가 생겨나고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요. 이것을 참모들이 길을 잘 좀 제시하십시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테라노바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용어를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테라라는 용어와 노바라는 용어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땅 기회의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하면 포항이 일테면 뭔가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듯한 어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표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공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단기한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포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한 이 프로젝트는 시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책정된 예산, 공공사업 예산을 종전에 하던 이 사업의 방식에서 좀더 미관이라든지 예술적인 점을 더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강제성보다는 참여하는 어떤 방향으로 시민의 패러다임, 공무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학 교수가 보면 환경도시고, 도시공학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얘기들어 보면 예술하시는 분 보면 아트폴리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건축학자가 본 도시네, 테라노바는. 그래서 건축학자나 건축전문가가 보면 테라노바고 아니요?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각 관점에서 포항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도시가 여러 군데예요.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해서 연구실적을 쌓고 또 포항시의 용역을 맡아 가지고 일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냄새도 많이 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산계획은 저희들이 테라노바 프로젝트 TFT팀을 금요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구성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

TFT팀 구성해서 연구하면 끝납니까?

거기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립할 거요?

단계별로......

TFT팀에서 다 해요?

TFT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용역 줄 계획은 없어요?

용역계획은 일반적인 사항은 타시도라든지 다른 구 예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포괄적인 부분은 TFT팀에서 수립을 하고 세부적인 기술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줄 계획 있지요?

예.

그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용역단계도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미지개선사업, 2단계 민간시설물에 대한 이미지개선사업, 다음 자연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항시라는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보는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하나씩 만들어 내는 거예요. 환경도시, 첨단과학도시, 문화도시, 예술도시, 테라노바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적인 측면에서 본 도시 이래서 다 같은 하나를 놓고는 보는 데마다 다 해서 연결시켜서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자는 대로 다하고 옆에 와서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오케이 하고, 또 다른 전공 교수가 와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하면 또 그것도 그럴 듯 하네요 오케이 하고 이래서 포항시가 갈 길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시나 집행부가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와서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그 중의 한 주택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진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통찰있게 관찰해 보십시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꼭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은 YMCA가 테라노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YMCA가 테라노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가 잘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행사하면서 선포식하고 의원들 초청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의회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사전에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진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동빈내항의 타워부분, 뭐 인공섬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분들 입에서 다 나왔고 그 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들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고 포항시민들 중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지금 포항공대 쪽이라든가 많은 한동대 교수들 팀에 의해 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저는 4년 동안 보아온 적이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됐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앞으로 상당히 제동을 걸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러한 사업들은 의회하고 공유하면서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윤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테라노바하고 우리 도시미관지구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야 만이 할 것인지 아마 주택과장님이 그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 프로젝트와 도시미관지구하고는 개념이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범위는 다르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미관지구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미관을 심의를 해서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테라노바라는 범위는 이 보다 더 상위개념입니다. 그래서 테라노바 프로젝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표면 위에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관이라든지 예술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물뿐만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시설물로 건설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관지구에만 국한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트폴리스하고 하는데 동빈내항 안 있습니까? 송도 쪽에 보면 아파트가 이래 무질서하게 아주 보기 싫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미를 살리겠다 그거죠.

이 부분은......

