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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2-06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과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감사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팀과 지난 2006년 12월 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된 확인평가팀 등 4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6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감사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3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방향입니다. 2007년도 감사방향은 투명하고 신뢰 받는 평택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산적인 감사시스템의 정립입니다. 성과중심의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의 발전적 수행지원,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로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로 시민만족형 민원행정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예방감사의 내실화와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여성회관을 포함한 18개 기관으로, 기관별로 4~5일씩 감사를 하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시책 추진실태와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확인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행태 등을 집중감사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행정의 지속적 감사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본청에서 처리한 민원업무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등 기획감사입니다. 확인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감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확인 및 행정시스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 각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실태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적 낭비요인 여부 등 회계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사전감사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로, 감사대상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설계변경 증액 25%이상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감사로 부실시공 예방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도급금액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사비 산출 및 설계의 적정여부, 시공공법 및 구조개선 등의 적정여부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관용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 받는 행위, 품위손상, 공직자 업무 관련 영리행위 등은 엄히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취약분야의 기획감찰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편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감찰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기능 활성화 및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평가, 부서간 경쟁력 평가,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 읍·면·동 시책평가를 통하여 부서간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시정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예방감사라고 했는데, 예방감사라면 현장에 미리 나가십니까? 3페이지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예방감사를 내실화하고,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을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의 감사방향인데, 예방감사는 사전에 설계서 같은 것은 징구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서 검토 및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설계만 본다고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설계서 및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며칠 전에 합정동 완충녹지에서 수도가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유천리에서 정수해서 올라오는 수돗물이죠. 그게 오다가 어디가 또 터졌냐면 여중학교 앞에서 밤새 이틀 동안 터진 거예요.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까지 다 볼 수가 없겠지만, 수도가 거기에서 올라오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밤새도록 샌 거예요. 그래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럼 수돗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랬는데도 여기저기 못 찾고, 밤에 10시에 확인하고 낮에 또 갔어요. 그때까지도 못 찾고 있더라고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수도운영과에 낮에 갔어요. 간 날이 하필이면 일요일인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왜 혼자 TV를 보고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 숙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그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 동장실이나 읍장실에 대형TV를 놓고 대기하는 것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담당

담당기술조사

김진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TV는 원래 용도가 시청용은 아니고, 누수탐지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트는 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데,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무료하니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직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대로 누수탐지기 자체가 또 나온다고 했으면 그 시간 전에 보고 있던가 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요일날 무료하니까 보겠죠. 왜 여기를 갔냐하면 토요일 밤에 터져서 일요일 낮이 되어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만 한두 명 쫓아 나와서 서있더라고요. 그럼 밤새고, 다음날까지 차가, 여중학교 사거리까지, 온누리뷔페까지 물이 흘러가도 여기는 도대체 7급이나 8급만 나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담당

담당기술조사

김진호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최완규소장께서....
성환

김성환위원

소장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장이나 계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제가 통화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원인....
성환

김성환위원

또 환타지아 앞에도 있어요. 환타지아 앞에 수도가 거의 1년 내내 새고 있어요. 전화하면 ‘고칩니다.’하고, 며칠 되면 또 새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환타지아 앞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포장을 새로 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예방감사가 가능하다면 수도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마냥 새게 만들어서 수도요금이 자꾸 오르고, 그런 부실한 게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아닌데, 수도시설을 미리 해놓고 부식된 곳이 많이 있어요. 도로의 보도블록이나 모든 문제가, 고무판인가요? 그게 다 떠서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왜 비싼 것으로 했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시한은행 옆 건널목마다 가보면 다 깨져서 일어난다고요. 전화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네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제가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성회관이죠.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도 있는데, 여성회관의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지급 안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에 여성들이 와서, 여기 내는 것은 안 되고, 평택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3층 400평을 다 써요. 여성들이.... 그리고 그 밑에 강당의 노래교실도 다 사용하고 사용료 안 내죠? 그 분들한테 받는 수강료가 1인당 4만원인가, 전액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장님, 모르세요?
담당

감사담당

신완석 네.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맞는데,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거기도 운영하게 줘야지,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차라리 위탁금을 깎든지, 사용료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왜 안 줘도 되는지도 없잖아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채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맨 처음에는 문화센터 강당을 지어놓고 송탄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평택에는 여성회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건물 지어서 몇 년을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횡포지,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확인 좀 하세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채근을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감찰관의 기술직요원 합동편성 분야가 있는데, 현재 감사실에는 기술직요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되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4명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분야 감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죠?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네.
태환

