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 제235회 임시회에 이어 근 한 달 만에 2007년 첫 회의가 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7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국, 본부, 단, 직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본회의가 개의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본 회기 동안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양원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내 주신 많은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와 반성, 2007년도 비전과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돼 있고, 현원은 70명이며, 자료 4쪽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에서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2006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보육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신설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다 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와 4개 시·군에서 각각 운영되던 복지기금의 통합, 지원을 달리했던 사업의 지원기준 조정, 각종 단체와 행사의 통합 추진 등으로 맞춤형 복지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복지 수준의 달성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의 통합,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 등 일부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하여 도민들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눌음정신으로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자활·자립기반 강화, 민간의 참여 확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복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 4대 추진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분야별 복지시책의 추진과 양성평등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선진위생 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복지행정 역량 강화로 참여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4년 단위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민간과 공공 부분이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각종 단체와 민간부분의 복지서비스 참여 강화, 기부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시설서비스 개선, 시설 간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제주지역 출산율은 1.3명으로 전국 평균 1.08보다 높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지역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문제 역시 지난 '98년도에 노인인구가 7.3%로 이미 8년 전에 우리 도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06년도 말 기준으로 도 전체 인구의 10.5%인 5만 8,685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 2015년이면 고령사회,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T/F팀을 인사, 경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연구·조사 기능, 교육 지원 분야 등을 포함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제주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을 위한 체감형 복지시책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2,483명, 차상위계층이 2,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감형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생활보장비 423억 원 지원,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과정에 대하여 6억여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무담보, 무보증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의료급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후견기관 지원 등 자활지원 사업비로 67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 의료급여 577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빈곤탈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우리 도의 청소년 인구는 12만 5,40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들 합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특별자치도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과 자발적 참여여건 조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동반자 사업 추진,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확대 시행 등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청소년들의 건전수련활동 지원 등 창의적인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과 문화공간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장애청소년스카웃 야영대회와 제38차 세계스카웃총회 제주 개최 지원 등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은 28쪽 노인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 노인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운영 등에 14억여 원을 지원해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연금, 무주택 주거비,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54억여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및 노인공양의식 제고를 위해 170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억 원, 노인의 안전 및 권리 증진을 위해 2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발보험 대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74억 원을 투입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 돌보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도 2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2만 4,21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눈높이에 맞춘 복지사회 구현과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7억 원, 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원 확대에 60억 원, 직업재활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63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장애인들의 안전감 있는 생활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사업 확대로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여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의 상담·진단·재활·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재활센터로서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상 100병상 규모로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게 되며,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오충진 위원장님께서 산남지역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도정질문 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귀포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여 산남지역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내외 재활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묘지 면적은 311만 평으로 도 면적의 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34만 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 말 기준 35%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평균 52.6%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동부공설공원묘지 조성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 정비와 장사문화 개선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고, 도민의 장사문화 의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 BTL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 여성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 여성의 문화·정보·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건립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제주시 연동 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 7,392㎡에 연건평 6,520㎡ 규모로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7월경에 마무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건설사업 관리 용역수행자 선정을 했으며, 작년 8월에 협상단을 구성하여 지금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월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금년 8월경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인구 비율은 50.1%로 전국 평균 49.9%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여성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 우리 도의 위촉 대상 위원회는 92개 위원회가 있지만 여성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선 2007년에 신규 및 재위촉 대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시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히 의녀반수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진과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각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여성의 지위 향상, 평등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과 아동의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418개소, 2만여 명, 아동 양육시설은 5개소에 360여 명으로 인프라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 인력의 사회활동 기반 구축과 아동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영아와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에 10억 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에 280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비를 월 6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 입양아동 양육 수당과 입양 수수료의 신규 지원, 특히 46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등 2006년도에 수립된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바탕으로 여성의 보육 부담 해소와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약계층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1억 원의 예산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과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 양육비와 자녀 학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자녀학습비와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등 자립·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가정 폭력과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에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여성의 보호와 자활 지원, 여성폭력 예방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건강가정 교육,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아 양육자의 예상치 못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7쪽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7월에 WHO에서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후에 10월에 ‘건강도시 제주’ 선포, WHO 서태평양지역 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역량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담배연기 없는 마을 운영 활성화,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 선정, 조사 등을 통하여 건강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평화의 섬과 청정도시를 널리 알려 도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등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도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문병원 시스템 구축과 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특화된 진료 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방진료부 설치로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정신병동 내 병상 재배치에 따른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억 원을 지원하여 고압산소 치료실을 갖춘 잠수병 전문클리닉의 설치 운영과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의 활용으로 병원 수익을 창출해 내는 데도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하여 산남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7억 원을 지원하여 선진화된 종합웰빙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병동을 40병상 규모의 설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9쪽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경제력과 건강정보의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억여 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의 확대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암 조기검진 치료,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에도 10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암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최첨단 의료시스템과 핵의학 장비 등 장비 구입비로 70억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한 분야에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전염병 