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2007년도 제236회 임시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을 봤을 때 감귤가격은 호조를 넘어서 평균 경락가가 2만 원 이상 상승하는, 상당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소류 작물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처리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1차 산업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2007년을 맞는 우리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극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중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첫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이 2007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기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신명을 다 바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농민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고한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불가피한 도외 출장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방화 시대에 어려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목표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농축산업 중점방향,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5쪽,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축산업 중점방향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농축산분야 공무원, 관련기관·단체는 물론 농업인 모두가 합심하여 새로운 각오로 일하고자 합니다. 첫째, 웰빙시대 최고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도 전역을 청정농산물 생산 지역화 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제주의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시책을 전략적으로 중점 추진하여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가 가능하며, 우리 제주 농업의 경쟁력은 분명 여느 지역보다도 높을 것입니다. 둘째,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경쟁 우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채소·화훼류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합 브랜드의 적극 활용, 품종별 특화된 생산유통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DDA, FTA의 대응책 강구를 통한 지역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감귤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양돈·한우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친환경농업지구의 확대 조성을 통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인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농어업인에 대한 생산유통안정자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의 소득 안정, 경쟁 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촌 정예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천후 안전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대상을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안정화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올해의 농축산분야 투자규모, 농업정책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07년 올해 농축산 분야 투자 규모는 총 317개 사업에 국비 985억 원을 포함한 2,5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규모는 전년도 1,843억 원보다 3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농업은 130개 사업에 1,297억 원, 감귤산업은 49개 사업에 489억 원, 축산 분야는 138개 사업에 729억 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쟁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 전면적 시행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으로서, 우리 도 1차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기 종합계획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1차 계획에 이은 2차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 금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1차 산업 관련기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 마무리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이달 중에 확정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기존의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금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연간 2,500억 원씩 총 1조 원을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까지 농어가 부담 2.8%의 금리를 1.8%로 낮춰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금은 현재 행정시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고 3월 10일경에는 농어가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 전면적 시행 계획입니다. 우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관련하여 근간에 도민 사회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도의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보고가 끝난 후에 현안사항으로 상세하게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우리도 전 읍·면의 농지와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는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의 동 지역은 지속적인 중앙 절충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제주 전 지역의 농경지와 초지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 특례조항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전국에서 제주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동의 주거지역 중 일정기준을 갖춘 지역을 동 또는 통 단위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역 현지조사가 완료되어 주민 열람 중에 있으며 이 지역 지정은 2월 말까지 지정고시가 되어서 1/4분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주거지역의 농어촌지역으로 선정되면 2,300여 가구, 7,800여 명에게 학자금과 양육비 등 연간 약 10억여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제주지역과 같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도농 복합형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 특례 조항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2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역 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와 농어촌지역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과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등 농업 정예인력 육성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천후 농업 생산기반 확충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5,947억 원을 투입, 도 전체 804개 지구, 2만4,920㏊에 농업용수 개발, 배수관, 경작로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전체의 64.5%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37개 지구에 2,341㏊를 연내에 조기 완공하여 각종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개선사업은 ’86년부터 2011년까지 31개 지구에 대하여 전액 국비 1,834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사업도 박차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07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 37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련기관·단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로드맵을 확정한 다음 3월 20일경에는 마무리하도록 최종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와 청정 제주의 친환경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까지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전면 시행으로 국제적인 건강도시 및 클린(clean) 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확대 시행계획으로 전체 대상 학생 수의 70%인 유·초·중·고 196개 학교가 친환경급식 지원을 받게 되어 3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급식연대,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금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형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 확대와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웰빙시대 제주농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하는 중점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조성 등 16개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1억 9,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7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 대폭 확대를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의 선진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비 절감 및 물류 운송체계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 등 5개 분야에 9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는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시설, 물류표준화를 통한 유통비 절감사업,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 10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증가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청정제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제주산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공동상표 사용으로 차별화·특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상표의 차별화와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관련 조례 제정 등 공동상표 운영에 따른 준비를 해 왔으며, 앞으로 규칙 제정 및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시 엄격한 심의로 상표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공동상표에 대한 홍보 확대를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청정제주 1차 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의 청정환경을 이용, 웰빙시대 녹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웰빙관광 수요 창출 및 새 소득자원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산간 지역 중심의 녹차산업 육성과 과잉생산 채소류의 작목 분산으로 웰빙관광 수요창출 등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녹차재배 확대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녹차 다원 및 육묘센터 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녹차관광조성사업 1개소 29억 원, 녹차 가공시설 1개소 21억 원, 녹차재배 신규단지 조성 25㏊에 9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녹차산업은 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해 나감으로써 도의 성장동력산업 및 중산간 지대의 새 소득작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9쪽, 기능성 원예·특용작물 경제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시대의 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 있는 청정채소류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역별·품목별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가 소득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예·특용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마늘, 양배추 등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3개 분야에 3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는 마늘 경쟁력 제고와 밭작물 관수시설, 당근 파종기 지원 등 기능성 청정 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에 25억 원, 우량 품종갱신사업 추진,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에 83억 9,200만 원이 중점 투자될 계획입니다. 