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 발굴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을 맡은 경영기획실장에서 서귀포시장의 중책을 맡아 서귀포시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첫 일정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천지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안건이 있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3대핵심과제반영촉구건의안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9일자로 서귀포시장에 부임한 김형수입니다. 먼저 우리 서귀포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16만 서귀포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도 경영기획실장 재직 시에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갖게 될 2007년 업무보고는 저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와 당면 과제들을 상세히 보고 드리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도 편달과 충고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앞으로 정책 대안으로 채택해 나가는 뜻 깊은 자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저희 시가 올 한 해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닦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공보과장입니다. 오태휴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병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상문 세무과장입니다. 유혁종 전략산업육성팀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운봉 부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귀포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도움으로 지난 1월 8일자로 서귀포시 부시장이란 중책을 맡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서귀포시 운영 목표와 전략,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5만 8,045가구, 15만 5,877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70.4㎢로 도전체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읍, 2면, 12동이며, 행정조직은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이고, 공무원 정원은 현재 1,027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서귀포시 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우리 시 비전은 서귀포시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창적인 창조 행정, 품격 높은 관광 서비스, 차별화된 산업 육성 등 6대 목표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창조적 공직자상 정립, 농수축산물 등 청정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책사업 유치 계기로 민간투자 메리트 구현,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살기 좋은 마을 육성, 서비스 산업 활력을 위한 3대 의식 개혁 운동 추진 등 총 열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9쪽 열린 시정 홍보행정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주 1회 부서별 시정홍보 브리핑제를 지속 운영하고, 6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정소식 제공과 블로그 등 1부서 1미디어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행물과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시정 홍보 네트워크 구성 및 시정 홍보에 대한 우수 부서 평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제도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시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건강, 자기계발 등 개인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등록금의 40%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직장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과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영유아 보육수당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 111담당과 3읍, 2면, 12동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1,027명이며 현원은 968명으로 현재 59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업무량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인력 진단 및 조정을 통하여 맞춤형 조직으로 운영하고, 특정한 현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안사업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수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사 행정의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가고, 공정 투명한 인사 행정 정착으로 조직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덕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덕면 청사 건물은 노후와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안덕면 화순리 1961-1번지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의 규모의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지난해 3월 청사 부지 예정지 소유주인 화순목장조합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서 청사 이설 부지로 무상 사용할 것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올해 2월 중에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건축계획 심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연말 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산업육성팀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시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6개 전략산업을 설정해서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6개 분야를 총괄하는 전략산업육성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팀 구성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셋째 체류형 관광지 조성, 넷째 교육 명문도시 육성, 다섯째 인적 네트워크 운영, 여섯째 문화예술도시 육성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 분야 전략산업에 대해서 팀별로 6～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전략산업육성 추진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서 분야별로 종합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만족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G4C를 활용해서 인터넷 민원신청처리, 민원구비서류 감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민원편의시책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제2청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기한 민원접수 창구도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민원실 내 최신 장비 비치 및 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운봉 부시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한이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 보증인 발급 건수는 총 3,783건의 확인서 발급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보증인 확인서 발급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지가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와 혁신도시 예정지 등 두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0필지 3만 2,296㎡에 대해서 토지허가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 전환 시행 준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법상 주소 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12개 동 주소 전환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 기 완료되었고, 읍·면지역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법적 주소 전환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뉴제주 운동’ 추진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어저께 도에서 뉴제주 운동 실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4대 중점 추진 과제인 도민화합 운동과 창조인 운동, 세계시민운동, 자립공동체 운동에 대한 분야별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립 자치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자립 자치마을 육성은 김형수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주민 스스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올해 읍·면별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읍·면·동별로 2～5개 마을로 확대하고, 2009년도까지 전 마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책은 마을별로 출향 인사 중에서 학계라든지 경제계,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을 조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 자생 단체 및 출향 인사,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마을육성추진단을 구성해서 소득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국제 시민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먼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공개강좌를 월 1회씩 개최해 나가고, 관광과 감귤 등 1·3차 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서비스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및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향상교육도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명문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본 시책을 앞으로 가시화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 학교, 도의회,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가칭 서귀포시 교육 명문도시 육성전략팀을 이 달 중에 구성해서 교육 명문도시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에 따라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귀포 미래포럼 운영 추진입니다. 서귀포 미래포럼 운영은 올해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해서 서귀포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일선행정조직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선행정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신 덕택으로 일선행정에 대한 조직이 아주 활성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각종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17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총 47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1센터 1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사회 실현입니다.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화, 외국어 등 9개 분야 27개 과목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3쪽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입니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서 저희 시만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 동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어려운 가구 1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편안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44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운영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읍·면·동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 감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개 동, 하반기에 3개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 지도 및 공직 기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우리 시 세입 목표액은 전체 세입 목표액 4,180억 원 중 24.1%인 1,009억 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 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체납세 징수 대책 추진입니다. 이 자료에는 1월 20일 현재로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1월 30일 현재 총체납액은 113억 9,6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입과 임시적 세입을 합쳐서 도합 8,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 연도분에 대한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우리 시 읍·면·동이 추진하는 주요(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대표적인 시책 1개 사항만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지적 사항 20건 중 12건이 완료됐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8건 중 건별 세부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귀포시 1,000여 공직자는 금년 한 해가 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임을 깊이 인식하여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도전과 창조 행정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운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대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시장님은 다른 시정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김형수 서귀포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고 이영두 시장님이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폐기물 관련해서는 중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그 인근에 문화재지구가 있습니다. 한란 자생지하고 돈내코 하천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관한 저촉 여부를 전문가에게 조사·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관한 처리 미숙이라고 할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치가 됐고,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과정상의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은 행정벌, 훈계라든지 조치가 진행 중이고, 그 외 법적으로 허가 자체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요양원이 있고, 또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의 단독주택들이 좀 있는데, 현재 거기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사업 진행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언론에도 나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시설이 애초에는 공업단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게 농공단지하고 공업단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농업과 공업의 가공 위주의 시설이고, 공업단지는 ‘농’ 자를 빼서 건설 관련…….