발생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ASTA총회, 10월 UCLG세계총회 등 많은 국내외 행사가 열리는 해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왕래가 활발하고, 각종 신종 전염병과 재출연 전염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 비상방역상황 체제 유지, 국제행사 대비 강화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제 운영,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실시와 전염병 보균 검사 강화, 지속적인 손 씻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방역체계 구축으로 도민 건강 증진과 아울러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1쪽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등 위생업소 이용편의를 위한 수용태세의 개선과 제주향토음식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생접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과 화장실 시설 개선, 향토음식점을 확대 지정·육성하여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전통음식과 세계음식이 만나는 제주웰빙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체 급식업소 등 식중독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선진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항상 협의해 가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들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제주 운동’, ‘고향 상품 사주기’와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적극 동참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김창아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제주시 가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보건국 소관 사항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가족보건국 일반 현황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로 사회양극화 해소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572가구에 1만 5,189명이며, 차상위계층은 797가구에 2,307명으로 수급자인 경우 최저 생계비는 4인 가족인 경우 매월 117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즉,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특별생계비, 각종 융자금의 저리 지원, 월동대책비 등에 19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업에 34만 6,200만 원과 저소득층의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38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노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노인 인구는 3만 8,394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비 9.51%이며,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 요양원, 경로당 등 254개소입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에 135억 9,400만 원,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14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료 급식, 요양시설 신·개축 등 기능보강,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 취미교실 운영, 노인복지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자활능력 제고사항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1만 6,469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31개소로, 올해는 장애인 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대폭 확대하여 5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및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 이용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상담센터를 건입동 산지천 부근에 3월 중에 설치하여 노숙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인 관리로 노숙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2008년도까지 총 사업비 63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봉개동, 용강동에 지난해까지 3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서 토지보상 3개 묘역 구획공사와 진입로 10m 폭으로 3.6㎞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원을 투자하여 매장묘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묘역 내 유족휴게실, 화장실, 묘역 내 도로개설, 전기, 상하수도 시설, 기반 시설 등 편익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여성 사회교육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 읍·면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에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력사업,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홍보 등에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성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 부모 가정 복지 증진 및 여성의 인권보호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한 부모 가정은 1,707세대에 4,723명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립정착금 등에 9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혼모시설, 양육모그룹홈 등 모자복지시설 분야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한 부모 가정의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10개소에 8억 9,600만 원, 성매매 예방교육, 탈 성매매 여성 직업 전환 생계비 등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보육시설은 306개소에, 보육아동 수는 1만 3,830명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등 보육료 지원에 398억 2,9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운영에 7억 8,800만 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강보강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복지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아동은 5,722명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로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결식아동 등 지원에 34억 6,700만 원, 아동 양육시설 운영 및 보호아동 지원에 2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기반시설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전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사회 조성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청소년 관리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등 32개소로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 및 확충사업 4개소에 10억 9,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4개소에 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에게 쾌적한 수련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가출청소년 쉼터 등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및 동아리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집중 관리대상 업소는 675개소로 계절별, 업태별로 선정하여 연중 수시 점검은 물론 영업 교육,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특색 있는 음식거리 지정 육성 등 음식점 메뉴 홍보사이트 개설 운영입니다. 지역별 자생적으로 조성된 국수 거리, 경양식 거리, 횟집 거리 등 기존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정 표시판 부착, 위생복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하여 특색 있는 음식거리로 지정,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 향토음식, 계절별 맛있는 음식, 도외로 알려진 음식 등에 대하여 우리 시 인터넷에 ‘제주의 맛과 멋’ 코너 개설 홍보로 제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점검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은 주로 유통식품을 판매하는 3,400여 개소의 식품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단속 결과 85개소가 위반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대형마트, 학교 주변 식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체 기동단속 및 민간·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랑의 빨래방 확대 운영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참여 세탁업소는 92개소로 수혜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150여 명입니다. 사랑의 빨래방은 2003년도부터 시작한 무의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월 1회 무료세탁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410회, 732점에 대한 이불, 카펫 등에 대하여 세탁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기존 수혜자 및 참여업소 등을 정비하고,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 7건, 여성아동복지과 3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되었으며 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부터 4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가족보건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양임숙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복지안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기구 및 정원 현황은 1국, 3과, 2사무소, 27담당, 정원 145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8페이지의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사회·여성·아동복지 예산은 704억 1,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 관련 인구 중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761명이며, 시 인구의 4.4%로 도 전체 평균 3.9%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는 2만 291명으로 시 인구 대비 13.96%로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보호시설 16개소, 이용시설 278개소, 청소년 관련시설 3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는 장애인단체 등 32개 단체를 관리하고 또 운영되고 있으며, 충혼묘지 6개소, 공설공원묘지 7개소, 납골당 4개소 등 17개소의 보훈·장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96가구에 6,761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개 시설에 533명을 돌보고 있고, 의료급여수급자는 9,43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복지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174억 2,200만 원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7,782명으로 시 인구의 5%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종합복지관, 재활시설 등 8개소에 1일 445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8개소에 19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소득 보장 및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 등 6개 분야 37개 사업에 127억 9,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진장묘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 현황은 공설묘지 7개소, 납골당 4개소, 마을 고동묘지 78개소, 충혼묘지 6개소 등 묘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 위주의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작지 내에 무연묘지 개장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 4,957개소 업소가 있으며, 이 중 공중위생업소 782개소, 식품위생업소는 4,17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150개소의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을 지정 지원하고, 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식품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뉴-우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비전으로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변화하는 21세기 특별자치도에 맞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3대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단체별 특화를 추진하고,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운동을 추진하여 전 도민에게 확산,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아동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13개소가 있으며, 보육비용을 덜어주는 공보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공립보육시설 신축 1개소, 개인 어린이집을 매입 공립보육시설 전환 1개소, 보육시설 환경개선,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07억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공립보육시설 신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55억 원을 투자하여 보호자의 보육비 경감과 다양한 보육욕구에 걸맞은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방과 후 홀로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정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전국 100개소의 방과 후 아카데미 중 우리 시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최우수, 신산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북카페 활성화 등 저소득 청소년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함께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에 개소한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담, 교육, 문화사업,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사업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2,59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말 센터 운영 욕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2개 행정시에서 달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잘 알고 있죠?

