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현 조례를 개정하여 3만 원 이하의 경미한 부품을 지원하였으나 농기계의 고급화에 따른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지원금이 낮아 효율성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농촌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부품지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기계의 활용증대와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품대금 지원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이하로 인상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농기계수리센타를 농기계수리센터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좀 많이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이지요. 수리비를?

예.

3만 원 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기계 수리실적, 200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만 원으로 됐을 때하고 3만 원하고 한번 고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쯤 수리비가 듭니까?

저희들은 부품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품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3만 원과 5만 원 사이는 실제로 저희들이 3만 원이 넘어가면 3만 5000원 같으면 5000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부품대 기준으로 5만 원 같으면 어지간한 거는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다?

예. 어지간한 거는

나는 5만 원이면 좀 작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시와 함안군이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시군은 3만 원, 2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창원보다는 김해에 축산분야, 농가분야가 더 많으니까 더 인상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 부품가격이 5만 원정도 해가지고 수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5만 원이 맞고 또 조례 수정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5만 원정도로 해도 될 것 같으면 5만 원이 맞는 거고 또 5만 원 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면 조례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또 수정해야 되 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만 원 선이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2006년도 수리실적 부품에 든 비용 실적을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해서 연 몇 건 정도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110개 마을을 순회 수리하면서 제가 정확한 110개 마을의 실적을 가져오질 못했는데 역시 김영립 위원님과 같이 실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농업인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간 110개 마을정도를 계속 사전홍보를 하면서 순회 수리를 하기 때문에 농가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110개 마을 같으면 김해시내 전체적인 마을이 다 포함되는 마을입니까?

전부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대체로 전년도에 빠진 마을 또 올해하고 아니면 또 인근마을은 같이 오기 때문에 110개 마을이라도 어지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110개 마을이라도 아까 김영립 동료위원이 말을 했지만 일단 농사짓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올해 갔다고 해서 내년에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올해 전체를 다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순회를 총 마을 우리 김해시내 농가마을을 총 순회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좀 책정하고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많이 늘려줄 테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말씀이신데 이건 예산보다도 순회수리 인력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사 2명을 데리고 있는데 기사 2명이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을 하기가

그 인력은 기능직 아닙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더 모집을 할 수 있을 건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인력 하나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120기동대처럼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다시 시에서 모집하는 방안도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해 가지고 골고루 농가에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인력이 모자라면 또 인력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양쪽 좌우로 편대를 나눠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 만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안 가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작년에 여기 한 건수를 보도록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김해 지금 자연마을이 약 300개 마을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에 한번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수리를 할 때 기종별로 5만 원씩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트랙터가 하나 있고 콤바인이 하나 있다 그럼 트랙터 같은 경우에만 기계를 두 종류를 수리하더라도 두 종류 합쳐가지고 지원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농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종별로 부품가격을 5만 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설사 콤바인 1대하고 트랙터 1대가 고장이 났더라도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집에서 기계를 트랙터, 콤바인, 그 외에 동력살분무기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그 기계마다 부품가격을 다 5만 원까지 조례개정안에 통과가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110개 마을이고 실제 혜택이 3년에 한번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인접마을은 같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0개 마을이라 하는 거는 소위 어떤 가까운 마을 거점 이런 곳을 110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그 동네 외에는 안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마을은 같이 옵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각 자연마을마다 돌아간다고 봐지면 되겠습니까?

거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예고해서 사전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원칙은 일반수리점하고 거리가 먼 오지마을 위주로 해 나옵니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리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우리가 순회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지침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김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해 나가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50개 되더라도 110개정도 매년 해 나가면 또 우리 농축산과장 말씀대로 인근하고 같이 하는 것 같으면 큰 무리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순회 서비스에 한해서만 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순회수리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순회수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순회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농민들 모아놓고 간단한, ‘이런 이런 거는 우리한테 안 가져와도 부품만 사가지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부품교체를 해 주고 수리해 주고 그 성격이 더 많습니다. 교육성격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농기계수리센터가 몇 군데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어림잡아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읍면에는 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농기계수리센터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상당히 번성한 사업인데 지금은 좀 사양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가장 농번기철에 특히 모내기철이 오면 해마다 우리 경남에 저도 뉴스를 많이 접하거든요. 농기구센터하고 농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고장 난 농기계는 대개 스스로 이동이 좀 어려운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수리센터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동이 가장 먼저이고 두 번째가 저가 알기로는 가장 문제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뉴스에 보면 경남에 특히 서부경남 이쪽에 보면 농민들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하고 싶은데 부품이 안 되니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참 저가 해마다 겪는 거를 갖다가 그쪽 각 군이나 시에서도 안타까운 게 공무원들이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시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1월달이나 2월달에 우리시에 농기계센터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저도 파악을 안해 봤지만 각 면단위에 1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거기하고 또 우리 뭐라 합니까? 부품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미리 공문을 띄워 가지고 특히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에 해마다 소모성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해서 난리를 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미리 농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생산하는 업체에 미리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부품을 올 4월안으로 미리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했으면 하는 그래서 그때 5월달에 가가지고 우왕좌왕 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우리시에서 그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동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지원 금액이 마을당 1000만 원 내지 1억 원 이내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현재 물가상승, 금리 등을 감안 융자지원액이 낮아 투자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며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금은 10억 원 약간 넘습니다.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예.