새롭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분의 우리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역할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가 강제를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각종 시민들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눈높이를 좀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로 생각할 수 있도록금 정보를 제공을 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빈내항 옆에 민간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지어진 건물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테고 또한 민간건물이 새로이 신축된다든지 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안양시의 경우에 안양아트21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해서 건립 건축물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시에서도 그런 자료와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각종 전시회라든지 전람회를 개최해서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동대 보면 의뢰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한동대 이대준 교수님께서 아트폴리스하고 테라노바 프로젝트하고 같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여기에서 전문지식으로 제재하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문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제 상당히 좋은 시책을 개발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빈익빈 부익부 그야말로 잘 되는 대단위 단지 쪽에는 그야 뭐 잘 될 것이고 이 초점을 자체적으로 자체를 구성해서 하는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가령 청소과에서 하는 분리수거라든가 상하수도사업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것을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에 분양가가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이런 쪽 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분양신청 들어온 게 뭐 협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해서 분양가 안정을,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의 사회단체나 또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얼마 전 경실련과 토론회를 한 적도 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도 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분양가에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분양가 승인을 할 때는 항상 분양가격에 대한 논쟁을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서면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다만, 분양가격에 대한 조정을 한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 권고는 매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관례적인 어떤 문서화 되는 근거만 남기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만, 우리 포항시의 분양가가 인근의 경주라든지 도내 구미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그렇게 상승기조가 비교적 좀 낮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분양가가 안정을 잘 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비교했을 때는 그렇고 앞으로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부분인데 테라노바 TPP 기대효과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설명,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주택에 대해서 포항자동차학원 자리에 48층, 50평, 60평, 70평대 이렇게 해서 교통환경평가라든가 교통문제, 도로문제, 이런 문제도 TPP하고 관련이 되는데 간단하게 건축이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허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자동차학원에 4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현재 감리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는 현재까지는 테라노바 프로젝트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업신청이 된 내용이고 또 향후에는 교통문제라든지 북구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도 테라노바 프로젝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 도시에 교통문화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이룩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아마 교통문제도 다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방아파트도 도로 환경평가도 문제 있어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계속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 와서 도로사정도 아주 취약합니다. 계속 이렇게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까?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적으로 도로개설이 주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교통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또 교통관련 부서에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갖고 도로 개설에 신규 도로 개설에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 협의체를 갖고요, 테라노바 관계도 TPP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는데 이대준 교수님에 대한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장밋빛이라든가 정치쇼라든가 뭐 어떻게 설계사, 건축사들이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성도시에는 그것이 포항이죠. 이런 곳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신도시라든가 또 유럽에도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 교수님의 경력과 설계건축의 어떤 노하우, 저도 여론을 들어보면 미약한데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도 실수 없이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장밋빛이 안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집단민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단민원되어 있는데 해결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결방안은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는데 발생 원인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위치와 시간적으로 다를 뿐이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곳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를 여기 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민원 해결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언제든지 동일한 유사 민원이 발생되면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자료를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여기 지금 현재 태왕아너스 있죠. 아파트라 안 그러고 아너스라 하는데 태왕아너스 여기에 뭐 지금 현재 민원들이 생겼으면 주민이 약 몇 명 정도가 뭘 요구한다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고 괜찮을 정도면 굳이 여기에 명기할 필요도 없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삼성병원하고 태왕아너스는 아파트라고 해 놨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긴 우리 현진에버빌은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단시위를 했는데 여기는 왜 현진에버빌을 명기를 안 했는지......

그 내용은 장성동 재건축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라는 게 현진에버빌이 장성 재건축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이고 인근 민원하는 거는 대방한양아파트고 그 다음에 태왕아파트는 아너스하는 이니셜이기 때문에 태왕아파트라고 해도 저희들이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빨리 넘어가자고 주문도 들어왔는데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집행부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지요. 현진에버빌도 여기도 명기시켜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제가 한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해 봤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선포를 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는 그까지 못 미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맞지요,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공무원이나 있는 사람들이 그 송도 주로 제가 아는 데는 송도지역을 가지고 새로운 땅이라고 테라노바라고 아마 하시는 것 같고 포항 전체적인 지역을 지칭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잘못하면 이것 뭐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도 없고 이래 하면 송도발전에 오히려 저해한다 말입니다. 저는 들어보건대 이것 뭐 앞으로 민간이든 시가 무슨 공공기관을 지을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건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을 몇 개나 더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 가기 전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지금 위원들이 전부 질문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 같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빨리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 오해부분만, 이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는 송도지역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도지역은 송도대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다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주문하신 대로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7일과 23일인가 두 차례 문화예술동에서 한 회에 600명씩 초청을 해 가지고 시책보고회를 하면서 또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요금인상 관계는 그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정하는 대로 그것은 시행해야 돼죠.

예,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조금 확보된 거는 이게 이번에 거의 평균 10% 인상하면 연간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버스회사에 조금 수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이 책정된 금액은 저희들 일단 묶어놓고 운영결과를 보고 나중에 집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따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버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12%나 9%, 7% 올린 만큼 삭감되어야 됩니다.

우선 나중에 결과 보고 삭감 필요하면 삭감해야 되고 일단 집행 안하고 묶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세요, 국장님 그게 됩니까? 명령노선 그러니까 손실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하고는 다르죠.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 관계는 오지노선 관계도 있고 금년에 또 여러 가지 용역이 지·간선제라든지 환승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어서 당장 집행할 사유가 없는 것이 요금인상이 마침 됐기 때문에 인상하면 원래 수도나 전기나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요금도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인상되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조금 몇 십 원이라도 더 내고 타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갖다 시에서 전적으로 또 부담해서 인상 작업을 안 하고 또 시비를 더 보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용하는 사람이 역지사지로 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인상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묶어놓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체계 이게 용역 중이죠.

노선 아직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 안 했습니까?

예.

이 발주를 용역, 아까도 얘기했는데 발주를 혹시 용역을 주더라도 그 지역 관할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 집행부가 제시해 주는 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해 주십시오.

