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 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이현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개발계획에 의거 430만평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중심이 되는 차별화된 산업단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10만평은 2010년까지 조성을 추진하고 나머지 420만평은 서탄·팽성·청북 등 6개 지구를 선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탄지구는 지난 1월 5일 민간개발 MOU를 체결하였고 칠괴지구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도 공업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계획된 기간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업물량 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도, 행자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동대응으로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어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공장밀집지역 도로확포장, 기업안내판 정비, 산업단지 주차장 확보, 교통안내판 설치 등 산업입지기반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통복, 안중 시장 등 6개 재래시장이 있고 매일 5일장이 개최되고 있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통복시장 등에 차양막 설치와 중앙시장에 진입도로 개설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중, 통복시장의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1기업 1시장’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 표시제, 신용카드 거래 확대, 상인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당동 일원에 건축면적 1,100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투융자심사 승인을 마쳤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매입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경 착공해서 200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해 토지매입비 2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공원조성계획의 지연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3월 중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비 5억 3,6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내년도에도 노동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 1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 가장 많은 민원중의 하나인 도시가스 공급은 평택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 낮은 편으로 그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47.6km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우선순위는 단독주택 및 도시외 주거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사유 토지가 있을 경우 사유토지의 사용 동의 가 있는 지역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자연경관과 기존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농촌관광 소재를 발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도부터 3개년간 개소당 2억원씩 3개소에 총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포승면 희곡리·내기리 일원에 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의 농업·농촌 가치 재발견과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평택쌀 생산 및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쌀의 명품화를 위하여 슈퍼오닝 쌀원료곡 생산단지 사업 등 9개 분야 15개 사업에 38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재배를 통한 평택쌀 품질관리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원예생산지원사업입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채소·화훼·특작 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시설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3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특화단지 블루베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FTA 협상 등으로 농산물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농업기반 소득기반이 위축될 때를 대비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25억원을 투자, 블루베리 재배지 13.3ha 조성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 및 블루베리 메카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추진입니다. 슈퍼오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Boom-up으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확보하여 슈퍼오닝 상품화 전략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CF제작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19억 8,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슈퍼오닝 TV광고 및 상품 지원 등을 위하여 18억 7,000만원을 투자,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확보하여 슈퍼오닝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배 식초 가공산업 추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지난 해 9월 MOU를 체결하여 평택배의 소비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항산화 기능성 평택배식초 가공 공장을 신축하고자 시비 22억을 포함 총 7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료와 같이 세교동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가격상승 등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유인물에 위치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예정지가 세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칠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6,612㎡가 아니고 6,969㎡, 건축면적은 1,646㎡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가공 공장을 신축해서 10월중에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추진」입니다. 수입 수산물 증가와 어족자원의 감소, 어장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사기 진작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8개 사업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4회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제공은 물론 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면 어업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사로써 지난해에는 2,500만원을 투자하여 1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보다 행사를 다채롭고 다양화시켜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 만들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 이용의 불량지역 구획과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간 대구획정리 등 4개 사업에 총 9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70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115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영농편익도모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민선 5대 중점사업의 실천과제 중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0.68kg으로 감량화를 추진하겠으며, 재활용율은 60%까지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법제화 운영, 불법·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제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주민평가제 등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관내 67개 학교 5만 5,240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알뜰 나눔장터 운영, 칠괴소각장 발생열 산업체 공급, 비닐류의 산업체 소각열 이용 지속 추진, 재활용쓰레기의 선별방법 개선 등으로 선별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반시설을 확충·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 폐형광등 수집용기 등을 제작·보급하고, 김포매립지 운반 쓰레기 압축 진개차량 구입, 음식물수거 및 세척 차량 구입, 재활용선별 분리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 Eco-Center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위치는 국제화계획지구에 2011년까지 750억원을 투입하여 1일 300톤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입지선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분뇨처리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노후한 분뇨처리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고 분뇨의 처리 효율을 개선·확충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71억 6,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비 2억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사를 착공·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생활 속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수준 향상과 청결관리를 위해 모범화장실 95개소, 개방화장실 20개소를 지정 운영·관리하고 화장실내 고령노인 장애인 등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화장실 관리실명제 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시·군 평가에서 우리시가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 등 관련영업 63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1만 2,873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30개소로 오·폐수시설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우편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등 내부 청소 안내엽서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 대기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외에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등 경기도 환경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경기도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정교통수단인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료비 등에 1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에 97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단지역 악취민원 해소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단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악취다량배출이 예상되는 75개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악취 오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시키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악취관리지역 밖에 대한 악취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평택호 상류 유역의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자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기관별로 역할분담과 재원부담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마련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폐수 배출 업소 지도단속과 하천 및 평택호에 대한 수질오염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쓰레기수거전담요원 상시배치 및 장마철 적채 쓰레기를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우리시의 생명줄인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맑은 하천, 쾌적한 평택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 추진입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집단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신규 및 명의변경 업소에 대하여는 사전 위생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및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위반업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소 점검과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유해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무허가 및 상습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 한우 명품화」추진입니다. 평택 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공수정, 초음파, 단층촬영 등 한우명품화사업과 거세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종합백신 등 7개 분야에 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평택한우가 명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추진입니다.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은 젖소의 산우 능력검정을 통하여 젖소개량은 물론 고품질 원유 생산능력을 최대한 증대시켜 낙농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우능력검정, 등록 및 선형심사 등 5개 분야에 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젖소개량 촉진 및 고품질 우유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낙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제4회 홀스타인 챔프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추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의 자가생산 및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로 수입 조사료 대체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장비, 사료작물 종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내포장 비닐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에 총 10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료 자가생산 및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2개 사업으로 16억 6,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분뇨처리의 단독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액비살포,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장비, 양 질의 액비생산을 위한 발효제, 액비살포비 지원, 축분처리장 퇴비 포장제, 분뇨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여 자연순환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축전염병 없는 축산여건 조성」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제역은 3월부터 5월, 조류 인플루엔자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조성하고 소독의 날 운영, 가축방역 특장차량의 가동,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약품 공급 등으로 특별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등 검진 및 축산농가 방역교육 강화로 인수 공통 전염병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축산지도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송아지 자동 포유기 이용, 돼지 생산성 향상 냉·난방 설치와 사슴사업 등 8개 사업 47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젖소 유방염 등 가축질병 검사진단 2,100점과 미생물 발효제를 제조하여 130농가 30톤 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이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은 내부적으로 동부두 외항의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연차적으로 개장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3개 항운항만 구조를 재편시키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격랑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는 주변 항만간 불가피한 경쟁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평택항으로써는 전략적 생존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Port Sales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각종 홍보를 통한 평택항 알리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이벤트 형식의 단기방식보다는 연중 정례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하여 타켓 마케팅 방식으로 내실화와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평택항 우호세력과 이용 그룹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법인 참여」추진입니다. 동부두 외항 7번 선석은 2007년말, 8번 선석은 2008년 상반기로 각각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2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두운영사 선정안을 공고한바 있으며, 2월 6일 신청서를 접수하여 2월 7일 부두운영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 공고안에서는 각 참여사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지자체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으나 통합과정에서의 지분율 정리시 기존 지주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항만 활성화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기존 지주사의 지분 인수 시 지분비율에 따라 기 확보된 6억 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항만마인드 및 행정수행역할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린 평택항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이 외부적인 활성화 전략이라면 본 계획은 내부를 강화시켜 외부세력의 힘을 끌어들여 평택항 발전을 촉진시키는 내실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IQ 등의 중앙정부기관과 해운항만의 어업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유관기관 협회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 업·단체 선하주 학계의 관심을 집약하고 발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항만지원사업소 직원의 해운항만 전문요원화와 행정수요 창출은 물론 체계적 항만산업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내 해운·항만 무역·물류 분야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칭 ‘항만연구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객만족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에는 10개 기관 및 8개 업체로 총 110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고객의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입국장 내 정수기 설치, 간이휴지통 설치 및 월 1회 대청소 및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해수부와 KMI의 예측치를 무색케 할 정도로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 카페리 업계의 10여 개사가 평택항과 항로개설을 강력하게 희망할 정도로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 인정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나 현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규모, 편의시설,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표소 확충, 입국장 증축, 선사사무실 확보는 물론 고객이용 편의시설과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서비스 및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하고 환경위생과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일단 환영합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봤지만, 또 심도 있게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배우는 자세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현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 및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천안 하고 저희 지역이 국무총리 대상인가 하는 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쌍용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적인 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쌍용자동차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힘써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전에 벌어졌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쌍용자동차가 요즈음에 우리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봤을 때 판매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기업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쌍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주간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6년 계획으로 러시아에 상당액수의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신문지상을 보면 차량판매실적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돼 있으므로 저희가 하는 일은 우선 작년과 같은 캠페인이나 또 차 팔아주기 이런 등등에 지나지 않고, 지역의 분위기 조성 차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쌍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각 기업의 사장이 바뀌게 되면 자체 내에서도 전 사장하고 다음 사장하고 업무인수가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전 사장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그런 것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사항을 좀 첨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미국인 사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쌍용자동차의 중국에서 향후투자 문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셨고, 평택 쌍용자동차를 주측으로 자동차 클로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좀 참여해 주고,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작년에 한참 노사문제가 있을 때 입니다. 조합원들도 최대한 사측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고, 새로 오신 외국인 사장님도 아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수시로 저희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에 있는 쌍용자동차 출고사무소가, 그 쪽이 안성 관할이니까, 임시번호판을 붙일 때 수입인지 같은 것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쪽으로 뺏긴 자체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그것 역시도 우리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서 이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모든 자동차 임시번호판 붙일 때의 수입인지나 그런 것을 안성시 쪽으로 뺏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공장 출고사무소 자체가, 지금 실어 나르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칠괴공단 내에 출고사무소를 자체적으로 둔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요즈음에는 쏙 들어갔습니다만, 우리시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나요?

