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2.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환경이 열악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욕 있는 농촌총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희망 미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항공료, 결혼식 비용 등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명에 대하여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안정화로 사회문제 해결과 열악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 수입쌀 시판, 산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 쌀 산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쌀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벼 건조저장시설을 사업비 10억 원으로 1,000톤 규모를 청하면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벼 저온저장고 사업은 2억 2,500만 원으로 5개소 100평을 설치하여 지역 쌀을 고품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벼 생육 초기 발생빈도가 높은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문고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3,300㏊의 벼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사업을 추진하며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쌀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북구 죽장면 상옥1,2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1㏊ 전 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인증 100% 달성 등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사업으로 친환경농업컨설팅, 농업교육 등 여건조성사업 3종에 3,600만 원, 개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농자재 지원 외 5종에 15억 1,400만 원을 총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 내 주요 농로를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216.1㎞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사업비 152억 7,500만 원을 투자 하여 149㎞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률은 68%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억 원을 확보하여 오천읍 문덕지구 외 4개 지구 5㎞를 확포장하여 농업 기계화 기반구축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영농 불편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향후 사업비 67억 1,700만 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잔여구간 62.1㎞를 조기 완료하여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 설치 추진입니다. 죽장오가피를 주 원료로 한 가공업체의 신규설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가공상품 생산기업 육성으로 지역 인력 고용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죽장면 현내리 431번지 구 현내분교 폐교부지에 총 사업비 1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죽장오가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죽장산지의 오가피 재배면적은 44.7㏊, 농가수 178농가를 대상으로 죽장오가피 영농조합법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겠으며 가공공장 건립으로 연인원 5,820명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닐하우스 규격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규격화 하우스로 개체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발생 시 비규격하우스의 정부지원대상 제외 등 민원해소와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5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비규격하우스 19㏊를 규격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8.7㏊를 규격화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를 대상으로 1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규격비닐하우스로 개체하여 태풍 피해 최소화 및 반복적 민원발생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지막으로 한우 고급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족가축 한우 산업발전과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북한우 클러스터 4개 사업에 7,200만 원과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 7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으로 총 6억 8,7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 계획으로는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인 등록우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과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 우량축 개량관리 등 12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으로 총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급육 출현율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 자료를 농축산과에다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연락이 안 왔습디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달라고 서면통보까지 했는데 그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가 최용성 위원님 오늘 먼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일읍에 자료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료 완성되는 대로......

연일농협이지 연일읍이 아니고 연일농협 아닙니까?

예, 연일농협.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면서 RP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번 받아봤습니까?

예, 중간 중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았는데 연일농협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 줘야죠. 위원이 주문을 해 갖고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주문했는데도 제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며 또 타당성에 대해서 내가 들어봐야 아,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답도 없다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까지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이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RP사업에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제가 업무보고를 전번 받을 때 남구에는 연일농협, 북구에는 흥해농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연일농협 이외에 장기농협, 우리 동해, 구룡포 RP사업을 해서 특히 대보 쪽 지역은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풍이 많이 받는 지역이 되어서 나락에 알맹이가 잘 쭉정이가 있는 그런 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지도 않고 해서 곤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흥해농협에 가서 뭐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찾다보다가 어떤 의구심이 생겼느냐 하면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잉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는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주면 50%는 연일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넘었을 때 자기들 50% 지원한 만큼 50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50원은 남구 농민들에게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RPC가 있는 연일이나 흥해농협에서 RPC사업으로 한 수익금은 그러면 다른 데서 판매사업으로 드린 그런 수매를 받은 그것도 수익금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흥해RPC, 우선 RPC의 설치가 94년도, 95년도에 각각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될 때에 흥해농협에 RPC가 20억 9,400만 원에 자부담이 62%였습니다. 자부담이 62%였고 연일농협이 26억에 자부담이 57%였습니다. 이때 정부정책사업으로서 92년, 93년도에 그때 이것을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RPC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선뜻 수용하는 농협이 그때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필요불가결한 우리 시에서는 남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이걸 자부담이 이렇게 워낙 세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기피를 하는 것을 연일농협이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또 흥해농협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하니까 권장사업으로 좀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좀 빨리 주셔야지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권장사업으로 양개 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이후 여기에서 산물벼라든가 수매를 하면서 남구는 그러니까 구룡포, 대보 이쪽까지 다 수매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용하기를 북구는 흥해농협을 이용을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 그래 추진해 왔었는데 약 한 10년 동안을 재정적인 RPC 이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만, 2년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흑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러면 나락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이익이 남았으면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가져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이익을 나눠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RPC는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흥해농협에서 적자를 봐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흑자를 봐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일농협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농협에서 그러니까 흥해RPC나 연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최용성 위원님.

배경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92년도, 93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이야기 듣기로는 흥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북구는 얘기하지 말고 남구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공동투자가 힘이 들어서 연일에서 했다는데 다른 농협에서도 한 5,000만 원 그냥 지원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이런 말 안합니다. 그러면 손실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손실 가진 자료 있습니까? 그리고 2년 전부터 잉여가 된다는 그 자료도 좀 갖고 있어야죠. 과장께서. 그래서 10한 4,5년이 흘러 가지고 이게 잉여가 되면 이제 농협이 공동투자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거는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방향설정을 못 합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RPC사업은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촌 미혼 남성이 395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29세 이하 56명, 30～39세 223명, 40세 이상 1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혼인 현황이 241명 나와 있는데 395명 중에 241명이 결혼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혼인한 사람 빼고 미혼 남성만 지금 파악된 게 39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만 혼인 현황 전체 했는 현황이 241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지원대상은 거기도 있습니다만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희망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8명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차후에 7명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8명에 대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 골고루 좀 선정기준을 읍면동으로 분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농발심의회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 안배를 하여튼 골고루 좀 해 가지고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1인당 1,000만 원 보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절반은 본인부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합니까?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전문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본인부담이 50%고 그 다음에 보조가 50%니까 일단 추진은 자부담으로 추진해 가지고 결과가 맺어지면 보조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혼 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 부부에 대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여성관련 기관에서도 언어라든가 예절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재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처음입니다. 이것을 일단 사업을 성사시키고 그 기관들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타지방자치단체 선례나 지금까지 이주여성 결혼 이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부시장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항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포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포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부언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41명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이혼 건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혼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혼까지는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적됐었지만 국제결혼이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395명 중에 15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38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국제결혼 추진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문제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꿔서 어떤 도시, 도농결혼도 향후에 이렇게 추진해서 380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만 갈 필요가 있겠느냐 도시와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국과의 결혼에 문제점도 있으니까 도농간에 결혼을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상당히 국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외로도 눈을 돌려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금 5도2촌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농교류를 지금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농교류에 농촌과 도시간에 결혼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이 걱정되는 사실은 의견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눈을 돌리도록, 지금 현재 이게 첫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현황도 파악하시고 향후에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건이 있는데 죽장에 오가피 생산공장인데 죽장에 지금 오가피 이외에 우리가 보면 해마다 죽장에 산나물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산물에 대한 지금 건조가공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죽장에 지금 저희들 현재 농산물은 친환경 쪽으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죽장오가피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가피란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런 어떤 가공식품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장 산나물 그런 특산물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어떤 신뢰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런 산나물에 대한 건조가공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좀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산나물은 임산물로 분류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에 대해서는 죽장에 원료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소화시킬 방법이 잘 없습니다. 자기들간에 조그만한 수출물 정도하는 그런 가공시설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 공장을 하게 되면 산지에다가 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가공식품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지에 공장이 세워지고 또 원료권이 그 바로 그 바탕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저희가 명품화 시키고 대외 선전도 홍보에 전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가피 연간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가피 재배면적이.......

재배량, 면적 말고 재배량, 생산량이......

