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여성복지회관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에 임하시면서 저희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여성 교육에 지금 언론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데 당사자보다는 남편분들이 화합하고 가족화가 안되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남편분들을 참석시킬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과정에 걱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정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농사를 짓거나 남편분이 참석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나마 여성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의식이 조금 깨여 있고 한 분들인데 저희들이 방문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희 여성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북안에 계신 한분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이였는데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계장하고 저희들하고 상담도 함으로 해서 많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을 한번 넣을 작정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계인데 한국어 교육을 주2회 2시간이라는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개월입니다. 하루 3시간씩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보면서 관장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한기 때나 교통이 거리가 멀어서 그 분들이 시내버스를 탈수 없는 것이고 영천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초창기에 올 때는 가족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 여성복지회관까지 안내해서 오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고 교통관계가 제일 불편합니다.

문화나 관습이 차이가 많지만 언어가 제일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다음에 증액을 시키더라도 3개월 정도 해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현안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종합스포츠센터에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적절히 시설도 관리해주고 인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받는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아들이면 만약에 여기 2천268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는 수익에서 먼저 부가세를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예산에 편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라도 2백여만원이라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물가 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있는데 당초에 우리 설립 목적이 시에서 운영하는데 시민건강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받는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만약에 2억2천만원을 거두어 들이면 전부 세수에 넣고 시에서 2천2백만원을 부가가치세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인데 2억2천만원 전체를 시의 수익을 잡지 마시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2억1천8백만원이될 것인데요. 그렇게도 가능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부가가치세를 시 예산에서 다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 연말...

일부 부가가치세법 개정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돈이 왔다갔다 하고 삶의 질 이런 부분보다도 원천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인데 모든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이고 일반사람들이 느끼기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의 체육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과 안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미가 안 맞아서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헬스나 에어로빅은 하시는 분들이 자기에 맞는데 그것이 마침 맞아 떨어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초창기에 조례를 정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가세는 원천징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를들어 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보통 조례나 어떤 것을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할 때는 본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겠습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로빅, 헬스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이것이 이번에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로 매년 부가세를 해 주시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2007년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환급을 해드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할 것 같으면요.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내시고 그런 부분을 낼 사람들이 내야만 하는 것이지 예를들어 수영장, 수영장은 관람시설을 갖춘 수영장은 비과세라는 똑같이 해서 비용을 안내는 겁니다. 헬스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어 주더라도 헬스나 에어로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몇이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적자가 나고 삶의 질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혜택을 줄때도 무한정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낼 것은 내고 할 것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하실 것 같으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달리 생각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다소 좀 늦더라도 구정을 전후해서 지금은 조금 비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수기 도래할 때까지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안 바꾸면 다소 부가세를 시에서 내어 주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담이 반 줄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는 해 보겠는데 이 회원들은 전부다 자기들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과세로 가는데 자기들이 과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자기는 당연하게 다 낼 것은 내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지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 요금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회원 스포츠센터에 가도 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어떻다는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치고 난 뒤에 돈을 대어 주든지 뭐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 미쳤던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호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세를 소장님 말씀은 별도로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영천시에서 내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근본 부가세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부가세 별도라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가세 별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가세를 영천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원들이 내는 돈에서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받으시고 적자 나는 부분을 영천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행정기관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쓴다는 이야기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적자 부분을 영천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영천시에서 부가세를 내어 준다는 이야기 자체는 회원들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내겠다는 것인데 부가세는 원천징수기 때문에 별도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돈은 똑같이 부가세만큼 영천시 예산으로 보충을 해 주는데 부가세를 영천시에서 보충해 줄 수 없고 부가세 내는 만큼 적자나는 부분을 영천시 예산으로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추운 날씨에도 연일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혹시 보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p 영천시 장학회 운영 활성화 밑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찾았습니까?

예.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서울의 명문학원하고 명문학원에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우리 지역 학생이 들을 수 있다는 그 지원책이 맞습니까?

유시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유명강사의 강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습프로그램에 한 1억원정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강사라는데 계약했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강의 내용이 특정과목에 집중되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다 합니까?

다양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다양하게도 1억정도 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7p 경로당 설계비 감소 대책 보니까 건축사 협회하고 이들과 간담회도 개최하셨다니까 이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저희들 작년 예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직원으로 지금 경로당 정도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설계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합니까?

예.