지난번에 출고사무소가 타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막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출고사무소라든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에도 여러 가지 기업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지금도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평택지역은 까다롭다. 옆의 안성이나 천안에 가면 허가가 잘 나거나 그러한 사항이 좀 된다.” 막연하게 추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이 기업을 전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규제 아닌 규제도 있고, 조건 아닌 조건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감히, 우리가 인구 몇 십만을 내다보는 때에 규제랄까 그런 게 있으면 과감히 허무는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문제, 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은 우리가 글로벌 클로스터, 세계화 거점도시를 꿈꾸는 이 마당에.. 그런 게 가급적이면 자꾸만 완화가 됐으면, 원칙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원칙이 있는 가운데, 자꾸만 규제라는 것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규제문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느끼는 것은 지역별로 다른지 몰라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기업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기업이, 공장을 개별입지나 이런 데에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시만 해도 우선 지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고 또 일부 허용이 안 되는 업종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 관련해서 43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공업물량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해야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일부 지역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봐도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난개발 돼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물량을 조기에 받아서 그것을 연차별로, 기업이 들어오는 입주추세를 봐서 조성해 나가서 그 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런 조치가 미리 이루어져야..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규제로 인해서 그런 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왕에 지역개발계획으로 공업물량이 배정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기에 받아서 입주추세를 봐서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가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삼천리 도시가스로 찾아가면 “해당 의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가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두 번 가보니까, 시청관할이 아니고 직접 별도로 삼천리 도시가스로 돼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냥 계획에 의해서 알았다고 얘기만 하는데, 지난번에 김성환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도시가스문제가 구도심권, 구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확대공급 추진’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도시가스문제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사기업에서 공급하는 거라 근본적으로 일시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지역은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면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조기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우선 공급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도에서 승인해 줄때 사전에 먼저 실무선끼리 얘기를 해서, 타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약 두 배 정도 물량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아파트 재개 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자연빌라든지 주택 이런 게.. 어느 특정지역을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아파트가 되면서 사실 라인만 깔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화도 했지만, 주위 지역, 자연마을, 그런 것도 시에서.. 업체에다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율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급관이 가는 지역에, 그 주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실 그렇거든요. 관이 지나가는데 저쪽 아파트만 들어오고 우리 지역은 몇 개 안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있으니까 그 지역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재개 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옆에 다세대 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좀 들어오게 해 달라.” 하는 주민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좀 생각을 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고, 또 답변이나 질의 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이 소홀하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뒤에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24쪽 재래시장 ‘1기업 1시장 자매결연사업 전개’ 하고 영업방식의 개선유도, 상인 마케팅 교육실시에 대해서, 1기업 1시장 자매결연사업 전개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루어진 실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200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조만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라든가 소비증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87개 업체인데, 소규모 기업체까지는 할 수 없고요. 100인 이상 되는 87개 업체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시장번영회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시장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포스코랑 연계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아무리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 해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인 스스로가 경쟁의식이라든가 개선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하게끔 교육을 하실 건지? 여기에는 지금 상인 마케팅 교육도 한다고 하셨고, 영업방식의 개선도 유도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하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따라주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쇠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인마케팅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교육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나요?

이번에 저희 업무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난번에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저명한 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 돼 있는 시장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가지고 마케팅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해요?

날짜를 잡아서, 제가 시청 회의실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의 광장을 빌려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데를 보니까 상인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영업마케팅이라든가, 고객친절도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많이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영업장을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정말로 참여율을 높여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항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갈 때 보면 항상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의 한 축에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갔을 때 구경하면서 뭔가 소비를 하면서 한 번씩 다시 보게 되고, 정감도 느끼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연결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었지요? 평택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33쪽, 농수산과, 평택배 식초 가공산업 추진, 이현수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배식초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본 공장설립에 관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의 성공여부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우리 이병묵 과장님도 많이 애쓰셨고, 본 식초가공공장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난상토론 끝에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 줬고, 2007년도에는 많은 기대와 함께 배 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이달 2월까지 부지구입이라든가 시의회 사업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등 스케줄이 계속 빡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아직 부지예정지도 확보가 못된 상황이고, 다음에 예산규모를 보면 시비 22억원은 거의 100%가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공장신축에 관한 부분이고, 평택과수농협의 자담 50억은 거의 부지매입으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차도라든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용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왕이면 좋은데 위치해야 되겠지만 굳이 공장이.. 적자는 50억인데 아직까지 부지가 매입 안됐다는 것은..?

부지가 매입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평택역으로 들어가는 세교동 산5번지로 예정지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약속이 “평당 200만원이다.” 원 소유주는 캐나다에 가 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위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사택지개발로 보상이 나가면서 평당 50만원이 뛰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0만원씩에 통과시켰는데 50만원이 뛰니까, 제2선으로 해서 칠원동 산4-8번지로 구입이 됐습니다. 설계가 돼서 우리는 내일 중 허가신청서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구입은 됐습니까? 추진계획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예정지를 세교동에 1안을 잡았다가, 제2안인 칠원동으로 결정이 나서, 설계가 다 완공돼서 오늘이나 내일 들어오고요, 또 2월 9일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간담회 하시는 날 저희가 설명회를 별도 개최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한국원자력발전소의 개발한 박사하고 저희가 간담회의 시에 배 식초 가공공장 설립에 관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부지가 매입 안됐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배 식초 가공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또 제품생산에서 판매까지, 정말 우리 평택시가 슈퍼오닝이라는 대표적인 브랜드로써 꼭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표본모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오 과장님,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주)엘리아테크하고 민간개발 MOU 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구계획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테크가 GS건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고 같이 체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엘리아테크에서 할 겁니다.

