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 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이현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개발계획에 의거 430만평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중심이 되는 차별화된 산업단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10만평은 2010년까지 조성을 추진하고 나머지 420만평은 서탄·팽성·청북 등 6개 지구를 선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탄지구는 지난 1월 5일 민간개발 MOU를 체결하였고 칠괴지구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도 공업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계획된 기간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업물량 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도, 행자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동대응으로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어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공장밀집지역 도로확포장, 기업안내판 정비, 산업단지 주차장 확보, 교통안내판 설치 등 산업입지기반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통복, 안중 시장 등 6개 재래시장이 있고 매일 5일장이 개최되고 있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통복시장 등에 차양막 설치와 중앙시장에 진입도로 개설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중, 통복시장의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1기업 1시장’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 표시제, 신용카드 거래 확대, 상인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당동 일원에 건축면적 1,100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투융자심사 승인을 마쳤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매입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경 착공해서 200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해 토지매입비 2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공원조성계획의 지연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3월 중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비 5억 3,6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내년도에도 노동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 1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 가장 많은 민원중의 하나인 도시가스 공급은 평택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 낮은 편으로 그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47.6km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우선순위는 단독주택 및 도시외 주거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사유 토지가 있을 경우 사유토지의 사용 동의 가 있는 지역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자연경관과 기존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농촌관광 소재를 발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도부터 3개년간 개소당 2억원씩 3개소에 총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포승면 희곡리·내기리 일원에 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의 농업·농촌 가치 재발견과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평택쌀 생산 및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쌀의 명품화를 위하여 슈퍼오닝 쌀원료곡 생산단지 사업 등 9개 분야 15개 사업에 38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재배를 통한 평택쌀 품질관리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원예생산지원사업입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채소·화훼·특작 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시설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3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FTA 협상 등으로 농산물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농업기반 소득기반이 위축될 때를 대비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25억원을 투자, 블루베리 재배지 13.3ha 조성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 및 블루베리 메카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추진입니다. 슈퍼오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Boom-up으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확보하여 슈퍼오닝 상품화 전략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CF제작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19억 8,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슈퍼오닝 TV광고 및 상품 지원 등을 위하여 18억 7,000만원을 투자,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확보하여 슈퍼오닝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배 식초 가공산업 추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지난 해 9월 MOU를 체결하여 평택배의 소비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항산화 기능성 평택배식초 가공 공장을 신축하고자 시비 22억을 포함 총 7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료와 같이 세교동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가격상승 등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유인물에 위치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예정지가 세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칠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6,612㎡가 아니고 6,969㎡, 건축면적은 1,646㎡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가공 공장을 신축해서 10월중에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추진」입니다. 수입 수산물 증가와 어족자원의 감소, 어장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사기 진작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8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4회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제공은 물론 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면 어업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사로써 지난해에는 2,500만원을 투자하여 1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보다 행사를 다채롭고 다양화시켜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 만들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 이용의 불량지역 구획과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간 대구획정리 등 4개 사업에 총 9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70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115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영농편익도모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민선 5대 중점사업의 실천과제 중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0.68kg으로 감량화를 추진하겠으며, 재활용율은 60%까지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법제화 운영, 불법·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제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주민평가제 등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관내 67개 학교 5만 5,240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알뜰 나눔장터 운영, 칠괴소각장 발생열 산업체 공급, 비닐류의 산업체 소각열 이용 지속 추진, 재활용쓰레기의 선별방법 개선 등으로 선별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반시설을 확충·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 폐형광등 수집용기 등을 제작·보급하고, 김포매립지 운반 쓰레기 압축 진개차량 구입, 음식물수거 및 세척 차량 구입, 재활용선별 분리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 Eco-Center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위치는 국제화계획지구에 2011년까지 750억원을 투입하여 1일 300톤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입지선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분뇨처리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노후한 분뇨처리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고 분뇨의 처리 효율을 개선·확충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71억 6,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비 2억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사를 착공·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생활 속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수준 향상과 청결관리를 위해 모범화장실 95개소, 개방화장실 20개소를 지정 운영·관리하고 화장실내 고령노인 장애인 등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화장실 관리실명제 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시·군 평가에서 우리시가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 등 관련영업 63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1만 2,873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30개소로 오·폐수시설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우편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등 내부 청소 안내엽서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 대기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외에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등 경기도 환경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경기도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정교통수단인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료비 등에 1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에 97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단지역 악취민원 해소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단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악취다량배출이 예상되는 75개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악취 오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시키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악취관리지역 밖에 대한 악취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평택호 상류 유역의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자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기관별로 역할분담과 재원부담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마련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폐수 배출 업소 지도단속과 하천 및 평택호에 대한 수질오염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쓰레기수거전담요원 상시배치 및 장마철 적채 쓰레기를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우리시의 생명줄인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맑은 하천, 쾌적한 평택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 추진입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집단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신규 및 명의변경 업소에 대하여는 사전 위생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및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위반업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소 점검과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유해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무허가 및 상습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 한우 명품화」추진입니다. 평택 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공수정, 초음파, 단층촬영 등 한우명품화사업과 거세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종합백신 등 7개 분야에 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평택한우가 명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추진입니다.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은 젖소의 산우 능력검정을 통하여 젖소개량은 물론 고품질 원유 생산능력을 최대한 증대시켜 낙농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우능력검정, 등록 및 선형심사 등 5개 분야에 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젖소개량 촉진 및 고품질 우유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낙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제4회 홀스타인 챔프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추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의 자가생산 및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로 수입 조사료 대체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장비, 사료작물 종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내포장 비닐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에 총 10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료 자가생산 및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2개 사업으로 16억 6,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분뇨처리의 단독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액비살포,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장비, 양 질의 액비생산을 위한 발효제, 액비살포비 지원, 축분처리장 퇴비 포장제, 분뇨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여 자연순환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축전염병 없는 축산여건 조성」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제역은 3월부터 5월, 조류 인플루엔자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조성하고 소독의 날 운영, 가축방역 특장차량의 가동,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약품 공급 등으로 특별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등 검진 및 축산농가 방역교육 강화로 인수 공통 전염병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축산지도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송아지 자동 포유기 이용, 돼지 생산성 향상 냉·난방 설치와 사슴사업 등 8개 사업 47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젖소 유방염 등 가축질병 검사진단 2,100점과 미생물 발효제를 제조하여 130농가 30톤 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이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은 내부적으로 동부두 외항의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연차적으로 개장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3개 항운항만 구조를 재편시키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격랑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는 주변 항만간 불가피한 경쟁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평택항으로써는 전략적 생존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Port Sales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각종 홍보를 통한 평택항 알리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이벤트 형식의 단기방식보다는 연중 정례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하여 타켓 마케팅 방식으로 내실화와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평택항 우호세력과 이용 그룹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법인 참여」추진입니다. 동부두 외항 7번 선석은 2007년말, 8번 선석은 2008년 상반기로 각각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2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두운영사 선정안을 공고한바 있으며, 2월 6일 신청서를 접수하여 2월 7일 부두운영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 공고안에서는 각 참여사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지자체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으나 통합과정에서의 지분율 정리시 기존 지주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항만 활성화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기존 지주사의 지분 인수 시 지분비율에 따라 기 확보된 6억 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항만마인드 및 행정수행역할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린 평택항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 외부적인 활성화 전략이라면 본 계획은 내부를 강화시켜 외부세력의 힘을 끌어들여 평택항 발전을 촉진시키는 내실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IQ 등의 중앙정부기관과 해운항만의 어업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유관기관 협회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 업·단체 선하주 학계의 관심을 집약하고 발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항만지원사업소 직원의 해운항만 전문요원화와 행정수요 창출은 물론 체계적 항만산업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내 해운·항만 무역·물류 분야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칭 ‘항만연구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객만족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에는 10개 기관 및 8개 업체로 총 110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고객의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입국장 내 정수기 설치, 간이휴지통 설치 및 월 1회 대청소 및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해수부와 KMI의 예측치를 무색케 할 정도로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 카페리 업계의 10여 개사가 평택항과 항로개설을 강력하게 희망할 정도로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 인정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나 현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규모, 편의시설,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표소 확충, 입국장 증축, 선사사무실 확보는 물론 고객이용 편의시설과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서비스 및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하고 환경위생과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일단 환영합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봤지만, 또 심도 있게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배우는 자세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현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 및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천안 하고 저희 지역이 국무총리 대상인가 하는 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쌍용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적인 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쌍용자동차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힘써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전에 벌어졌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쌍용자동차가 요즈음에 우리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봤을 때 판매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기업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쌍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주간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6년 계획으로 러시아에 상당액수의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신문지상을 보면 차량판매실적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돼 있으므로 저희가 하는 일은 우선 작년과 같은 캠페인이나 또 차 팔아주기 이런 등등에 지나지 않고, 지역의 분위기 조성 차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쌍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각 기업의 사장이 바뀌게 되면 자체 내에서도 전 사장하고 다음 사장하고 업무인수가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전 사장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그런 것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사항을 좀 첨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미국인 사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쌍용자동차의 중국에서 향후투자 문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셨고, 평택 쌍용자동차를 주측으로 자동차 클로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좀 참여해 주고,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작년에 한참 노사문제가 있을 때 입니다. 조합원들도 최대한 사측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고, 새로 오신 외국인 사장님도 아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수시로 저희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에 있는 쌍용자동차 출고사무소가, 그 쪽이 안성 관할이니까, 임시번호판을 붙일 때 수입인지 같은 것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쪽으로 뺏긴 자체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그것 역시도 우리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서 이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모든 자동차 임시번호판 붙일 때의 수입인지나 그런 것을 안성시 쪽으로 뺏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공장 출고사무소 자체가, 지금 실어 나르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칠괴공단 내에 출고사무소를 자체적으로 둔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요즈음에는 쏙 들어갔습니다만, 우리시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나요?