예.

2개 행정시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시책들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서귀포 행정시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뉴-우먼운동 이런 시책과 다음에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사랑의 빨래방 운영 이런 것들,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 수립도 광역정책 수립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 전달 체계가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이런 시책들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는 수혜를 받는 도민들이 생기고 어느 한 곳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우수시책들에 대해서는 광역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시 시민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이고 서귀포 시민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정책 수립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작년 6개월은 행정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데 거의 시간을 보냈고, 사실 올해가 첫 시작, 원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도에서가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도에 있죠?

예.

도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되고, 어느 행정시에는 예산을 많이 뒷받침하고 어느 시에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주시 김창아 국장님, 제주시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 사랑의 빨래방 운영 같은 것도 상당히 오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음식점 메뉴 홍보사이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민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계절음식이라든지 특수시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시책은 서귀포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장례 지원…….

장례센터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원하는 시책 있죠?

예,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장례 지원 시책, 서귀포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그것은…….

이후에 출산장려금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모든 도민들한테 골고루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가 광역화되어야 되겠다. 도에서 일단은 우수시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년도 복지시책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시책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들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실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가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작년 6개월하고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행정시 단위에서 추진했던 우수시책 평가에 대해서 아직 평가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연히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실시해서 도 전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도 있고, 또 우수시책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재정비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을 맨 처음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저희 국 관련 해당부서, 예를 들어 저출산 관련 보건위생과, 다음에 출산·육아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과, 또 사회복지과, 고령화 관련 노인장애인복지과로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적자원과라든지 다음에 경제정책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 조사·연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도 포함을 했고, 다음에 도 교육청은 학교, 교육비, 사교육비 절감대책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운영, 급식관계 이런 전반적인 추가로 T/F팀 구성이 필요해서 재정비를 지금 전부…….

T/F팀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T/F팀 원래 구성은 저희들 해당 국·과 직원만으로 작년 7월 달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

T/F팀을 구성하면서 해당 실·국 공무원들로 해서 구성하는 자체를 꼭 T/F팀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T/F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출산이나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실무 공무원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마다 부분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이고, 중앙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의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각 시도에 문서가 내려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또 그 관련 해당 국의 공무원들로 해서 T/F팀을 우선 구성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선 저희 국 관련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하고, 다음에 전담부서의 신설은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워서, 다만 직원 한 사람만 일단 더 증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T/F팀 활동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지금 활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T/F팀에서 보고서 하나 지금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T/F팀이 각 실·과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대책 계획 속에 포함된 해당부서의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시로 업무 연찬회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T/F팀을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성했으면 구성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어져서 그 보고서가 시책이나 정책 수립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이 이 T/F팀 만든 것에 대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재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가 보건복지여성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 실·국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정책이나 시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걸로 생각은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제가 해마다 질의를 드리는 문제입니다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하면 보통 공공근로사역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년도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에는 다른 시책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주로, 예를 들어서 도와 행정시 단위 아니면 시니어클럽 또는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의 주안점을, 지금까지는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개인기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저희들이 시장형 일자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박람회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사후 관리, 과연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끝까지 잘 적응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인구수가 10.5%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는 보면 10.7%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통계는 10.5%입니다. 지금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됩니다. 증가되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책도 발전해야 된다. 작년에 했던 시책, 재작년에 했던 시책을 금년 다시 그 시책 그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도 제가 해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층에도 보면 기술력이 있고 전문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 일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노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문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일선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고용지원제도를 노인고용지원제도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해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에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처럼 똑같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5인 이상 50인 이내,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사업효과를 측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 대한 실태는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일자리박람회 할 때 몇 천 명 서류 접수받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 외에는 아직 실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한 후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물론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인층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노인층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노인층들에 대한 실태도 파악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태가 도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구직 신청을 받는 점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령화대책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분들을 위해서 실태 파악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도 차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는 해마다 하는 거죠?