김태환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다 바뀐 겁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지난 11월 말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종전의 확인평가팀이 기획감사과에 있다가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확인평가팀을 기획예산국에서 이쪽으로 떠왔다 이거죠?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게 적절한 겁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적절하다, 안 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원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감사실에 있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큰 불만은 없으시고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계획이 잡혀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략 1년 반, 2년 있다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장님들, 또는 통장님들은 장기집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가 있냐면, 30명의 통장이나 이장이 있으면 그 중에 네다섯 분은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 달라,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저 생전 얘기 안하는 통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면장이라고 하면 저분이 와서 이거 해달라니까 저게 필요한가보다 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면장이나 동장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해줘요. 그러다 보면 우는 아기 젖 더 준다고, 그 부락에는 많은 지원이 가는데, 금액이 많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지원이 많이 되는데, 생전 얘기 안하는 리·통에는 지원이 별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동장이나 면장이 계시면 그 앞의 3대까지 분석을 하셔서, 제가 연말에 감사 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국에 보면 유아원을 짓는다든지, 노인에 관계된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거기는 기술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을 때 보면 설계부서에 의뢰하는 것 같아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건축과...
태환

김태환위원

의뢰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축과라든지, 자기 부서의 일이 바쁘면 자꾸 딜레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생활지원국에 기술직,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력 채용할 때 기술직렬 인가신청을, 물론 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인가조정부터 배려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인사파트하고 총무파트하고 검토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우선 그것부터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총무나 인사파트에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정도는 별 것 아니라면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걸 검토해 보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힘든 부서고,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합쳐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공무고, 내 일은 아닌데, 공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불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남들이 걸었을 때는 상위법에 모순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시에서 직원들한테 해주는 법적인 게 아무 것도 없죠?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수행 중에 민원인이 제기했어요. 그럼 평택시에 고문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제기가 돼서 법률적으로 갔을 때 시에서 변호사 자문비용을 안 해주죠?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개인 대 개인으로....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지금 법적대응이 걸리는 게 개인 대 개인으로 걸고 오기 때문에 그건 못 해줍니다.

양경석위원

개인 대 개인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를 수행한 거라고요. 그런데 개인으로 거니까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공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직접 시를 대상으로는 안 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가 승소하게 되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시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 할 때는 일단 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고문변호사들을 위촉을 못 시킵니다.

양경석위원

위촉을 못 시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것을 1대1로 개인으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뭘 믿고 일을 합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그런 부분이 100% 개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민사로 못 걸죠.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하자가 발단이 되면 민사에서는 100%가, 일방적으로 100%가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말을 안 하고, 몇 대 몇으로 판결을 해줍니다. 그럼 그 작은 것, 90대10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80대20이 나오면 20% 잘못 된 것을 가지고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위자료라든가, 이런 손해변상금을 찾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시에서 직접 대응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양경석위원

민원부서 같은데는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건 현재 공제에서 들고 있어서...

양경석위원

공제에서 들고 있는데, 건축과나 여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해서 그걸 해줬어요. 허가를 내줬는데, 며칠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틈새를, 다 모르죠. 숙지가 안 됐으니까... 그 틈을 타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허점을 갖고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무원을 흔들어요. 그럼 그 공무원은 자기가 몰라서 한 실수인데, 그런 민원처리를 해줬을 때는 시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적으로 해준 게 아니고, 자기는 법대로 했는데, 그 틈새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공무원들이 뭐가 있습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면 왔다갔다하고, 피곤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써포트를 해줘야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원부서 같은데 인감제증명 발급하면서 고의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가 발생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적에 보험제도가 있어서 보증을 해주는데, 지금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그 부서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부서고, 항상 10시까지 불 켜져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많지는 않은 사례이네,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해마다 동사무소 감사시 지적이 뭐냐하면, 신규 임용자들이 바로 면사무소, 동사무소로 발령돼서 업무숙지가 안 돼서, 법을 모르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작년인가,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인사파트에서 100% 다 수용하지는 못 하지만, 가능하면 본청에서 신규자를 출장소 내지, 숙련시켜서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감사지적을 보니까 똑같은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잘 못 된 것 같은데, 한번 잘못 됐으면 다음에는 개선이 되고, 2~3년 후에 다시 비쳐지면 모르겠지만, 지적이 반복되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감사를 했으면 시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사파트하고 조율도 하고, 현재 그렇게 거의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파트하고 조율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인적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현재 큰 불편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거의 7급, 6급 계장님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현재 직원들은 기능직 하나 있고, 8급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인사파트에서 8급이 인사하기에는 벅차다고 해서 7급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 정원조정 있을 경우에 8급 자리가 7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감사담당관실은 두 분의 여성계장님들이 섬세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계장님들이 많고, 7급이 있고, 8급이 있는데, 8급 분들이 유능한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 똑똑한데, 그런 분들을 유입해서, 제가 볼 때 16명이면 1,600명의 1대100인데, 인원도 적은 것 같고....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인원이 적은 것은 한이 없어요. 현재 인원 가지고 해보고요. 큰 문제가 있으면 건의해서...
경서