이 회사는 자기들이 LCD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이 자체가 어디에 회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래스 볼이라고 LED발광물질을 만드는 최첨단의 업종인데,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한 공장을 짓는 것이고요. 1만평 규모에는 국제적인 연구소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계획 설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구지역이 빨리 돼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아는데, 엘리아테크 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좋은데 지구지정이라든가 여기에 GS건설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엘리아테크 하고 GS건설하고는 다 체결이 돼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우선 개발을 하려면 지구지정이 돼야 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행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태라든가 MOU 체결한 것을 주십시오.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시간도 굉장히 끌고, 민간개발이라는 게 잘못하면.. 엘리아테크라는 개발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땅 장사하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조심 좀 하시고, 어떻게 됐든 성사가 제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주식회사라는 게 공무원들을 농락하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참작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는 한두 해 얘기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것이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까 차양막 설치니 뭐니 해도 활성화되기가 점점 힘들고.. 또 큰 유통업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래시장은 자꾸만 죽고 그러는데, 늘 말하는 거지만, 재래시장이 죽는 게 위생이라든가 주차문제,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업종이 다양하지 않고 하니까 자꾸만 활성화가 늦춰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자꾸만 해 보는데, 지금 평택시에 5개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통복, 안중, 중앙, 송북, 서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라도.. 지금 재래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번영회라든가, 어느 번영회가 됐든, 또 누가 됐든, 많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주상복합이라든가 대형시장을 주상복합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권장도 해 보고.. 우리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개인업자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타당성검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십억씩, 또 주차장에 백 억씩 매번 들어가야 큰 표시가 없고.. 앞으로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그 재래시장 활성화가 결국 되겠는가?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출장소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가 있어서 재개 발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영세상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재개 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래시장이 더 차별화 되려면 반드시 재개 발해서 주상복합의 일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인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가 중요한데, 자꾸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태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자꾸만 다릅니다. 저도 송북시장에 가서 말씀을 해 보면,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70-80%는 지금이라도 맡을 수 있다는 식이거든요. 그것을 주 목표로 해서 거기에 조합을 구성하는 주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라연구소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목시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매일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고 아까도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가스가 들어가서 삼천리 가스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한 집 때문에 서너 집이 시설을 다 해 놓고 못한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사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최고로 민원도 많고 욕먹는 게 이런 건데, 한두 집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을 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웃집에 잘 안된다고 해도 동장님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서 좀 합의를 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개인 사유지라 안된다. 여기로 못 지나간다.” 그러면 삼천리가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의원한테 얘기하든지 시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넣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성을 띄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관에서도 가서 맞부딪쳐서 설득도 해 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도, 이 집은 들어오는데 다음 집은 못 들어올 때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평택시가 도시가스공급이 저조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급을 하러 들어와서도 그런 사유지 땅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은, 그 책임은 우리 관에서 좀 지어 줄 수 있는.. 이런 책임이 좀 있어야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고충점 중의 하나가 사유지입니다. 옛날에는 상수도나 하수도라든가 이 부분이 다 매설이 됐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무리 가서 종용을 하고 설득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도시가스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님보다 더 고충이 많은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또 우제항 국회의원님이 산자위원이기 때문에 그 압력을 빌려서라도 삼천리를 압박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스공사하고 삼천리가스 혼자 단독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를 두어 개 선정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됩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삼천리가스에요?

경기 남부지역이 삼천리입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거예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경쟁성을 좀 붙여 가지고.. 삼천리가스가 업자부터 선정해서 다른 사람을 주잖아요. 지정이 되면 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단가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막 설치하고 그러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도시가스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관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가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수도나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삼천리가스가 자기들이 노선을 다 독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점하는 겁니다.

시설도 독점하고 그것도 독점한다?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법과 조례에 돼 있는 게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각 위원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는 거예요?

중요사항 같은 것은 여러 번 열리는 게 있고요. 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합니다.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2월 23일 금요일날 저희 업무 뿐만 아니고 기술센터사업, 또 축산지원센터 사업, 공원녹지과 사업, 농림부 관할에 있는 사업에 대한 모든 농정심의회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그때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됩니다. 2월 23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현황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각 국·과·실이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실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본인이 파악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쪽, 김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확한 얘기를 짚으셨는데, 그때 표결 까지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세미나 있을 때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늦은 감이 들어요. 진지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1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었는데..

네. 회의하고 바로, 11시에...

기획재정국에서, 슈퍼오닝 쌀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공중에 떴다 날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룰 텐데, ‘평택식초 특허청에 출원’, 2007년 6월경에 특허등록 확정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확정은 뭐고 예정은 뭔지? 이것도 또 사전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땅 사서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것은 당시 원자력연구소하고 유통 팀하고 같이, 특허를 받아주는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부지를,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 세교동, 월곡동, 칠원동이 검토되다가 유통단지 가는 쪽인 칠원동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최근래에 된 거예요? 김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며칠 새에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세교동으로 밀어붙였다가 땅값이 평당 50만원이 올라서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선인 칠원동으로 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 특히 재선위원님들 측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조건을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평택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가 특히 없는 상태에서, ‘배 식초’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22억이라는 금액을 통과시킨 만큼, 이병묵 과장님이 특히 다른 분들보다 업무의 탁월함이라든지 지도력이나 끈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금액이 적은 겁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 김승남 위원님 하고 김태환 위원님 하고 저하고 2006년도 7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블루베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블루베리 지역특화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느 부서에서는 육성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일괄성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계획에 특화사업단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블루베리단지로 지정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50% 보조인 10억이 저희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날 미국 뉴저지 헤밀턴 시에서.. 한국교포를 불러다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호응도가 평택분들 뿐만이 아닌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묘목납품등록까지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최초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000만원의 묘목을 심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 개인적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심은 분들은 올해 수확이 됩니다. 그런 게 참고가 돼서 확정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여름에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냥 아이스크림은 1,000원,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은 것은 2,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게임도 승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어요. 블루베리 신청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이것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을 그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지역특성화 사업단지 조성’ 해서 10억이 돼서, 국비가 5억, 시비 하고 도비가 각각 2억 5,000만원씩 해서 10억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조금 답변이 앞서가셨는데, 블루베리가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사업에 지정이 됐다면 30㏊ 사업완료시에 전국 재배면적이 몇 %나 되는 거예요?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70%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력, 노화방지, 여러 가지에 좋다고 하니까, 블루베리도 나중에 식초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는 거예요?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식초는 배가 80%, 포도가 20%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배를 해 봐서 식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게 판정되면 이것도 가미를 시킬 계획입니다.

배식초가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블루베리가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요? 이런 것도 첨유를 해서 더 좋다면 배 식초 가공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면은 알아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2쪽,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핸드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핸드릴 할 상황이 아니지요?

모델은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슈퍼오닝브랜드를 가지고 활성화..

올해 18억, 작년에 19억, 올해 TV 14억 5,000만원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0억하고 나머지 8억 해서 1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슈퍼오닝 마케팅 활성화, 이것은 참 그렇네요? 여태까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내용이 사실 그대로일 텐데, “슈퍼오닝 특허 공중에 떴다. 슈퍼오닝 상표등록이 잘 안된다.” 이러한 얘기를... 여기 농수산과에서 계획을 안 하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기는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막연한 것 아닌가? 기획재정국에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슈퍼오닝이라는.. 중앙정부가 방송을 타는 바람에, 롯데백화점에서 저희한테 주문요구가 들어와서 9개 백화점에 평택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GS마켓, 이마트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4개 농협과 송탄ABC에서 판매량을,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방송을 하고 나서 비교분석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116%가..

활성화를 떠나서, 상품등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더 팔리고 있으니까요.