지난번에 출고사무소가 타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막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출고사무소라든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도 여러 가지 기업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지금도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평택지역은 까다롭다. 옆의 안성이나 천안에 가면 허가가 잘 나거나 그러한 사항이 좀 된다.” 막연하게 추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이 기업을 전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규제 아닌 규제도 있고, 조건 아닌 조건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감히, 우리가 인구 몇 십만을 내다보는 때에 규제랄까 그런 게 있으면 과감히 허무는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문제, 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은 우리가 글로벌 클로스터, 세계화 거점도시를 꿈꾸는 이 마당에.. 그런 게 가급적이면 자꾸만 완화가 됐으면, 원칙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원칙이 있는 가운데, 자꾸만 규제라는 것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규제문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느끼는 것은 지역별로 다른지 몰라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기업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기업이, 공장을 개별입지나 이런 데에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시만 해도 우선 지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고 또 일부 허용이 안 되는 업종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 관련해서 43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공업물량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해야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일부 지역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봐도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난개발 돼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물량을 조기에 받아서 그것을 연차별로, 기업이 들어오는 입주추세를 봐서 조성해 나가서 그 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런 조치가 미리 이루어져야..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규제로 인해서 그런 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왕에 지역개발계획으로 공업물량이 배정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기에 받아서 입주추세를 봐서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가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삼천리 도시가스로 찾아가면 “해당 의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가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두 번 가보니까, 시청관할이 아니고 직접 별도로 삼천리 도시가스로 돼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냥 계획에 의해서 알았다고 얘기만 하는데, 지난번에 김성환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도시가스문제가 구도심권, 구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확대공급 추진’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도시가스문제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사기업에서 공급하는 거라 근본적으로 일시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지역은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면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조기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우선 공급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도에서 승인해 줄때 사전에 먼저 실무선끼리 얘기를 해서, 타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약 두 배 정도 물량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아파트 재개 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자연빌라든지 주택 이런 게.. 어느 특정지역을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아파트가 되면서 사실 라인만 깔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화도 했지만, 주위 지역, 자연마을, 그런 것도 시에서.. 업체에다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율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급관이 가는 지역에, 그 주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실 그렇거든요. 관이 지나가는데 저쪽 아파트만 들어오고 우리 지역은 몇 개 안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있으니까 그 지역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재개 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옆에 다세대 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좀 들어오게 해 달라.” 하는 주민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좀 생각을 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고, 또 답변이나 질의 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이 소홀하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뒤에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금방 질의 된 것을 좀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송종수 위원께서 질의 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47.6㎞에 175억을 하면, 우리 평택시의 몇 % 정도가 도시가스 보급이 되는 거지요?

현재 58.5%인데 6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 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실지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농촌지역으로 가면 거의 혜택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104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5개년 계획을 통해서 80%까지 도시가스공급을 하겠다는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은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이 설정된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무관하게 이것을 세운건지?

도시가스공급은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당해년도마다 2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에서 당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공사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돼 있는 사업 말고 2008년도부터 나머지 4개년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지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체화되지 못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령 도시가스공급을 해야 되는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을 보면 상당부분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가스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을 하려면 우선은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줘야 되고, 또 2개년 계획에 의무적 투자 사업지로 지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업성이라든가 투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누락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도시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비 때문에 고민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삼천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너무 저자세라는 데에 대해서는 잘 동의 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원천적인 시설을 우리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게 있는데, 삼천리가 돈을 번다는 그런 측면만 고려해서 우리 평택시의 요구와 입장이 명확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이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삼천리가 돈을 버는 것은 우리 평택시의 요구와 무관하게, 우리가 공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을 하는데 삼천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평택시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삼천리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고 당당한 입장에서 뭘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이것은 가볍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420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지역별 추진계획을 보면 4개 단지에 430만평입니다. 이것이 어디가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밑에 있는 430만평이 맞는 것 같고요..

전체가 430만평이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10만평이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430만평이 맞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서 평택의 산업단지와 관련된 430만평 중에 300만평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가볍게 질문 하는 겁니다. 언론에 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확정적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부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장관이 발표할 때는 430만평의 산업단지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별도 공업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협의는 저희 시, 경기도, 행자부, 3개 기관이 입을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 실무선의 생각이 상당히 완강합니다. 금년에 경기도 전체 공업물량이 134만평이 배정이 돼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건교부는 그 중에서 평택시를 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430만평 중에서 134만평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300만평이 줄었다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300만평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 동안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볼 때는 사업계획으로 내는 2020년도까지의 430만평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3시에, 당초에는 국무조정실 역사공원 건립 추진단의 부단장님이 주재해서 행자부의 본부장급, 건교부의 본부장급, 또 경기도 경투실장,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 하고 저 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8일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실무선으로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정책적으로 고위층 이런 데서 돼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22쪽의 계획은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5쪽도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구입을 못 했다고 했어요. 금년도 4월에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토지비는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네.