31쪽, 감귤 분야입니다. 금년도 감귤정책의 목표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유통혁신으로 개방화시대에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랑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33쪽,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2월 4일 한미 FTA 협상개시 선언이 된 이후에 단일품목으로는 전국에서는 제일 먼저 국제농업전문가, 학계, 행정, 생산자단체, 감귤농가 등 28명으로 감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10만 인 서명운동도 벌인 바가 있고, 한미 FTA 협상장을 방문해서 양측 협상단에게 감귤의 절박한 민감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렌지 등 감귤류가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FTA협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제주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입니다. DDA,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1/2간벌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목표에 훨씬 미달한 64%인 687㏊에 머문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감귤 값이 막바지에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완된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간벌을 하는 것은 생산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품질을 좋게 해서 맛있는 감귤을 출하하자는데 홍보의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민들이 값이 잘 나갈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서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감귤원에 타이벡과 관수시설을 노면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당도를 높이고 산도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82㏊의 감귤원에 29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했고 올해에는 112㏊에 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작목반 계약농가와 감귤원 1/2간벌 등 고품질 생산시책 참여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감귤 및 기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율사업계획에 의거 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감귤하우스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42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감귤하우스시설, 우량품종 갱신사업, 참다래하우스 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2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7쪽,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입니다. 감귤주산지를 거점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감귤 선별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유통 혁신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9개소에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남원읍지역에 85억 원을 투자해서 산지유통센터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45억 원을 투입해서 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2006년산 감귤유통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자료를 좀 일찍 만들어야 하는 관계로―1월 26일 현재로 유통처리실적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 7만 톤에서 8만 톤 사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유통명령제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도매시장의 유통질서가 정착되었고, 출하 초기 산지 포전거래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비상품감귤 출하 금지로 수급조절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소포장 출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 출하만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감귤유통명령제를 4년 연속 시행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시각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올해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 최선을 다 해서 비상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농·감협 등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10㎏짜리 한 상자 가격이 도매시장에 가면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품질을 좀 좋게 한 것은 4만 원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나쁜 것은 4,5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 등 품질향상 작업과 함께 비상품 시장격리 노력은 아무리 가격이 좋고 맛이 좋아도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비상품은 단 한 상자도 육지부에 나가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축정 분야입니다. 축정과의 정책방향은 축산업을 신상품, 신수요, 신시장 창출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쪽,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전국 유일의 제주 흑우를 우리 도 명품으로 차별화하고 한미 FTA 대응 명품 축산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제주흑우를 도 전역으로 사육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흑우 사육목표를 현재 380두에서 2010년에는 5,000두, 2020년에는 4만 5,000두로 증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등 14개 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는 흑우 증식 및 명품화 기지 조성, 흑우 수정란 이식 및 고급육 생산, 가축시장 개설, 한우 1,000호 및 FCG 농가 육성 등 총 23개 사업에 71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 마필 신성장 산업 추진계획입니다. 말의 생산 용도를 경주마와 승용마, 식용마로 구분하여 소득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04부터 2008년까지 제주마 육성, 종빈마 도입 등 10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빈마 도입과 사육기반 조성 등 8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주마 비육 시범사업, 생산 장려 및 축제 지원, 경주마 육성 종합시설 설치, 경주마 도입 육성 등 8개 사업에 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3쪽, 제주 돼지고기 국민돈육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안전·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과 지리적 표시제를 한 제주돼지고기 시장차별화로 명품화로 육성하고, 신수요 제주돼지고기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양돈장시설 현대화, 고품질 돈육 생산, 돼지고기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지원, 고품질돈육 생산 유통, 브랜드 컨설팅 품질인증 확대, 전자테그 및 DNA 마크 이용 시스템 구축 등 16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 검역 수준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닭 전염병에 대하여는 2009년도까지 청정화선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차단 방역 추진 등 16개 사업에 26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병행하여 만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농장 및 가축 건강지대 지정 운영,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 본격 추진입니다. 경종농업과 축산이 함께 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원순환형 농축산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 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 등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 등 16개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사업에 54억 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 처리시설 39억 원, 냄새해소시설 및 개선에 22억 원 등 16개 사업에 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쪽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현안사항,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관련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관련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시행해 왔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5개 마을만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51개 마을로 확대돼서 읍·면 지역의 중산간마을만 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표고가 200m에서 600m에 있는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었고, 지난해인 경우에는 51개 마을에 5억 5,36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급 기준을 보면 밭이나 과수원인 경우에는 ㏊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인데, 그 비용 중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또 이 지침을 보면 지원받기 전에 마을과 행정시와 협약을 체결하는데,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 중에서 30% 이상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덕면 서광동리의 경우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안덕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총무 등이 마을공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담합을 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서 약 740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3개 농가에 15필지 및 타인 명의 일부 토지가 대상이 안 되는 것에 74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반반씩, 개인한테 370만 원이 지급되고 370만 원은 마을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그치겠느냐 해서 2월 1일 저희 도에서는 행정시 국장, 과장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되다 보니까―서광동리의 경우만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만에 하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고, 올해의 경우에는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지원 대상 전 마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조치를 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목이 ‘전’뿐만 아니라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작하는 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에 사실상 경작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이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8일까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과도 협조를 하면서, 농림부에서도 어제 여섯 사람이 와서 실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부터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는 조만간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또 사실 농림부에 대해서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잘 챙기고, 구석구석 바르게 하는 기틀을 잡아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금년에 1/2간벌 추진계획, 이 내용은 요약된 것이고 세부계획을 주시면 회의 중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님, 1/2간벌 추진 세부계획 자료제출이 가능하죠?