롯데나 이마트 이런 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평택슈퍼오닝 쌀이 9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슈퍼오닝 홍보를 보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따질 상황이니까, 특허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보충 질의 를 해서 한꺼번에 질의 를 하시면 진행이 더 원활하고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쪽, 송종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블루베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관비시스템 설치에 1억 6,000만원인데, 다른 데에서 과수원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관비시스템을 하니까 시비의 양도 50% 정도 줄고 인건비 노동력도 30%~70% 정도 절감이 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서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블루베리 때문에 이번에 관비시스템을 처음 하는 거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보조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수원의 배 같은 데에도 관비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거기는 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사과나 배에도 관비시스템을 해 놓아서 예산이 훨씬 절감돼 있는 거예요.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쌀은 미질을 전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판매는 밥맛자체가 좋으니까 될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홍보까지 하니까 판매가 당연히 증대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현재 저희가 광고를 하고, 아마 이래서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꾸준하게 이게 이어진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먹어보고 나서 계속 맛이 있어야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소비자 마음이잖아요. 미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단가차원에서도.. 평택 쌀이나 배가 맛은 너무 좋은데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단가가 너무 센 거예요. 관비시스템도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비료 자체가 50% 절감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고, 노동력도 절감이 되니까 또 줄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재정적 뒷받침만 있으면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쌀이 미질이 좋잖아요. 그냥 미질만 좋은 거지 평택에는 기능성이 없어요. 기능성 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기능성 쌀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쌀을 슈퍼오닝 인증해 준 게, 여태까지 생산량의 5% 밖에 안됩니다. 물론 작년 10월 이후에 했습니다만, 그때 쌀 미질 심사할 때에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하게 해서 탈락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농가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5%가 나온 것을 50%, 70%로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할 수 없다고.. 기술센터나 저희 농업파트에서 농가에서 파종할 때부터 지도를 해서 미질이 좋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질도 좋게끔 하고요, 앞으로는 기능성 쌀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23쪽, 평택쌀 명품화 생산사업, 단순한 것 한 가지만..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볍씨를 구입해 놓고 나서, 시에서 단지화 된 볍씨가 나간다면 그게 2중으로 돼서 처치곤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쌀을 가지고 명품화를 만들고 고품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광범위 하단 말이에요. 여주니 철원쌀이니.. 등록돼 있는 상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쌀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기에는, 거기에다 좀 더 첨가를 해야 되겠다. 기능성쌀이라고 하면, 요즈음 나오는 걸로 보면 당뇨에 좋은 기능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농수산과에서 검토해서 기술센터나 또 각 농협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빨리 시급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웰빙이라고 해서 잡곡이나 흑미를 많이 넣어서 먹는데, 예를 들면 20㎏ 포장 하나에다 흑미 500g을 옆에다 붙여서.. 남보다 좀 차별화를 둬서 시장에서 상품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게,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함으로써 남보다 앞서가는.. 명품화를 시켜서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개척해 나가야 우리 평택쌀도 좀 살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그만 거라도.. 예를 들어서 흑미나 잡곡을 붙였는데, 우리가 쌀도 이천쌀하고도 맞먹게 해 놓고 거기에다 흑미를.. 1㎏에 평균 2,000원대에 나올 것 아닙니까? 500g짜리를 붙여서 2,000원을 더 받는다든가 1,000원을 더 받든다가든가.. 우리도 손해를 안보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수산과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로 가공해서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쌀·배·떡 하나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우리 평택쌀로 가공하는 것은 없고 수입쌀로는 가공이 돼서, 뻥튀기라든지 또는 가래떡으로 가공해서 나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평택쌀을 명품화 시키는데 평택쌀 소비가, 각 단체가 자기 쌀 소비량이 적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쌀 소비하려고 음식점 이런 데에 많이 홍보하고 했지 않습니까? 쌀·배·떡 같이, 우리 평택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수입쌀을 갖다 만드는 것 보다는 쌀 소비를 위해서, 우리 평택쌀을 위해서 농민들이 소비할 수 있고, 전량 다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 전략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선진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요, 우리가 주생산품이 쌀인데 쌀도 배 식초만 아니라 쌀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원자력연구소하고 연결해서, 그 쪽에서 한 번 방안이 나오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잡곡, 흑미 같은 것도 우리가 남보다 좀 색다르게 해서 우리 평택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슈퍼오닝이 확 뜰 수 있게 생각 좀 해 보세요.

저희도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빵이 지급되는데, 빵을 먹일 게 아니고 한 번쯤은 떡을 만들어서 한 번 입어 넣어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뻥튀기나 가래떡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 시범을 보일 수도 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재활용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제작·보급이라고 해서, 1회용 비닐을 따로 선별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활용분리수거대나 그물망 자체에 일회용비닐이라든지 과자봉지류를 따로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면 별도로 다시 선별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것을 안 해 놨나요? 타 시·군에는 있는데요.

비닐은요, 투명비닐에 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쓰레기양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포장재나 비닐류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 시·군을 보면 일회용비닐이라든가 과자류·라면포장재를 재활용수거대 자체에.. 패트병류, 우우팩류 넣는 데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따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는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3조식 분리수거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닐류는 투명비닐용기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3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조식 두 개를 놓으면서 하나는 비닐을 수거하는 방법, 그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대하고 그물망 제작이 지금 3조식이에요? 아파트에 마대자루 붙어 있는 것을 보면..

3개 짜리지요.

3개 짜리도 이렇게 (메모장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함) 두 개를 놓으면, 다 따로 따로 분리해서 그것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3개로 분류하던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이 저희도 공감이 가니까, 지금 하나씩 놓은 것을 두 개로 놓으면서 종류를 세분화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보면 뒤에 4개 밑에 4개 2단식으로 해서, 아예 하나에 8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메모장에 그림을 그려서 들어보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4개잖아요? 8칸입니다. 하나에 8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선별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비닐이 재활용품목에 들어가 있는지 조차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비닐류가 실제로 그전에는 골칫거리였는데, 저희가 수요처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비닐이 열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비닐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닐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가일층 홍보를 강화해서 분리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분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물망 제작·보급을 2만개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물망 보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나요? 전혀 민원이 없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그물망 투입구가 너무 좁다고... 저는 청소행정과가 처음이라서 아직 민원을 접해보지 못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최고 많은 민원이 ‘투입구가 너무 좁아서 넣기가 불편하고, 생각보다 망이 적어서 1주일에 한번씩 가져가는데 비해서 양이 적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투입구가 작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3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물망이요.

그물망을 3조식 분리수거대에 거치하는 것인데, 6조식이니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니까 구멍이 작겠지만, 저희는 3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작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이번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고쳐야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것하고 다 합해서 다음 회기 에는 개정안 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4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사업 5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소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데, 주로 리모델링이지요?

모범화장실하고 국도변 개방화장실은 소모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모품이요?

네. 여러 사람한테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모품인 화장지하고 위생용품을.. 10만원 내지 20만원 가량의 관리용품을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 업무가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시장 화장실은 기업경제과,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이번에 상사업비 탄 것 5,000만원을 가지고, 타 부서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소모품에 관계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평택호관광지 주변에도 해서 이번에 도에서 수상을 했고, 송탄여중화장실도 작년에 도에서 우수상을 타고 했는데, 하여튼 화장실 시설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을 다니다보면, 물론 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올라야 하겠지만, 화장실 청결도 중요하지만 현대화에 의해서.. 덕동산을 가 보면 중앙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겠네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본청에 화장실은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아웃소싱 준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1억 세웠습니다.

회계과라고 하지만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본위원이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하느라고 시청 앞에 가봤는데, 본청 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가 보니까, 여기에 ‘평택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나가고 토요일·일요일에 청소를 안 해서 아주 상태가 불결하던데.. 나는 이쪽 소관인줄 알고 오늘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 소관이네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어요.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틀 동안 청소를 안 해도,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소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은 1층에 있는 것이고, 신청사 건물을 가 보면 복도에, 이게 뭐예요, 3일 동안 청소를 안 했다고 함이 옆에 그냥 있고 말이지요. 이것을 예쁘게 꾸며서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여쭤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청, 송출, 안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진위천이나 통복천을 보면,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축산을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축산을 먹이면서 지저분한 것이, 산책로를 돌다보면 내려오는 물에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진위천이나 통복천 수질검사를 관계부처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종전에 평택호와 연관이 돼서 평택호 수질을 한단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평택호의 상류층에 8개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은 본위원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가 보고 있습니다만, 통복천은 원곡에서 내려오는 유입되는 지점을 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그쪽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수질검사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택호가 8ppm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급수에서 조금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천에 따라서 ppm 정도가 좀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천은 오염도가 조금 심한 정도이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계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면, 저희도 7월부터 실질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비 3억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넘어오는 통복천을 보면.. 안성시청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없나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류이기 때문에 피해만 보는 입장인데요. 도에서 행정부지사가 지난번에도 진위천을 쭉 살펴보셨지만, 도 차원에서 해당되는 시·군-안성, 오산, 수원, 용인 그런 단체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 단체별로 나눠서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일, 해야 될 여러 시설 등등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진위천, 통복천.. 과하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사실 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지역에 민원이 되고 있는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남부지역의 주공1·2단지, 다른 곳에도 재개 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또 올해 무려 9천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고 있는데.. 주공1·2단지, 과장님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아파트는 재건축 때문에, 저희가 허는 것에서부터 운반하는 것, 그리고 텃파기, 소음·진동문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제가 챙겨야될 사항입니다. 지역 의원님이 부담을 가지시는 민원 소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분진 문제 때문에, 굿모닝병원 밑에 있는 SK아파트 주민들이 약 한달 간에 걸쳐서 장기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요즘에 본위원 지역에 하고 있는 주공1·2단지에서.. 1단지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있으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 해서 됐는데,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막 그러던데,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저희는 대기하고 소음·진동을 관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 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소음진동규제법,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은, 일단 시행사, 건축업자, 시공사를 상대로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사실 건물을 헐고 짓기까지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단지 최근의 추세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별도의 액션을 취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이나 저희도, 범위 한계를 어디까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는 같이 고심을 하면서 지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규제법에 안정권 내에 들어와 있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분쟁, 소음,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공1·2단지 나갈 때 직원들만 내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나가서 세륜시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 하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물이 고여 있고, 흙만 싣고 지나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있던데, 그래서 길을 보니까 흙이 떨어져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살수차가 와서 뿌리고 하던데요. 차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흙을 실어 나르는 차바퀴의 흙이 도로로 나오면서 먼지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일단 공사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차바퀴를 깨끗하게 닦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시설보다 더 강화를 해서, 수압이 세게 나와야 바퀴에 있는 흙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는데 강력한 모터를 설치하고 수압을 더 올려서라도 깨끗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용이지구를 가서 봤는데 수도꼭지를 들고 타이어를 하고 있지 않나, 주공1단지 와서 보니까 물이 고여서 그냥 지나가지 않나, 2단지 가보니까 2단지는 조금 하던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군기지 건설에 대한, 본위원이 나가서 봤는데, 흙이 둔포 쪽에서 오는 모양이지요?