기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 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실제 평택시가 이젠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노사문제니까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냐는 거지요.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뭐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판단하거나 입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이젠텍 노조에 대한, 휴면노조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라든가,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노무사라든가, 각계각층의, 또 각 기관에 다 협의해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우리시가 휴면노조를 인정 안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 평택시가 이젠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를 좀 확인했고요. 또 이젠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것 같고 의지도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면담을 2월 13일날 요구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이 면담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피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휴면노조와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얘기했었는데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 했던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47㎞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천리가스에서 공급을 해서 수익성은 그 쪽으로 가는데 시설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가스공사도 본사에 지원을 좀 요청하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지 같은 데는 순번을 기다린다든지 삼천리가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평택의 포승 같은 데는 가스탱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빙자해서 본사에서 지원을 과감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역은 본선에 대한 공사비를 본사에서 지원을 받는, 환원비를 받는, 이런 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강하게 집행을 해서 받아내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는 절대로 이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가스공급의 애로사항이, 공급을 해 주는 삼천리 하고 가스공사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삼천리에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질 않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한다면 뭘 제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재작년에 먼저 과장님 하고 제가 가스공사에 몇 번 갔습니다. 관내가 공급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특별지원을 좀 요청하러 갔는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실제로는 듣지는 못했는데, 가스공사 사장이 지원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촉구하러 갔더니 문서상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장이 또 바뀌었어요. 삼천리 자체로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기업이니까..

본사하고 상대를 해야지 얘들하고 하면 제대로 안돼요.

가스공사가..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쪽에서 특별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기회가 있는 대로 연구를 해서..

시에서 가스에 대한 비용으로 빼먹어야 되는데 환원비를 엉뚱한 데에 빼 먹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엉뚱하게 행사비라든가 무슨.. 이런 데에 빼먹어 가지고 “환원비가 그만큼 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각 과에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24쪽 재래시장 ‘1기업 1시장 자매결연사업 전개’ 하고 영업방식의 개선유도, 상인 마케팅 교육실시에 대해서, 1기업 1시장 자매결연사업 전개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루어진 실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200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조만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라든가 소비증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87개 업체인데, 소규모 기업체까지는 할 수 없고요. 100인 이상 되는 87개 업체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시장번영회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시장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포스코랑 연계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아무리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 해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인 스스로가 경쟁의식이라든가 개선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하게끔 교육을 하실 건지? 여기에는 지금 상인 마케팅 교육도 한다고 하셨고, 영업방식의 개선도 유도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하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따라주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쇠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인마케팅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교육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나요?

이번에 저희 업무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난번에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저명한 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 돼 있는 시장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가지고 마케팅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해요?

날짜를 잡아서, 제가 시청 회의실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의 광장을 빌려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데를 보니까 상인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영업마케팅이라든가, 고객친절도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많이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영업장을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정말로 참여율을 높여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항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갈 때 보면 항상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의 한 축에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갔을 때 구경하면서 뭔가 소비를 하면서 한 번씩 다시 보게 되고, 정감도 느끼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연결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었지요? 평택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33쪽, 농수산과, 평택배 식초 가공산업 추진, 이현수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배식초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본 공장설립에 관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의 성공여부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우리 이병묵 과장님도 많이 애쓰셨고, 본 식초가공공장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난상토론 끝에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 줬고, 2007년도에는 많은 기대와 함께 배 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이달 2월까지 부지구입이라든가 시의회 사업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등 스케줄이 계속 빡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아직 부지예정지도 확보가 못된 상황이고, 다음에 예산규모를 보면 시비 22억원은 거의 100%가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공장신축에 관한 부분이고, 평택과수농협의 자담 50억은 거의 부지매입으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차도라든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용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왕이면 좋은데 위치해야 되겠지만 굳이 공장이.. 적자는 50억인데 아직까지 부지가 매입 안됐다는 것은..?

부지가 매입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평택역으로 들어가는 세교동 산5번지로 예정지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약속이 “평당 200만원이다.” 원 소유주는 캐나다에 가 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위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사택지개발로 보상이 나가면서 평당 50만원이 뛰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0만원씩에 통과시켰는데 50만원이 뛰니까, 제2선으로 해서 칠원동 산4-8번지로 구입이 됐습니다. 설계가 돼서 우리는 내일 중 허가신청서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구입은 됐습니까? 추진계획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예정지를 세교동에 1안을 잡았다가, 제2안인 칠원동으로 결정이 나서, 설계가 다 완공돼서 오늘이나 내일 들어오고요, 또 2월 9일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간담회 하시는 날 저희가 설명회를 별도 개최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한국원자력발전소의 개발한 박사하고 저희가 간담회의 시에 배 식초 가공공장 설립에 관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부지가 매입 안됐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배 식초 가공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또 제품생산에서 판매까지, 정말 우리 평택시가 슈퍼오닝이라는 대표적인 브랜드로써 꼭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표본모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법과 조례에 돼 있는 게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각 위원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는 거예요?

중요사항 같은 것은 여러 번 열리는 게 있고요. 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합니다.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2월 23일 금요일날 저희 업무 뿐만 아니고 기술센터사업, 또 축산지원센터 사업, 공원녹지과 사업, 농림부 관할에 있는 사업에 대한 모든 농정심의회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그때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됩니다. 2월 23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현황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각 국·과·실이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실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본인이 파악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쪽, 김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확한 얘기를 짚으셨는데, 그때 표결 까지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세미나 있을 때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늦은 감이 들어요. 진지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1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었는데..

네. 회의하고 바로, 11시에...

기획재정국에서, 슈퍼오닝 쌀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공중에 떴다 날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룰 텐데, ‘평택식초 특허청에 출원’, 2007년 6월경에 특허등록 확정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확정은 뭐고 예정은 뭔지? 이것도 또 사전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땅 사서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것은 당시 원자력연구소하고 유통 팀하고 같이, 특허를 받아주는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부지를,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 세교동, 월곡동, 칠원동이 검토되다가 유통단지 가는 쪽인 칠원동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최근래에 된 거예요? 김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며칠 새에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세교동으로 밀어붙였다가 땅값이 평당 50만원이 올라서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선인 칠원동으로 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 특히 재선위원님들 측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조건을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평택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가 특히 없는 상태에서, ‘배 식초’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22억이라는 금액을 통과시킨 만큼, 이병묵 과장님이 특히 다른 분들보다 업무의 탁월함이라든지 지도력이나 끈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금액이 적은 겁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 김승남 위원님 하고 김태환 위원님 하고 저하고 2006년도 7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블루베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블루베리 지역특화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느 부서에서는 육성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일괄성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계획에 특화사업단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블루베리단지로 지정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50% 보조인 10억이 저희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날 미국 뉴저지 헤밀턴 시에서.. 한국교포를 불러다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호응도가 평택분들 뿐만이 아닌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묘목납품등록까지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최초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000만원의 묘목을 심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 개인적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심은 분들은 올해 수확이 됩니다. 그런 게 참고가 돼서 확정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여름에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냥 아이스크림은 1,000원,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은 것은 2,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게임도 승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어요. 블루베리 신청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이것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을 그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지역특성화 사업단지 조성’ 해서 10억이 돼서, 국비가 5억, 시비 하고 도비가 각각 2억 5,000만원씩 해서 10억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조금 답변이 앞서가셨는데, 블루베리가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사업에 지정이 됐다면 30㏊ 사업완료시에 전국 재배면적이 몇 %나 되는 거예요?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70%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력, 노화방지, 여러 가지에 좋다고 하니까, 블루베리도 나중에 식초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는 거예요?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식초는 배가 80%, 포도가 20%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배를 해 봐서 식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게 판정되면 이것도 가미를 시킬 계획입니다.