이게 전체 재배하는 게 44.7㏊인데 생산량이, 이게 가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지하고 뿌리하고 열매하고 이렇게 다 쓰기 때문에 생산량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면적이 44㏊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원료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처리능력이 60톤 아닙니까? 처리능력에 보면 1일 8시간해서 60톤인데 그러면 하루에 재배량이 있어야지 이 처리용량이 맞는 건지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연간 60톤 처리 1일 8시간 기준해 가지고 60톤 처리능력이면 이 원료권하고는 거의 조금 모자라지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

우리 복덕규 위원께서........

권 위원님, 잠깐만요, 복덕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님과 복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가 한 두 사람 낳았는데 상담해 본 결과에 결혼해서 남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부인이 말을 못하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말을 못 하니까 이 언어단절로 해서 말도 가르쳐야 되고 집안 살림,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굉장한 고충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도비 이런 것 온다고 해서 또 예산도 보니까 그냥 결혼시키는 그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결혼만 시켜서 방치된다면 농촌이 지금 기존 결혼해서 문제점이 참 많은데 이 분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 확고하게 있고 이 결혼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에 사후관리 문제를 지금 홍필남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의 천륜지 대사를 이걸 중개, 행정이 지금 나선 건데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이것은 이미 또 국제결혼문제는 사후관리뿐이 아니고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여성단체나 각 부처에서 사후관리하는 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몸에 안 닿고 말이 안 닿기 때문에 언어교육, 문화교육.......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까지 답변 들으면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각 사업소나 각 여성단체에서 비록 국외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정착을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저 생각에는 단 한 사람을 결혼 시키더라도 그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교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결혼해서 오면 우리 한국문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후대책이 있고 그게 마련된 다음에 이런 결혼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 가구라도 바로 사후대책까지 다 할 수 있으신지 거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가구가 다 확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예, 협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정리를 한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곁들여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언어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금 여성회관에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나마 여성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시댁에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 그 남편들이 또 가족들이 차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함부로 결혼만 시켜 가지고 문제가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건 아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별 국장님 같이 지금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좀 심도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여성문화회관과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가피가 자연상태에 있으면 채취를 해 오면 임산부산물이고 그 다음 이것은 순수하게 재배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밭에다가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약재로 취급을 받는데 한때 붐을 타고 많이 심어놓고 지금 판로가 막혀 가지고 폐기 시켜야 될 형편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 종근당 제약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원액추출을 하면 종근당 원료로서 종근당에서 전액 가지고 가겠다 이래 가지고 일종의 MOU죠. 이게 체결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1차 가공시설을 하는 데 따른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산나물 같은 경우는 임산부산물이고 그것은 산림녹지과라든지 그쪽에서 논의해야 될 거고 이 오가피는 재배하는 거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해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우 고급화 기반 조성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항시에도 몇 년 동안 하셨죠? 해마다.

예.

그런데 이래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안동 같은 경우는 한우 한 마리에 1,000만 원 호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경북이면서도 안동이나 영양이나 고령 같은 경우는 1등급 한우가 생산되어서 이게 농축농가에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 같은 데 보면 지금 1등급이 생산이 안 되고 있죠.

1등급 생산하는 농가가 극히 미미합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에 말씀하시기로 우리 지역에 부추가 많이 나니까 부추먹인 한우 이렇게 좀 브랜드화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우 고급화, 한우 클러스터 사업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이 밑에 계획이 나옵니다만 7종이 이렇게 지금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화에도 보면 약우 하는 게 있습니다. 약우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우에다가 한약재 달인 그것을 같이 가미해 가지고 먹인 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고기질은 저도 먹어봤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이것 부추 버린 이 부분을 사료 이용관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구체화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서 우리 포항시도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1등급 고급육이 생산되지 않는 원인은 뭐 어떤 겁니까?

점차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급육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DNA분석해 가지고 우량종 빼내고 빼낸 걸 다시 키우고 이런 과정이 자꾸 순환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급육의 자질을 가진 소를 키워내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규격화 지원사업 보고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신청만 하면 규모나 평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비 3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비 70%로 되어 있네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액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정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가 제일 바쁘냐 그걸 가려 가지고 그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정기준은 이것도 농발심의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누가 제일 바쁠 것이냐 이런 순서를 가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맨 이 사업은 연일 그 다음에 그쪽에 대송 일부하고 동해하고 청림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부추, 시금치 단지에서 많이 신청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이렇게 농업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 지구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내가 친환경 농업을 한번 지어 보겠다 이렇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 농업을 지금 신청하게 되면 지구조성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도 상당히 우리가 한 5% 이상을 지금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만 상옥 여기는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데 한우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한우도 있습니다. 한우도 있고 돼지도 있습니다. 거기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비닐하우스 규격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년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액 산출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요?

예. 규격비닐하우스를 교체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재해가 왔을 때도 어떤 지원은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이것이 재해에 의해서 망실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이 피해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규격화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럼 규격화 됐을 때는 이게 재해 입었을 때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에서는 없다 하지만 사실 우리 태풍의 금액을 보면 38억 이하는 태풍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디다.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집행부나 다 똑같겠지만 재난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법이 재난과 법하고......

예, 됐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들도 타 도시 비교견학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만도 제주도에 가면 아마도 바람이 제주도가 제일 셀 겁니다, 모슬포 쪽이요. 거기 가면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데 본 위원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파이핑이 상당히 견고하고요, 거기는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제일 셉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셀 겁니다. 눈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비닐 하나 쳐진 거 없고 꼭 피해 대상 지역 보면 경상북도 북쪽에 상옥, 죽장 이쪽으로 상당히 피해 오는데 집행부가 좀 탄력있게끔 그런 데 안 되면 견학을 못 가시면 인터넷이라도 보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규격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규격화만 이게 재난에는 대상이 안 된다 이거 누가 판명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 가니까 방울토마토 작목을 1년에 두 번을 하는 거라, 두 번을요. 상당히 고수익도 되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디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지금 이미 고령화시대가 되어 친환경 쪽으로 안 가면 안 될 부분이고 사실 1차 산업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에서는 최소화시켜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데서 좀 탄력있게끔 같이 공부하는 그런 태세로 좀 갑시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해 피해 때문에 저희도 안에, 먼저 보도에 영덕만 하는 것 같이 보도도 그래 났습니다마는 저희도 안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 규격 시설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김 과장님, 이 비닐하우스 규격화 지원사업 하는 것은 취지하고 영 딴 방향으로 이야기가 자꾸 되는데 이것은 최용성 위원님, 우리가 주로 동해 몰개월이라든지 청림이라든지 그야말로 옛날부터 대나무로부터 이래 휘어 가지고 비닐로 덮어 하던 그런 경종 방식에 의해서 계속 해 오던 게 어느 날 와서 아주 약한 철골로 이래 해 가지고 농사짓는 거의 지금 비규격이에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은 9종인가 있는데 이제 말하는 방울토마토 해풍 센 데, 눈 많이 오는 데, 강원도 지역에 하는 거 모두 유형별로 9가지가 있어요. 그 규격 안에 안 들어가면 균형된 시설이 아니면 아까 말하던 자연재해를 봤을 때 정부 지원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포항시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한 청림이라든지 몰개월 이런 데 바닷가에 비규격 하우스가 많다 보니 내려 앉아 버려도 전혀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건 도저히 시민들이 자꾸 민원만 자꾸 생기고 농민들 피해 간다 이래서 이 순수한 자체 사업하는 겁니다. 자체 사업해서 70% 보조해 줄 테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화 사업을 해라, 하면 70% 지원하고 자부담 30%로 당신네들 기존 하던 시설 하우스 하도록 해 주꾸마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것은.

예,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옥 농업친환경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94억 8,900만 원인데 국비가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는 한 3% 정도, 나머지 시비, 자부담이 지금 89%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예산심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어떻게 몇 프로까지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프로테지는 당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표를 정해야지.