예.

회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해소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밭작물과 과수작물의 양극화현상.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밭작물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품목의 다변화, 브랜드 육성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혹시 1월 8일 부임하고 와서 상임위 업무보고 시, 감사 시, 도정질문 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을 아십니까?

자료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저는 그때 도정질문 시 지사님의 직답을 받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2006년산 채소류인 무, 양배추, 당근 관련해서 산지 폐기할 바에는, 그 돈이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낫겠다,―사전 예고하여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최저가격보장제인데―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하나를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도 양극화 현상 해소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답변도 막연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대답인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유통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친환경농업이 아닙니다. 농림부가 농민의 살길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지부에도 다 합니다. 여건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상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륙지까지 운임이 문제이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해운선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최저가격보장제는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왔고, 해운선사 설립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일언지하에 안 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대안은 없고, 그러면 농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경영비에서 육지부와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농업을 살립니까? 그것은 아무리 해봐도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몇천억 원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내륙지까지 가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마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격려의 전화가. 당연한 것이다, 물류비를 절감해야 된다, 해운선사 설립은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론적인 근거가 뭡니까? 논리를 펴 보십시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가서 장관 이상 총리, 대통령을 만나서 펼 수 있는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중앙부처의 국장을 만나서 풀어야 될 일이 아니고, 지사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만나서 풀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외받는 것이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륙지역은 서울이 소비지 아닙니까? 육지부에는 고속도로, 철도 해서 중앙정부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뭡니까? 뭘 해줬습니까?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륙지에 있는 국민들은 뭔가 정부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왜 그런 논리를 못 펴느냐 이겁니다. 육지부의 내륙지에는 고속철도, 지금 KT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적자를 내도 정부에서 다 보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펴면서, 가서 왜 그 논리를 얘기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선사 설립은 도가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도가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그것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저터널을 만들어 놓든지 다리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된다고 모 도민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논리를 중앙에 가서 못 펴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시장까지 가려면 육지부보다 운임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무를 버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락동시장에서 제주산 무는 18㎏에 3,600원, 괜찮을 때에는 7,8천 원까지 가는데, 육지산은 얼마냐?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제주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두세 배나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근이든 무든 양배추든 제주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품목을 체계적으로 다변화해서 제주상표를 붙이면 육지산 보다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민이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저도 그것에 동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중요하냐? 영토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영토에 해양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전라도 끝자락으로 했으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얼마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해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터 200해리가 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적인 것을 200해리 더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왜 이런 논리를 못 펴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문에 보면 각종 조세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충북에는 비전 뭐해서 똑같이 혜택을 준다,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가 각 시·도에 형평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응논리를 가져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충북보다, 아니면 전라도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운선사 설립을 여러 가지 논리를 펴서 안 된다고 막연하게 답변이 왔는데, 국장님, 도민이 저한테 이런 논리를 주면서 지사님께 한번 물으라고 하시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연구과제인데 그와 관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배를 빌려서 일본에 농산물 수출을…….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국장님.