배식초가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블루베리가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요? 이런 것도 첨유를 해서 더 좋다면 배 식초 가공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면은 알아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2쪽,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핸드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핸드릴 할 상황이 아니지요?

모델은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슈퍼오닝브랜드를 가지고 활성화..

활성화를 떠나서, 상품등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더 팔리고 있으니까요.

롯데나 이마트 이런 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평택슈퍼오닝 쌀이 9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슈퍼오닝 홍보를 보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따질 상황이니까, 특허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보충 질의 를 해서 한꺼번에 질의 를 하시면 진행이 더 원활하고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쪽, 송종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블루베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관비시스템 설치에 1억 6,000만원인데, 다른 데에서 과수원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관비시스템을 하니까 시비의 양도 50% 정도 줄고 인건비 노동력도 30%~70% 정도 절감이 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서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블루베리 때문에 이번에 관비시스템을 처음 하는 거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보조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수원의 배 같은 데에도 관비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거기는 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사과나 배에도 관비시스템을 해 놓아서 예산이 훨씬 절감돼 있는 거예요.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쌀은 미질을 전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판매는 밥맛자체가 좋으니까 될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홍보까지 하니까 판매가 당연히 증대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현재 저희가 광고를 하고, 아마 이래서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꾸준하게 이게 이어진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먹어보고 나서 계속 맛이 있어야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소비자 마음이잖아요. 미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단가차원에서도.. 평택 쌀이나 배가 맛은 너무 좋은데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단가가 너무 센 거예요. 관비시스템도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비료 자체가 50% 절감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고, 노동력도 절감이 되니까 또 줄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재정적 뒷받침만 있으면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쌀이 미질이 좋잖아요. 그냥 미질만 좋은 거지 평택에는 기능성이 없어요. 기능성 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기능성 쌀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쌀을 슈퍼오닝 인증해 준 게, 여태까지 생산량의 5% 밖에 안됩니다. 물론 작년 10월 이후에 했습니다만, 그때 쌀 미질 심사할 때에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하게 해서 탈락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농가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5%가 나온 것을 50%, 70%로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할 수 없다고.. 기술센터나 저희 농업파트에서 농가에서 파종할 때부터 지도를 해서 미질이 좋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질도 좋게끔 하고요, 앞으로는 기능성 쌀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슈퍼오닝과 관련해서 205개의 특허출원을 하다가 18개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18개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고 또 나머지 187개는 특허출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슈퍼오닝에 대한 특허출원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데요.

거기 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32쪽에 보면 슈퍼오닝 상품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됐는데 무슨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최소한 슈퍼오닝과 관련돼 있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돌출적인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내 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슈퍼오닝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오링인가 하는 과자 때문에 등록이 안되는 사항을, 그런 정도를 알고 있지 몇 개를 특허출원했는지 그런 것 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은 205개 중에 18개가 문제가 됐잖아요. 18개는 상표등록을 해 놓았지만 3년 이상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을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18개를 이 의제 기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냐? 이것하고, 나머지 187개는 그러면 순조롭게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질문 한 건데, 이것을 모르면... 이게 기획재정국 소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여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도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슈퍼오닝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상표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의 진행상황을 보는 정도지 몇 개 출원해서 몇 개 되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에 있는 의원간담회 에서 슈퍼오닝 관련해서 집행부가 보고사항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배 식초 가공공장만 하는 겁니다.

일단 지난 번 1월달 의원간담회 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슈퍼오닝 특허출원 과정에서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을, 그러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최소한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산업환경국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각 국별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산업환경국 입장에서도 시장님을 대행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정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사실 실정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상품화 지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롯데제과에서 양파링을 만들때 오링이라는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평택농산물을 가지고 과자만 안 만들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가 그 내용과 유사하게 됐다고 해서 이 의제 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18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머지 187개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특허출원을 완료한 건지? 이런 진행과정을 질문 한건데 잘 모른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2쪽에 나와 있는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주된 내용은 광고 및 옥외광고, PR, 온라인이고, 슈퍼오닝에 대한 상품화 지원과 유통활성화에요. 최소한 상품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 이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뭘 지원하고 유통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냐? 205개가 정확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상품화 지원 및 유통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개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거냐? 이런 내용을 질의 하는 겁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서는 기획재정국과 긴밀하게 이 문제를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주무국 아니냐? 최소한 이런 것을 파악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잘 모른다니까 다시 다음 기회에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13쪽에 평택호 수질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평택호 수질이 기준치 보다 상당히 높은 거지요?

평택호 수질은.. 기준치보다는 좀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택호의 수질은 기준치 보다 훨씬 높은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평택호 수질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천에 해당하는 7개 부단체장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장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올 6월까지 평택호 수질에 대한 개선책이 용역기관으로부터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7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6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네, 6월까지 용역..

여기 자료에는 7월인데요?

7월부터는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세우고요, 용역결과는 6월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47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7월에 세운다?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요?

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준 거지요.

주로 용역을 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지요?

각 지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염, 비점오염하고 점오염... 점오염은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된 상태에서 내려오지만, 비점오염원 같은 것은 대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시지역 도로 이런 곳에서 다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평택호의 수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용역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서 추진되면 평택호 수질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어차피 상류층에서 하천을 통해서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해당되는 시에서 같이 개선책을.. 예산 수반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분담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실제 평택호는 13쪽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뿐이 아니라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반적인 문제가 정립된다고 예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수 질문 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친환경 에코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국제화계획지구하고 금호환경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는 금호환경 부지에 에코센터를 건립하고 싶다는 희망은 있는데, 지역주민의 동의 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화계획지구로 추진을...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이요, 금호환경 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문제로 추진이 안 된 것이라면 아예 이것을 빼버려야지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국제화계획지구다’라고 딱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제화계획지구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제화계획지구에 에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어디라고 딱 찍어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금호환경 부지가 에코센터 건립 대상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주민들이 공모에 신청을 한다면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금호환경 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찬성할 일이 없지요. 소각장 문제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인데, 에코센터라는 것이 소각장과 비슷한 성격의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찬상할 일이 없지요. 그러면 지금 답변처럼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아예 빼 버려야지 이렇게 남겨 놓으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논란될 것은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량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요?

선별과정을 저희가 바꿨는데요. 그 이후에 평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들 이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를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급되어 왔던 쓰레기 선별과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노조하고도 충분히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별이 자기들 임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거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고 있어서 선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소각으로 오는 쓰레기가 많아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인가요?