양경서위원

동료들 감시한다는 게 문제가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취약분야, 시민편익 및 다중이용시설 분야를 4회, 3회라는 얘기는 모든 곳에 4회를 나간다는 겁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분기별로 4회라는 표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분기별로 네 번을 간다는 얘기네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분기마다 한번씩은 한다는 얘기죠?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편익시설은...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건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세 번을 한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4분기는 없고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1/4분기는 계획수립 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시민공원 및 레포츠시설 관리는 가서 뭘 하세요? 쓰레기 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잘못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관리실태죠. 시설 같은 것...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죠? 레포츠공원이 준공됐는데 위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관련부서에다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혹시 그런데 다녀오신 계장님 계셔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해서 팽성이나 신평동 쪽에 풀 우거지고, 시설물, 철조망이 흩어진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도 세워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번도 없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정표, 도로시설물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간다고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네. 4/4분기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담당부서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야 되겠네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이고....
성환

김성환위원

빨리 안 되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책임이 동사무소나 건설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도 있는 거네요. 하겠다고 1년에 세 번 나갔는데 망가져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시설도 나간다고 하셨죠?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보행권 확보 있잖아요? 인도.... 보행권 확보 5개년계획 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기술감

김진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혹시 있는 걸 아냐고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그걸 모르고 나간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 인도폭이 최소한 4m, 5m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1m도 안 되는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90㎝밖에 안 되는 곳이.... 거기에 전봇대가 있고, 교통표지판이 있고, 동절기 모래함 때문에 휠체어가 못 지나가요. 그런 곳이 있는데, 과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나가본다면 보행권 확보, 청주나 타 시군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보도블록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있나 없나도 모른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단속이 안 된다니까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진호 저희가 사업계획을 꾸미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성환

김성환위원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자체가 있는 것을 아시면,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가보면 1m 40정도 되는데다 전봇대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래함 놓고, 쓰레기통 놓고, 교통표지판이 있고... 그럼 보행권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 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인 업무는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순찰해서 그런 모순이 있으면....
성환