중간에…….

국장님, 선사 임차한 것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시장 흐름이 단일 해운선사 문제로 해결이 되겠느냐, 농산물 문제가. 만약 그렇게 해서 물류비가 대폭으로…….

그것은 제가 모르죠.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관심은 늘 갖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경영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물류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좋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물류비도 보조해 주고, 다른 측면에서 모자란 부분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물류비는 어려울 때만 보조해 주지만 이런 것을 하나 하게 되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하거나 산지폐기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 돈보다 더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생산자에게 안전성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돈은 더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시행이 되면 안전성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전에 배를 임차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예측된 겁니다. 해보나 마나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동량 관계니 뭐니 해서. 생산자단체가 하니까 안 된 겁니다. 옛날에 했던 것과 도가 출연하는 해운선사 설립하고는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옛날에 소라 수출 관계 시 검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채소류 생산량 증가, 가격, 그에 따른 생산량 하락, 이렇게 해서 농민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안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무슨 대책을 안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감귤과 당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면적을 일부 줄였을 때 효과가 나는데, 다른 작목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월동 무, 양배추, 이것이 올해의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무려 78억 원을 투입해서 산지폐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산지폐기가 끝나면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자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동부지역 구좌·성산 중산간 지역에 무가 산지폐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바이오 유채로 해서 자동차 연료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500㏊ 규모의 단지를 지정받아서 하면…….

유채단지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당 17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줄이면 상당한 면적이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 녹차 육성 방안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녹차부분도 확대해서 면적을 줄이고, 서부지역 애월, 한림에 과잉 재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작목으로 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연구하면서 우선, 농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이라든지 작목반 같은 데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행정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지원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예산을 투입할 곳은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창성 과장님, 요즘은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옛날에는 ‘다품목 소량생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량으로 재배하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쌓이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용어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생각이 언뜻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생각에도 소량 생산은 실질적으로 경영비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요전까지 공무원을 했었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느낀 농어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딱 그것으로 끝납니다. 고령화로 딱 끝나는데 고령화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젊은 영농 후계자들의 경작이 증대됩니다. 젊은 후계자들의 경작이 증대되다 보니까 돈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빚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고령화에 따라 영농후계자들이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새겨 두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산을 예를 들면, 옛날에 유채 갈고 콩 갈던데 지금은 무까지 가는 현상이 있어서 전국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도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연구해서 유채를 바이오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저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다품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예.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차 국장님이 전에 농정과장 하시다가 1차 산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유능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예?

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쉽게 얘기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이 국제자유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귤과 관련해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키고…… 이것은 예외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외를 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논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국제자유도시인데 FTA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FTA에서는 제외시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도 물품이…….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인데 감귤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우만 보더라도 무역만큼은 국가 간 협상에 의해서 관세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도 FTA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와 그것은 좀 별개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별개로 접근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요. 빅3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감귤은 아니다…… 도정철학을 가질 때는 정말 높은 위치에서 논리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 사실 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상호 모순 아니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협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잘못이냐, 둘 중 하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도지사의 철학, 그것을 보좌하는 국장의 철학에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논리를 정립하겠다고 하십시오.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에 대한 관세 문제, FTA 협상품목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하고 의 관계입니다. 외교와 국방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국제자유도시이지만 관세를 계속 요구할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상품이 자유롭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괄적으로 그것도 포함된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런 억지 논리를 펴서는 안 돼요.

관세자유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관세자유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 물류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면세화는 뭐예요? 빅3로 추진하는 면세화는 뭐예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품을 팔 때 세금을 없애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인지 차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변명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국제자유도시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상 예외 품목, 그리고 비관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철학이 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윤창성 과장님, 기본현황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득과 조수입을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가당 소득이 약 4,400만 원입니까? 이게 소득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높습니까?