소각으로 오는 쓰레기는요.. 지금 소각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는 폐기물인데,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라고 해서 라면봉지 같은 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해 놓고 나면 그것을 처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 같은 데.. RDF(Refuse Derived Fuel)나 RPF(Refuse Plastic Fuel)라고 해서 고형연료로 공급을 하는데, 공급하는 비용이 톤당 13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다행히 삼정펄프에, 그쪽 자체 소각로에 소각량이 부족해서 저희는 그쪽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소각량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오는 소각량도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또 재활용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데, 5가지의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나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무단투기했을 때 신고포상금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령 가정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가면, 물론 불법투기가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그 비용부담 때문에 선별을.. 지금 비닐을 별도로 배치를 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는데, 봉투가격이 인상되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선별을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라면봉지니 휴지 같은 것을 거기에 넣지 않고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량이 줄겠다는 예상이지요?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성공했다... 그것은 계량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수원시가 약 6년 전에 저희보다.. 지금도 600원 정도인데요, 그쪽에서 분석하기에 봉투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조금은 신경을 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중에 봉투가격이 인상돼서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예상일뿐이지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결국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은 가계 부담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쓰레기를 결정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40페이지에 나왔던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에코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문제와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김포로 하루에 95톤 정도의 쓰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김포로 보내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소각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맨 밑에 보시면 PSC나 MBT 같은 전처리시설을 해서, 재활용품이 아니라, 비닐이나 종이를 다 골라내 놓고 실질적으로 재활용되지 않는 옷, 목재 이런 순가연성만 태우고.... 지금 김포로 가는 것에는 비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PSC나 MBT 시설을 설치해서 다 걸러내고, 목재, 옷가지, 이불의 솜 같이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만 소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까?

다이옥신 배출량이 가장 문제인데, 현재 다이옥신 배출이 규모별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굉장히 강화가 돼서, 1ng 정도의 다이옥신 배출을 100톤 이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0.01ng입니다. 예를 잘못 드는 것 같지만, 담배 한대를 펴도 0.2ng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옛날에 시설이 낡았을 때는 문제지만, 지금은 여러 오염방지시설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또 최근에 환경부에서 소각장 주변과 공단지역의 토양에 대해서 다이옥신 축적량 조사를 했는데, 소각장 주변이라고 해서 더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연가스 나오는 곳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이 다이옥신이 많지, 실제 소각장을 짓는다고 해서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없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포승공단은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소책을 저희가 찾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 4시에는 포승국가공단 홍보관에서, 경기도 내에 공단을 갖고 있는 실무 계장들이 ‘악취 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연찬회의를 갖습니다, 도에서도 관계기관이 참석을 하는데... 본 공단의 악취 수치가 작년보다 올해 더 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포승공단에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7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하고, 비중을 둬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20여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급급했지만, 그 이후로는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2005년도부터 75개 업종을 제한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업체가, 새로운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할 때 오염원을 덜 배출하는 장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1억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도로 하여금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고 많은 교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승공단의 악취문제는 이제 시작단계로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지역에 주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문을 닫고 사니까 덜 느낄 것이라고 보는데, 여름이 되면 문을 열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악취 문제는 굉장한 고민거리지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중대형매장,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그런 중대형매장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유통기한이 넘는 것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등등을 수시로.. 우리가 물건을 수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해서.. 비산먼지를 여기(환경위생과)서 하는 건가요?

네, 비산먼지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산먼지 관련해서 과태료도 여기서...

네, 과태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이나 한미협력사업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그쪽에서 제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비산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K-6 팽성기지, 그리고 LPP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업체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고 서울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시가 가만 놔뒀어요?

K-6 안정리에, 우선 1차 공여지에 성토작업을 한지는 약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서희건설이 미군측으로부터 공사발주를 받아서 부대 역내의 성토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국가차원의 일이고 국방차원에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절차를 이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23일자로 과태처분을 하고,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덜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일찍 (주)서희건설 사장을 불러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덤프트럭 20여대가 하루에 1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불편하고 도로여건도 그렇고, 또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면서 도시기반시설도 염려가 되는 등등의 문제를 저희가 협의하기 위해서 미측 지원단의 총책임자인 완스타를 어제 시장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사화된 문제, 그리고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 사전 협의도 없었던 문제, 그리고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라든지 이해를 돕는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제 미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초기단계고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285만평, 근 300만톤의 흙을 거기에 성토를 하자면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자고 해서, 상시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다음주부터 미측, 국방부측, 우리시측 그리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이 사업을 벌써부터 추진해 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참 평택시가 답답해요. 사실 미군 측에서 평택시를 아주 만만히 보고 하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산먼지발생 신고서조차 내지 않은 것을 그냥 놔뒀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1월 23일에 과태료는 뭐하러 했어요? 애초부터 이 문제는 (주)서희건설이 비산먼지발생신고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작업을 해왔는데, 평택시가 모르고 있고 대충 지나가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렇게 한 것이지요, 국가적인 사업 이런 핑계가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평택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은 꼼꼼히 따져가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평택시가 일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정으로서 공사 초기부터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도로문제나 거기에 따르는 다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소관으로 넘어갈 것인데.. 문제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완전히 뒷북치기식 행정이 아니냐.. 특히 성토작업의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와 같이 뒷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실망감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비산먼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더더욱 절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비산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정말 게으름 없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앞으로 미군기지 매립관계에서 비산먼지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고, 우리 지역의 수치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측정기.. 그런 것도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직접적인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출을 하는 대기 쪽하고, 기업에서 쓰는 수질 쪽... 그것을 급수로 1종, 2종 해서 5종까지 나눕니다. 도에서는 대기업체에 해당되는 1종하고 2종까지 관장하고, 저희시에서는 평택에 있는 세교공단하고 송탄공단 그 외에 산재해 있는 업체, 그래서 3종, 4종, 5종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시에서 나가면 직접 알 수 있는 전문직이 있는 거예요?

네, 환경보호과에 전문직이.. 우선 위생 파트에 보건직이 9명 있고요, 종전에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7명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분야에 다년간 근무한 직원이고, 또 그런 기업체 관련해서는 서로 교환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많은 정보가..

1종, 2종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중앙에 올려야 하니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답변이 안 떨어져서 시행을 못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재활용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제작·보급이라고 해서, 1회용 비닐을 따로 선별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활용분리수거대나 그물망 자체에 일회용비닐이라든지 과자봉지류를 따로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면 별도로 다시 선별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것을 안 해 놨나요? 타 시·군에는 있는데요.

비닐은요, 투명비닐에 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쓰레기양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포장재나 비닐류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 시·군을 보면 일회용비닐이라든가 과자류·라면포장재를 재활용수거대 자체에.. 패트병류, 우우팩류 넣는 데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따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는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3조식 분리수거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닐류는 투명비닐용기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3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조식 두 개를 놓으면서 하나는 비닐을 수거하는 방법, 그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대하고 그물망 제작이 지금 3조식이에요? 아파트에 마대자루 붙어 있는 것을 보면..

3개 짜리지요.

3개 짜리도 이렇게 (메모장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함) 두 개를 놓으면, 다 따로 따로 분리해서 그것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3개로 분류하던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이 저희도 공감이 가니까, 지금 하나씩 놓은 것을 두 개로 놓으면서 종류를 세분화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보면 뒤에 4개 밑에 4개 2단식으로 해서, 아예 하나에 8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메모장에 그림을 그려서 들어보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4개잖아요? 8칸입니다. 하나에 8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선별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비닐이 재활용품목에 들어가 있는지 조차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비닐류가 실제로 그전에는 골칫거리였는데, 저희가 수요처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비닐이 열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비닐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닐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가일층 홍보를 강화해서 분리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분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물망 제작·보급을 2만개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물망 보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나요? 전혀 민원이 없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그물망 투입구가 너무 좁다고... 저는 청소행정과가 처음이라서 아직 민원을 접해보지 못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최고 많은 민원이 ‘투입구가 너무 좁아서 넣기가 불편하고, 생각보다 망이 적어서 1주일에 한번씩 가져가는데 비해서 양이 적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투입구가 작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3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물망이요.