김성환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이걸 제가 시정 질문 까지 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코도 실룩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보행이 전혀 안 되는데, 1m도 안 되는데 무슨 보행을 하겠습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을 체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버스승강장에 감사 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가시는 분이 확인하셔서, 보행권 확보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담당관실에서 보행권 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600 공직자 중에서 16명이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같은 직원을 감사하고,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게 상을 주는 것보다 벌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당백으로 일을 한다는 소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정해년 첫 번째 임시회 를 맞이해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정을 배려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지난 연말에 시행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5개과 3개사업소에서 4개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서 합리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선두행정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인사) 이명주 세정과장입니다.(인사) 정금진 시정홍보과장입니다.(인사) 허성범 정보과학과장입니다.(인사) 일반현황 1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7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중심도시 역량강화입니다. 우리시 비전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기획, 정책개발, 조정력을 강화해서 자치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4대 부문 100개 사업의 시민과 약속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된 문제를 거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전평택 2020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해서 국제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는 우리시 발전의 큰 축이 되는 의회를 비롯해서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 계획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더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엊그제 2월5일자로 6급 공무원 한 명을 행정자치부로 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급상향 방안도 행자부와 협의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슈퍼플랜 추진의 원년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슈퍼플랜의 총괄부서로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55개 사업에 1조1,311억원 규모의 기승인 받아서 추진 중인 2006년도 2007도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난 1월31일 65개 사업에 4조7,300억원 규모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한 2008년 연차별 계획이 우리시 원안 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U-평택건설을 위한 정책개발지원입니다. 추진부서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재정국의 주요 지원분야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기능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기존도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종합정보망 구축을 비롯해서 유비쿼터스 기반 정보과학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각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처음으로 도입해서 적용한 제도입니다.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보완을 해서 정착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범편성 해 왔던 사업별 예산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예산운영기법이 현재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이 되도록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별 예산제가 적용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4월중에 사업별 예산으로 시범편성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복잡 다양한 사회발전과 더불어 쟁송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법무행정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발판으로 올해도 세밀한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표를 보시면 지난 해 총 소송건수가 1,004건 이었습니다. 그 중에 처리된 것이 852건 행정심판에 771건인데 이 중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이 746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98.8%인 791건 또 취하를 비롯해서 총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소송비용해소문제는 8건에 1,939만원을 회수를 했고 현재 소송비용에 대한 체납은 46건에 2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 11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5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12건 중에는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90건 중에는 최근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는 게임장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5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관련 공문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과제를 통해서 법무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는 조례 230건, 규칙 109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원발의 건수가 73건이고 그 중에 특히 5대 시위원님들께서 7건을 발의 하셔서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올해부터 기획예산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실익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방문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 평택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1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의회, 언론, 금융권과 함께 대련시를 방문해서 평택항 도시개발 등 슈퍼플랜 실행에 필요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정 이후에 우리 도시개발 부서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 대련시의 개발 모델을 보시고 정책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안정기반 확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금년도에 세입 총목표는 시세 1,765억9,000만원과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3,615만3,600만원 또 세외수입이 857억3,700만원으로 총4,472억7,300만원이 금년도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 보다 184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안정 기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에 대한 2006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은 저희시에서 57억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표의 맨 우측에 보시면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67억이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현재 추진하 고 있습니다 . 우선은 금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전 직원한테 책임징수 명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징수에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총 체납건수는 23만5,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 재산압류가 9만8,000여건에 114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2만3,000여건에 159억을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11명 있습니다. 11명이 총 체납액이 24억8,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금년 3월중에 도 단위에서 명단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와 20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이제는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보도성 홍보만으로는 행정의 진정한 활로가 이루어 질 수 없고 전시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시정홍보는 기존의 홍보매체는 방송과 신문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홍보기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언론의 정례 수시브리핑제를 실시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06년도 9월에 첫 번째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슈퍼평택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현재 1일 200명이 방문해서 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1일 300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서 홍보매체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슈퍼평택 신문제작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전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작과정의 광고문제는 저희가 종합 검토한 결과 한정된 지면을 고려해 볼 때 순수홍보지로서의 역할이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게재는 우리 슈퍼평택 홍보지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31개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전에 광고게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의뢰 유형을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대부분 유흥업소에 대한 요구가 많고 해서 슈퍼평택 신문제작에 광고를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 광고게재 하는 시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중심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비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지의 결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 슈퍼평택은 개발하고 선포는 했지만 아직은 대내외적으로 좀 더 많은 인식과 이해과정이 필요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플랜 추진 원년을 맞이해서 도시브랜드 슈퍼평택이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향한 이념적인 정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역량강화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홍보를 두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에 설치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을 비롯해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설치 등 각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으로 정보과학과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입니다. 우리시 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인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은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의 연차별 관리와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서 우리 도시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화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전자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향토문화 U-Park구축사업과 같이 중앙에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실천과제로 선정한 버스정보시스템구축 또 농산물이력 추적 기반조성 등 총 73개 사업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문화구축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향토문화의 활용과 가치를 증대 시키면서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온라인에서 감상하고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설명 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4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사업비가 6억4,500만원입니다. 