현재 농가소득이 약 4,400만 원입니다.

소득입니까?

예, 소득입니다.

전국이 얼마입니까?

3,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하십시오. 축산 8,333만 원은 소득입니까?

조수입입니다.

소득률을 40%로 봤을 때, 축산도 소득이 3,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농업소득 4,480만 원이…….

확실히 소득이 맞습니다.

축산농가보다 일반 농업하는 분들의 소득이 많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인용한 겁니다, 내부적인 자료가 아니고.

이건 나중에 분석을 해서 얘기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농가 조수입을 가지고 소득으로 자꾸 하면서 “농가소득 2조 원” 이렇게 하던데,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오늘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귤과 관련해서―감귤 주산지 의원이기 때문에―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이 이상기온으로 해서 벌써 화분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기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평년에 비해서 한 3도 정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조기에 화분화가 되면 증산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설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귤 값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짐이 월동을 하면서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나무, 즉 말해서 추위로 해서 나무가 얼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굉장한 과잉생산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농가들의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것을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30년 이상 과수원을 한 분들의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귤 값이 폭락한다, 그것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 조기에 상당히 화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농가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두배 국장이 “지난 3년 연속” 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서 감귤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정말 어렵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감산 정책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지난해 12월에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감귤정책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비상품 수매가 가격 차원이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단속하는 형식이―여기 “단속 몇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이것은 아마 실제 유통량의 20%도 단속이 안 되었을 겁니다. 작년에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확인하고, 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단속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안 될 바에는 비상품 수매가격을 높여서 정상적인 통로로 유통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니까 지사님 답변이 금년에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작년에 우리가 감귤정책을 펴 오면서 뭘 잘 했고―가격이 높았다고 자부하지 말고―어떤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성과와 반성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감귤관련 행정, 농가,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점은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 이건 감귤만이 아니고 일반 농정이나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감귤관계는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비상품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했으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심도 있게, 제품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비상품 유통 차단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차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월동채소 문제라든가 농산물 과잉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도상으로 너무 제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적입니다. 농산물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서 농지에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이다 해서 개발을 상당히 하려고 하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제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특별법에는 그 내용을 가져 왔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기 주어진, 농림부 시행령인가 거기 나온 그 범위 내에서만 가져 왔던데,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또 한편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한 1차 산업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농가라도 300평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와서 별장을 지어서 살려고 하면 300평이 아니고 600평을 해서 더 넓게 하려고 해도 제도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서서히 농지를 줄여 나가는 것도 도 정책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도 개선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축산관계에 대해서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자꾸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 이걸 ’94년도부터 시행해서 파리 부분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냄새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림지역이나 집단 양돈장 부근은, 솔직한 얘기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제가 한 10년 동안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환경개선제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생물인데 6개월간 공급해 버리고, 또 농가 부담을 시키려니까 그 농가에게는 제약회사에서―그런 얘기가 있어요―제약회사에서 부담해서 뒷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돈 13억 원을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면 최소한 50% 이상 냄새 저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솔직하게 터놓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업비를 보면 1차 산업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36.5%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말 36%가 농가들에게 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작년 시·군에서 하던 것이 통합되니까 그것을 합쳐서 작년 대비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예, 이건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까? 이 36.5%라는 것이 시·군의 것을 빼고 순수하게 도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검토를 하셨냐고요.

맞습니다.

일부는 포함된 게 있죠?

…….

이런 것들은 통계만큼 거짓말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혼선이 안 오도록 해 주세요. 마치 작년보다 더 많이 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더 제약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차 국장님, 오늘이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이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인데 작황예보제에 대해서입니다. 월동용 채소 작물이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파종시기가 늦지 않습니까? 이미 육지부에서 어떠한 작황이 되고 있다는 작황예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국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단위 농림부에서 회의를 할 때에…… 농업통계사무소가 품질관리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런 곳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작황예보제를 해서 ‘어디에서 이 정도 파종되었으니까 이것은 말자’ 해서 이런 것들이 중앙단위에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남부지방의 기온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작황예보제에 대한 건의를 해서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불편도 없애고, 지방비도 절약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윤 과장님, 갖다 오시고 했으니까―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축이 돼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긴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감귤원 타이벡 관계인데,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와 제주시 과수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상으로 66%가 서귀포 지역이고 34%가 제주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타이벡 사업비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희망량에 의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요청할 당시에, 작년 9월쯤 예비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은 몇 ㏊나 들어 왔습니까?