그물망을 3조식 분리수거대에 거치하는 것인데, 6조식이니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니까 구멍이 작겠지만, 저희는 3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작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이번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고쳐야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것하고 다 합해서 다음 회기 에는 개정안 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4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사업 5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소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데, 주로 리모델링이지요?

모범화장실하고 국도변 개방화장실은 소모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모품이요?

네. 여러 사람한테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모품인 화장지하고 위생용품을.. 10만원 내지 20만원 가량의 관리용품을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 업무가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시장 화장실은 기업경제과,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이번에 상사업비 탄 것 5,000만원을 가지고, 타 부서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소모품에 관계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평택호관광지 주변에도 해서 이번에 도에서 수상을 했고, 송탄여중화장실도 작년에 도에서 우수상을 타고 했는데, 하여튼 화장실 시설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을 다니다보면, 물론 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올라야 하겠지만, 화장실 청결도 중요하지만 현대화에 의해서.. 덕동산을 가 보면 중앙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겠네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본청에 화장실은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아웃소싱 준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1억 세웠습니다.

회계과라고 하지만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본위원이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하느라고 시청 앞에 가봤는데, 본청 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가 보니까, 여기에 ‘평택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나가고 토요일·일요일에 청소를 안 해서 아주 상태가 불결하던데.. 나는 이쪽 소관인줄 알고 오늘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 소관이네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어요.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틀 동안 청소를 안 해도,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소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은 1층에 있는 것이고, 신청사 건물을 가 보면 복도에, 이게 뭐예요, 3일 동안 청소를 안 했다고 함이 옆에 그냥 있고 말이지요. 이것을 예쁘게 꾸며서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여쭤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청, 송출, 안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진위천이나 통복천을 보면,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축산을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축산을 먹이면서 지저분한 것이, 산책로를 돌다보면 내려오는 물에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진위천이나 통복천 수질검사를 관계부처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종전에 평택호와 연관이 돼서 평택호 수질을 한단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평택호의 상류층에 8개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은 본위원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가 보고 있습니다만, 통복천은 원곡에서 내려오는 유입되는 지점을 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그쪽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수질검사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택호가 8ppm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급수에서 조금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천에 따라서 ppm 정도가 좀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천은 오염도가 조금 심한 정도이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계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면, 저희도 7월부터 실질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비 3억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넘어오는 통복천을 보면.. 안성시청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없나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류이기 때문에 피해만 보는 입장인데요. 도에서 행정부지사가 지난번에도 진위천을 쭉 살펴보셨지만, 도 차원에서 해당되는 시·군-안성, 오산, 수원, 용인 그런 단체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 단체별로 나눠서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일, 해야 될 여러 시설 등등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진위천, 통복천.. 과하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사실 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지역에 민원이 되고 있는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남부지역의 주공1·2단지, 다른 곳에도 재개 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또 올해 무려 9천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고 있는데.. 주공1·2단지, 과장님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아파트는 재건축 때문에, 저희가 허는 것에서부터 운반하는 것, 그리고 텃파기, 소음·진동문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제가 챙겨야될 사항입니다. 지역 의원님이 부담을 가지시는 민원 소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분진 문제 때문에, 굿모닝병원 밑에 있는 SK아파트 주민들이 약 한달 간에 걸쳐서 장기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요즘에 본위원 지역에 하고 있는 주공1·2단지에서.. 1단지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있으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 해서 됐는데,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막 그러던데,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저희는 대기하고 소음·진동을 관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 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소음진동규제법,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은, 일단 시행사, 건축업자, 시공사를 상대로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사실 건물을 헐고 짓기까지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단지 최근의 추세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별도의 액션을 취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이나 저희도, 범위 한계를 어디까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는 같이 고심을 하면서 지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규제법에 안정권 내에 들어와 있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분쟁, 소음,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공1·2단지 나갈 때 직원들만 내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나가서 세륜시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 하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물이 고여 있고, 흙만 싣고 지나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있던데, 그래서 길을 보니까 흙이 떨어져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살수차가 와서 뿌리고 하던데요. 차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흙을 실어 나르는 차바퀴의 흙이 도로로 나오면서 먼지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일단 공사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차바퀴를 깨끗하게 닦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시설보다 더 강화를 해서, 수압이 세게 나와야 바퀴에 있는 흙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는데 강력한 모터를 설치하고 수압을 더 올려서라도 깨끗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용이지구를 가서 봤는데 수도꼭지를 들고 타이어를 하고 있지 않나, 주공1단지 와서 보니까 물이 고여서 그냥 지나가지 않나, 2단지 가보니까 2단지는 조금 하던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군기지 건설에 대한, 본위원이 나가서 봤는데, 흙이 둔포 쪽에서 오는 모양이지요?

성토의 양이 45만 5,000톤.. 24만 5,000평의 면적에 성토를 해야 될 흙이..

짧게 답변하세요.

우선 일차적으로 둔포 신왕리에서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대 내에 낮은 지역을 성토하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이 다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임시 가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대기라든지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 지도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미측하고 국방부측하고 우리시측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점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보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토사운반이 둔포에서 오면서 지역신문에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공사 발주를 우리시에서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미공병여단에서, 본위원이 반나절이나 차를 타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보니까 덤프차가 아주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세륜시설도 설치가 안 되고, 몇 십 대가 다니고 하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안 하면, 이거 봐주기식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은 손 안대고,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먼지를 뒤집어쓰던데.. 그대로 놔둘 거냐 이거지요. 여기서도 따지고 또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과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확실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당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기구개편에 의해서 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던 청소행정이 산업환경국으로 오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간에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청소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애를 쓰시는 유재원 과장님께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38쪽 하단부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 무상공급으로 재활용선별비용 절감’이라고 해서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유상으로 공급해서 재활용선별비용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선별되는 것은 우리시 수입으로 했었는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수거 운반까지는 저희가 하고 선별에 대한 인건비만은.. 선별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오는 비용으로 선별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요?

금년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1월 1일부터요?

추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그 동안 투입했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재활용쓰레기를.. 15억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15억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15억 들어오면, 재활용품 판매는 한 4억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성을 갖고 많이 수거해서.. 사실 병을 그냥 선별하는 것 보다 병마개만 따서 마개만 따로 모으면 그것이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하려면 더 정밀하게 더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동안 저희가 충분히 주던 인건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인천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겁니다.

1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인원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단지 선별 기계 안에서 선별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인건비가 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인건비를 원가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시행한지 1개월이 지났지요?

도출된 문제는 현재까지 없고, 처음에 평애 노동조합위원장의 경우는 저항을 좀 했습니다. 사람을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항을 했었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한테 줄 것은 다 주고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일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위원장 얘기로는 더 열심히 수거하고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40만 시민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재원 과장님, 더 많은 노고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이,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예리하게 질문 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청소행정입니다. 40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오성면에 있는 진위천 주변 낚시터 있잖아요? 그곳 주변 관리·청소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지요? 그 이후에 제가 1월 초순에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몇 년 동안 묵혀있던, 그때 사진에 있었던 쓰레기는 다 치워졌더라고요. 치운 흔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쓰레기를 한번도 안 치워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저는 청소행정과가 여기(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올 줄 모르고, 사진을 계속 모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청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천 주변은 청소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치웠습니다.