저희들 하여튼 국·도비를 최대한 받도록금 하겠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11%고 자비하고 시비가 89% 하는 이런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어떤 국가가 물론 장려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저희 시에서 상옥지구에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가 주력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나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올해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하는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신청할 때 우리 의회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2007년도 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몇 % 정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68%입니다. 68%에서 70%나 그쯤, 제가 안 해 봤는데 한 70% 정도 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다 하면?

예.

아까 농산물 가공공장 그 설치에 있어서 죽장 두마오가피 영농법인하고 종근당 건강 에이원하고 뭐 계약서 체결한 게 있습니까? 투자비율이라든지 그런 거.

예, 지금 계약단계, 계약에 있습니다. MOU 서로 내약이 돼 있습니다. 저기는 생산은 죽장영농조합법인들이 다 하고 판매는 주식회사 종근당 에이원이 전부 다 판매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만 되면 판매하고는......

자부담에 대한 투자는?

예?

자부담에 대한 투자. 융자하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하고 MOU 체결한 내용 있지요? 그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지확보에 있어서 1월 중에 매입 계획이 있다 하는 걸 2월 달에 보고하면서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자료를 내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2월 9일 날, 9일 날 지금 그게 부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학교 부지를 2월 9일 날 매각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날짜가 좀 늦어졌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교육청하고 숙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합니까?

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9일 날 매각이 결정된다면서요?

그날 돼 가지고 매각......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두마에서 부지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1대 1로 수의계약으로 협의가 돼서 종결되는 게 2월 9일인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너도 나도 입찰금액을 써넣어 가지고 낙찰을 이쪽에서 하려 하는 것인지......

당초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입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찰로 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2월 9일도 만약에 여기 안 될 경우는 딴 부지를 조속히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이래 그냥 해 놓으면 안 되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2월 9일 날 입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저희가 아까 가뭄 관계를......

아, 참 겨울 가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가뭄 관계가 지금 현재 보도도 나오고 있고 상수도와 맞물려 가지고 상수원지가 마르니까 농업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에 이걸 보고를 드려야 될 걸로 생각돼 가지고 이걸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현재 저수량은 90%입니다. 농업용 저수량은 90%에 있고 식수용 이것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작물별로는 현재 있는 것이 시금치가 있고 부추, 보리, 딸기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금치는 현재 생육에 지금 큰 지장은 없지마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킵니다. 시키고 지금은 떡잎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상품이 좀 안 좋습니다. 상품이 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추는 관수시설 돼 있는 데 있습니다. 돼 있는 데 있고 보리는 이게 지금 현재 휴면기입니다. 생육이 정지돼 있습니다. 2월 중순 좀 지나면 다시 재생기가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쯤 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딸기가 있습니다. 흥해 딸기 비닐하우스 안의 딸기인데 이 부분이 거기는 위에서 용연지에서 물을 끊어 버리면 물이 암반, 그러니까 지하수를 암반수는 않습니다마는 물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 12월 28일부터 이 용연지의 물을 농촌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물을 흘러내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한두 농가는 거기에 물이 안 가서 민원이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밭작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생육 재생기까지 보리 생육 재생기까지, 그 외에는 그 전에 아마 해갈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대책으로 소방차를 동원하는 등 가뭄, 호수를 대체하는 등 이런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걱정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먼저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어항의 어촌 테마 레저 관광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종합 어항 개발이 있습니다. 위치는 장기면 양포항이고 사업내용은 해상공연장, 해양레저 계류시설, 광장·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시행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8월 27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년도 계획은 30억 원으로 어촌관광지구 및 광장조경지구 기반조성을 하고 북방파제 시설과 해상공연장, 해양레저 계류시설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계획은 70억 원으로 어촌관광지구 시설 및 조경공사와 광장조경지구 시설 및 조경공사, 해양공연장, 해양레저 계류시설 공사와 해변산책로, 파고라, 전망데크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 있는 어촌에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여 어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9개 권역 58개 어촌계에 300억 3,100만 원으로 어항시설, 해안도로, 호안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94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25억 원으로 4개 권역 26개 어촌계에 53개 사업 어항시설, 해안도로, 어업지원시설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하정권역에 2년간 35억 원으로 7개 어촌계에 어항시설과 해안도로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40억 원으로 4개 권역 25개 어촌계에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어항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어항 8개소와 소규모어항 50개소 등 58개소입니다. 2006년도까지 사업량 및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어항과 소규모 어항 58개 어항에 총 사업량은 14,122m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6억 3,100만 원입니다. 기 시설 투자 사업량은 11,859m를 했습니다, 84%. 기 투자 사업비는 1,015억 5,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71%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125억 원으로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 33개소에 방파제 700m를 준공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된 것은 24개소, 추진 중은 9개소입니다. 2007년 계획은 72억 원으로 29개 방파제 300m와 물양장 1식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348억 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어항 및 완공 가능 어항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바다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백화현상 우심지역에 인위적 바다숲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입니다. 사업량은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 30개소에 60억 원입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바다숲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억 원으로 8개소에 조림초 350개를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계획은 6억 원으로 3개소에 조림초 한 288개소를 투하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47억 원으로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 중에 갯녹음 현상 우심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어업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대상은 10톤 미만 어선 4년간 160척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49억으로 2005년도에 33척, 2006년도에 42척을 감척했습니다. 2007년 계획은 26억 원으로 42척을 감척하고 향후에 25억 원으로 43척을 더 감척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영일만항 건설 사업입니다. 목적은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개발, 대구·경북산업을 주도하는 물류 중심항 건설로 환동해 물류 중심 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여남동에서 흥해읍 용한리 해면, 사업량은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포함한 부두 15선석입니다. 처리능력은 연간 1,400만 톤에 43만TEU입니다. 사업비는 1조 7,277억 원입니다. 정부, 민자 해서 그렇습니다. 시행기간은 ’92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시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만 톤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입니다. 총 투자비는 3,316억 원입니다. 출자는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각 10%, 대림산업 외 6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이며 운영기간은 50년간입니다. 포항시 출자액은 78억인데 현재 출자 누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598억 원으로 정부사업은 어항시설 방파제, 역무선부도, 어항부두를 완공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은 실시계획 설계와 매립토원석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과장, 이거 해마다 계속 진행, 계속 반복해 가지고 보고했던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9억 원이며 정부사업은 항만배후도로 용지보상과 공사 등을 할 실시계획이고, 민자사업 컨테이너부두는 서측 호안매립과 진입도로, 준설투기장을 매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올해 출자분은 38억 원입니다. 현재 총 출자금액은 78억 중에 기 출자는 4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 1월에 항만 배후도로 개통에 따른 국비 확보와 2009년 8월 컨테이너부두 4선석 개항에 따른 물동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영일만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물동량 확보에 따른 대상업체 방문과 초청설명회를 통한 Target Marketing에 역점으로 고정적인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 계획은 5억 원으로 대구, 경북 수출업체 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구, 영천, 경주 지역 수출입업체 물동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체 및 선주와 화주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선사유치 및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선주와 화주 및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입업체에 대한 시장님 서한문을 올 1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업체인 포스코와 동우산업, 제일연마 등과 상반기 중에 물동량 확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선주와 화주 등 물동량이 많은 수출입업체는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영일만항 홍보 및 물동량 유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등에 영일만항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영일만항 홍보 팸플릿 제작 및 Port-Sales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바다체험 교실에 연계하여 영일만항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 내에 가칭 대구·경북물류활성화실무위원회 구성을 경상북도와 대구시, 상공회의소 등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기념공원 건립 및 국제항만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개항 후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준비와 배후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고속도로변, 관공서 등에 로드아치 및 입체광고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주와 화주를 통한 포럼 개최 및 국제정기항로 개설도 건의하고 대형 선사 유치 및 수출입업체, 기관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항만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후산업단지 개발 지연으로 자체 물동량 확보 어려움이 있어 배후산업단지 조기개발과 조선부품산업단지 등이 적극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어항시설사업, 지난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어항을 새로 신설할 때 처음 설계부터 완공까지 계속사업으로 그냥 연간 나누지 말고 한 사업을 완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라고 한번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위원님, 매년마다 바다의 어떤 풍향이든지 바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으로 계속 그게 설계가 유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러니까 어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어항을 해마다 몇 m, 몇 m씩 이렇게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설계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마쳐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

설계를 하면 1년 단위로 우리 공사를 마치는데 그게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를 해 놓으면 그때 또 변화, 계속 해면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방파제를 하나를 완전 완공을 그러니까 보통 한 10m, 15m, 20m 이래 가지고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 방파제가 50m면 50m 전체를 완공을 한꺼번에 해 버린다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방파제를 하는데 한 50m 같으면 몇 년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요새 2억 내지 3억뿐이니까. 그때까지 또 그 설계에 따라, 또 그때그때 매년마다 그 항만이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이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종료될 때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그때 기후가 변하고 매년마다 지금 기상 이변이 있으니까 종료할 때까지는 좀 곤란한 그런 설계입니다.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지방어항 이것은 도 소관이지요?