좋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건설폐기물 자체 공장이 공업단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업단지에 생선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갈 부분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업단지 내에 어떻게 생선가공공장이 있습니까? 자료 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어쩔 수 없이 토평동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선가공공장이 공업단지에 들어가는 허가를 내준 자체가,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장시설 관련은 공업단지 내부가 아니고 공업단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공업단지 밖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공업단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인근 공업단지 내에 생선가공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고.

생선? 지금 폐기물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업단지 내에 어떻게 생선가공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폐기물 관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공업단지 내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공업단지 내에 생선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니까 그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가공공장이 공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폐기물 관계만 하다 보니까, 공업단지에 생선가공공장 들어간 것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생선가공공장이 있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공업단지 내에 부지가 적어서 나갔다,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선가공공장에 먼지가 날리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단지에 생선가공공장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 돼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인·허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부시장님께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원철 위원님, 시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강원철 위원님.

바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시다가 서귀포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시니까 저희들도 정이 깊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떻습니까? 행사 집어치우더라도 저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서귀포시정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김형수 시장이 부임한 이래로 홍보하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색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실 때와 서귀포시장으로 지금 있을 때와는 마인드가 달라져야 한다. 오히려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실 때보다 서귀포시장으로 있을 때가 더 힘들고 고민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행사장만 쫓아다니고,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행정시장으로서 하나만이라도 큰 업적을, 족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서귀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우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좀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시장님을 비롯해 서귀포시를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가장 주된 역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 값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임해 가지고 와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나쁩니다. 나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게 20～30년간 지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주산물인 감귤 가격이 약 3년 동안 유지가 잘 됐기 때문에 서귀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든지 도 단위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태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서귀포의 감귤이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서귀포시도 결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크게 나아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서귀포시가 감귤로 인해서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느냐,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못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서귀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자책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아주 바르게 잘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가 나쁜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처방을 진행 중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원인이 교육, 의료가 중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가 배려해서 새로운 투자가들이 서귀포 지역에 많이 투입됐습니다마는 자그마한 투자 요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처방으로 6대 전략 산업 등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인구 유인책은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6만 명이죠?

15만 5,000명입니다.

15만 좀 더 되는 인구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적은은 인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인구 규모에 걸맞은 산업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도시들 한번 보십시오. 스위스의 취리히라든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그런 시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시들이 인구가 많나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략산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제대로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소한 100만 명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100만 명 되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에 맞는 적정한 산업이 무엇인가, 적정한 전략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런 쪽에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귀포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경관이 좋습니까? 또 이전부터 감귤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감귤과 관광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면, 시장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장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시장으로 와 가지고 행사장만 쫓아다니고 지사 대리인 역할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시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전 공무원들을 통합시키고 전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지역주민들을 통합시켜서 서귀포시가 그야말로 질적으로 경쟁력 높은 도시로 될 수 있게끔 시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에 맞게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시장님께 질의 없습니까?