한번 했어요. 한번 치우고, 그 이후에는 또 한번도 안 하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고 하시는데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대안 으로,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한번 치우고 이후에 한번도 안 치운 흔적이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2회에 걸쳐서 사진을 찍고, 다음달에 가서 또 사진을 찍을 건데, 그 사진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요?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건설과에 일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매일 청소 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건설과에 협력해서 청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낚시터에 대해서는, K-55에 있는 진위천 이런 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송출에 계실 때 공군부대 장병 몇 사람을 데려다가 청소를 하면 저희가 치우고 수거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과부적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면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위축이 돼서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이 지저분하면 ‘나 하나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치우고, 그 이후에 안 치우니까 자꾸자꾸 쌓이는 거예요. 월 1회라든지 월 2회씩 주기적으로 한번씩 치워주면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매월 첫째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면에 거기를 중점으로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저도 작년 여름에 직접 나가서 청소도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자주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8쪽 농촌체험마을 조성, 위원장님이 계신 동인데, 올해 2억인데 지난번에 할 때 국비가 1억, 시비·도비가 각각 5,000만원씩인데, 지금 실시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니 안되니 이랬다가 위원장님이 그 쪽이고 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예산만 잡혀 있지 월 12월까지 공사가 완공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착수도 안한 거예요?

이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2월 23일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가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부지는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기존부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35쪽,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과장님이 지난번에 행사하실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행사내용에 보면 수박 빨리먹기 대회도 나와 있는데, 예전에 없던 게?

작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00만원으로 물고기 구입을 했고 1,5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두 배가 되는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없던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 방학기간에.. 평택관내 비보이댄스그룹 동아리가 약 3팀이 돼요. 그들이 와서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지난번 대전같은 데에서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할 때, 정보를 들어보니까 파충류 전시를 했어요. 뱀, 도마뱀, 심지어 악어까지 전시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가 아이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못 보던 것을 보여주는 행사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 물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민들과 주민들 간의 물속 기마전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행사를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될지는 몰라도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멀리 해수욕장을 가지만 못 가니까, 1박 2일 코스로 해서 밤에 불꽃놀이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아이템이 생겨서, 수박 빨리먹기 대회, 괜히 행사하시다가.. 먹기대회 하면 별안간에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농업경영장학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로 금액이 많이 배정이 됐던데, 연이율 3%에 농·어업인들 영·유아자녀교육비가 100억, 농·어업 경영자금 217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관계되는 영·유아나 농민들한테 싸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액이 좀 많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됐는데, 집에서 부모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취학 전에 이게 나가는데, 과거에는 취학아 동의 나이가 만6살이 됐는데 체력이 발달이 안돼서 학교를 못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 닿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연이율 1.5%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지금 3%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8쪽, 컨테이너 운영법인 참여,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콘테이너 전용부두 운영법인 출자금 해서 6억, 1식,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는 4% 기금이 운영이 돼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기 설립법인인 PCTC로 컨소시엄 방식 지분율 10%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4% 하고 10% 문제를 비교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당초 4%가.. 저희 시에서는 자본금을 150억에서 4%로 보고, 6억원을 자본금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권 확보방법은 부두운영사 선정공고가 1월 4일날 됐는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모든 주주사는 일괄적으로 10%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로 예정했던 것을 10%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4%에서 10%로 조정이 된 거지요?

네, 김기성 위원님

우선 여기에는 없는데요.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 마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마린센터 건립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린센터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앙선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여기는 관내에 있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인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주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은, 일전에 도지사님 주재 하에서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었던 안이 213억원을 들여서 총 15층에 마린센터를 짓는 것으로 이미 확정을 했다가, 그날 지사님께서 조금 더 보완지시를 하셨는데요, 15층을 20층으로 늘리고 예산이 약 300억 정도로 늘어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준해서 보게 되면 그 땅이 지금 매립지로써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에.. 약 5천 몇 평 정도가 되는데, 마린센터를 거기에 짓기에는 약간 비좁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땅까지 병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짓는 그런 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토지가 5,200평, 그 옆에 한미로지텍이 갖고 있는 토지 1만 5,000평,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관세청 토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실지 한미로지텍이 갖고 있는 땅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저희 해수부의 매립지 땅과 한미로지텍 사이에는 시도로가 있습니다. 시도로의 경계로 돼 있고, 시도로에 대해서는 마린센터가 국·공유의 건물이 되다 보니까 시의 도로를 무상으로 내 놓는 형식이 되고요, 대신에 한미로지텍에서는 그 땅과 관세청하고 위치를 바꾸면서 같은 값으로 등가교환을 하는, 즉 관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8,500평이고 한미로지텍이 갖고 있는 땅이 1만 5,000평이면 각각의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나온 쪽이 땅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한미로지텍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00평 내지 3,000평을 더 가지고 가서 1만 8,000평 정도가 되고, 다음에 관세청이.. 뒤쪽에 있는 땅이 앞쪽으로 오면서 약 6,000평 내지 6,500평으로, 땅 전체면적이 바뀌어 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로지텍이 갖고 있는 1만 5,000평 땅이 실제로는 1필지였다가, 그것을 한미로지텍이 3필지로 바꿨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와 같은 마린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바꿀 때에 지금처럼 규모를 얼마 더 주고.. 그런 조건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도로문제가 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내주는 거예요? 가령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 하고 한미로지텍 토지하고 중간에 시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없애고, 그러면 한미로지텍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관세청하고 바꿀 때에 그 도로를 별도로 내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관세청과 경기도 해수부가 모여서, 저희 평택시도 물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평택시는 삼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만 한 상태였었는데, 그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이 되는데, 그 도로를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에 준하는 도로를 내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언제 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마린센터건립이 추진되면 현재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5,200평 내에서만 이게 추진되는 건가요?

약간 그 도로 쪽으로 침범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그 도로는, 분명히 지목상에는 도로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아니에요. 사용 많이 해요. 현장을 가보셨을 것 같은데,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미로지텍이라든가 몇몇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시켜 놓고 있고, 동방에서 약간의 자재를 쌓는 쪽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정도의, 그런 도로로써의 기능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린센터가 건립되면 그 도로는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0쪽을 보면, 고객만족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실지 이것은 민원과 관련돼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이런 계획이라고 보여 지는데, 민원과 관련돼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 를 하고요, 다만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뭔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 자리도 굉장히 협소하고, 물론 우리 평택시에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의 자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뭔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어요?

여객터미널 전체적으로.. 고객 편의시설로 봐서, 여기에 명확하게 구분은 안돼 않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 6억원의 도비 지원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6억원에 대해서 이쪽 도로 쪽에서 여객터미널을 바라보는 위치 쪽에다 2층 건물, 120평 정도의 신축건물을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좀 비좁은.. 선사뿐 만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 또는 타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기관들을 그 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입국장을 비롯해서 몇몇 곳을 더 넓히는 그러한 작업을 부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 했던 내용하고 같이 병행되는 게 있는데요, 60페이지입니다. 매표소라든가 입국장, 그것은 이미 ‘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또한 시책보전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지 않고요, 선사사무실은 현재 15평이 철거가 되고 증축으로 40평이 돼 있는데, 2억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40평에 2억 5,000만원인데, 과연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평가됩니까? 평당 600만원이 넘는 데요?