사업에 신청이나 실제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폐지하는 겁니까?

예.

전혀 신청자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있는데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을단위로는 1억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이 기금이 생긴 이래 마을단위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인이 300만 원 신청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게 무이자 5년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갖다가 쉽게 쓰는 돈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 투자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 만든 지 얼마 됐어요?

조례는 이게 이십육칠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닙니다. 실적은 해마다 계속 2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회수는 다 했고?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목적이 무엇이에요?

원래는 소라도 한 마리 사서 키우도록 이런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사실 300만 원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도 사기 어렵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면 되지, 금액을 인상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보다는

저희들도 사전에 10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1년에 수혜자가 한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 이건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공돈 쓰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쓸 우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계속 있다면 실적이 원활히 되도록 금액을 상승해서라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폐지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도 이게 금액을 상향해서 하는 경우에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 조사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 농어촌발전기금과 같은 이런 기금이 없는 시군이 지금 이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까지 상향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농민보다 정보를 가진 유지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까지 갈 경우에는 보증인의 재산조회까지 해야 됩니다. 현재는 보증인 재산조회를 안하고 주고 있는데 보증인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실적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조례 만들 때는 정말 어려운 농가에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린다면 특수한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가들이 받는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조례를 만들면 어려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혹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이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 농업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농업투자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대신으로 일반회계로 돌리지 마시고 농업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연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돌리세요.

예.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 폐지된다면 이 기금이 아까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10억이 농업으로 쓸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농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이게 해마다 한 2억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26년 됐습니까?

예. 원래 이 돈이 전두환대통령 집권 초기에 부정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가지고 이걸 각 시군에 내려 보낸 것이 시작의 모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6년 같으면 벌써 손을 봐도 봐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 싶은데 요즘 시대가 또 빨라져가지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26년 전에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 현재도 맞으면 더 이상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현실에 맞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이렇게 당연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 그렇게 채워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당연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300만 원인데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시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쪽에 단체로서 해 가지고 약 3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10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이래 올려가지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아까 제가 1000만 원 상향조정 문제를 검토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대상자가 2억이라도 불과 20명밖에 안됩니다. 1000만 원이면, 그러면 읍면으로 나눠볼 때 한 두어 명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면에 2명이 1000만 원정도 가져간다는 것은 게다가 무이자까지 붙으면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려운 농민이 가져간다기 보다도 조금 정보가 있고 귀 밝은 사람이 가져가기 쉽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축산이면 축산,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돈을 가지고 구입한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우리 발전기금을 쓴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8000원정도 부담을 하면 이 1000만 원을 발전기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돈을 써서 자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돈 8000원 한달에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림농협 같은 경우에는 축산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돈을 1인당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돈을 받아갈 때는 직접 직원이 따라 가서 소를 사가지고 매매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육을 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돈은 꼭 굳이 다른 데로 보내는 것보다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새마을 만약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쪽으로 사오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도 단합이 더 잘 될 거고 자기 자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축산이든 양돈이든 농기계를 산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안되면 자기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농기계를 사가지고 수익을 한다든지 콤바인 같은 그런 거 칠팔천만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저거가 자체에서 타작 같은 거 해가지고 수입도 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쪽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1대씩 사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그래가지고 다음에 벌어가지고 공금 갚고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위원님 뜻은 좋으신 뜻인데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당 이렇게 돈 빌려간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해본 바에 의하면 공동으로 농기계 1대 갖다 써라 이거는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다시피 아까 1000만 원을 갖다 써도 월 8000원 정도 부담하면 가능하고 이 발전기금은 작은 농가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활용할 길이 없다면 이걸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늘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그 정도 부담을 가지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김해시지회에 조회해본 바에 의하면 김해시지회에서도 이 자금은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돈이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로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농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

이건 기금입니다.

예. 별도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10억 약간 넘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에 한 4억 정도가 들어 있고 밖에 나가 있는 돈이 한 6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예. 나가 있고

현재 나가 있는 돈이,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5년 거치기 때문에 2억이 돌아 들어 옵니다. 그 2억을 다시 융자해주고 다음에 2억이 들어오면 융자, 한해 운용자금은 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도움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