간담회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라도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자기들 말로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절감이 사실 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건축설계 용역이 건당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낙찰과정에 한 1백만원이 삭감되어 한 5백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특정업체가 몰릴 가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 분들이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작년에 상임위나 예산과정에서도 경로당을 실제 준공식에 참석해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적다 치더라도 자기들 아주 손쉬운 설계입니다. 예를들어 A 경로당에 지은 것을 B 경로당에 한 5%정도 수정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아 굽어 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지역마다 경로당 마다 특색 있게 설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천문과학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천문과학관 설계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20억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천문과학관 하면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다 이렇게 바로 대명사처럼 떠올리기 힘든 과학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확보 방안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주5일제 근무 환경이 계속 늘어나면서 각 가정별로 주말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현산천문과학관을 건립하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말을 즐기는 분들을 유치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유관기관하고 각 부서와 협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지만 보현산천문과학관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영천에 또 다른 파생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현산 정각리 일대에 유관기관과 협조되어서 잘 정비된다면 더 필요한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이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장래로 봐서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보고회에도 김태옥의원님하고 김영모의원님이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특히, 저희들 20억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우리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평균 소요사업비가 30억에서 4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29p 밑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만 우리 전시물과 동영상관, 디지털 투영기 및 시뮬레이션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이 바로 의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우리 의회에 위원회 정기모임을 할때 보고를 드리고 설치요구를 해야하지 싶지만 그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을 비롯해서 영천댐이라든지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또 승마자연휴양림이라든지 골프빌리지라든지 이것을 전부 연계해서 일일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영천댐 주변에 상당히 벚꽃이 아름답게 피지 싶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연계를 해서 선전하고 홍보를 해서 영천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까 이야기 하신 전체적인 확장계획 이런 것은 아직 이 사업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관계없는데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의 보현산에 있는 천체망원경이 1.8m 짜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하와이에 10m 짜리 있습니다. 우리는 1.8m 동양최대라고 하지만 실제 일본에서도 4m, 6m 짜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영천에서 대한민국에서 너무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봐지고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천문에 앞서가는 국가들과 같이 그쪽의 천문과학관과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영천에도 향후 몇 십년간은 우리나라에서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더라도 영천에 버금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과학관을 건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의원입니다. 부연설명 필요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천문과학관 부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어떻게 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평가를 해야하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해서 흑자를 보거나 운영상의 시에서 더 이상 예산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운영을 했을때 거기에 미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 있는데 과연 시행을 할 수 있을 그 시행에 대한 계획이나 나중에 시행을 거기에 대한 다시말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결과 평가는 안 했지 싶습니다.

사업 시행을 반드시 해야만이 예산을 잡더라도 해야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6p 본청담장허물기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기간이 2007년 4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완료된 모습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의회든지 시민이든지 우리 시청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는 홍보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공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시 다듬어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4월인데 해 주시면 좋겠고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창작여건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역 출신의 예술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추어를 하는겁니까? 전문성있는 예술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이런 분들을 기준을 정해 놓은 적 있습니까?

지역 출신 작가들

출신이지요? 여기서 안살아도요.

안살아도 본적을 영천에 두었든지 영천에 연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아마추어 작가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30명입니다.)