예.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복지 수혜를 드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시키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복지 혜택이 가고 있지만 어떤 저소득층 가구는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저소득층 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라든지 주거환경, 생활여건, 자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복지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실태 조사 6월 이후에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자활복지서비스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전수 실태조사를 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삽니다. 그 시각장애인한테는 지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것 이외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집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을 팔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활동이 없으면서도 재산이 일부 있음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 나이로는 노약자인데 주민등록상에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자식이 하나 같이 있다, 이래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서 특별자치도에 맞는 복지시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2007년도에는 보다 나은 시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행정시에서도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는 전부가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를 하지만 본인들에게도 질의를 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 작년에 제주개발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99세대를 매입해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국비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전세주택사업을 100세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참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고 다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자료는 보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냈죠?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안내장 같은 것을 다 보냈을 겁니다.

예.

그것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약 913가구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받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 하면 ‘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대상자가 되려니’, 또 ‘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 하는 기대심리로 그것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의 부작용, 예를 들어 사회적 낙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자녀 교육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주택복지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개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임대주택사업 소관이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더라도 세입자인 저소득층의 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소득자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본부 쪽과 협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가 아닌 국비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은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저소득층이 아까처럼 나도 들어갈 수 있으려니 하는 것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도 국비사업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건설교통부하고 개발공사 간의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협조도 구한다고,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떠냐고 해당부서 위원님 개개인과 제가 개인적인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이 부분 오늘 아마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담보·무보증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 것은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 너무 잘 한 일이라고 보여지나 기금 관리나 회수를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이 관계는 사실 작년도까지 집행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여 주셨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이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28건 해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무담보·무보증 건수는 18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기금심의를 2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구간이라는 이사기간이 있어서 신구간 주택자금 용도로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신청자 받을 때 부정한 융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쉬운 표현으로 신용 기준이 안 된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 회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도를 하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자칫하다가는 정말 인식이 잘못되어서 참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어쩌면 무담보·무보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위험 부담을 각오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단 몇 분에게라도 지원이 되어서 그분의 자립의지를 도울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한 번 해 보자 해서,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신청 관리업무는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소액인 경우에 무담보·무보증 500만 원 이하는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서 행정시로 올라오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하고 달라서 읍·면·동 업무가 이걸로 인해서 과중하다고 하는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사실 행정시에서 무담보·무보증제도를 하면서 이것을 사실 전담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것을 금융기관 수탁을 하지 않고 행정시가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업무 처리상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 전문인력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조직파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수탁은행을 지정해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서 수탁은행 지정이나, 특히 타 지방의 사회연대은행을 제주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게 물론 맨 처음에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제도가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벤치마킹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자료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사실 무담보·무보증제도가, 사회연대은행에서 출발이 소액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식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 중에는 있지만 사회공감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공론화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을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쨌든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금 신청자의 신용과 사업주 은행에 대한 사전교육, 지속적인 사업운영 점검과 지원체계 구축 등 기금 융자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무담보·무보증 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안정기금을 신속히 대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신구간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예.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2월 1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 그런 시급한 과제가 있어서 2월 13일 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적절한 시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15쪽 한 부모 가정 복지 증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시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향이 됐습니까? 지침에 의거한 세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시 갔을 때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한 부모 가정 말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해당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 발굴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예, 신청자 중에 해당자들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교복비 지급이 얼마입니까?

교복비는 1인당 20만 원입니다.

1인당 20만 원입니까?

예.

요즘 교복 한 벌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메이커는 다소 비싼 것으로, 방송을 보면 7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저희가 전액 지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저가 보통 25만 원……, 교복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교복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교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물론 20만 원이 많은 돈이지만 교복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란 금액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 모자란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닌데 저소득가정에서 모자란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봐서, 이미 20만 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차액이 생기면 다시 예산 보고, 추가 지원은 곤란하고 금년에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추후에, 내년도나 이때 차이가 나면 다시 도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교복비만이 아니고 저소득 가정의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도 차상위 모·부자가정인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당국에서는 지침 개선을 적극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부자가정은 처음부터 모·부자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요즘은 사회가 각양각색으로 나날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모·부자가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등록상, 행정적인 기준에만 잣대를 두지 마시고 현실적인 잣대 속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43개소 되게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희망자 모집에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희망자 접수는…….