지방어항 도 소관입니다.

도 소관 어항 이 부분 설계할 때도 지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소규모 어항은 어선이 지금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도항은 안 돼 있다, 그지요?

도항은 지침에 의해서 도 거기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건의해 가지고 도 목적으로, 어차피 큰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본래 그게 맞는데 우리가 어째 보면 우리가 이거 소규모 어항을 우리가 맞게 편법으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쪽으로 추진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 감척대상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좀 미흡하고 적지요, 그지요?

160척요?

그리고 지금 또 보상액 자체가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보다도 적기 때문에 어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사람 아니고는 지금 현재 거기 감척 지금 요구를 하지 않고 있잖아, 그지요?

실지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일단은 거기에 입찰했다가 입찰단가가 낮으면 있지요, 자기가 또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의 이야기 맨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 보면 형산강 고수부지 둔치 거기에 지금 송도하고 해도 이쪽 어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갖고 그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공원 되도록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금방 안 되겠지마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척 들어오는 사람은 노인들 있지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어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젊은층들은 어업을 하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어업을 감척을 하러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도 맨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 묻는 부분은 해도 둔치에 있는 지금 선착장 거기에 있는 어선들이 지금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계획 서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어촌계에 전부 다 우리가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감척하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보상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이 좀 먹은 사람들, 지금 어업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감척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하여튼 앞으로 감척을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금 불법으로 멸치건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수부지 거기 둔치 공원을 훼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건설과에서도 좀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계속 점거를 해서 해상에 하여튼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건물 널고 하는 이 부분이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걸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좀 그 사람들이 살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살도록 하려면 합법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예,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가능한 쪽에 해야 되지요, 그지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보충질의 한 두 개 같이 하고요, 양포어항 조선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 볼 게요. 일단 지방어항에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어항 우리 설계와 같이 소규모 어항을 그렇게 설계, 실시설계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지금 도항도 지금 예산 내려온 거 못 쓰고 있는 동네 있지요? 동네 분쟁이 생겨 가지고.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각 변경이 있어 기상변화가 와 가지고 모래가 없는 지역에 모래가 쌓이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걸 또박또박 좀 설명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요.

예.

그 다음 소규모 어항 이것은 진짜 우리 좀 짚고 넘어갑시다. 소규모 어항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 형태를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말이야, 시비는 엄청나게 들면서도 우리의 주장은 표현이 안 되고 도 수산과에서 목 다 달아 갖고 내려오는 그런 거요, 빨리 없애십시오. 건의 분명히 합니다. 왜 우리가 시비가 70%가 들어가는데 도비는 30%밖에 안 주면서도 도 수산과에서 이름 딱딱딱 지어서 내려옵니까?

소규모 어항 아닙니까?

예, 소규모 어항. 그런 부분은 도 수산과장 한번 내려오시라 해서 한번 우리하고 대화도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차라리 우리가 소규모 어항을 몇 개 정도 해 가지고 돈을 내려 주면 되는데 일일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어째 보면 있지요, 좀 도의 지시를 갖다가 좀 안 따르는 거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오히려 과장이 주문해 버리네. 그리고요, 감척사업에 고령화 된 분들이 감척한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원천적인 이유는 알아야죠. 지금 동해, 같은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 강원도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장한테도 정책질의를 좀 했는데 5톤 이상 되는 데 양망기 지원사업 다 해 줍니다. 연승어업, 공갈미끼 지원 다 해 줍니다. 러시아어장 가는 데 강원도 지방정부에서 척당 300만 원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는, 시는 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보고 물어보면 예산 없다는 그냥 핑계를 하는데 감척어업을 하기 이전에 그 배들이 왜 감척을 할 수밖에 없는가도 분석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룡포 지역이 척수가 제일 안 많습니까? 우리 러시아어장 가는 것도. 우리는 전체 포항시가 포괄적으로 해서 30만 원인가 척당 35만 원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망기 사업도 벌써 강원도는 2003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본 위원이 5대 의원 들어와서 아마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는데, 몇 번 받는데 국장한테도 정책질의를 한번 했고 또 과장한테도 매번 이야기해도 내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좀 실지로 우리 어민들이 보상, 지원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능동으로 대처해 보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한테 주문해서 오늘 같이 과장이 도로 주문해서 이건 해수부에다 건의해야 된다든가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연승어업 해 가지고 명태잡이 어선이 한 50% 정도 차지하지요. 우리 연승어업은 한 5%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강원도에 하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이든지 강원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강원도 쪽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포항시가 도 수산과한테 뭘 주문을 하면 지금도 자료가 안 내려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해양수산과에 주문한 자료가. 경상북도는 그래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고 전화상으로 하면 전화가 무슨 그 자료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주문했는데 그것은 오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어료 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어료가 우리가 여기에 경상북도 내에 지금 러시아어장에 가는 배가 우리가 포항이 한 40척, 경상북도 해서 10척 해서 한 50척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입어료 관계 때문에 경상북도에 공문도 보내 놨습니다. 입어료 관계 좀 지원을 해 달라고요. 해 놨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소규모 어항은 어항시설 우리 예산은요, 포항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을 적극 반영해 달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종항 있지 않습니까? 1종항. 1종항에 항만이 있잖아요, 항만. 항만구역이요,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어촌 마을에 피해가 분명히 따라오거든요. 양포항 때문에 계원 같은 데 파도도 많이 치고 재산피해가 많은데 그것도 지방청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래 주시기 바라고, 다른 타 지역에 건의 들어온 거 많지요? 우리 지역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방청하고, 지방청 하는 사업을, 출장 가면 뭐 합니까? 1종항 같은 데 구룡포항은 백등대에서부터 해원 앞까지 아닙니까? 양포항 같은 데는 계원까지 넘어가잖아요.

최용성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방청하고 효율적으로 좀 같이 미팅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17쪽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정주어항이 도에서 지정해서 예산이 편성돼 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지정, 소규모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 와도 되는지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어떻게 됩니까?

70 대 30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서 지정해 오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몇 개 예산에 맞추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맞추어 갖고 어디 어항을 하게 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같습니다. 같은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호되게 질책을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어항은 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포항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아까 최용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에 2006년도에 125억 원으로 33개소에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72억으로 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9개소인데 이게 계속 어떤 나누어 먹기 식으로 분산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낭비되고 또 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집중 투자를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하고 의회에서도 주문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올해도 이렇게 되면 1개소에 한 몇 m 정도 하게 됩니까? 지금 사업이 300m인데요.

보통 10m 정도 하지요. 보통 한 10m 정도 합니다.

