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제15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의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는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함께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칠곡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칠곡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의회청원심사규칙을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칠곡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의회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명예를 선양하여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관혼상제 관습에 맞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적읍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법정리간(중리, 남율리)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 준공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공동주택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개발로 주거하는 주민수가 급증한 지역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행정리를 현재 183개 리에서 8개 리가 증가한 191개 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8개 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리와 신설 리의 반을 조정, 반의 총수를 기존 1,196개 반에서 1,206개 반으로 10개의 반을 증설하여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신설되는 석적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칠곡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칠곡군 환경기본조례에 칠곡의제 21추진위원회설치 및 이의 구성․운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제 원칙에는 타당하나 별표13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파트 및 숙박시설 제한규정은 주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지역여건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