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05회 임시회 를 시작으로 2007년도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금년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은 물론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평택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영락입니다. 언제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의회 발전과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 양경석 간시님, 그리고 송기철 부의장 님,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국 정·현원과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연 2회, 금년 중에는 5월이나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같이 가급적이면 자체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활동이 있든지, 타 도시 비교견학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연수 관계는 연1회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4월 이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우호도시 방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악해 보니까 5월 중에는 중국 대련에서 아카시아축제가 있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몽골의 라담축제라든지, 터키 체리축제 같은 경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장비와 행정장비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회의진행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가 교체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간행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현재 하고 이는 의정 안내책자뿐만 아니라 소형 팸플릿도 생각해 보고, 홍보영상물도 검토해서 결정 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들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사항인데, 진행되는 업무사항을 공유해서 서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찬회라든가 토론회를 월1회 이상씩 개최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회사무처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기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스터디그룹을 운영해서 의회 과제를 결정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간 화합을 위한 등산이든지, 체육대회도 연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보화 능력제고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급관계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만,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의정연구실에 오시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능력제고를 위해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급반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연2회 정도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알려드려서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의 토대인 의원간담회 를 정례화 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운영사항들은 집행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당면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들이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성립전예산 같은 사항들이 보고가 없었는데, 사전에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든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사항들은 분기 1회 정도는 기획재정국장이 직접 추진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봐야 하시는 조례안 사항들이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도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 의정연구실을 이용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 하시는데 지원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인데, 우리 의회에는 도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시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문자전송 및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무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청사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해서 의원님들, 협소하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지만, 다른데에서 봤을 때는 큰 의회에서 일부러 와서 보더라고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평택시의회가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다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반대로 직원들이 보러 온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7회에 64일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회밖에 못 했고, 하반기 5대 들어서 5회에 52일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90일을 목표로 해서 17쪽에 계획안이 있습니다. 2월은 지금 집회 하고 있는 임시회 가 있고,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가 있고, 7월에는 1차 정례회, 11월에는 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월별로 보시면 6월달이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꼭 이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는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7월말부터 8월까지는 휴가철이라, 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만, 직원들 휴가배려를 위해서 휴 회기 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린이의회를 개최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자체 심사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게 많다고 해서 올해는 청소년의회로 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도 의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 그간에도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바로 인터넷 게시까지, 이런 사항들이 일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추진사항 관련사항은 아까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제정사항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정보사항들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사항인데,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시의회를 보면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안건 을 최소한 7일 전까지는 의회에 접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분한 기간 전에 의원님들께 안건 을 배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0%에 해당되는 848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활발한 운영이 되셨습니다만, 올해도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국에 TF팀을 구성해서 3개 팀을 했습니다. 홍보분야를 PR팀이라고 정했고, 의사진행사항이라든지, 개선 발굴 사항을 비타민팀이라고 명칭을 정했고, 의회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웰빙팀, 3개 TF팀을 구성해서 그간에 해왔던 일이지만, 더욱더 체계적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안 제시 할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17쪽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2월 한데 잡아놓은 건데, 11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12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2차 정례회 때,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날 개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지난번같이 연계해서...

네.

행정사무감사를 좀 일찍 잡으면 안 될까요?

그건 지난번에도 의원들간에 그런 말씀이 계신데, 그렇게 하려면 규칙 을 새로 개정하셔야 됩니다.

좀 일찍 잡아서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해봤는데, 7월에 했는데, 감사가 안 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발주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말 2차로 복원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2차 정례회 때 예산과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갖고 결정하셨거든요.

11월 초중반에만 해도....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중에 하셔야 됩니다.

정례회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을 잡아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시정 질문 추진사항 관리 철저라고 나왔는데요. 어떤 질문 을 하거나 하면,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고,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집행부에서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챙겨서 왜 안 오는 건가, 당연히 답을 받으려고 질문 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규정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2006년 1차 정례회 때 추가답변 사항이 9건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8건이 추진 중에 있고, 한 건이 불가한 것으로 돼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류상으로 하던 것을 의원님들 정례간담회시에 분기 1회는 정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를 잘 해주셨는데, 답변이 안 오는 게 많아요. 지금 한 6년 됐는데도 답변이 안 와요. 올해부터 회의록을 보셔서 의원님들 시정 질문 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주세요.

네.

정영아 위원님....

22페이지요. 평택시의 의원연구단체 지원비가 848만원이 총액이잖아요. 그럼 연구단체가 몇 개가, 그 해에 3개 단체라든가, 4개 단체가 나왔을 때는 나누기로 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이건 비용은 산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연구단체가 구성돼서 오면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비용을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 돈이 연구단체가 활발해서 부족하시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비가 많이 나왔는데 안 주실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존경하는 최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양경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평택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 안을 기존 규칙 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규칙 안을 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강화, 심사위원회 설치기준 설정 및 민간위원 비율강화, 심사기준 및 회의기준 설치, 여행보고서의 공개기준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지난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1543호 및 경기도 정책기획관 13508호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 규칙 표준안 통보에 의거 우리의회 규칙 안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앞서 양경석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은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 안을 기존 규칙 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규칙 안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 강화, 심사위원회 설치기준 설정 및 민간위원비율 강화, 심사기준 및 회의기준 설치, 여행보고서의 공개기준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 안에 대해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이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