시장님께는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

시장님, 시정 일을 다른 데서 봐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도2동 갑 선거구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특징적인 사업과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대해 상당히 반가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전략산업육성팀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자립자치마을 육성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읍·면·동별로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타 행정시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기운이 느껴져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희망 서귀포’ 서귀포시정 홍보지의 활용 계획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작품에 가까운 상당히 좋은 소식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심사 시 오 위원님께서 ‘희망 서귀포’ 발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사 시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 발간한 ‘희망 서귀포’ 책자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시설 업체, 이런 부분에 확대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몇 부 했습니까?

2,000부를 추가해서 배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단체의 미담 사례라든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례, 이런 사항을 집대성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서귀포’를 보면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귀포시민들의 삶, 그리고 관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사업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단순히 관광지 중심의 관광 홍보가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하나의 콘텐츠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어 제주발 기점 노선에 이것을 기내지로 비치하는 겁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지금 계절별로 1년에 네 번 나오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변화시켜 주고, 그렇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제주지역 관광을 상당히 진흥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 관광객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서 외국여행 자유화가 진행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국제 원동항공이나 중국 국제 동방항공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중국어판으로 제작해서 원동항공과 동방항공의 기내지로 제공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산업육성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전략산업육성팀이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귀포시의 경제 문제라든지,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에 대한 타개적인 전략산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의 어떤…….

좋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전략산업이 뭡니까? 어떤 전략산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서귀포시의 전략산업은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산업이 감귤에 국한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품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축산산업이다 하면 흑우를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감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특화작목을 연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1차 산업에 있고, 또한 관광산업도 체류형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략산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6개 분야 전략산업육성팀 구성,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세 번째 체류형 관광지 조성, 네 번째 교육 명문도시 육성, 다섯 번째 인적 네트워크 운영, 여섯 번째 문화예술도시 육성은 전략산업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민의 출발은 좋지만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산업 육성의 가장 기본적 요체가 뭡니까? 기업입니다. 산업 육성의 기본적인 루트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기업을 육성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조그마한 영세기업이거든요. 기업 육성에 기초하지 못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고민한다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혁종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연산업-지역적 연고가 있는 산업-, 그다음에 특화산업, 지역적 연고가 있는 산업 중에서 특화시켜서 돈이 될 만 한 것, 상품이 될 만한 것, 공공 창출을 이끌 수 있는 것, 이게 특화산업입니다. 이 특화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입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전략산업입니다. 이런 개념적 이해를 제대로 해서 접근해야 된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을 할 때, 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조류, 톳, 전량 일본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공공장이 대정 농공단지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공공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생산만 해서 생산 원료를 팔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리 값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사리를 1차 가공해서 판다면 더욱더 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고사리나 톳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물 산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물 산업의 육성계획,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지역의 인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 소관입니다마는 자치마을 육성추진단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점 자체를 지역주민, 마을의 내생적 요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마을 육성의 방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나 따오고, 건물 하나 짓고, 인도 포장하고, 인도 블록 설치하고, 공원 하나 만들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마을 발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아주 크게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읍 신흥2리 같은 경우에 올해 설촌 300주년을 맞이해서 동백마을보존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 발전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 뒷받침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미래포럼, 뭘 하자는 겁니까?