오늘 신문에는 한 곳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행정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행정시에서 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희망자 모집에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운영되는 곳이 14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고 운영 안 하는 곳이 2개소 있고, 신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을 열어놓고 지역아동센터 여건에 맞으면 하려고 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배 이상 수준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 운영이 일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과 지원금 200만 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입니다. 현재 월 200만 원 중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가…….

아니, 운영비 차등지원 200만 원 중…….

운영비인 경우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주시인 경우는 14개 센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월 200만 원씩 운영비를 전부 지원키로, 행정시 단위의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월 200만 원 제주 행정시인 경우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다음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구성을 지금 완료는 했지만 위원회 개최가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운영비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올해까지는 200만 원 그대로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규모가 큰 곳의 차등 지원은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A·B·C등급이 있는데 C등급은 없습니다. 전부 기준에 충분히 오버가 되어서 전부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차등 지원이 되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200만 원?

예.

또 한 가지, 운영비 200만 원 중 지출 제한 비율이 있습니다. 인건비 50% 범위, 프로그램비 30% 범위, 기타 운영비 20% 범위 이 지침으로, 또 사회복지사 두 명 채용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맞죠?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종사자 배치기준 해서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인, 30인 미만에서 10인 이상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 1인 그렇게 배치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회복지사 두 명 채용 의무화시킨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아닙니다. 시설기준과 지역아동센터 인원에 따라서…….

아까 시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기준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 200만 원 중에 50%만이니까 인건비 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을 두 사람에게 주면 50만 원밖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요즘 50만 원 갖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에는 운영비 중 70 내지 80%를 인건비로 탄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이 지침을 꼭 이행해야 합니까?

지침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타 시도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도 타 시도 기준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번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가서 이것을 굉장히 따지신 답니다,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쪽의 바람입니다.

종합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모집합니까?

모집은 저희들이 3월 달에 해서 6월부터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지급하죠?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의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50～6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 들어온 선생님이 100만 원을 받으면 센터 운영상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줄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신규 배치되는 교사를 4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배치되는 교사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1인 월 100만 원 기준하고 있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6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기존 교사와 신규 교사 간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사기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기존 교사와 신규 교사 간의 불공평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채용 기준은 자체 공개채용입니까? 채용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선발, 교육 훈련, 이런 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일괄 담당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형식을 앞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선생님들을 관리하게…….

예, 그러니까 모집하고 공모하고 선발해서 교육 훈련까지는 전부 보건복지부가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한 다음에의 관리는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교사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면 청수리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이 7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저녁까지 먹이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8시, 9시가 되겠는데, 이렇게 먼 곳에서 100만 원 받고 근무하는 것보다 그쪽 현실에 맞게끔 그 센터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교사가 생활하고 있는 관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소재해 있는 그 지역의 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고…….

너무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이런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런 기준은 적용이 안 됩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지침이 없습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오면 모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자꾸 묻게 되는데, 전담인력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 두 명이 의무화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처럼 인건비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상, 전남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두 명을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를 받아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사회복지사인데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두거나 규제를 완화해서 미리 신고를 받아주면 어떠냐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도 전체적으로 34군데가 있습니다. 34군데가 있는데 31군데는 전부 기준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미신고된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경과조치기간을 두어서 지금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 부분입니다. 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미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는 급식비를 영수증 처리하기 때문에 한두 달 후에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가 대답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이…….

급식비입니다. 지난번에는 안 주다가 10월부터인가 급식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식.

예,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어린이집이나 타 복지관은 미리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는 영수증 처리로 받기 때문에 한두 달 늦게 그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이런 실태는 저희들이 당장 확인을 해서 석식이라든지 급식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기관에 맞게,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국장님이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06 성과와 반성 중에서 최상위 복지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직자들의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재정, 인력 제도 등 여건 불비에 따른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어느 하나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 흡족한 최상위 복지서비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지 1년하고 2개월, 한 1년이 지나서 제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복지의 척도를 예산액이라든지 숫자적인 의미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느냐. 물론 예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복지 실현이 시작된 역사가 짧다보니까 물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복지를 하면서 숫자적인 의미의 복지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복지의 만족지수를 높이고 정말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감형 복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참여복지 활성화를 이루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예.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수요에 대해서 측정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이라든지 복지자원에 대한 조달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이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인 경우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이상 인상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비율을 현 64%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

지금 140명입니다.

140명입니까?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해서.

13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13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38명은 64%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에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행정시별로 담당 가구 수는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주시는 한 명당 104가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서귀포시는 75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현재 138명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속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그것을 충족시켜 나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의 이용시설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 9군데가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90명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역분포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몇 군데씩입니까? 9군데 중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분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7군데하고 서귀포시 2군데 해서 제주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군데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죠.

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복지시설 인프라 역시 제주시에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물론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보육시설 내지 사회복지시설도 제주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제주시 지역에 신규시설은 억제를 하면서 서귀포시 아니면 과거의 남제주군 지역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그쪽은 권장을 하면서 제주시 쪽은 억제를 하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죠?