성토의 양이 45만 5,000톤.. 24만 5,000평의 면적에 성토를 해야 될 흙이..

짧게 답변하세요.

우선 일차적으로 둔포 신왕리에서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대 내에 낮은 지역을 성토하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이 다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임시 가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대기라든지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 지도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미측하고 국방부측하고 우리시측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점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보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토사운반이 둔포에서 오면서 지역신문에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공사 발주를 우리시에서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미공병여단에서, 본위원이 반나절이나 차를 타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보니까 덤프차가 아주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세륜시설도 설치가 안 되고, 몇 십 대가 다니고 하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안 하면, 이거 봐주기식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은 손 안대고,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먼지를 뒤집어쓰던데.. 그대로 놔둘 거냐 이거지요. 여기서도 따지고 또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과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확실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당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기구개편에 의해서 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던 청소행정이 산업환경국으로 오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간에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청소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애를 쓰시는 유재원 과장님께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38쪽 하단부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 무상공급으로 재활용선별비용 절감’이라고 해서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유상으로 공급해서 재활용선별비용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선별되는 것은 우리시 수입으로 했었는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수거 운반까지는 저희가 하고 선별에 대한 인건비만은.. 선별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오는 비용으로 선별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요?

금년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1월 1일부터요?

추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그 동안 투입했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재활용쓰레기를.. 15억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15억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15억 들어오면, 재활용품 판매는 한 4억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성을 갖고 많이 수거해서.. 사실 병을 그냥 선별하는 것 보다 병마개만 따서 마개만 따로 모으면 그것이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하려면 더 정밀하게 더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동안 저희가 충분히 주던 인건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인천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겁니다.

1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인원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단지 선별 기계 안에서 선별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인건비가 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인건비를 원가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시행한지 1개월이 지났지요?

도출된 문제는 현재까지 없고, 처음에 평애 노동조합위원장의 경우는 저항을 좀 했습니다. 사람을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항을 했었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한테 줄 것은 다 주고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일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위원장 얘기로는 더 열심히 수거하고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40만 시민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재원 과장님, 더 많은 노고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이,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예리하게 질문 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청소행정입니다. 40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오성면에 있는 진위천 주변 낚시터 있잖아요? 그곳 주변 관리·청소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지요? 그 이후에 제가 1월 초순에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몇 년 동안 묵혀있던, 그때 사진에 있었던 쓰레기는 다 치워졌더라고요. 치운 흔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쓰레기를 한번도 안 치워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저는 청소행정과가 여기(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올 줄 모르고, 사진을 계속 모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청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천 주변은 청소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치웠습니다.

한번 했어요. 한번 치우고, 그 이후에는 또 한번도 안 하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고 하시는데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대안 으로,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한번 치우고 이후에 한번도 안 치운 흔적이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2회에 걸쳐서 사진을 찍고, 다음달에 가서 또 사진을 찍을 건데, 그 사진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요?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건설과에 일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매일 청소 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건설과에 협력해서 청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낚시터에 대해서는, K-55에 있는 진위천 이런 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송출에 계실 때 공군부대 장병 몇 사람을 데려다가 청소를 하면 저희가 치우고 수거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과부적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면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위축이 돼서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이 지저분하면 ‘나 하나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치우고, 그 이후에 안 치우니까 자꾸자꾸 쌓이는 거예요. 월 1회라든지 월 2회씩 주기적으로 한번씩 치워주면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매월 첫째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면에 거기를 중점으로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저도 작년 여름에 직접 나가서 청소도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자주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8쪽을 보면 칠괴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이 소각장이에요?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겁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쌍용 뒤에 (주)이젠텍 옆에.. 공원, 거기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용인가는 길 보시면 쌍용자동차 앞에 백연, 그러니까 흰연기 나는 데 거기입니다.

소각장 때문에 주위에 민원은 없어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고, 쌍용에서 먼지가 난다고 몇 년 전에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이젠텍에서 저희 배출가스기준으로 해서 부식을 시킨다고, 염소에 의해서 철망 같은 것을 부식시킨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후단을 보강했습니다. 요소수 투입장치하고, 후단에 오염방지시설을 해서 했는데... 지금 동강아파트 입주자들이 암 검사를 해달라 뭐해 달라고 플랜카드를 6개월째 걸어놓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 시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규모의 시설도 아니고, 주민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다이옥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다이옥신 검사했을 때 그 시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ng이 기준인데 0.1n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100분의 1이 적게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데... 동강아파트가 분양가 때문에 회사하고 분쟁을 하는데, 그쪽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행동은 없이 무료 암검진을 해달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소각장이 작어서 100분의 1ng이 나왔다고 했는데, 발생열이 얼마나 돼서 공장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발생열이.. 지금은 규모가 작고 인근에서도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측정하기는 시간당 3톤의 증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 공급을 못하는데, 지금 컨설팅회사와 협의를 해서 송탄공단에 있는 광동제약...

발생열 산업체 공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네. 관로를 매설해서 올해는 증기를... 규모가 작어서 별로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되는 대기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각장도 보면 공법이 다르잖아요. 다이옥신도 최첨단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고 재활용도 해야 하는데,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재활용을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 46쪽을 봐 주세요. 악취가 굉장히 문제이고, 여기 포승공단이 있는데, 서탄은 송출관할이지요?

저희가 지도하는 규제법은 있는데요.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 업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시설개선·개수를 하도록 점차적으로 유도를 하면 되고요. 음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하는 업체, 농촌에 전형적으로 있었던 업체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악취를 많이 제공을 하는 유인업체가 되고 있는데.. 저도 송탄 지역의 면장을 하면서 늘 그런 민원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세업체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책적·제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악취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1~2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해라든가 소음 같은 것은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를 측정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악취는 측정하는 것이 없고요, ‘포집망’이라고 해서 악취를 봉투에 포집을 해서 냄새를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검사를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1,000배다, 5배다.. 희석배수가 1,000배라고 하면, 악취가 1이라고 하면 깨끗한 맑은 공기를 1,000을 넣어서 냄새가 안 날 정도, 그 다음에 희석배수가 500이라고 하면 악취가 하나인데 맑은 공기 500을 넣는 것하고, 그러니까 맑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수치일수록 악취가 더 심한 거지요. 저희가 포집하는 것으로 계량을 하고 있는데..

포집한 것이 우리시에 있었습니까?