종합적인 서귀포시 발전 전략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발전 전략의 모체가 어떻게 포럼에서 나옵니까? 포럼의 의미가 뭡니까? 포럼이라는 것은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틀 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발굴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연구 모임 내지는 의견 수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귀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귀포 미래포럼을 만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행정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포럼을 만들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뭐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학계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훌륭한 분들의 인적 자원을 조사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서귀포시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역에 둬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의 출향인사, 인재풀이죠.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인재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서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오십시오, 오면 밥 먹을 때 옵니다. 밥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미래포럼이라고 한다면 서귀포시민들의 자발적, 그리고 서귀포 출향인사들의 자발적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행정이 언제까지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주도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관심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운영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한림읍에 지역구를 둔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수 시장님이 부임한 후로 작년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때 침체되었던 서귀포시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일선 읍·면·동장들에게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가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조천읍과 애월읍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귀포시는 천혜자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께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교육 문제다, 이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찾았다 말입니다. 찾았으면 그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 육성하겠다고 말이 나왔는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전부 다 제주시로 빠져 나가 버립니다. 서귀포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같이 교육열이 높은 데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아무리 어렵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잘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전부 다 제주시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시장·군수 올 때 건의사항 자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 당시 제주시장이었었는데, 외곽지대 개발을 좀 자중해 달라, 나머지 3개 시·군의 인구 감소 효과가 나오고 구제주가 공동화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의 우근민 지사는 흐지부지 내버리고 전부 다 외곽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 지역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되고, 또 구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교육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했으면 그 해법은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은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하는 것보다는 미래 제주도의 일꾼인 우리의 자식들을, 꿈나무들을 잘 키우는 것이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농촌지역 학교를 시설면이라든가 환경면에서 잘해 줘 가지고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 쪽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교육 문제가 과거부터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고, 인문계고교가 지금 타 지역보다는 열악합니다. 현재 농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정고등학교가 농촌 지역 시범학교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내 고교 교장선생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별로 교육 행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수합되면 농촌 지역의 학교라든지 도심지에 있는 학교, 특히 서귀포중문상업고등학교가 현재 실업계 고교로 됐습니다.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혁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 등 교육 부분에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목고를 유치해서 새로 만들고 국제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읍·면 지역, 농촌 지역,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행정도 앞장서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주시로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중문고나 서귀산업고 등 전부 다 일반계열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꼭 바꾸는 것만이 문제이겠느냐, 지역 특색에 맞는 특별한 실업계 학교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새로운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련부서 정·현원만 나온다든가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현원은 읍·면·동과 본청까지 직급별로 넣어줘야 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봐지는데, 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만 가지고 정·현원을 관리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재원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교부세가 3%로 되었으니까 상당히 잘한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별법 있기 전 2006년도에 교부세의 3.03%가 제주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법상으로 교부세 3% 못 박아 버리고 정부에서 3%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빠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자꾸 거론된 말인데, 이런 게 아니고 자주재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도 많은 것 압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어서 이런 것들은 세무 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체납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불어나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46페이지 보면, 현 연도가 작년도 2006년도의 경우입니까, 세무과장님?

예.

2006년도 7월 1일 현재 체납액보다 금년 1월 22일 체납액이 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높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34억 3,600만 원 부과해 놓고 징수액은 15억 원밖에 안 됩니다. 40% 조금 넘는데, 오히려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과년도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과태료라든지 또한 자동차 검사 위반이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 문제라든지 국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이 좀…….

국유재산 임대료도 체납됩니까? 땅을 빌려 줬는데 그 임대료를 못 받는 겁니까?

예, 임대료를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약하든지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본청, 읍·면·동 합쳐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직급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 2006년도 말 현재 지방세 세목별 과징 상황,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들과 직접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바쁜 읍·면·동장님들을 모두 참석토록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읍·면·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행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이든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면 읍·면·동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식사하고 하죠.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도 가셔야 되니까.

읍·면·동장님들은 보내고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할 얘기 없습니까? 저는 많은데.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장님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읍·면·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 보직권이 있습니까?

소내 전보권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내에서는 가능하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안 되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각 읍·면·동장님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건의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님은 정회되면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철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일종의 정신 개혁 운동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신 개혁을 통해서, 시민 의식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잘 가꿔 나갈 것인가,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개혁 운동을 할 때 이 지역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만 올바로 우리 지역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느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바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평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또한 민자사업들이 많이 착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자 측에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한다든지, 마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또한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침체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큰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의식 개혁 사항입니다마는 낭비적 요인,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해 가야겠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는-의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존적 사고를 어떻게 탈피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들한테 미룬다 말입니다. 특히 감귤 정책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감귤이 아주 많이 나니까,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차원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행정에서 끌고 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따라오는, 그래서 결국은 감귤 값이 폭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책이 잘못됐다,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뉴제주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존적인 사고를 어떻게 탈피시켜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식 개혁 운동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적 사고를 지양해 나가는 환경 풍토를 어떻게 조성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 단위별로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 마을 단위별로 출향인사라든지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그 파급 효과를 병행하기 위해 앞으로 전 마을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지금 자치단체라든지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만을 갖고 할 것이냐. 뭔가 색다르고, 서귀포시만이 갖고 있는 내용을 가져서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통폐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라든지 힘이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몰려 있습니다. 행정시에 근무하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 사기 진작, 이런 말 안 합니다. 행정시에 계신,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과 자기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갖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차별화된 것들을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는, 첫째 직업공무원제로서 자기가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승진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라 봅니다. 인사 문제도 앞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 전체적으로 5급 자리가 10개가 되었다 하면 10명에 대해 행정시, 도청을 포함해서 공무원 수로 정한 일정 배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 단위에서 자리가 결원이 안 된다고 하면 승진하는 기회가 그전보다 적은 상황이 있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도 단위로 폭넓게 행정시와 포괄한 TO제로 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차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행정시보다도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갖가지 취미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활동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하면 전 직원이 1동호인회 조직의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행정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사의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죠. 행정시,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에 맞게끔 인사상 대접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부시장하고 시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권한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될 때까지 끝까지 지사 바지 가랑이를 잡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선 행정조직에 근무하는 이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시장과 시장의 도리가 아닌가.