앞으로 평택호예술관 및 주변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사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만 7월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슈퍼GIS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관별 부서별로 각기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서 사용된 GIS관련 시스템을 통합 연계해서 각종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생활정보를 인터넷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역시 특별 배려해 주신 37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행정 내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등 33개 분야 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교육 등 1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자정부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으로 도출된 다양한 정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5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시스템 고도화 또 표준세정 시스템구축,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 정보보호활동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영상회의 시스템은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위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 화상회의와 각종 재해발생시 현장 영상지휘체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와 시는 화상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는 시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의회간담회 시 도시브랜드화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현재 진행상황은 브랜드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해서 현재 지난 1월30일에 출원공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시 의견하고 대치가 되는 18개 상품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재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또 슈퍼플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또 지방공사설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신중하게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7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8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평택항 광고는 어떻게 하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광고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광고는 무엇으로 하시는지 아냐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시차원에서 평택항을 알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활용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나가시면 저희와 같은 홍보활동을 하시는 건데 현재의 평택항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세밀한 홍보기법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슈퍼플랜,슈퍼평택,슈퍼오닝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항만 부각시킨다고 제가 시정 질문 을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시장님이 서면답변 을 아직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요.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출향인들, 평택에서 나가신 분들이 KBS나 MBC에 많이 있다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총무국장님 한테도 부탁을 하고요. 결국은 총무국에서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출향인들이 KBS나 MBC에 많이 계신데 평택항이 아직도 일기예보에 안나와요. 그래서 평택항 먼바다라는 말이 일기예보에 나온다고 치면, 군산항도 나오는데 평택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계속 군사도시나 유흥가나 성매매 집결지나 이런 것으로만 소문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도 몇 분이 계시고 MBC에도 몇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집행부가 안하시면 시민단체에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하면 일부러 광고가 아니고 평택항에 어차피 해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제안 을 몇 번 했어요. 국장님은 못들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처음 듣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기획재정국님 오시기 전에 얘기해서 그런 것 같네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시 출향인들을 최대한으로 모셔서 시의원과 국도위원들도 모셔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하시되 그런 분도 모셔서 기회를 만들어 보면...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출향인사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평우회인데 그 분들을 평택항에 모셔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서 시정에 대한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게 있고 신년 인사 때 서울에 가서 한 적도 있고 평택호 홍보관에 직접 모셔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분보다 KBS나 MBC,SBS에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가지셔서 일기예보나 태풍방송 할 때 평택항이 나올 수 있게 이번에는 해 보세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국도 시의원 정례 간담회, 평우회, 평우회는 시 전체적인데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택출신 인사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소관에서도 찾으셔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해서 간담회를 연다면 평택시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연줄 찾다 보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 들여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동반 협력관계 증진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슈퍼플랜 원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계획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용역을 주는데 어떤 회의가 열린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계획도시에 대해서 고덕면에서 간담회를 한다면 나중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거꾸로 물어봐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갈거냐’ 그 간담회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에 있는데 기획재정국이나 각 국이 저희국에 있으면 그나마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 산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산건위건 자치행정을 떠나서 그 지역 현안이고 평택의 큰 현안이면 최소한 시의원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을 해 달라고 안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의장님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담회 일정이나 공식적인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사무국과 어떤 의견협력이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행정감사 업무보고 예결사항 할 때만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 주지 전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챙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 전체에 대한 우리에게 자료제공 되는 부분 행사나 회의내용을 매주 금요일에 의회에 팩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다음주부터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일주일전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보충 질문 할게요. 이번에 일본에 노무라 연구소에 하는 것 때문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고회를 가졌다고요.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하는 소리가 보고회를 어떻게 가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장님한테만 보고를 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한테도 보고 하겠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역으로 들어 올 때가 사실 애매할 때 가 많아요. 물론 저희가 정보도 가져야 하는데 정보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노무라 연구소와의 관계는...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 할 거니까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 건은 이해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배분이 각 국에 총액제도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도로를 설계하다가 중간에 설계해 놓고 보상 주다만 것도 여기 저기 있는데 작년까지 사실은 10% 이상 들여서 설계를 끝내서 진행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평택시가 1조원이 넘는다던데 무엇 때문에 하다말고 그러고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구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동, 비전1동, 원평동, 신평동 다인데 지금 롯데인벤스가 건축이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면 옆에 청소 선별장, 선별장은 도로가 비뚤어서 그 쪽은 못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공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거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수요보다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현안 사항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충족시켜주면 좋은데 보고서에서 총액배분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일단 예산이 많든 적든 한정돼 있는데 경기도 시군중의 저희가 5위라고 하지만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국소별로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국소별로 배분하다 보면 국소별로 나름대로 과가 있고 팀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과별로 예산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선정되면 좋은데 나름대로 국별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 총괄부서에서 다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에서 도로 개설 하는 비용이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배분합니다. 그것을 22개 면동 중에서 그 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 국의 소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소별로 책임을 맡긴 것이고 그 외에 10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연사업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조정을 못한다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역전 앞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역전 앞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는데 다리 밑에 돌아서 가는데 차가 한 대 밖에 못 지나갑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가면 차가 막혀서 난리인데 거기를 뚫어줘야 하는데 도대체 건설도시과가 자치행정소관이 아니라 그런지, 김선기 시장부터 예산 세운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시에서 롯데인벤스를 허가해 준 입장에서는 정리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롯데인벤스 건물이 30몇 층이 들어서는데 평택시 얼굴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예산조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허가가 나갔으면 해야지요. 그 부분은 추경도 있으니까 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나는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총액제도 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넘기는 것 같아서, 뭔가 잘못 돼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고 뭐고 다 떠넘기고 마니까요. 다시 한번 따로 상의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국소별로 자율편성 해서 배분 하는데 국소 소관부서에서 계속 사업을 먼저 해야 합니까? 신규사업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사업을 먼저 해야지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96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은실육교에서 평택공단간이요. 그건 세교동 사업이 아니에요. 전체 시민의 사업인데 96년도 50억 사업인데 5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일년에 5억씩 주는데 지금 그 사업 다 하려면 100억도 더 듭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신규를 먼저 해야 맞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배분만 해 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을 하셔야지요. 1조200억이면 뭐해요. 사업비는 없는데요. 신규사업 다 중단하세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당초예산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는 실국소별로 예산배분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나온 거야 편성된 것은 할 수 없고...
해준