관내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된 것이 1~2년이 아닌데 포집한 것이 한번도 없잖아요?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해서 저희가 행정지도 내리고 시설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본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공해하고 폐수 같은 거 버리고, 아까 평택호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나쁜 수질이 모여서 평택호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버릴 때는 장마철이나 비 많이 올 때, 밤에 몰래버린다든가, 하여튼 무슨 낌새가 있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500배 희석, 1,000배 희석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포승공단은 규제를 강화해서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보존법에서는 1,000배 희석입니다. 그런데 배를 강화해서 500배로 포승공단에 맞추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 지역은 1,0000배거든요. 사실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기압일 때라든지 바람이 잘 때는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때를 기준으로 포집을 해서, 문제가 되는 업체라든지 시설을 중점 관리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발달되면 안 그러겠지만, 평택시에 환경경찰이나 청원 경찰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수원천, 오산천, 안성천, 하단부에 평택호가 있어서 평택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환경 청원 경찰이라도.. 우리한테 예산이 없으면 도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수원천, 오산천, 안성천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에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릴 것은 좀 올리고 해서, 한 번 그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명만 잘 다니는 사람이 다니면 폐수 같은 것은 금방 잡을 것 같아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물 내려가는 것 알고.. 옛날에는 어느 공장에서 내려오는지 하천에 푯말을 붙였는데 이게 또 없어졌어요.

지금은 법이 엄하기 때문에 폐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체는 많이 없다고 보고요.

비 오는 날 장마철에 내려 보내는 게 간혹 가다 있잖아요. 잘 다니는 물고기가 별안간에 왜 죽어 내려옵니까? 집단폐사가 돼서.. 나중에 물을 떠와서 조사한다면 연락 없으면 그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가 부지기수에요.

하여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호가 3급수인데, ‘70년대부터 공업이 활성화되면서 내려와서 쌓인 퇴적물이 있는데 그 밑에도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평택호는 저희 평택시 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관련되는 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또 원인자에 해당되는 7개 시에서 이 문제는 남의 지역 일이 아니고 라는 생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하여튼 용역결과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작품에서 실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하는..

용역이 나오면, 땅 밑에 쌓여 있는 폐수가 굉장할 것으로 보고.. 겉에 물이 하얗게 잘 흐르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도 밑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환경의 청용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강력히 수질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47페이지, 쓰레기 수거요원 전담배치 5명(하천 3명, 평택호 2명), 하천은 어디어디 배치된 겁니까?

일단은 평택호를 관장하고 있는 평택농촌공사에서 일용인부임으로 2명을 쓰고 있고요, 농촌공사에서 상시로 자체 쓰레기 수거를 하는 인부임이 있고..

어디를?

일단은 평택호 주변입니다. 쓰레기류가 하류층인 우리 쪽으로 모이니까 수거를 하면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바닥에 있는 것 수거를 해 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뒤처리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돼 있고요..

하천 3명은 어디로?

3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배출되는 계절에 맞춰서, 성수기에 맞춰서 쓰는 인원인데, 상시 쓰는 인원은 아니고요. 9개월, 10개월 정도..

남양호 쪽은 몇 개월 하더니 또 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갖다 버리고, 그것을 치우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에다 쓰레기를 더 버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평택호를 저희 시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 남양호는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 수계가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해요?

네, 화성 쪽에서 남양호는 관장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저쪽편이고 이쪽 것은 평택에서 해야지요.

낚시하는 쪽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쪽 농촌체험마을 조성, 위원장님이 계신 동인데, 올해 2억인데 지난번에 할 때 국비가 1억, 시비·도비가 각각 5,000만원씩인데, 지금 실시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니 안되니 이랬다가 위원장님이 그 쪽이고 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예산만 잡혀 있지 월 12월까지 공사가 완공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착수도 안한 거예요?

이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2월 23일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가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부지는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기존부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35쪽,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과장님이 지난번에 행사하실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행사내용에 보면 수박 빨리먹기 대회도 나와 있는데, 예전에 없던 게?

작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00만원으로 물고기 구입을 했고 1,5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두 배가 되는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없던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 방학기간에.. 평택관내 비보이댄스그룹 동아리가 약 3팀이 돼요. 그들이 와서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지난번 대전같은 데에서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할 때, 정보를 들어보니까 파충류 전시를 했어요. 뱀, 도마뱀, 심지어 악어까지 전시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가 아이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못 보던 것을 보여주는 행사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 물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민들과 주민들 간의 물속 기마전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행사를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될지는 몰라도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멀리 해수욕장을 가지만 못 가니까, 1박 2일 코스로 해서 밤에 불꽃놀이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아이템이 생겨서, 수박 빨리먹기 대회, 괜히 행사하시다가.. 먹기대회 하면 별안간에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농업경영장학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로 금액이 많이 배정이 됐던데, 연이율 3%에 농·어업인들 영·유아자녀교육비가 100억, 농·어업 경영자금 217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관계되는 영·유아나 농민들한테 싸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액이 좀 많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됐는데, 집에서 부모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취학 전에 이게 나가는데, 과거에는 취학아 동의 나이가 만6살이 됐는데 체력이 발달이 안돼서 학교를 못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 닿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연이율 1.5%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지금 3%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8쪽, 컨테이너 운영법인 참여,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콘테이너 전용부두 운영법인 출자금 해서 6억, 1식,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는 4% 기금이 운영이 돼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기 설립법인인 PCTC로 컨소시엄 방식 지분율 10%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4% 하고 10% 문제를 비교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당초 4%가.. 저희 시에서는 자본금을 150억에서 4%로 보고, 6억원을 자본금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권 확보방법은 부두운영사 선정공고가 1월 4일날 됐는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모든 주주사는 일괄적으로 10%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로 예정했던 것을 10%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4%에서 10%로 조정이 된 거지요?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 했던 내용하고 같이 병행되는 게 있는데요, 60페이지입니다. 매표소라든가 입국장, 그것은 이미 ‘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또한 시책보전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지 않고요, 선사사무실은 현재 15평이 철거가 되고 증축으로 40평이 돼 있는데, 2억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40평에 2억 5,000만원인데, 과연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평가됩니까? 평당 600만원이 넘는 데요?

철거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내에서 증축이나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엄청난 중량물인 빔으로 돼 있습니다. 중량 빔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여객터미널 안으로 지계차라든가.. 빔으로 된 것을 이동하려면 지계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안에다 그러한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중기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상황이 됩니다.

기존의 우리 선사 사무실 15평의 위치가 증축을 하기에는 아주 입지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선사사무실이라는 것은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출국장 쪽에 있는 매표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매표소가 지금 현재 15평인데, 어차피 새로운 선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매표소도 확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표소를 바깥으로 빼내고, 그 선사사무실을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 지원사업소의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하고 싶은 사항은요, 매표소나 입국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용객 편의에 의해서 증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사사무실에 관해서는 선사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몇 개 선사가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안항하고 일조항에 다니는 두 개 선사가 있고요, 올해 3월달에 이쪽 절강성에 있는 연운항 쪽에 한 항로가 추가가 될 것으로 확정예정에 있습니다. 왜 확정예정이냐 하면, 중국 측에서는 연운항으로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말까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아마 연운항 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선사사무실은 우리 시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 임대비를 월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여객터미널을 지을 때에 예산이 없어서.. 대룡해운, 그러니까 용안항을 다니는 선사는 미리 먼저 선납금을 내서, 이것은 평가를 해서 월로 깎아나가는 방식이고요, 일조에 다니는 씨엔훼리 쪽은 월 입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2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40평의 선사사무실을 새로 짓게 되면 임대조건이라든가 사무실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분담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고지를 할 겁니다. 참고로 대룡해운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매월 깎아 나가는 연간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고, 일조는 매달 받아서 연간 받게 되는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조금 틀린데, 저희가 새로운 선사 몫으로, 이번에 짓는 사무실은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40평 규모의 선사사무실 증축은 현재 계획한 위치에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치로 이동이 안됩니까?

가능하면 여객터미널 내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장 면이 노출돼 있는 부분 중에, 소방설비라든가 감리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하단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은, 이러한 증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개선돼야 된다는, 1억 1,000만원의 비용은 그렇게 산출된 겁니까?