지역 출신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30명입니까? 지역 출신은 더 많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돈들여서 하고 지금 운영방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운영방안을 정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 뿐 아니라 김영모의원님, 유시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왜 해야되느냐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 예를들어 540억의 인건비로 모든 것을 쓰야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려서 우리 몫을 다 떼주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왜 물어보느냐하면 사업 기안을 해서 이런 목표를 세워서 공무원이나 기안자의 인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작스튜디오는 벌써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것 조차 운영 방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름까지 안 지어놓았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고 그냥 짓기만 해 놓으면 내 임무가 다 했다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영천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천이미지에 제가 전에 10월달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하고 있는데 영천시 마크가 아직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천시 마크를 5개를 쓴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지금 수첩 갖고 계시는 분 계시면 수첩에 마크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거나 시정질문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어디를 했느냐하면 가로등에 전부 마크가 시에 들어오면 전부 마크가 다 틀립니다. 임고가 영천시가 아니고 서부동이 영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 받아 보면 책도 틀리고 인터넷 들어가보면 마크 틀리고 깃발 틀리고 공무원 뱃지가 틀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그래놓고 또 이미지개선 사업에 홍보물을 2억 얼마씩 들이면 바꾸지도 못합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남의 도시같이 만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석종의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지난번에 저도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총괄해서 앞으로 영천시 마크가 어느 것이 원형인지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 모형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이지 마십시오. 대안을 하나 제시할 것 같으면 우리 기는 기히 사용한 5개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으로 통일하고 뱃지는 이런 것으로 하고 원형은 이렇게하고 그 밑에 사용 추임새만 적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뱃지는 이렇게 하는구나 새로 전면 돈들여 바꿀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p 효율적인 체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집어 드린 것입니다. 체납을 징수를 하고 향후대책에 징수불능 결손처리하고 매각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 봤습니다. 우리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전에 한번 제가 질의하고 한 것 들어 보신 것 있지요? 관허사업 제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각종 면허를 하는데 대해서는 재정과에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 식품허가라든지 임상 벌채허가라든지 모든 허가가 나갈 때는 재정과에 합의를 해서 거기에 체납세가 없을 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인허가 사무에는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체납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 많지요? 그래서 지방징수법 근거로 지방세법으로 이것을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쪽으로 피해는 안 미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도해서 체납이 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 자연적으로 밑에 적은 체납들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이 어떤 방법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허사업 제한을 영천시에서 지난 국장님이 한건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성을 띄어서 물론 경기가 안좋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관에서 관의 돈을 떼먹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시스템과 사이버행정 구현을 실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31p 보시면 네트워크 설치도 중요하고 아이디 신청서 인정설치 운영한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안 솔루션 해킹방지 이런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못했는데 우리 행자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기대효과에 보면 우리가 1억4천만원의 예산절감이 있다는 것이 바로 박종운의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킹을 방지하고 이것을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격무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청안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전자결재라든지 각종 영천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올 2월에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8개 보건진료소, 수도사업소, 금호체육관 우리 대구대학에 한사람 파견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자료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영천시 홈페이지라든지 방금 보셨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어떤 것이 유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되기 때문에 유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하는 것이야 물론하지만 전부 우리가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인증이라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곳까지 보증하는 것입니까? 행자부만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제공하는 자료는 거의 다 공개가 대부분 아닙니까? 비문이라든지 비공개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 이야기에 국정원에서 사전에 인증을 받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지사업하고 최무선장군 과학관 건립이 신문이나 보도에 나가고 국비가 10억이 책정되었고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1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차원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240평 규모로 해서 2007년도 7월에 부지확보를 1만평하고 12월에 설계완료하고 2008년도 3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2009년도 8월엔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께서 탐지를 했는지 몰라도 240평 건물이 협소하지 않나 싶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보고 통달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달 우리 안재준 문화관광공보과장이 중앙의 과기부에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억이 확정되었습니다. 10억을 신청을 해서 8억이 확정되었고 도비는 아직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당일날 안과장이 설명하면서 도를 참여시켜서 도에서도 4억내지 5억을 지원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왜 이것을 제가 물었느냐면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익산시에 가서 보석과학관을 해서 우리가 상당한 감탄을 느끼고 왔는데 지금현재 생가복원도 되어 있고 주변환경도 되어 있거든요. 사실 생가는 금호에 가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표석하나로 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만든 총기류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이 늦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다음에 국비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이라하니까 어찌되었든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입장은 어떤 기본설계라도 지금까지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성덕대학에서 종합프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금호에 최무선 생가터라든지 여러번 확인하고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과학관은 일부입니다만 전시관이라든지 또 자기 생가복원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해야합니다만 과학관자체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포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 화약 뭐 강당 부속시설이 잡다하게 많은데 우리가 늦은감은 있지만 항상 우리 영천시의 염원이고 그런 것으로 숙원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본이라도 설계는 안 했지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은선생 추모사업비가 95억원으로 2008년도에 완료되면 이것을 지금 스타트 해놓으면 최무선장군 유적 관계도 우리 포은선생 임고서원처럼 성역화 내지는 규모화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총예산이 100억으로 잡혀있어 물었고 우리 이미지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2억5천만원을 난상토론 끝에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접경지 6개소, IC 진입로 6개소, 시가지 10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도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는 어떤 조형물이 어떤 장소에 몇 개씩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말로써만 자료에 의해서 설명없이 그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예결위원회에 다시 가서 난상토론을 했을 때 부시장님이 와서 보고하실 때 이미 작년 6월에 가홍보물을 스티로폼으로 해 놓은 것을 대형화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상임위할 때는 서면자료도 없는 스피치로만 하고 시장, 부시장이 왔을 때는 이미 10월에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미 6월에 한 것을 지금와서 하느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자체에 성의없이 답변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정해졌다든지 용역이 완료되었다든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하기 전에 그런 것이 만약에 되었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런 가 조형물이 있다면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월중 전국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이 되면 우리 의회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보고드리겠지만 하면서 의회도 정식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만 시민들이 물었을 때 상세하게 집행부와 같이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서면상 주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새마을과 영천이미지 조감도, 재정과 체납자 개선, 공보과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이 3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력체제를 하는 의미에서 꼭 해야되고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국장으로 온지 한달 조금 넘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담당과장님이 사회석에 대기를 해 있다가 그렇게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진행에 꼭 발언통지서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현재까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달 우리가 신년도에 해야 될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간추려서 심도있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보고 사항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답변, 질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예를들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설계비가 가능하면 우리 시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결과가 다 나와 주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가능성은 어떻다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타 자치단체는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경로당을 선택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왜 안되는 것인지 천문과학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20억~30억원은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쪽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 앞서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없고 다른 곳에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다른 곳의 규모대로요. 우리 김영모의원님이 이미 우리는 1.8m 짜리 천문과학관의 망원경이 동양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10m, 일본에서 4m, 6m 짜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했을 때 1.8m 짜리는 동양최대라고 했는 것이 거기에 늘 안주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래서 우리 영천시가 타 자치단체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이미지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개선사업은 우리 영천시에서 발굴한 안입니다. 우리 영천시를 어떻게 변모해 가겠다는 소신이 뚜렷해야합니다. 이 계획이 완전히 서지 않고 일단 예산확보를 하고 난 뒤에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업무보고의 보완입니다. 확실한 것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고 나면 3월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좀더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 그리고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