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31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20건, 의견청취안 3건, 재의요구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김현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윤영, 김갑룡, 김수철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설치 조례안, 남재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최명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이윤영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남재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남재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2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학권 의원의 소개로 최성준 외 4,997명이 제출한 방학역 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채택·이송한 청원의 집행부 처리결과 보고사항으로 김황기 의원의 소개로 김만영 외 2만 1,482명이 제출한 난곡 경전철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난곡 경전철 연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이 서면질문한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조례의 해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개정내역 그리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질문한 시정질문·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퇴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신영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2007년 1월 25일자로 퇴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저희 서울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취재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환희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민선4기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구를 관장하는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의 임시기구에서 한시적인 정규기구로 전환된 3개 추진본부를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맑은서울추진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기획단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편된 기구들의 업무가 기존 실·국 개념의 업무영역으로 보면 대부분 2개 이상의 국 단위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업무의 성질별로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경우 산업국과 문화국 관장업무가 거의 균등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업무의 비중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의 효율적인 측면과 산업진흥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춰 경영기획실과 산업국을 함께 관장하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계획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07년도 서울시의 창의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서울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이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직업세계와 국제관계의 변화, 다민족화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으며 저성장에 일자리 위기마저 심화되는 어려운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슬기로운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새해에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혜롭게 사고하고 그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배운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도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독서교육지원단과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지도교사 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에서 독서‧토론‧논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토의‧토론수업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학교 논술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사이버 꿀맛 독서교실과 논술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스스로 독서능력과 논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실천 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입니다. 나눔과 상생의 사회를 구현하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관리능력을 지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하여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잘못은 고쳐주고 모르는 것은 서로 알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정과 연계한 생활예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휴대전화 예절교육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1학교 1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학진로정보센터와 연계한 자기관리도움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기술대국의 시대를 열어 갈 유능한 기술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서울의 직업교육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과를 개편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산학 협약학과 운영을 확대하고 산학 협약에 의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의 자율 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생존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인 학교의 자율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통혁신과제와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하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교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실시, 학교 혁신을 위한 단위학교 학습 동아리 운영, 학교 혁신 지원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혁신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학교 안의 또 다른 학교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초등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기‧적성 계발, 교과 보충학습,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여 서울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센터로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에도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뜨거운 교육애와 열정으로 가르치는 보람과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의와 도전,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21세기의 주역을 육성하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의 꿈을 반드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서울교육방향, 그리고 주요정책 추진과제, 역점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김광헌 김수철 기권의원(3인) 나재암 배상윤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