예.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경우에 큰 변혁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계획의 원만한 실천을 위해서는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재정 확충방안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고, 또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청소년수련원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수련시설인 경우는 지금 32개소…….

그러면 야영장 시설이 갖춰져 있는 수련원도 있죠?

예.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운영은 대부분 중앙예산과 지방비 50%, 50% 부담을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한림읍 금능수련원 위탁운영 이후에 불법 사설수강시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의 경우에 시설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곳 역시 1998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곳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실 청소년 업무가 저희 국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연말 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전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예.

야영장 체력단련시설들은 물론이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데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수련시설은 직접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관내 행정시라든지 도 이렇게 해서 위생 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예, 분명히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서도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를 꺼리고 있다면 예산낭비의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시설 내지는 청소년야영장의 제대로 된 시설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로는 ‘청소년’, ‘청소년’ 이렇게 하면서 시설관리가 불량하고, 저희 국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심도 있게 이런 쪽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시설개선 내지는 비위생적인 수련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면서 또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위치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서귀포지역이라는 것만 결정이 됐고, 부지 선정은 지금 서귀포 행정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내지는 여러 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계획은 있으나 향후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잡혀져 있습니까?

입지 선정이 업무보고 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1/4분기 중에 저희들이 사업 위치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2/4분기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공모해서 3/4분기 중에 공사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에 가서 개원을 하는 걸로 로드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재활센터 건립 이후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국내외 재활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 위상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외 재활환자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명칭은 장애인전문재활센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재활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으로 갈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노인 휴양…….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꼭 장애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요사이 노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재활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대상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역이 서귀포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휴양과 재활을 겸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의료를 접목한…….

재활프로그램을…….

재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34쪽에 보면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달 31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369만 원의 100%까지 확대해서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5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분류함에 있어서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육료 지원 비율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100% 지원을 해 주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50% 수준인 경우는 80%를 지원해 주고, 이런 기준이 한 5종으로…….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69만 원의 100%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보니까 일반재산하고 금융재산 그리고 일반 외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일반재산인 경우에 주택 같은 게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1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소득환산율을 4.17%만 가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1억 원인 경우에 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1억 원인 경우에 6.26%를 소득환산율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6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외 재산인 경우에 문제가 왜 되냐 하면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2,000cc 이상인 차량 소유자인데 2,000cc 미만의 수천만 원 하는 외제차는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소득환산율의 4.17%만을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되고 국산차량 중 연료비가 싸고 활용가치가 높아 주로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레저용 LPG차나 경유차, 승용차, 승합차 등은 모두 2,000cc 이상이라서 소득환산율을 100% 적용한다고 합니다. 100% 적용함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계형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차 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 적용하면 1,000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동차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산출기준 같은 사항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그런 현실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왜냐하면은 우리 제주지역인 경우에 근로자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계상 어쩔 수 없이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측의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PC방의 금연·흡연구역 완전 차단벽 설치율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 말의 도내 PC방 중 차단벽 설치율이 24.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도 설치율이 똑같이 24.8%로 나와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것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이라든지 흡연구연과 금연구역 분리 이것은 민간인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행정시 관내 보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칸막이 분리하는 시설들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개선을 많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미징수 업소에 대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도내 PC방의 4분의 3이 과태료 대상자가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태료 규정 같은 게 물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흡연과 관계된 처벌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도하고 시정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 차원의 의미가 굉장히…….

아니, 그런데 이게「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것 아닙니까?

실제 법으로 그렇게 됐지만 200만 원 과태료 그렇게 과다하게 현실적으로…….

아니,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도 부분적으로 가끔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업소에서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소 의견을 들어보면 올해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 인지도도 낮을 뿐더러 설치비용, 그리고 강력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아주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자료에는 없지만 현안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내 스포츠마사지 업계에서 안마권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인데 두 집단 간의 중재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마행위는 작년 5월 달엔가 헌법재판소에서 맹인만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헌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문제화시켜서 결국은「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안마행위는 맹인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이게 자유업종입니다. 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 차원에서는 스포츠마사지를 불법업소로 보고 있고, 물론 불법을 묵인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입장이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심하게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일지라도 사회의 미풍양속을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면서 계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재는 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두 집단 간의 분쟁해결에 행정적인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 및 장애인 참여에 관련하여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을 읍·면·동에 한 명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전부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주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중 장애인 참여비율은 3.5%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편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 모집에서 여성이며 장애인인 거주자가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에 2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인데 떨어졌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까?

예.