그건 물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읍면지역은 장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실 의견 다 듣고 교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승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계획 되어 있죠.

예.

거의 1시간 이내에 환승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환승제를 한다 하더라도 차가 구간 시간 거리가 너무 멀 것 같으면 환승제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시간 이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 감포지역 같은 게 특히, 감포지역도 요즘 문덕 주차장에 거기에서 갈아타는 식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기점으로 해서 기북, 죽장, 골짝골짝 다니는 버스는 기계까지는 그대로 와서 기계에서 환승하도록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하고 시내 동지역은 관계 없고요......

아, 환승제가 시내 동지역은 관계 없습니까?

동 지역에는 관계없습니다. 동 지역에는 거의 관계없는 것이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에 단거리, 뭐 오거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형산간다든지 할 때 그건 1번 타면 바로 가서 바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환승제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없고 변두리지역에 주로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용역발주할 때 주민의견도 듣고 시의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들어서 가장 좋은 안으로 그래 선택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도 다 인정을 받고 이래야지 시내버스가 천날만날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용역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수 의견을 들어서 다수 의견 쪽으로 좋은 안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환승제가 시내 지역에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내 지역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100% 필요없다는 건 아니고요 시내도 물론 우리가 읍면지역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내지역인데 저 전문대학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천 가까이 공단 그 부근에 간다든지 할 때는 거리가 좀 멀죠. 먼데 그걸 환승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버스노선 자체가 버스번호마다 전부 정해진 노선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대로 노선을 골라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대로. 단거리인 구간에는 환승이 사실상 불필요하고 거리가 좀 멀 때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강에서 오천 쪽으로 간다든지 또한 북쪽으로 갈 때 그러면 몇 번 타고 가서 어디서 환승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도 용역할 때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울을 그러니까 반사경 거울을 하나 달아달라고 본 위원이 부서까지 찾아가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도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관할 시의원이 아무 뭐 별 큰 권한이 있고 시의원이라고 건의한다고 꼭 해 주는 거 아닌데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 답변을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걸 검토해서 해 준다 했는데 지금 그게 언제쯤 돼서 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가 따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면 시에서 그냥 해 버리면 그만인데 용역 주는 것은 좀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 차를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타고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어떤 용역결과가 이번에 주문들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돈도 많이 주는데. 주문, 용역에 대한 주문들 좀 제대로 해야 될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승차시간 지키기, 친절, 노선 등 전면을 이렇게 다 조정해서 감동 줄 수 있는 버스문화, 택시 타는 것보다도 버스 타도 정말 좋더라 하는 이런 시민에게 감동 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버스 인상 요금과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에 잘 해서 특히 운전자 급브레이크라든가 버스 내 청소상태라든가 친절 등 그렇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맨 그 부분에 있어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버스기사를 두 차례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첫째, 버스기사 분기별로 하든지 그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도 버스 계속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직원을 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번제나 할 때 나누어서 한 3분의 1로 하든지 해서 부제를 해서 우리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친절교육하고 그 다음에 청결유지관계 이런 것은 기본으로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승강장 같은 것은 우리 시가 또 유지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데 승강장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유리 깨진 거 이런 거 좀 수시로 순찰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년도부터는 좀 우선 하는 건 친절 위주로, 둘째는 청결 위주로, 그리고 카드제도 오늘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카드도 가급적이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자연적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시내버스 노선체계 이번에 조정을 하는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을 우리 이일윤 위원께서 인상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버스요금 인상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과 주변에서 주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특히 노선체계에 앞서서 요금을 인상을 해 주게 되면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좀 달라져야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노선체계를 전면 조정할 때 같이 병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답변도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시내버스가 지금 시가지에 운행을 하는 데 보면 대각주차를 많이 합니다, 대각주차. 무슨 얘기냐 하면 대로변에 3차선, 왕복 6차선인데 2차선 이상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자가용이나 영업용 자동차들이 뒤에서 정차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버스베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손님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번에 노선체계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선에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버스가 간선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도 이번에 노선체계를 조정할 때 꼭 넣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버스가 시내버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분 간격에서 7분 간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포항 시내버스가 보면 시내버스다운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연 몇 분대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이번에 노선체계하고 조정할 때 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과연 좌석을 원하느냐 일반을 원하느냐, 그러면 좌석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꼭 관철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어느 것을 탈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저도 버스 일부러 몇 번 타봤습니다, 사실. 또 여기 나와서 저도 답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버스 몇 번 일부러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좌석버스는 자주 오고 입석버스는 드문드문 옵디다. 입석버스는 헐하고 좌석버스는 요금 비싼데 입석버스 타지 짧은 구간에 좌석버스 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178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증차는 과연 몇 대를 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현 노선체계를 가지고 증차를 과연 몇 대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이번에 노선체계 전면 조정할 때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문명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이번에 용역 주문하실 때에 용역주문 내용들을 의회에 한번 과장, 그때 보고, 과장이 보고 한번 하시도록 하시지요? 뒤에 계장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여기에 차량 횟수 부분이 몇 분 정도 간격이 맞는가, 포항시민의 버스이용률을 봤을 때는 타 도시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 자료들이. 그 분들 용역회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 증차문제라든가 증차를 어느 정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차량이 훨씬 포항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20만 정도 되는 도시도 한 200대 가까이 있는데 50만 되는 인구를 가진 포항시가 170 몇 대씩 이래 가지고 있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 진주라든가 이런 데. 전국적으로 이 버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더라고, 본 위원이 이거 전국 의원단 모임에 갔을 때에 버스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은 틀리는데요, 우리가 손실 보조하는 명령노선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우리가 공영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준공영제, 공영제, 아니면 이걸 나누어 하는 것, 이원화 나누어 하는 것, 7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포항시가 경영하고 이걸 나누어서 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용역 부분에 다 넣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주문하실 때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별로 이렇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지금 탄력적 운영 해 놨는데 있지 않습니까? 98페이지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초등생, 중고생 어떻게 요금 조정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초등생하고 중등생, 중고생은 이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이래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다고요? 700원, 1,200원요?