유해준위원

문제가 있는데 계속사업 중단하고 신규사업 하는 거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사업 중에 단5억 10억이라도 배분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2년 동안 계속사업에 한 푼도 안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필요 없으니까 신규 먼저 하자 이게 중요한거다 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면평 예산배정이나 예산수립을 안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 큰 틀에서만 하지 않고 국소별로 자율편성 하더라도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던가 그렇게 안하면 예산에 불이익을 주던가 해야지 필요한 거 선심성 먼저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조200억이면 뭐해요. 사업비가 없는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큰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시민편익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8쪽입니다. 시의회와의 동반 및 협력관계 증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국도 시의원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 연4회, 지역발전 방향 등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앞에 보니까 시장님의 4대 부문 100개 사업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요. 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능력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위원들 개개인의 공약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다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잘못된 공약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두가지라도 재임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어렵다 하면 읍면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2억 주시고 동장님들한테 1억6,000도 주고 하는데 이번에 도의원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5억씩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인데 매년 예산계획 세우기 전에 시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서 많이 달란 소리는 안하겠어요. 1억이든 2억이든 범위를 정해서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요. 그런 것을 하나씩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이런 문제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확보 하는 측면에서 노력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로비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엘리트 하나 고용을 하셔서 1억을 주던 2억을 주면서라도 우리가 도든 중앙정부든 간에 몇백억씩 예산 확보 해 올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외국은 거의 합법적으로 한다고요. 그런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총액배분제에 보면 재정정보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대사업 100대 사업을 선정할 때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공약사항을 총 망라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비교적 지역안배나 위원님들 안배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계속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는데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위원님들의 배분문제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읍면장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해당지역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관행처럼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저는 예산계획 세울 때 그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본 예산에, 읍면동 사업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할당된 만큼, 제가 진위든 신장동이든 지산동이든 해서 하나 해 줄 수 있는 것을 편성해 달라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 제안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엘리트 인사를 채용을 해서 그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 역시도 100% 공감하고 그런 구상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자문관제를 두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이 되려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한수이북의 경우는 군사보호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보면 안보전문 자문관을 두어서 군사보호구역 관계문제를 협의하는 체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과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12쪽에 재정정보시스템 도표를 명기 해 놓았는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 해 주신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로 내년에 전면 바뀝니다. 금년에 저희가 3월18일까지 작업을 완전히 끝내서 의회에 당초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행자부와 동시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 전에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연관이 됩니다. 당초 기능개편 합니다. 예산구조개편이 장관항, 세항, 세세항 , 세목 으로 있던 것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사업별로 나열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 도표에 있는 대로 성과측정 다음에 분석진단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전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먼저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5개년 중기계획 이내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검토를 우선 하고 검토가 됐을 때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판단이 전제되고 끝난 다음에 세정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세입부서에서 재정판단 합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2007년도의 지방세는 얼마고 재정교부금은 얼마고 교부세는 얼마고 이런 세원에 대해서 일단 판단하십니다. 하셔서 저희 예산부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입판단한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합니다. 그 예산편성하게 되면 편성한거에 대해서 집행하시게 되고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계셔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지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시 환류, 피드백 하게 되는데 일련의 과정이 재정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을 할 경우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초기부터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 재원에 합당한건지 재원에 합당하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집행한 것을 다시 분석해서 환류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재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건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물리는 것은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6월에 보고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와 맞물리는 겁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면 재정정보시스템에 구멍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9페이지에 TF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비스트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정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TF팀은 서울 사무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슈퍼플랜 지원단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TF팀에서 정책 행정혁신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팀도 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10조에 해당하는데 그 질문 하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송명호 시장께서 보궐선거로 취임하기 전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4개 분야 도시계획분야, 정보통신분야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통상투자분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된 거고 3개 분야를 먼저 구성을 했고 거기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교수를 당초에 세 분을 채용했습니다. 비전임으로요. 그래서 비전임 교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원을 한 명씩 공무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운영을 해 왔고 이 운영은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기획팀으로 바뀌었지만요. 여기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우선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전임하고 7급 담당여직원이 전담을 했고 정보과학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역시 돈을 들여서 정보과학과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이윤호 전산6급과 수원대 조영임 교수가 비전임으로 참여를 했었고 도시계획 분야는 평택대학기 민창기 교수가 도시전문교수라 그 분이 참여해서 김형근 토목7급이 동반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3가지 일 중에서 2가지 분야는 들어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비밀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질문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무얼 했느냐 정책개발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 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1년반 2년 정도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투입했고 지금 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실행계획과 아울러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물론 이 소관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책팀에서 무엇을 개발해서 시행했냐 하면 북부지역은 부락산이 있습니다. 좋은 산책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남평택의 구도심에는 걸을 곳이 없습니다. 덕동산이 해발 50m산이 고작입니다. 남평택 시민들이 도심에 있는 주민들한테 걷는 것이 유행이라는데 걸을 거리가 없습니다. 산책로 조성이 필요해서 아름다운 산책로를 구상을 했습니다. 남평택 같은 경우는 은실공원에 있는 은실공원이 있고 한광학교 뒤에는 덕동산이 있고 신한고등학교 뒤에는 매봉산이 있습니다. 산을 동부공원까지 연결하는 아름다운 산책로 16㎞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과에 던진 경우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충분히 숙지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TF팀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을 구상하는 곳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진행이 안되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는 팀에서 그런 진행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대부분의 사업이 선진국형의 모델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복지도 보면 우리가 선진국과 저희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민소득이나 환경이나요. 그리고 도시개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선진국과 한국하고는 괴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한편에서는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걸음마도 걷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만 자꾸 개발을 하면서 자꾸 그 쪽 분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평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개발사업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런 형평성을 평준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계속 새로운 사업만 한다면 한 쪽은 계속 대주고 한쪽은 아직도 변두리로 가 보면 농로를 가보면 차가 빠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많은데 이 쪽에서는 새로운 거 자꾸 해 가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TF팀 같은 경우도 복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입니까?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조금 답답함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성장과 분배에 관한 문제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TF팀이 영어로 뭐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테스크포스팀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뜻이 한국말로 뭐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군대용어로 기동타격대인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담시키는 조직을 말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긴 설명 말고 지금 설명했듯이 평택 사람들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걷는 것을 구상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 예고요. 정영아 위원님께서 정책팀에서 뭘 개발하느냐 해서 예를 들은 거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아까처럼 얘기했던 게 그게 개발이냐고요. 시민들 걷는 게 운동에 좋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걷는 그런 정도로 정책을 개발한다면 TF팀 그만 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걷는 거 좋으면 세교동에서 비전1동까지 보행자 길 했잖아요. 거기서 원평동까지 연결해서 안성천 제방뚝으로 연결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TF팀이라고 대학교수를 돈 주고 쓴 지 2년 됐지요? 그러면 남들이 창출 못하는 아이디어나 생각 못하는 것을 해야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정보과학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얻기 위해 그 분들을 위촉한 거지...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정보과학 사회복지에서 창출돼서 나온 게 없잖아요. 3년째 가는 건데 기초가 된 것이 없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있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전국의 시군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미리 완료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
종석