네, 지금 건축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여기에 대한 법적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있는 저희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두운영사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오수처리를 개선하는, 다른 데는 이미 다 개선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개선을 못했고, 올해 예산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증축과 여러 가지 매표소 입국장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1억 1,000만원은 필수여건이 되겠네요? 3억 6,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억 1,000만원은 예산에 잡혀 있고요, 2억 5,000만원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앞쪽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2억 5,000만원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사사무실이 40평에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 금액은 어디서 집계가 돼서 나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건축부서가 있지만, 건축부서가 입회한 상태에서 건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들어가는 돈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40평이 2억 5,000만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물론 저희가 전에는 입찰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세부설계 해서,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금액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이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 회기 가 끝나면 평택항을 비롯해서.. 서산에 또 한 곳 개항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번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한 항만 해운회사가 3월달에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같이 운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에 대한 문제보다 앞쪽에 있는 여객부두가 두 선석이다 보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4개 선사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객터미널 증축을 이번에 기왕에 하는 김에 더 크게 하려고 해도, 앞쪽에서 배를 댈 수 있는 부두선석이 두 선석밖에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크고 넓게 하면 좋지만,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고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있겠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하나 들어오는 것 말고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과정을 두고서 증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축을 하면 앞으로 4개 여객선뿐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평택항이 더 커지고 중국을 거쳐서 앞으로 동남아에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평택항의 잠재력을 인정한 해운관계업계들이 약 10개사가 평택항을 좀.. 카페리호를 띄우겠다고 희망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10개 회사를 말씀드리면 우선 중국측의 천진, 대련, 단동, 청도, 연운, 연태, 대풍, 이렇게 중국의 7개 선사와 한국의 씨엔휘리를 비롯한 3개 선사가 평택시를 또 방문을 하고.. 평택항의 잠재력을 인정 하고서 평택항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여객부두 위치가 아닌 내항 쪽에 새로운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짓는 그러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항만개발 기본계획에도 그 사항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최근에 언론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조금 안된.. 이번에 KDI에서 연구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라는 최종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올해나 내년에도 이러한 여객부두와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짓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처럼, 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내항 쪽으로 더 이전시켜서 더 많은 선사 그리고 더 많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항이 당진하고 평택하고 두 시가.. 입지가 있잖아요. 여객을 할 수 있는 내항이 우리 평택쪽입니까? 당진쪽입니까?

서부두도 저희 평택항이고 평택 쪽이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니다만, 당연히 동부두 쪽이 먼저 개발이 돼야 전체적으로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지, 서부두 쪽에는 접근로가 나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려고 해도 선사나 이용자들이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당연히 동부두 쪽에 할 겁니다.

지금 두 편이 가는 것도.. 일주일에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복 3번입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에서 매일 배가 뜹니까? 없는 날도 있잖아요?

일요일날은 없고요, 지금 3개가 주로 3항차씩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게 겹치고요, 토요일날은 나가는 게 겹치는 상황인데요, 하여간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한 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4척이 다닌다고 하면 하루에 2편씩은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에 의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직이 변경 안된 간부는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식량환경과장 염학수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원예작물과장 이해천 과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1명이며, 지도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 중에 있어 현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립니다. 정밀농업추진을 위한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과 슈퍼오닝 명품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단지 육성, 농업 농촌문화마케팅 추진을 위한 슈퍼오닝 리더양성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촌지도사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은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고객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자연학습포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 농촌문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미래 평택농업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지도를 병행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전문 지도사 지도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기술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기술 선도실천을 통한 경영관리능력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8개 과정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 등 3종 2,400여명에 대해 중점 지도하여 농업기술과 유통기술의 연계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농업전문가 양성과, 품질향상과 농업경영 마인드 제고로 소득증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슈퍼오닝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품질인증을 위한 주요품목 농업인 리더 15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쌀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3개월씩 교육을 실시해서 IT, BT를 겸비한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이수자는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습하는 지식 농업인 체계적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할 전문농업인력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을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읍·면 농업인 단체는 현장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생활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아름다움을 갖춘 쾌적한 공간조성과 삶의 질 향상, 농촌생활자원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농촌문화계승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2개 분야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연구회 육성으로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3개 분야 700여명에 대한 지도와 7개 과정 4,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의 가치창출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가공 상품화 맞춤식 창업 특화사업 등 3개 분야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상품 개발과 농촌여성의 능력개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슈퍼오닝 농산가공품 맞춤식 창업특화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산물을 가공한 슈퍼오닝 상품화 기반 구축과 핵심 가공기술로 새로운 창업소득 창출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지역여건과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실정을 고려한 소득방안으로 품목선정에서 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구입 및 사업상 설치와 제품개발 관련 특허출현, 컨설팅 등 창업초기에 기반을 구축하는 맞춤식 소득화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자원을 개발해서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슈퍼오닝의 고급브랜드 활성화 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량환경과 업무계획입니다. 순서는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기반 구축부터 6개 항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최고품 질의 슈퍼오닝쌀 생산기반 구축과 핵심재배기술 실천으로 평택쌀 고품질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은 우량품종인 정부보급종을 약 400여톤 이상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시 슈퍼오닝쌀 대표 품종인 추청 벼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시시가라도 정부보급종으로 약 23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원적외선 건조기 55대를 보급해 적온건조토록 지도하고 미질분석기를 활용해서 쌀 가공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로 품질 좋은 우리시 슈퍼오닝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고품질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체계적 집중관리를 2005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 자체사업은 지난해 보다 500㏊ 늘어난 1,500㏊이고, 도비보조사업인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500㏊ 등 총 2,000㏊를 추청단지 1,300㏊, 고시히카리 단지 700㏊를 조성해 추진하겠습니다. 재배, 수확, 건조, 저장, 가공 등 핵심기술 중점지도와 미질분석기를 활용해서 엄격한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우리시 슈퍼오닝 쌀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통합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한 생산기술 보급과 과학영농시설 운영강화로 친환경 정밀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분야 6개소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전개와 교육 및 기술지도를 통해 우수농산물 생산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2개소의 친환경농업 관련 실증시험사업을 추진 우리시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관리실에서는 친환경 및 GAP인증과 관련된 중금속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정밀농업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과학영농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GAP인증 슈퍼오닝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2010년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타시군보다 앞서서 GAP인증제도의 전환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설 과채류와 배, 과수 등 2개 분야 30㏊에 GAP인증을 위해 유기물시험을 통한 재배증정 토양과 양분관리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병해충 방지를 위해 물리적, 생물적 방지와 공동선별 출하를 위한 시설 및 작업장 개선을 통해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슈퍼오닝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 기술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금년에는 3개 사업에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코자 합니다. GIS기반의 정밀농업관리 프로그램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PDA를 이용 정밀농업 자료조사를 통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농산물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슈퍼오닝 생산단지 참여 RPC를 대상으로 이력추적등록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아시아 정밀농업 학술대회는 2007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국내외 전문가 150명을 초청하여 정밀농업 학술회의와 포스터 발표, 전시회, 평택항 등 관내 시설에 대한 테크니컬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스톱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장에서 운반, 수리, 배달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해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농기계교육은 읍·면 순회수리교육과 내방수리교육, 지역맞춤형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정밀농업 시범단지에 적용될 토양샘플로 이앙동시변량측조시비기 등 정밀농업장비의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 보고순서는 최고의 컨설팅을 위한 채소산업육성부터 6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최고의 컨설팅에 의한 채소산업육성입니다. 채소농가의 특성상 연중 농사율에 종사하고 있어 지도사가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전개로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첨단농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자료수집과 전문재배기술을 정립해서 안정적 기술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1회 이상 농가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애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채소산업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는 고추역병 저항성 품종 및 접목묘 보급, 수박 안정생산을 위한 터널재배 보급, 토마토 생력형 자루재배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170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는 ‘06년 12월에 황토노각 고정종 품종을 등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F1품종을 ’08년까지 육종하여 우리시만 재배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슈퍼오닝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서부지역 황토토 질의 우수성과 북부지역의 시설채소 주산지를 기반으로 고품 질의 신설채소를 생산해 브랜드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오이 등 10작목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오이와 토마토 등을 중심으로 수경 및 관비재배기술과 염류장해 난방비 절감기술 등을 중점 지도하고, 서부지역은 수박, 노각오이, 가지 등을 중심으로 비가림과 접목재배와 직거래를 직접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해서 슈퍼오닝 브랜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새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시범 등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시험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보급으로 페르몬트랩 조사, 교미교란제 보급, 프로그램 예찰에 의한 병해충 발생을 사전예측, 적기 방제로 방제횟수 경감과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지 검은마름병 발생 사전대책, 생산량 관측조사에 의한 예측정보 제공과 품목단체 중점육성으로 안정적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슈퍼오닝 배 단지육성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고품질 평택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슈퍼오닝 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단지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단체에서는 품질관리와 유통에 중점을 두어서 평택배의 고품질화에 의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객만족형 화훼 특작사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최고 품 질의 화훼 특작생산으로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조기 정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류는 청북 장미작목반과 청송 난작목반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과 품질고급화 신기술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작류는 팽성의 양송이버섯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버섯생력화 재배시설과 신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오성, 청북, 땅두릅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품질보급화와 생력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7 평택꽃 봄나들이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꽃 이용 문화정착과 체험행사를 통한 농심 함양 계기마련을 위해서 2003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나들이 장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브랜드 슈퍼평택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8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8쪽 자연테마식물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해로 비교견학을 갔었어요. 김천, 남해, 김해에 갔는데, 남해에 있는 마늘박물관 옆에도 자연테마식물원이 있었거든요.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수준을 보면 우리 평택이 중학교라고 보면 거기는 대학교 수준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의 내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구부터 해 가지고 확연하게.. 평택에만 있을 때에는 “이것도 그런대로 괜찮다.” 했는데, 수도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좋아서 오는 것이지, 남해에 있는 것이 여기에 왔다고 하면 평택에는 안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알차게 꾸며서 실속 있는 자연테마식물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슈퍼오닝 특장류, 오성·청북의 땅두릅 하고 팽성의 양송이 버섯 생산단지를 중점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버섯에 관심이 많은데, 버섯이 전반적으로 과잉생산이 돼서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 또한 하락이 많이 돼서 오히려 시장에 내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고 있는 게 낫다고 하고.. 버섯농가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할까 하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것 괜찮나요? 생산성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식물원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버섯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농가에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농축산물이 가격안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 문제 중 일부를 개선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시설개설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설보완을 시켜주고, 다음에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버섯류나 또 이런 것은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두릅 같은 것도, 상당히.. 역사는 지난 90년 초부터 오성 길음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중에서, 현재에 남아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수확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든가 또는 조금 늦춘다든가 하는 출하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또 시설 보완적인 문제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이 최소한 시름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수산과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슈퍼오닝 평택쌀이라든가.. 현재 경기미 자체가 미질이 좋으니까, 전국에서 지금 경기미 하면 알아주잖아요. 판로는, 가만히만 있어도 경기도 자체로도 팔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다가니까 판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냥 미질 좋은 이런 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다양하게 웰빙 시대에 맞춰서 기능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즈음에 일인당 소비하는 쌀의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밥은 소식을 하고 또 다른 식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양이 주는데.. 이것을 그냥 미질 자체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능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미가 일반적으로 미질이 좋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이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쌀이나 전라도, 경상도에서 생산한 쌀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경기미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엄격히 분석을 해 보면 전국에 있는 쌀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경기미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선호하는 데가 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업체에서는 경기미가 조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쌀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런 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원료곡 생산단지.. 금년도에 사업이 3년째 되고 있는데, 이게 3개년, 5개년 이상만 가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 쌀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특이한 성분을 가진 기능성 쌀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 면적에 다 기능성을 옮긴다는 것은 얘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한 농가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농가에 보급시킬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쌀이 굳이 그냥 품종개량뿐 아니라.. 고시히카리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생산할 때, 비료라든가 아니면 물대기를 할 때, 요즈음 한창 유행인 셀레늄 성분이라든가 액비 이런 것을 넣어서, 쌀에 그게 포함이 되면 그게 바로 기능성으로 가는.. 요즈음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데서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대부분의 농가들한테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을 하셔서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지난번 예산에 전자칠판 구입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통과됐는데, 그것 지금 설치 됐어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교육하실 때 구 장비를 가지고 하셨던 거네요? 이번에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갖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이왕 예산이 선 거니까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돈이 안내려왔나요?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더 하시려고 하나요?