300m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얼마 남지 않는 부분은 마무리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9개소 중에 마무리 하는 게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분산투자가 되는 이유가 있지요, 어민들이 전부 다 민원입니다. 어민들이 와서 다른 데서 하나 끝날 때까지 5·6년 기다리면 자기는 하나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6년 기다려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아니라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5·6년 기다린다 이러면 1년씩 건너뛰어 갖고 투자를 조금 남은 것은 빨리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부분은 행정이 물론 5·6년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다 어촌계마다 다 욕심이거든요. 자기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해야 만이 그 어민들한테 어촌계장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그러면 과장, 지방어항 3개소고 소규모 어항 이번에 26개인데요, 도에서 26개 중에 지정돼 온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추가해서 영일만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걸 건설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동량 확보가 참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4년 남았는데 이게 영일만항이 전부 완공됐을 때 전체 물동량은 얼마 정도 되고 지금 확보한 물동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민투사업 협약서에 보면 2009년도에 85,000입니다, 85,000. 2010년도에 19만 3,000, 그리고 2011년에 22만 4,000, 그리고 한 22년까지는 그때는 27만 5,000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27만 5,000.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2009년도 8월 달에 지금 개항할 예정입니다. 그 8만 5,000TEU는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게. 가능하고 매년 별로 지금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완공됐을 때 전체 물동량과 지금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든지 하여튼 지금 확보된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코롱과 20만TEU를 했고, 지금 올 상반기에 포철하고 자회사 등에 있어 한 35,000TEU 정도 지금 MOU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전체 물동량 얼마 정도 됩니까?

임영숙 위원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도표를 해 가지고 실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완공되었을 때 확보, 얼마 정도 물동량을 처리능력이 지금 되었는 게 얼마인지?

그게 매 연도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 오픈할 때는 85만입니다. 2009년 8월달에 조금전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오픈했을 때 기준잡았을 때 85,000인데 지금 2만은 확보되었고, 올 연말되면 35,000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도 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도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물동량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물론 포항시가 시장님도 직접 가시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지점사무소를 지점을 이쪽으로 내야 됩니다, 대리점을 그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전부다 부산이나 다른 데 돼 있기 때문에 옮겨 올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회사가 그냥 우리하고 계약되는 게 자기들 대리점을 내야 되는데 우리 포항에도 대리점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홍보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유치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바다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 8개소, 2007년도 계획이 3개소인데 추진실적 8개소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같이 자료해서 개소별로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소의 실적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영진입니다. 2007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수요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도매시장 경매동 2개소에 유선랜 전송방식의 LED 전광판을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해서 경매 실시간 정보 및 전산정보 등의 시세정보 게시와 시장 이용정보, 법인 공판장 영업홍보 지원, 시정 및 도매시장 홍보를 전광판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므로 도매시장 이용객 편의도모 및 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락가격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경락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실시사업은 휴대폰으로 경락가격을 통보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현재 도매시장 내에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경북능금조합하고 포항농협은 이 사업을 구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나 금액의 50%를 차지하는 포항청과에서는 이 사업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각 법인별 전자경매시스템과 연계한 문자서비스 완전 정착으로 품목, 등급, 경락가격 등의 유통정보를 신속 제공하고 문자서비스 제공의 조기정착을 위한 법인의 이용실적을 월별로 점검하는 등 출하자에게 빠른 정보 전달 서비스 제공으로 거래 활성화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거래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므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유통종사자의 친환경 농산물 인식 전환 전문기관 교육 및 산지 선진시장견학을 실시를 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분 경매, 전문코너 개설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출하자 장려금, 중도매인판매장려금 확대, 하역비 면제, 손실보전금을 이용한 최저가 보장 등의 취급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농산물품질 관리원 등 안전검사기관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매출증대, 시장 이미지 향상, 시민생활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농가나 농업법인이 요새는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도매시장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손익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지?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남구보건소 소관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입니다. 보건복지부 선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건강증진실 증축사업으로서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협소한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위치는 지금 기존 건물 뒤편이며, 증축은 148평 1층 74평 2층 74평입니다. 용도는 1층은 금연클리닉, 영양관리센터 등이고, 2층은 정신보건센터, 방문보건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해서 6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7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11월에 보건복지부 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12월에 포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6월 중에 공사계획 및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부족한 시설확충해서 신규 보건사업 확대 추진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흥환보건소 신축입니다. (부위원장 복덕규, 위원장 이상구와 사회교대)

과장,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다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흥환보건소 신축은 동해면 흥환리 361-3번지인데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고요, 작년 9월에 예산 확보해서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9월 중에 공사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약품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입니다. 대상은 338개소에 연중 의약품 및 부정행위를 단속코자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소 등 4회에 걸쳐 293개소를 했으며, 13개소를 의법 조치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약판매업소를 8회에 걸쳐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내지 정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하수구 등 취약지 유충구제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80회에 걸쳐서 모기 다발 지역 중심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올해도 지속적인 모기 방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성충 밀도조사 및 구제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해·하수 및 어패류의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해·하수 및 어패류 등 환경 가검물 실시와 만성 비브리오균 예방자들에게 홍보엽서를 작년에 발송했고, 올해도 구룡포 어시장 중심으로 해서 연안 자생 어패류를 우선 검사하고 위생종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비브리오균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종합보건서비스입입니다. 포스코 및 철강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2,000명에게 3년간에 걸쳐서 일반 병리검사 및 각종 검사사업과 금연클리닉과 체성분 분석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첨단검사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1차 검진에서 소견자에게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절주하는 금연사업 등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보건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보면 특수시책 건설일용근로자 종합보건서비스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비에 보면 사업기간이 3년인데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까?

예, 올해 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장비는 다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발로 뛰는 겁니다. 혈압이나 당뇨를 잰다든지 또 채혈은 채혈을 해서 사무실에 가져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검사한 내용을 또 개별통지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기간이 3년이면 사업비 책정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올해 500만 원입니다.

과장, 당해연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하고 후내년에는 사업비용이 없어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3개년도 잡으면 3개년도 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총 예산을 위에다 표기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와 공단 건설일용근로자라 했는데 100개 업체면 거의 다 포함되는 겁니까? 대부분 다.

이때까지 50인 미만의 업체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공단 건설일용건설자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큰 회사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일용근로자들 노조 문제도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인원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받고 여기에 어떤 검사하는 항목도 정말 공단 근로자들이 공단에 근무하면서 어떤 산업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 더 세분화 해서 더 많은 정밀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흥환보건진료소 신축이 들어오고 북구도 지난 작년에 보니까 죽장면, 기북면 보건지소가 신축을 하는데 구룡포 보건지소가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구룡포가 1987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건물치고는 상당히 노후가 되었던데요. 2층에는 아예 비가 새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던데.