최종석위원

무얼 했냐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 효과가 뭐냐 하면 그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지역개발계획에 국제교류센터나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는 거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것은 TF팀이 존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책개발도 아니에요. 사회복지 같은 것은 선진지에 잘 사는 나라 것을 모방해서 그게 무슨 TF팀이라고 해서 정책개발팀을 두어서 그런 정도로 효과를 보려면 왜 하냐고요. 국장님도 할 수 있어요. 두 달만 공부하면요. 그것은 답이 안 되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 정책개발 아이디어 창출을 공무원들이 100% 완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요. 공무원 실력 대단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전문가들을 운영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종석

최종석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업이란 것은 어렵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이 있냐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있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TF팀에서는 뭘 창안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질책하면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내놓을 수 있는 답을 얘기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창출 못하는 것을 그 팀이 한 게 있으면 얘기 해 보란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이 대학도 그 분야에서 나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면 전문직인데 이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뭐냐하면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우리가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1년반 동안 걸려서 용역과업이 나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용역이 주어서 나온 답을 가지고 한다고 것은 말이 안되고 창출이 아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들어 보세요. 용역을 준 동기가 우리와 맞물리는 겁니다. 지역개발을 정부로부터 돈을 얻어내야 하는데 얻어낼 구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평택시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짓겠냐고 중앙정부에서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 합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하기 위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사회복지라는 것이 돈을 국가에서 타서 좋은 건물 지으려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지요. 돈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복지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실제 주민한테 가는 게 제도에서 있어야지요. 좋은 건물을 짓고 국고를 많이 받아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실제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고 많이 받아서 좋은 건물 지어서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거 안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국가로부터 돈을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돈이 없으면 복지제도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돈이 없는 복지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나라가 못살면 복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당연하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안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TF팀이란 제도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게 있냐는 거지요.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2년 동안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당연히 부끄럽지요. 변론하지 말고 제 얘기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나나 국장님이 무식한 놈이 생각 못하는 거 한 거 있냐고요. 4개 부서에서 한 거 있어요? 시원한 답이 있으면 한번 해 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했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이해하면 뭐해요. 고쳐지지 않는걸요. 당장 다음 달로 끝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보고를 들어오셔서, 2년 동안 시정방향을 많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비전과 굉장히 많은 것은 제시해 주셨는데,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18조 8,000억원, 북부발전 해서 4천몇억, 주민들은 이게 당장 올해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을 보면 홍보만 했지, 용역... 저희들이야 용역을 하면 이걸 하려고 밑그림을 그린걸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장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택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를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용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슈퍼플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총론적인 홍보활동을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민들께서 일시에 다하는, 그러니까 성급한 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연두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기획예산과장이 나가서 시정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도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 큰 게 평택항하고 국제화지구, 앞으로 살 길은 이 두 개를 성공해야만이 평택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택항도 배후단지, 저번에 시장님하고 대련도 가봤지만, 대련이 아닌 광양이나 군산만 가도 평택항은 항이 아닙니다. 배후단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렸을 때 맨날 용역만 하지 말고, 진짜 그림, 슈퍼플랜을 하셔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선거공약으로 했지만, 그것은 시장님이고, 그 밑에서 일하실 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 공무수행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일하실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홍보쪽을 보면 슈퍼오닝이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외유내강이라고 평택시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평택 40만 시민들이 먼저 슈퍼오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서 밖에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70%가 타 지역에서 오셔서 제2의 고향이 많으신데, 그 분들이 전국 팔도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 갈 때 슈퍼오닝 배 같은 것을0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운영이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했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자율편성제 운영, 자율편성, 글자는 자율편성제라고 잘 써놨는데, 이렇게 안 한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언제 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계상을 1조 244억원을 계상할 때 일반회계 5,640억에 대해서,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회계 5,640억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사전에 세입판단을 받아서 인건경상비, 필수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 약 1,700억원에 대해서 국소별로 배분하는데, 배분원칙이 뭐냐하면 11쪽에 나와 있듯이, 두 번째 2007년도 자체투자재원 배분의 산정방법대로 최근 2년간 당초예산 평균 70%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부터 10년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체사업요구액 