철거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내에서 증축이나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엄청난 중량물인 빔으로 돼 있습니다. 중량 빔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여객터미널 안으로 지계차라든가.. 빔으로 된 것을 이동하려면 지계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안에다 그러한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중기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상황이 됩니다.

기존의 우리 선사 사무실 15평의 위치가 증축을 하기에는 아주 입지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선사사무실이라는 것은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출국장 쪽에 있는 매표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매표소가 지금 현재 15평인데, 어차피 새로운 선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매표소도 확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표소를 바깥으로 빼내고, 그 선사사무실을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 지원사업소의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하고 싶은 사항은요, 매표소나 입국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용객 편의에 의해서 증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사사무실에 관해서는 선사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몇 개 선사가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안항하고 일조항에 다니는 두 개 선사가 있고요, 올해 3월달에 이쪽 절강성에 있는 연운항 쪽에 한 항로가 추가가 될 것으로 확정예정에 있습니다. 왜 확정예정이냐 하면, 중국 측에서는 연운항으로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말까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아마 연운항 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선사사무실은 우리 시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 임대비를 월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여객터미널을 지을 때에 예산이 없어서.. 대룡해운, 그러니까 용안항을 다니는 선사는 미리 먼저 선납금을 내서, 이것은 평가를 해서 월로 깎아나가는 방식이고요, 일조에 다니는 씨엔훼리 쪽은 월 입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2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40평의 선사사무실을 새로 짓게 되면 임대조건이라든가 사무실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분담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고지를 할 겁니다. 참고로 대룡해운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매월 깎아 나가는 연간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고, 일조는 매달 받아서 연간 받게 되는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조금 틀린데, 저희가 새로운 선사 몫으로, 이번에 짓는 사무실은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40평 규모의 선사사무실 증축은 현재 계획한 위치에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치로 이동이 안됩니까?

가능하면 여객터미널 내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장 면이 노출돼 있는 부분 중에, 소방설비라든가 감리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하단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은, 이러한 증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개선돼야 된다는, 1억 1,000만원의 비용은 그렇게 산출된 겁니까?

네, 지금 건축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여기에 대한 법적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있는 저희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두운영사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오수처리를 개선하는, 다른 데는 이미 다 개선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개선을 못했고, 올해 예산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증축과 여러 가지 매표소 입국장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1억 1,000만원은 필수여건이 되겠네요? 3억 6,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억 1,000만원은 예산에 잡혀 있고요, 2억 5,000만원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앞쪽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2억 5,000만원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사사무실이 40평에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 금액은 어디서 집계가 돼서 나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건축부서가 있지만, 건축부서가 입회한 상태에서 건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들어가는 돈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40평이 2억 5,000만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물론 저희가 전에는 입찰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세부설계 해서,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금액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이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 회기 가 끝나면 평택항을 비롯해서.. 서산에 또 한 곳 개항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번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8쪽 자연테마식물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해로 비교견학을 갔었어요. 김천, 남해, 김해에 갔는데, 남해에 있는 마늘박물관 옆에도 자연테마식물원이 있었거든요.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수준을 보면 우리 평택이 중학교라고 보면 거기는 대학교 수준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의 내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구부터 해 가지고 확연하게.. 평택에만 있을 때에는 “이것도 그런대로 괜찮다.” 했는데, 수도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좋아서 오는 것이지, 남해에 있는 것이 여기에 왔다고 하면 평택에는 안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알차게 꾸며서 실속 있는 자연테마식물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슈퍼오닝 특장류, 오성·청북의 땅두릅 하고 팽성의 양송이 버섯 생산단지를 중점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버섯에 관심이 많은데, 버섯이 전반적으로 과잉생산이 돼서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 또한 하락이 많이 돼서 오히려 시장에 내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고 있는 게 낫다고 하고.. 버섯농가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할까 하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것 괜찮나요? 생산성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식물원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버섯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농가에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농축산물이 가격안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 문제 중 일부를 개선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시설개설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설보완을 시켜주고, 다음에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버섯류나 또 이런 것은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두릅 같은 것도, 상당히.. 역사는 지난 90년 초부터 오성 길음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중에서, 현재에 남아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수확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든가 또는 조금 늦춘다든가 하는 출하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또 시설 보완적인 문제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이 최소한 시름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수산과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슈퍼오닝 평택쌀이라든가.. 현재 경기미 자체가 미질이 좋으니까, 전국에서 지금 경기미 하면 알아주잖아요. 판로는, 가만히만 있어도 경기도 자체로도 팔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다가니까 판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냥 미질 좋은 이런 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다양하게 웰빙 시대에 맞춰서 기능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즈음에 일인당 소비하는 쌀의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밥은 소식을 하고 또 다른 식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양이 주는데.. 이것을 그냥 미질 자체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능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미가 일반적으로 미질이 좋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이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쌀이나 전라도, 경상도에서 생산한 쌀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경기미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엄격히 분석을 해 보면 전국에 있는 쌀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경기미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선호하는 데가 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업체에서는 경기미가 조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런 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원료곡 생산단지.. 금년도에 사업이 3년째 되고 있는데, 이게 3개년, 5개년 이상만 가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 쌀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특이한 성분을 가진 기능성 쌀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 면적에 다 기능성을 옮긴다는 것은 얘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한 농가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농가에 보급시킬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쌀이 굳이 그냥 품종개량뿐 아니라.. 고시히카리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생산할 때, 비료라든가 아니면 물대기를 할 때, 요즈음 한창 유행인 셀레늄 성분이라든가 액비 이런 것을 넣어서, 쌀에 그게 포함이 되면 그게 바로 기능성으로 가는.. 요즈음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데서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대부분의 농가들한테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을 하셔서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지난번 예산에 전자칠판 구입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통과됐는데, 그것 지금 설치 됐어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교육하실 때 구 장비를 가지고 하셨던 거네요? 이번에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갖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이왕 예산이 선 거니까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돈이 안내려왔나요?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더 하시려고 하나요?

배정하고 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번에 같이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휴게소 옆을 들려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난번에 시범 온실.. 예산이 올라와서 감리비 1,400만원을 포함한 8억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시대, 농업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고, 농업을 시범온실을 통해서 가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범온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일단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행정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예산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단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불충분했었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삭감이 됐던 주된 내용 중 하나인데, 앞으로 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게 될 때.. 아까 비교시찰 갔을 때 단적으로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우리가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진짜 유비쿼터스 시대에 뭔가 초정밀을 다투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참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만, 꽃 축제가 4월인데, 그 앞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 두 필지가 재결신청 중에 있다고 해요.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4월 29일부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안에 하여튼 되도록 건설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평택 꽃 봄나들이 행사에, 지난번에 예산이 1억 책정이 돼 있길래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의제 가 있습니다만, 꽃 나들이 행사가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적은금액으로 판단이 되시겠지만, 하여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꽃 축제에 대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우리 지역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해마다 같은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한 감이 있고요, 진입로도 꽃길 같은 걸로 조성을 해서 이미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차도 거기에 안세우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