구룡포 지소는 얼마 전에 조금 유지보수는 하기는 했습니다. 구룡포 지소는 좀 저희들 생각은 차원을 달리해야 되는 게 구청사를 어떻게 개조해 가지고 복지회관에다 구룡포 지소를 신축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임시처방보다는 국비를 좀더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구룡포 지소를 짓는 게 낮지 않는가, 물론 읍사무소가 그리로 이동했다고 해서 지소를 그리로 막바로 옮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앞을 몇 십 년을 내다보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접근성이 강한데 구청사가 교통편의도 좋고 한데, 남구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룡포가 읍·면·동에 동 순위는 1위라 하면서 늘 복지차원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1명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데 요즘은 방문 출타를 하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행정과장께서 탄력있는 행정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절주사업, 금연사업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절주는 사실 건강관리과의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 신체검사를 하면서 양 과가 같이 병행해 가지고 나갈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하고 또 건강관리과의 금연클리닉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가서 그냥 신체검사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복지 분야를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도 지적했지만 실지 연간 예산액이 500만 원 가지고 100개 업체 사실 2,000명도 더 되거든요. 공단에 엄청나게 숫자는 많습니다. 2,000명 뿐만 아니고 실지 원청업체 말고 하청업체 일하는 인원들 합치면 5,000명도 넘을 겁니다. 5,000명 내지지 1만 명 미만 좀 되는데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방검진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원청업체 보면 휴게실이나 이런 쪽 있는데 이런 쪽에도 운동기구나 이런 걸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비치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500만 원이라는 것은 처음 시도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만큼 수요가 있고, 또 우리 직원 3명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는 그 인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장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서서히 발굴을 해서 사업비도 올리고 단계적으로 더 심도있게 접근을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시도 단계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더 증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동기구 문제는 여러 가지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건소 시 차원에서만 하시지 말고 포스코, 포스코건설, 동국제강, INI 이런 쪽 원청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에 표류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그 안에 개요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떻게 비브리오균을 어패류 검사를 했는가를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기간이 6월부터 10월인데 거의 주 2회에 저희들이 예산에 1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현장에 군데군데 무작위적으로 회 생선이지요, 생선을 사서 저희들하고 안 그러면 도에다가 보내 가지고 비브리오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횟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만일에 비브리오균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작년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주 2회 했지만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저 생선은 수은 20도 이상이 상승이 돼 버리면 아가미가 벌려져 가지고 생선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어로 괜찮은데 선어활용에도 굽고 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도 괜찮지만 어패류는 말입니다, 와 버리면 병균이 발생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실적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이 어떻게 어패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실시를 어떻게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생선하고 어패류하고 일단 부분적으로 도 환경검사소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하신 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우렁쉥이 폐사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바로 어패류라는 하는 종목 중에 어패류 중에 진주담치, 조개류, 꼬막 이런 게 어패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렁쉥이가 폐사되면 이미 병균은 확산이 돼 가지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그것을 따서 어시장이나 난시장에 가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하는데 활동범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설명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비브리오균이나 법정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사실 표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브리오균이 창궐할 때 그때 나가 가지고 표본적으로 추출해 가지고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패류하고 한 47회를 해가지고 검사결과는 작년 결과는 균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우렁쉥이 폐사되었을 때 진주담치가 입을 벌리고 다 있는 것도 어민소득을 위해 가지고 너무 폐사되니까 그거라도 따서 방출되는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남구보건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주담치에 이런 균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야 홍보를 해줘야 포항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유난히도 무덥다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지난번 우리가 예산편성 때나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장비점검, 방역비 지급관계, 약품지급관계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식중독 사고에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건화입니다. 처음 13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예방접종 49,00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예방접종 54,700명을 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기초 다지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능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으로는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제6회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및 모유수유 특강 개최를 하겠고, 신혼부부 검사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산전검사, 영양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이주여성 임산부 관리 및 임산주 전용도서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과 영유사 성장발달 검사, 유아마사질 교실을 운영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로서 저출산 대비 및 인구자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93명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78명을 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및 가족 무료검진을 하겠고,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겠고, 국제이주여성 출산장려 지원 대상을 우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 지원사업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장수 100세 프로젝트로서 지역주민들 대상의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습관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하여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취학전 아동과 청소년, 일반시민 흡연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교육 캠페인 등 118개소에 59,00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운동교실로 42개소 1,340회를 하였으며, 건강증진실 이용을 4,340명을 하였고, 운동처방 5,000명을 하였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사업장과 연계한 금연, 절주교육,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패널전시회 및 상담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술잔 안 돌리기! 절주의 시작입니다.” 홍보탑을 설치했으며,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돌리고, 현장방문 운동교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과 대상자별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통한 각종 암 및 생활습관병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서비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의과, 한방, 한센병, 결핵관리,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 17,713명을 내과, 한방, 물리치료를 하였으며, 질환관리로서 5,441명 한센병과 결핵, 골다공증검사, 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친절한 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치아 2080 만들기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구강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확대로서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예방진료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3,007명에 8,781건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무료진료를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서 2,094명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보철 및 장애인 보호치관 시술을 71명을 했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월요일, 수요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및 재가장애인 구강관리를 1,800명을 하였고, 노인 의치보철 및 장애인 보호치관 시술을 55명을 하겠습니다. 그로써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진료비 절감 효과와 소득 계층 간 구강건강 수준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이웃과 함께 하는 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및 소외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 의뢰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유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1,954가구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180명, 장애인 7,079명, 재가암환자 37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유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쪽, 암 조기 검진으로 자가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지 지원으로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종목으로는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소아 아동 암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88종 질환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 검진사업 17,253건에 1억 7,400만 원을 하였고,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45명에 대해서 1억 5,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983건으로써 3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18,755명을 검진하겠고, 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병 등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코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노인병 예방상담 및 진료센터를 운영토록 하겠고,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위험군 2차 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린 이 불소이온 도포시술과 스케일링 시술을 하겠으며, 7개 보건지소 순회 방문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를 제공하겠고, 무의탁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및 노인대학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후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따른 노인수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가정간호 수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이것은 아닙니까?

아이구 죄송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에서 1970년대 UN & Children 그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영양식품을 직접 배달 지원함으로써 맞춤식 영양공급과 출산장려 및 평생 건강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보충영양식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296명에게 2,368회를 실시하였고, 보충영양식품 지원 대상 가정방문을 432가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영양식품 지원 대상 및 대조군 영양평가를 3개월에 한 번씩 1,16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7년 계획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300명에 대해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임산부, 영유아에게 균형잡힌 영양관리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평생건강의 기본틀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대책 마련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하고 21쪽에 보면 국제이주여성의 출산장려 지원대상 우선 관리가 있고요, 22쪽에 국제이주여성 보충영양식 식품 지원대상 우선 관리가 있습니다. 우선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우선 관리의 방향과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성건강증진 대책 강화로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건강관리 능력을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저희 사업내용으로서는 아까 질의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모성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영양식품 지원 거기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그리고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도 그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우선 한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저희가 임산부교실이 신혼부부건강검진과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및 아마즈법 분만법 체조교실 운영, 모유 수유지도 캠페인 이런 사업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이주여성이 신혼부부 건강교육 검진에 2명이 참여했었고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와 특강에도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록 및 검진에 20명이 등록이 되었고요, 임산부 영양제 공급을 37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에 20명이 등록이 되어서 저희에게 관리를 받았고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도 16회 2명이 참석해서 저희 운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산부 라마즈분만법 체조교실에도 2명, 모유 수유 사진공모전, 모유 수유 주관 기념식에도 여기 다수 참여가 되었고요, 엄마 젖 먹이기 캠페인 특강 등 모유 수유 교육에도 20명, 지금 산모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도 1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설비 지원에 3명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필수영양식품 지원에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지원하고 잘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산모들하고 국외 이주여성들의 임산부나 산모들을 함께 교육을 했을 때 그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전화로 전화상담을 했을 때 남편이 보면 좀 이렇게 친절하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성껏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 가정방문도 할 것이며, 임산모 교실에는 그렇게 별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우선 관리, 우선 관리 되어 있는데 어려운 점이 분명히 과장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국외이주여성들 임산부 현황을 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도 국제이주여성 문제 때문에 좀 내용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임산부를 위해서 전용도서실까지 운영한다고 했지요, 그지요?

예?

국제이주여성을 위해서 여기에 전용도서실 운영 1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 전용이 아니고 임산모 정보센터를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참여한 실적 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이주여성이 다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다 이주여성만 하는 것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남구에 이주여성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남구에는 193명이구요, 북구에는 169명 그래서 토털 362명입니다.

남·북구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 실질적으로 행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성회관 하고 여성청소년과 하고 같은 부분은 부서별 지금 업무체계를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실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국외이주여성들이 국내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모든 것을 익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과소관 이 부분은 조금 업무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서지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단답 형식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유행성 출혈이라 그러기도 하고 쯔쯔가무시병이라고도 하는데 지난번 가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물으니까 이게 개념상 틀린다고 하데요,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신증후군 출혈열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쯔쯔가무시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달라요, 다른 것이라 하데요.

들쥐로부터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2개 다 들쥐로 옮기는 것입니다.

쯔쯔가무시 병은 원인균이 리케치아고요,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은 바이러스로 오는 원인균입니다.