그럼, 협조공문은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도2동에 확인해 가지고 탈락한 사유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 장애인이 없는 읍·면·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 부서 및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여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사랑의 빨래방 운영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현황과 참여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 전에는 제주시 동에서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 지가 오랬는데, 지금 읍·면·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약 92개 세탁업소에서 참여하고 있고, 수혜 대상자는 150명입니다. 장애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시스템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혜자, 다음에 세탁업소, 세 파트가 하나가 돼 가지고 전부다 링크가 돼 있습니다. 한 시스템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서 전화 와서, 공무원도 자매결연 맺어 있어서 세탁업소, 다음에 수혜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탁업소의 세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무료입니다.

세탁업소에서가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세탁물을 걷어다 주는 역할을 하고 세탁소는 세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가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 장애인 참여비율은 4.2%로 제주시 3.1%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어 격려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 장애인이 없는 읍·면·동, 천지동이나 영천동에도 자치행정 부서와 협조하여서 장애인이 참여토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 관련 지침을 보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2개 동을 지역별로 확인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번에 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에 주민자치 자문위원으로 갔다가 서홍동, 대륜동에 물어봤더니 동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고, 담당 직원도 모르고 있고, 여기서 답변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희들 조치했고, 그래서 참여를…….

좋습니다. 서귀포는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차상위계층 보육료를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보육료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민간시설 아닙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는 지방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이게 사실 작년도까지는 지침서에 시도지사가 자율 결정하게끔 명시됐었는데, 올해 지침에는 그 부분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고, 전국 시도에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했는데 지원되는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방침을 결정 안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처음에는 안 한다, 한다, 지금 또 안 한다라고 하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금을 그어야지 지원하다가 안 하면 지원받던 사람들의 반발도 나올 수 있고, 그 반발이 나오다 보면은 우리 도의회까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도 지원하다가 올해 안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서…….

금년 예산만 해도 제주시는 사실 그런 것 생각도 안 했다가 서귀포시에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됐는데, 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보충질의를 꼭 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간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페이지에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도 4,300만 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지난주에 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이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단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적으로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4개 사회종합복지회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일단 결혼이민자 실태에 대해서 다 파악돼 있죠? 현재 현황이라든가…….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죠?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작년 말 현재 1,34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됐네요? 아시다시피 제일 우려되는 게 결혼이민자 들을 한국 문화에 어떻게 적응을 시켜나가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아마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그런 면에 중점을 둬서 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센터 운영을 할 지원단체가 나타나면은 세부적인 지침이 그때 가서 의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침은 도에서 세워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을 때는 몇 년 동안의 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전부 제출을 받게 됩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전부 제출을 받아서, 물론 단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수행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 4,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예산은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문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얼마 전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결혼이민자 자녀들 중에서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을 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능력이 제일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이수호 국회의원이 비교분석해서 나와 있던데, 적응 능력이 제일 떨어지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문화나 정서에 부모 자신이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 가정교육에 문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이런 사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도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진짜 심각한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여기에 집중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장애아동들 있죠?

예, 자폐아동.

지금 현재 대기자 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고, 한 1,000여 명 이상 대기하는 걸로…….

지금 대기 아동들이 밀려있죠?

보통 1년, 3년 이렇게 돼 가는 걸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4년제 대학에 정규학과 설치를 검토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기준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주특별자치도 4년제 대학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장애아동 대상 부모를 교육하는, 오래 대기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자녀아동 부모 대상으로서 1년 과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1억 내외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5월 이후, 6월 이 정도에는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아마 수업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일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등록금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도내 장애아동 관련 부모가 한 1,270명 정도 조사가 됐는데 1인당 연간 1년 과정으로 했을 때 80만 원 정도 등록금이 필요한데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해버리면 본인이 책임 있게 열성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게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가 70%를 부담하고 30%만 학부모들로 하여금 부담하는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70%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1년 과정에서 주 1회, 토요일 날 하루 강의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격증도 나오게 되겠죠?

1년 과정 하면 수료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련된 자격증이 안 나옵니까?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아동으로 인해서 부모들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뺏깁니다.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뺏기는 시간을 부모가 직접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장애아동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라도 추진해 준다는 것은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저희들이 최종 정책결정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서비스입니다.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이번에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에 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대상 아닙니까?

0세부터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무튼 이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구가 용담1·2동입니다마는 용담1·2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보고서 지역에 확인을 했더니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실무파트 담당 계장, 과장으로 하여금 용담1·2동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가서 사업의 취지라든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정책들을 보면은 유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책들이냐 하면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도 일부분 관련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 나름대로 개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동복지시설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월 2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0만 원으로 아동 수가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운영을 하라, 그 이야기죠?

…….

국장님,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3개 읍·면·동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준칙을 만들겠지만,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과연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걸로 교사비를 감당하고 운영비를 감당하고 공과금 감당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데입니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이 불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개발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운영비 200만 원이 저희들이 판단해도 굉장히 부족한…….

월급을 50만 원, 60만 원 받는 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가능하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꺼번에 흡족하게 지원은 안 되겠지만 상향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모집을 하니까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설립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 보도를 다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아닙니까?

