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먼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간 유사 수수료간 요율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어 이 조례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 해당되는 수수료의 요액을 정비하고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발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어 원가계산표에 의거 수수료 요율을 정비 및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 제3호 (3)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수수료를 기존 400원에서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거제 등 도내 시 지역 기준으로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1 제4호 (6)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1통 당 1000원은 기존대로 하고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5호 (1)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600원을 800원으로 200원 인상하였고 안 별표1 제5호 (2)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600원을 800원으로 200원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7호 (2)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필지 당 400원을 800원으로 400원 인상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7호 (5)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도 1주택 당 600원을 800원으로 200원 인상하였으며 안 별표1 제7호 (6)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주택 당 600원을 800원으로 200원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목적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도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함이므로 동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우리 경남도의 다른 자치단체하고 유사해 지는 것입니까? 비교표가 없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은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거제 등 시부지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이고 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칼라일 경우에 1500원으로 하는 것을 시부에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비교표를 첨부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배부해 드린 가야문화축제 통합에 따른 경과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가락문화제는 1962년 제1회를 개최하고 현재 작년까지 30회를 개최하였으며 세계문화축전은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합 가야문화축제는 2005년 11월에 제1회 가야세계축전 개최 후 2개의 축제가 통합이 논의되어 작년 6월에 민선4기 출범 행정수요조사 결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78%가 되어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시 축제의 통합운영에 따른 축제예산과 인력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제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정회 시에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정회 시에도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몇 개 조항은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고 제2조 3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임기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3항을 신설하여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발의하고 동 조례 제5조(사무국 설치) 2항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축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축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그 외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수정할 것과 제5조에도 사무국장 임기가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 발의하고 제11조(수당 등)에 "위원회 등의 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그 밖의 직원과 관련 공무원은 동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동 조례 11조 중 "그 밖의 직원과 관련공무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화의 발달과 관련하여 전자화폐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수가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현금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제3항과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을 위한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 등입니다. 합의사항은 카드대금 입금 다음날 세입 처리하도록 세무과와 일괄 협의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가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시군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 계획안, 이 준칙안에 의하면 동 조례의 개정을 14조 징수 및 납부 2항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준칙안이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저희 김해시는 인증기로 수입증지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는 필요 없고 모든 김해시 수수료는 인증기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는 뺐다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카드 수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수수료가 카드사별로 2.0%에서 2.7% 정도 수수료를 카드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보건수가로 수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카드를 많이 끊을 거라고 보고, 20%정도 보고 2억 5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카드사에 나가는 것이 350여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50만 원 정도 나간다?

세입에서 그만큼 차질이 생깁니다.

큰 그것은 없네요. 일단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