그런데 매개체는 들쥐가 매개체입니까?

예.

진드기가 매개체이고.

예.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지금 농번기에 자연에 노출된 농민들이 일종의 우리 지역에도 풍토병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구 지역에 산간인접 지역이지만 그래서 이 유사 증세로 인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면에 2, 3명씩 역학조사가 되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남구 쪽에도 이런 유사 증세 환자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는 사람 일생동안 한 3회만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평생 면역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유사 환자가 있었으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하고 있구요.

아,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기 쯔쯔가무시가 2006년도에 16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상없이 되었구요, 유행성 출혈열은 1명도 없었고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1차 맞고 나서 1달 후에 2차를 맞고 그 다음에 3차를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저희 보건소에 약이 준비되어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 평생 동안 3회만 예방접종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완전 면역이 됩니다.

쯔쯔가무시는 이것도 예방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예,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까닥하면 병 증세는 독감 환자 비슷하게 이래.

예, 감기증상 비슷하게.

감기증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간과해서 넘어가기 쉬운데 어느 지경에 도달하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예.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잘 철저히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관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 사업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북면 보건지소 신축 관계입니다.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일반진료는 물론 한방진료 및 치과진료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소외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기북면 용기리 102-3번지에 대지 1026.3㎡입니다.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은 공중보건의의 숙소입니다. 17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 중에 국비가 67% 2억 3,6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는 국비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시 및 계획입니다.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올해 4월 달에 기본실시 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올 11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7개소 중에 현재 4개는 신축 완료 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2개소가 아직 미신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등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건전한 의료행위를 위한 행정지도 및 관련 단체 협조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의약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입니다. 총 570개소입니다. 저희들 단속 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에 25건에 위반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위반 유형은 약품 경과와 마약류 허위 기재입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의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 시설종사자 및 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집중 보균검사 실시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 및 고위험군 보균검사입니다. 올해 계획도 90개소에 1,700명 정도를 사업계획을 잡아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도에 어패류검사는 196건에 14종, 해·하수 검사는 55건에 5개소, 종사자 보균검사는 98개소에 350명을 했습니다. 레지오넬라 냉각탑수 검사와 전염병 예방 홍보에 10종 25회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입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으로 노후된 아파트 정화조 및 복개천 유충 구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 중에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5,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유충밀도 조사, 복개천 방역 소독 등입니다. 그 복개천은 칠성천 하고 두호, 양학, 학산천입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은 장비와 약품은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일수는 180일에 매일 2명씩 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예산 5,800만 원 가지고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가 어패류 검사를 196건에 14종 했다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패류가 어떤 종류이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할이 죽도시장이라서 죽도시장에 회 써는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비브리오 도마하고 칼하고 거기에 대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고기 종류도 있고.

어패류 검사, 어패류.

고기 종류도 회하는 고기에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패류는 조개류입니다. 조개류입니다. 어패류는 조개류입니다. 어패류는 생선에다가.

우리 생선하고 조개류 하고 같이.

조개류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까 남구보건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

북구에는 그렇게 양식하시는 분이 많이 없지만 우렁쉥이 양식장이 보면 수온이 상승이 되어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들이 어가 소득이 없으니까 진주 남치가 죽은 부분을 가지고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죽도시장에 가마떼기로 이래 자루 포대로 반출 하는데 그런 검사는 해 봤습니까?

저희들 죽도시장에는 그런 것은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장에 나가서 도마하고 칼하고 어패류 관계하고 이래 가지고 수거해서.

그게 참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우렁쉥이 폐사 때 현장방문도 했는데 거기 멍줄에 보면 멍게가 있는 폐사 되었는 멍줄에 보면 진주남치가 확 일어났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다 입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가 소득 증대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출하는데 어디 제일 많이 가느냐 하면 바로 죽도시장에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지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은 꼭 진주남치가 나오는 데는 몇 종류를 가지고 그렇게 어패류 검사를 해 주시고.

예.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면 임곡 쪽에 보면 피조개 대합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선 같은 것은 사실 수온이 상승이 되어 버리면 아가미캠페인쪽으로 붙기 때문에 아가미가 열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고기가 떠버려 죽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그게 회로 안 되고 찌개나 구워 가지고 내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패류라는 것은 조개류입니다. 그게 제일 식중독에도 상당히 병균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 수온이 상승이 될 때는 생선 보다 실지로 겁나는 것이 어패류 종류입니다. 그게 조개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새로마지 행복한 플랜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등 태아와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인구늘리기 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아기 엄마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수호천사 프로그램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건강 체조교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생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셋째 이상 가족들에게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할 때에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절주 및 술잔 안 돌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최근 음주로 인한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시키고 술잔 안 돌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알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시민과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절주교육과 절주 및 술잔 안 돌리기 홍보를 위하여 버스 공익광고를 활용하였고 케이블 TV 공익광고, 언론기관이나 건강소식지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며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주폐허의 심각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유치원과 초·중학생 대상의 금주 및 음주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술잔 안 돌리기 캠페인실시하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알콜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알콜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하여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나 가정불화, 폭력을 예방하여 성숙한 시민 문화 정착과 건전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쪽 우리 함께 걸어요, 두 발로 DAY 운영입니다. 걷기 운동을 활성화 하고 운동실천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것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11일을 걷기의 날인 두 발로 DAY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걷기 운동을 많이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 작년에는 올바른 걷기에 대한 걷기 세미나와 걷기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걷기 좋은 코스를 아름다운 코스를 6개 지정하여 걷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걷기운동동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운동이나 걷기에 대한 그런 홍보를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여서 건강관리와 또 걷기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14쪽 한방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예방 관리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한방의료서비스에 소외된 의료 취약 계층에게 한방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풍예방 교육과 한방임산부 건강교실 또 한방 베이비 맛사지 등 육아교실, 그리고 한방 중풍 환자들에 대한 재활교실, 환방 비만교실, 양·한방 무의촌 건강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더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여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한 민간의료 자원과 한방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노후 삶 행복지킴이 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의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또한 소외 계층의 거동불편자나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서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국가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조기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며 여기서 발견된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저소득소외 계층에게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암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새로마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먼저 새로마지확보해야 행복한 플랜 해 놓았는데 새로마지 뜻이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라는 뜻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이름을 새로마지 플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게 정해진 어떤 그런 내용입니까? 문자 자체가?

예,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새로마지 플랜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내용에 들어가서요, 올해부터 우리 포항시는 셋째아를 출생하면 1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셋째아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임 가능한 연령 세대 수는 대충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셋째아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임 가능한 연령세대,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50세 넘으면 조금 힘이 들거라 생각을 하고 30대나 40대 가정 몇 세대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제가 그 가임여성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포항 북구 경우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한 1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4명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지요?

예.

64명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략적인 기준이.

작년에 출생한 것이 저희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도비가 30%, 시비 70%로 이루어지는 경상북도에 공통으로 올해 사업이 되었는데 사실 64명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셋째아 출산 가정이 북구에 약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셋째아가 작년에 100명 정도 늘어났는데 결혼을 하고난 이후에 첫째아, 둘째아 현황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 북구 관내에 한 1,850명 정도 출산이 되었는데 거의 한 50% 정도는 첫째 아이이고 둘째 아가 한 40%, 나머지10% 정도 셋째로 저희들이 샘플을 해서 파악해 본 결과 그 정도 비율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물론 셋째아도 100만 원 지원하면 안 주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한 실효를 따진다면 요즘 신세대들은 첫째 아이도 낳기 거부하잖아요, 그렇다면 첫째아 때에 많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확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둘째를 또 확대한다든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셋째아 지원 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거나 향후에 포항시도 첫째아나 둘째아 지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출산 담당이 신설된 그런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주로 현재로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1회성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계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를 하였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요즘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 관내에도 현황을 알고 계신다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타 시·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타 시도가 셋째아는 많이 하는데 첫째, 둘째는 위하여 따로 적용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리 포항시도 그냥 타 시가 셋째아 하니까 한다는 그런 모습 보다는 정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마지 행복한 플랜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다고 하는데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외이주 여성들 있지요? 국제결혼해서 오는 여성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한국 여성들 보다 그 분들이 1, 2명 더 많이 낳아서 한 2, 3명 정도 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어떤 대책이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포항시 관내에 해외이주 여성이 작년 자료에 한 38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간간히 보건소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팀을 만들어서 이런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통 오는 임산부들과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모든 임신, 출산 관련 그런 서비스나 정보를 1대 1로 제공하고 있고 현재로는 그런 해외이주 여성만을 위하여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국외이주 여성으로서 농촌 지역에 혼인해서 지금 임산부들이 있지요?