예. 누구든지 지금 신청만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자가 없다면서요. 없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지시설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운영비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좋은 복지시설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좀 확보하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640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640명이면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아동들이 이 시간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만약 길거리를 배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동센터 교사들의 월급을 계속 6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소속되면서 그것까지 겸해서, 실제 월급이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오직 거기에만 종사하는 교사들이 6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위의 기관에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예, 겸직…….

겸직이지, 그래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겸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실제 봉급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런 분이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 전담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사들도 없지 않아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지금 34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무엇이고…….

오직 거기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현 실태를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분류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원래 보육시설은 방학기간이라는 것은 없지만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종사자 연수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학을 하고 있죠?

예, 종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자료에도 있듯이 맞벌이부부, 야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육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방학 같은 것을 실시한다면 일반가정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한 부모 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은 일률적으로 학교처럼 모든 어린이집이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따라서 날짜들을 다르게 하고 있죠?

저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육시설에 대해 방학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방학을 안 하고 있지만 일부 몇 군데 그런 시설이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시정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부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일 겁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지난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했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파악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만 하고 공립은 안 했다는 겁니까?

공식적인 방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실 종사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저보수 근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종사자들 저임금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한 2·4주 ‘놀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차량 운행 안 하고 있죠?

그 부분도 법인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행정적인 지도도 했고 또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차량을 꼭 운영해야 된다는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부모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기다려 줄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엄마들이 일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밤늦게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운행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론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에서는 공론화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의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 공공시설인 만큼 행정당국은 이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공공복지시설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귀포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서귀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이 돌보미는 저희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돌보미 모집은 언제부터 합니까? 돌보미 모집입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양성교육을 우선 저희들이 시키고, 왜냐하면 아이 돌보미를 할 분들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3월 말, 4월 초쯤에…….

서비스 개시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양성은 3월까지 시키며…….

4월부터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돌보미 자격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시간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돌보미 수당은 어떤 기준입니까?

수당은 시간당 5,000원으로.

시간당 5,000원 말고 또 없습니까?

우선 지금 계획된 것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시간당 5,000원밖에 없습니까?

예, 시간당 5,000원 맞습니다.

일반가정은 자부담이죠?

50% 우리가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일반가정 50% 지원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은 100%이고?

예, 보육료 지원 차상위…….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없습니까?

차상위계층…….

시간당…….

1,000원.

1,000원 자부담이죠?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가 되겠는데, 맞벌이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일 뿐더러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것 수혜대상은 전 도인데 서귀포 위주로 정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한 쪽에서만 하는지.

왜냐하면 거리상 제주시에 필요한 가정이 있을 때 교통비 지원 부분들이 현재 계상이 돼 있지 않고, 막상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귀포에 있음으로써 여기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인구가 많은 제주시에 한 곳을 더 지정해서, 이경희 국장님,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돌봄보다도 일단은 저소득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서귀포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제주시 지역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제주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신규 선정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당연히 행정시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도 전역으로 이런 좋은 시책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서귀포에…….

10월 달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가져 있습니까?

예, 실적 가져 있습니다.

피해아동 생겼을 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음성적으로 아동 학대들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했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 10월 달에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면서 지금 현재 13건에 22명이 발생돼서 상담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룹홈이라든지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작년 10월 달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실무하면서 문제로 파악이 된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남보육원에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3건 발생에 22명은 그냥 상담만 한 겁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좀 심한 애들은 정신병원이라든지 또 제남보육원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남보육원이 일시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이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왜냐하면 제남보육원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때문에 상담된 대상 아동들을 같이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돼 있는 아동은 있는 거네요? 아까 상담만 했다고 하셨지만 위탁된 제남보육원에 보호된 아동도 있는 겁니까?

예,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 있을 때 이 아동들을 한 번이라도 가서, 상담은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직접 못 갔다왔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전문상담기관에 자주 방문도 하고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한 결과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아동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배려가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시도 이런 시설은 없는데요, 상담소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룹홈이라든지 수용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아동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서귀포가…….

제주시에만 이게 있어서 서귀포시 역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서귀포 쪽으로 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처리될 걸로 봅니다.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제주시에 있는데, 서귀포시의 노인인구가 24%로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서귀포시에 시니어클럽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예,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뭘 검토합니까? 하겠다 해야죠. 검토하겠다는 데 의문을 남기지 마시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도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도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옛날 시·군·구에 별도 두게 됐는데 행정시가 되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는 데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국장님?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 개정해서 국회에 상정은 돼 있습니다. 상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 당장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지시를 행정시에 전부 해서 지금 사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는 행정시 되기 전에 상당히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제주시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부 다 행정 지시를 받고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문서 시달이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세부 계획을 해서 전 위원들에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가족보건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비전과 추진방향에서 제시한 것처럼 신사고로 도전과 창조의 보건·복지·여성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재난안전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