배정하고 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번에 같이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휴게소 옆을 들려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난번에 시범 온실.. 예산이 올라와서 감리비 1,400만원을 포함한 8억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시대, 농업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고, 농업을 시범온실을 통해서 가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범온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일단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행정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예산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단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불충분했었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삭감이 됐던 주된 내용 중 하나인데, 앞으로 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게 될 때.. 아까 비교시찰 갔을 때 단적으로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우리가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진짜 유비쿼터스 시대에 뭔가 초정밀을 다투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참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만, 꽃 축제가 4월인데, 그 앞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 두 필지가 재결신청 중에 있다고 해요.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4월 29일부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안에 하여튼 되도록 건설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평택 꽃 봄나들이 행사에, 지난번에 예산이 1억 책정이 돼 있길래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의제 가 있습니다만, 꽃 나들이 행사가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적은금액으로 판단이 되시겠지만, 하여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꽃 축제에 대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우리 지역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해마다 같은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한 감이 있고요, 진입로도 꽃길 같은 걸로 조성을 해서 이미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차도 거기에 안세우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1월 중순 2월 2일까지 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좋은데, 올해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났어요?

부의장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차적인 자체평가를 내일모레 전 직원들 회의 시에 할 겁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외부 교수들이나 지도자 등등해서 2차 평가를 곧 할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것은, 꼭 전문 쪽에 무게를 둔다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에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연중행사처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것에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 교육에서 질문 받는 시간이라든가 성공한 사례를 같이 영위해서 발표하는 것이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1지도사 1전문 연구과제 및 전문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지도자 상 정립’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것을 전문연구 과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연초에 각 개인별로 희망 과제를 받아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달성한 자기 발표 자료를 책으로 묶어서 발간을 했고, 또 거기서 1등을 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행정 쪽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합니다, 횟수도 적고, 우선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국비 받은 것 중에서라도 억지로 짜서 과제연구 1등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작년까지 두 번째 보냈습니다. 작년 과제에 1등한 사람이 올해 또 해외 연수를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객인 농업인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 입장에서 중점을 두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앞서서, 정밀농업에 앞장서서 하실 기구인데, 새로운 과제를 갖고 새기술을 자꾸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을 보면, 농기계수리교육장에서 운반, 수리, 교육, 배달과정을 원스톱으로 실시하는 체제 운영으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농기계가 고장 나면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직접 기술까지 보급하면서 과목에 대한 것은 교육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저희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있던 차량은 상당히 폭이 좁고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농기계라고 하면 대형농기계인데, 트렉타 또는 콤바인.. 폭이 좁은 차량으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트럭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운반차를 운영해서 저희 수리장까지 가져오는 농가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농가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 차가 바로 나가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장까지 실어다가 진단해서 수리해 주고 다시 집까지 운반해 주는 체계를 저희가 ‘원스톱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교육을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행사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썼습니까? 강과장님, 작년에 연구하던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안중에 있는 풍년떡집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공사 중에 있고 바로 이전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에 소재한 우리식품은, 먼저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그 공방에서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유통 상에 하자가 있어서, 현재 일본의 유명한 메이커하고 제휴를 해서, 그 기계가 한꺼번에는 못 들어온 답니다. 시차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이면 기계가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시운전 해 보고 하면 그것이 언제쯤 확실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제품생산에 대한 기계를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 회사에서 직접 일본의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거기 기계를 우리식품 공장에 들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얘기할 때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의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같이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풍년떡집은 그 기계가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풍년떡집에서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떡집에서 수작업한 것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일부를 패키지화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우리식품은 완전 생산라인을 통한 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다 좋은데, 유통기간을 한 달이나 40일을 잡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빵 같은 것은 유통기간이 1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통기간을 논하지 말고, 빨리 보급을 확대시켜서 우리 이앤미가 빨리 상품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친환경정밀과학영농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창출, 그리고 농어민단체 운영에도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도 좋은 착안계획이 있을 시에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에도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차 회의에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