중고생은 9.1% 해서 1,200원으로, 초등생은 7.7% 해서 700원으로.

일반 1,5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것은 도의 안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도의 안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조정, 지난번에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원 너무 부담이 큽니다. 1,400원으로 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해 주도록......

다시 보고를 받겠다 했어요.

지금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00원으로 지난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나중에 추후에 과장한테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요금인상계획이 언제입니까?

이거요, 시행시기는 일단 이걸 다 수리한 후에 10일 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 부분이 일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왕창 낮출 수 있는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니 포항시가 회사하고 협의해서 낮출 그것은 못 되는데 좀 무리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봐서는 여기 200원 인상하는 부분은 한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한 100원 정도 낮춰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시민이 봐도 다른 부분은 도에 다 따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한꺼번에 200원씩 이래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좌석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반인에 대해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는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중단시켜 놓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명호 위원님 요구하신 주문하신 그 내용을 용역 발주하기전에 의회에다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그때 의견을 다시 또 들어서 또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요금인상을 시행하기 전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조율을 하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버스요금도 국장......

배차시간하고 이거 여러 가지 대수 관계 조정과 시간 조정 전부 다를 일괄 용역과업지시서 그거 할 단계에 보고를 드리고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금부분......

아, 그거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 있고......

예,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위원장 말하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제센터 관리하는 거......

예, 관제센터에서 CCTV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시내 로터리나 이런 데 형산로터리하고 중요한 데 설치돼 있는 그걸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게 동영상으로, 아니, CCTV가 동영상 아닙니까? (

그게 교통량 파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CCTV에 대한, 그렇지요. 교통량 파악이요, 지금까지 뭐냐 그러면 107번이 하루에 10회를 운행합니다, 107번 그 구간을. 10번을 운행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 어디입니까, 전수조사 했을 때 86% 정도밖에 안 돈다 그랬지 않습니까? 8.6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지난번에는 9.1회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CCTV로 보면요, 한쪽만 하면 됩니다. 차 넘버가 도대체 하루에 107번 노선에 대해서 차가 몇 대가 돌고 차 넘버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

뭡니까, 우리 뒤에 계장입니까? 굳이 CCTV 안 당겨도 타코메타를, 타코메타 말고 타임레코드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차에 딱 달아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 주라고.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 할 때는 5번 돌던 걸 차량 증대해 갖고 지금 차 스톱시켜 놓은 거 다 그때 임시직원도 많이 뽑았습니다. 뽑아서 차량을 계속 막 돌린 거예요. 10번 돌렸다 이거지요. 10번 돌렸는데 손님이 10명이다, 평소 때는 손님이 5번 돌리고 10명이었는데 10번 돌려 갖고 손님이 10명이니까 차량 10번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8.6% 이랬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이야기를 이미 수년 전에 했는데, CCTV 가지고 솔직히 평일 날 며칠만 딱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실지. 도대체 이 차가 몇 번 도는지. 여름방학 때는 몇 번 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이 부분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테니까 분명히 조사 좀 하십시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