신청 들어온 그대로입니다.

신청 들어온 대로 배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안 돼서 제 시기에 농가들 신청이 안 되고…… 사업비는 좀 여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희망자가 많았을 때는―이 타이벡시설이 고품질 감귤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최우선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행 초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먹칠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임’에도 지원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지원해야 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이 한 번 터지면 너무 타이트하게 가서, “농림부도 왔다 갔으니까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데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하나의 사례 때문에 실제 농가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이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만 지원하고 농사를 안 짓는 곳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하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축산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촘맛귤닭고기’하고 ‘촘맛귤독세기’ 이렇게 나왔는데 귤사료를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이것은 현 위원님 계실 때부터 시작를 했습니다마는, 한우, 돼지, 닭, 우유, 이렇게 4개 축종에 대해서 기능성 축산물 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사업으로 완료된 것들을…….

그러니까 사료가 뭐냐 이거죠.

감귤박이 첨가된 사료입니다.

그러면 삼다수에서 해서 한 겁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시험만 완료되었고 실용화는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한라봉 저급품 있지 않습니까?

예.

새해맞이 한라봉 저급품 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한라봉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상당한 명성을 자랑…….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있습니다.

설맞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설맞이 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저급품 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거제도인가요, 품질을 선별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우리 한라봉이 육지부 한라봉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까?

저희 한라봉이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도에서 재배되는 한라봉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속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17쪽의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입니다. 용역비가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 원 아닙니까?

2억 원입니다.

좋습니다. 모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제주시장이 모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관계를 건의하니까 시장 권한인 양 시장님이 답변했다는 것을 그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 권한이고 도지사의 권한인데 시장님이 경지정리지역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신문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역 설계가 2월, 3월인데 발주한 것은 아니지요?

설계하고 발주할…….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제주시장님이 모 읍·면을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시에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도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문에서는 그것을 빼 버리고 썼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아주 자세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해버리면 혼란을 주는 겁니다. 특히 임의적으로 경지정리지역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답변하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에서 시·군에 할 말이 있고…… 시장이 읍·면에 연두순시하면서 얘기할 때는 과장님들이 옆에서 답변 자료를 잘 챙겨 주십시오.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봐서 확인까지 했다고 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생산·유통안정기금을 매년 2,500억 원씩 해서 4년에 걸쳐서 1조 원을 집중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약 57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 1조 원을 투·융자했을 때 이차보전 하는 데만도 최소 75억 원 내지 100억 원 자금이 잠식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저리자금 융자를 매년 2,500억 원씩 4년 하게 되면 최하 100억 원이라는 이차보전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기금을 빨리 적립해서 이차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4년 후에 570억 원보다 기금이 더 잠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농가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지역별로, 품목별로 농정과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귤을 재배하는 지역,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지역, 지역별로 농가부채를―일부 작년에 나온 자료도 있지만―품목별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귤 간벌 농가에 행정에서 ㏊당 25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월동채소 작목에 대해서도 행정이 일정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당근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년마다 월동채소 산지폐기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해 내지 못하는 생산물이 제주지역에 역수입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 정도 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체작목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물류비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역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파악해서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과잉 생산되는 작목에 대해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시켜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새롭게 가야 됩니다. 집행부가 7차 협상이 이루어지는 미국까지 가면서 FTA 대응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감품목이든 예외품목이든 일부 관세가 포함되든 타결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노력한 것은……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FTA 타결에 따른 지원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따올 것이냐,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차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될지 모르지만 그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나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대비책을 집행부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들이 유통에 따른 시장 교섭력을 확보해야만이 금년에는 과잉생산에 다른 산지폐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주문하는 게, 올해 노지감귤 출하가 끝났을 때에 지역별로, 생산자단체별로 계통출하 실적을 조사해 보고, 특히 월동채소 작목들도 지역 생산자 단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생산자단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계통출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 시 이것을 처리하는 조합에 따라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귤 몇 그루 재배하고 있느냐를 물으면 동에 가면 동의 대답, 서에 가면 서의 대답을 하는데, 한 번 과수센서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정부가 5년마다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대한 센서스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시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했을 때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를 러시아로 수출했는데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수출물류비 같은 것도 조속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1차 산업 관련부서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따로가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힘을 갖고, 과장님, 또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힘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