예.

그 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가정 방문해서 의료 혜택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내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그나마 보건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 읍·면, 농촌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염 거기에 대한 북구만의 현황, 남·북구 보건소가 협조를 해서 현황종합 대책을 한번 세워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함께 걸어요, 두발로 데이 운영 행사운영 계획하고 효과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행사운영 계획 그 다음에 2007년도 계획에 1530 걷기코스 확대운영 및 자체걷기 대회 개최 연 2회를 하는데 이 운영 계획도 있으면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좀 오십니까?

예, 오고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염은 그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퇴행성관절염에 대해서는 우선 통증 치료를 위해서 주로 물리치료실에서 통증 관리를 하시고 있고 재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운동과 물리치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하면 거의 전기를 많이 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핫팩이나 전기자극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좀 신체에 이상이 와서 또 허리가 아픈 사람들, 퇴행성관절염 되는 사람들 몇 분을 모시고 인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본 위원이 작업치료과 교수에게 받아 보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고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걸어서 나오신 60대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정호 부의장도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이 팩을 감고 다녔는데 한 3일 치료 받고 다 낫지는 않았지만 그 작업치료과 하는 그 교수가 설명할 때에는 우리 아마 보건소공무원들께서 그 분하고 한번 대화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병은 다들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치료를 받았거든요, 본 위원은 인대가 놀래서 늘어졌는데 사실 걷지도 못 했습니다. 바로 가서 걸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일간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자기가 퇴행성관절염을 전문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걸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을 좀 할게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포항1대학에 체육과 학과장님하고 한번 통화해서 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것은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걷기운동에 대해서는 걷기운동을 하면 건강에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걷기운동을 많이 홍보를 하고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매월 11일을 걷기의 날로 또 이 날도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가까운 거리는 또 걸어서 출퇴근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올해 두 번 정도 걷기 자체 보건소 주관으로 시에서도 많은 걷기운동이나 또 해변마라톤이나 이런 걷기운동에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올해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건강체험축제 때에 시민들을 모아서 한번 걷기운동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해마다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적당한 장소를 유치해서 걷기대회를 경상북도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걷기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 갔는데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경상북도 주관 걷기대회를 한번 포항에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일정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한다는 것은 아직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 실적에 3회를 했으니까 그 운영계획서 있잖아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항1대학에 작업치료과 교수님은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몸에 전기를 대면 마취 효과만 있을 뿐이지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한번도 안 대고 그냥 손으로 방법을 운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어르신, 허리 아프신 분, 발 아프신 분, 하여튼 인대나 이런 것을 그냥 손으로 그 혈을 다 통하게끔 해서 신기할 정도로 나았습니다. 본 위원도 나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강의도 하시고 저희들 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의학적인 차원의 치료방법으로서 그 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업무라든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대한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절주 및 술잔 안 돌리기 지속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술잔 안 돌리기 사업을 통해서 질병을 줄이고 또 알콜 없는 그런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와 더불어서 여기 보면 추진 실적하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도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술잔 안 돌리기 뿐만 아니라 여기 홍보지를 만들 때에 1인용 국자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올해 사업예산으로 3,000만 원 확보되었는데 캠페인 홍보를 만든다든지 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식당이나 모범음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식습관으로 국자를 사용하는 운동을 환경위생과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나 보지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 하면 이게 좀 비용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들여 갖고 술잔 안 돌리기 금주 이 사업만 하기에는 조금.

참고 말씀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국자쓰기 운동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실제적으로 한 시에 있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이라든지 같이 묶어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고 하면 더 효과도 크고 시민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쪽에 노후삶 행복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계층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암이라는 것은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검진이 되어서 조기발견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검진을 못 해서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암검진 종류는 몇 개가 됩니까?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개 암 종류에 대해서 조기검진 사업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종류 검진 종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5대암 말고.

현재로는 5대암이 가장 발생 확률이 많은 또 조기 발견을 했을 때에 완치율이 높은 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견으로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암중에서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별하는 검사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암검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도 종합검진을 할 정도가 되면 어떤 직장을 갖고 있거나 어떤 고정의 소득이 생긴 부분은 종합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 한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회부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2007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정 농산물의 대한 욕구 충족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두 번째 농업인은 친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보전 및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째로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안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육성계획 수립 시 친환경 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친환경 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 내지 제11조입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수립,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 및 농자재 공급 등 친환경 농업 육성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안 제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내용은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직거래처 확보토록 하고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각종 홍보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규정합니다. 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안이 있습니다. 제1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생산 가공 및 유통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 사업의 평가 및 시상은 제17조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12월 26일날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부의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와 울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도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등을 비교하며 검토해 본 결과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저가 먼저 12월 26일 그때 간담회 시에 위원님께 지적하셔 가지고 수정한 사항을 보충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임기에서 당초는 저희가 제안을 하기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동일인이 계속 연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당연직과 유관기관단체 대표 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직은 당연히 재직기간 중에는 그 사람 말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연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단체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여기 위원으로 있는데 2년을 마치고 강제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사유가 당연히 그 사람이 자격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여기에 연임기간이 걸려 가지고 2년 안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사항으로써 제8조를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단임 규정을 규정하고, 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위원은 당해직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지고 안을 제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15조항입니다. 제15조항에서 친환경농업지원에 관한 제1항제4호에 당초 저희가 안을 내놓기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례안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놓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을 심의 의결권이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만 안 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원안대로 존치해 놓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16조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제3호에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가, 기여도에 너무 추상적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너무 주관적인 게 개입될 수 있고 자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법 친환경육성법 제19조에 기여도가 이대로 규정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하신 바가 상당히 그럴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폭을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친환경육성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여도 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법에. 첫째,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항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실적, 세 번째 항은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그다음에 4항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실적, 다섯째 항은 농약비료 등 화학 자체 사용 절감 실적, 여섯째 항은 축산분뇨의 토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항목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바와 같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객관적으로 대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줄였습니다. 개량화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러나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한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제16조제3호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 기여도를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여도를 빼고 전체적인 걸 포괄적인 것 빼고 교육실적은 자기가 몇 회를 받았는지 분명히 개량화를 할 수가 있고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12월 26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정화 위원께서 언급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는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사위원회에 동의를 구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월 26일날 본 위원회에 조례안 설명이 있었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가 된 사항이고 하니까 특별한 자구수정도 지난번에 우리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되었고 하니까 원안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영만 위원께서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짚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겠지만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많이 됩니다. 거의 포항시 위원회에 포항시의 88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88개가 매달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절반만 한다 해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기가 힘들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부시장이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명목 뿐인 이런 조항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과장께서도 제안 설명하셨지만 6조하고 15조에 6조의 6항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조의 4항, 그 밖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 이런 사업들은 6조 같으면 1, 2, 5항에 친환경육성을 위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외라고 항상 이렇게 둘 수 있겠지만 이 항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의 6항과 15조의 4항은 삭제를 하기를 건의합니다.

복덕규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법 규정하는 것은 너무 어느 정도는 포괄성이 있어야지 너무 경직화 돼 버리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고, 또 의회의 기능이 어차피 예산편성한다든지 확정짓는데 성립하는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