이 부분은 채널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사가 너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가라, 시장으로 가라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작동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지역, 저 지역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도 잘 챙겨야겠지만 우선 조직을 어떻게 제대로 작동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성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올해부터는 도입해서 일하는 분이 승진하고, 또한 도 단위로 진출하는 기회를 갖는 성과제도를 운영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생단체의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 하니까, 그때 부시장께서 연말에 다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사회단체 통합 문제는 지금 5개 단체만 통합이 안 됐습니다. 노인회, 재향군인회 등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 단위에서 정관이 제정되어서 내려올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가 안 된 이유는 구남군 지역과 서귀포 지역 인원 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투표한다고 하면 인원 수 때문에 밀리게 되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여건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야 서귀포시 노인회 하면 되지만, 남제주군 노인회, 이렇게 할 겁니까?

노인회별로 저희들이 임원들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원간 통합 회의를, 추진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선한다고 하면 남군지역과 서귀포지역에 동일 정수로 해 가지고 투표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해서 2월 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입니까?

예, 이달 말까지는.

2월 말까지는 전부 매듭이 되겠습니까?

예,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 배치 문제에 대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한 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1청사, 2청사를 통합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큰 진전이 없어서, 혁신도시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됐을 적에 통합 문제를 좀 논의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현재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이상은 해보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유를 가져서 의논해 봐야 될 것이다 하고 여러 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정도 대화를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대화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 마을회장이라든지 청년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지역의 사정이야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때 지적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면 의원들이 하는 말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과정에서 구청사 내에 있는 의회로 사용했던 건물은 당초에 마을회라든지 예술단체에서 갈 걸로 되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것은 철회를 시켰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청사에 행정시 직원, 도청 공무원, 이렇게 합류되고 하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의회 건물에 가는 걸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서귀포시의회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단체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철회가 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행정시 직원들과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서 그 건물에 가는 걸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 중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가 빨리 독립이 돼야죠.

재산관리반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열 가구입니까? 올해 사업이 열 가구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가구입니까?

지역에 아주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안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당시에 초가를 철거해서 블록, 슬레이트로 집 지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특수시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가구를 지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0개 동입니다.

올해도 10개 동, 내년에도 10개 동, 그렇게 될 겁니까?

금년도에는 동 단가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는 과거에 각 4개 시·군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유일무이하게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예. 따로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몇 동을 지어줬고, 남제주군에서는 몇 동을 지어줬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도 했었고, 남제주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해서 했는데 시·군별로 사업 동 수는…….

통합되니까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전에 서귀포시에서도 열 가구 지어주고, 남제주군에서도 열 가구 지어줬다가 통폐합되니까 그대로 열 가구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귀포시 있었을 적에도 보면 1년에 두세 가구, 남제주군이 읍·면별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이런 집을 지어줘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시 슬레이트 건물에 기거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부지가 거기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름으로 되지 않고 옛날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서 이전 등기를 불가피하게 하지 못한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 이런 집을 지어줘야 될 대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 그런 게 나와야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 지원할 때 많고 적음을 따져 가지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빨리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기구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파트인 문화예술과장이 비어 있습니다. 빈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중섭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관장할 문화예술과장이 없다는 자체는…….

사무관 2명이 외국에 연수 중입니다. 이달 말 연수가 끝나서 오시는 대로 바로 발령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지 오래 됐습니까?

12월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결재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수석 계장이 겸직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입니까?

2월 20일까지 연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제가 읍·면·동 주요 특수 시책 사업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다른 시와 차별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특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읍·면·동 주요 특수 시책 사업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일종의 행정 서비스 문제로 접근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리고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읍·면·동도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체험이라든지, 감귤 생산농가 지정 차별화,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대도시 기업과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동도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역점 시책 사업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 경제 활성화면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이면 삶의 질 향상, 복지 문제면 복지 문제. 이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말 되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또한 일종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예산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역점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역점 시책 사업을 보다 성과 있고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플랜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