30%를 반영해서 거기다가 특별하게 특정수요인 출장소와 읍면동에 사업비를 일부 30%~50% 증액하는 원칙을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자율편성 한 게 아니잖아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 투자사업비 1,700억을 배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이다, 그러면 350억을 배분 받았다, 그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가 있고, 도시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 주관 하에 과별로 사업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과별로 사업우선순위의 1순위부터 10순위 A과, B과, C과, C과가 있을 경우에 순위별로 놓고 또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국·소장 책임 하에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건 자율편성제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에서 500억이 필요하다, 총무국에서 250억이 필요하다면 전액 돈을 다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삭감도 똑같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깍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2년간 당초예산 평균을 낸 산식을 도입한 겁니다. 잣대를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니라, 최근 2년간 A국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갔다, 그리고 거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그 국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된다는 것을 다 감안해서 하나의 산식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해보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점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라는 것은 돈은 10원밖에 없는데 요금은 20원, 30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풀려 들어온 예산을 깎는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어떤 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배분했을 경우에 그 예산액을 가지고 조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원칙이라는 것이 안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설명은 지켜지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지켜지게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됐어요? 원성이 많던데....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서에서 해보니까 당초에 내가 100억이 필요하면 150억, 150%씩 요구하던 관행이 통상 15%정도, 그러니까 115%니까 한 35%정도는 거품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한 번 더 걸러지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느라고 애쓰느니 자율편성해서 오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방법론이고,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올해는 정말 300억이 꼭 필요하다, 이유 여하 없이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안 했다고 하던데...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자율배분 할 때 100%를 다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10%의 별도자금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1,700억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를 두는 거죠. 나머지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국에는 기준산식보다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 100억인지, 50억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10%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심사를 하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라는데.... 전부 다 원성이 높던데.... 금액을 정해놓고 딱 잘라서 전년대비 얼마해서 해라, 그게 무슨 자율성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30%도 305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 공급을 못 해줘서 그런 거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런 글자를 쓰지 말아야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원칙을 갖고 해 온 것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대안 을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을 다 망라해서 계상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때가 되면 계획서 세워서 하는 거냐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답변이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왜 세워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자체사업 요구액의 30%라는 것이지, 거기에 국도비도 받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도비도 받잖아요. 재정교부금 받고,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던 700억을 국가로부터 더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은 우리가 나름대로 재원투자로 가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돈이 더 온 거야 당연히 할당이 가겠죠.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 30%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기지방재정만 가지고 100%로 잡는다면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경우에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봤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연구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할 때 올해, 내년도, 후년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갈지 감안해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 이것은 큰 돈이니까 내년에 안 되고 후년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맞아야죠. 그냥 주먹구구로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올해 못하면 내년도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못하면 후년에 하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중기계획 집행하는 예산을 다 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할 수도 있고, 2008년도에 끌어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못하는 프로테이지 선이 낮아야 되는데 많다 이거죠. 넓다 이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럼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글씨만 써 놔서,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 써 놔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이 좋다면 검토해서 조정되는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이렇게 좋게 써놨는데 실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해보겠다고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실 때....
종석

최종석위원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당해연도 예산 설정된 것, 세입세출, 세입 얼마, 세출 얼마에 대해서만 논쟁을 벌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적인 거예요. 한 뼘 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당해연도에 얼마인데 얼마 쓰겠다고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써야 되겠다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사전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님도 계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해서... 이거 끝나면 투융자심사 해서 다 통과되고, 용역까지 심사해서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자율편성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반론을 제기한 거다 이거예요. 자율편성이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 있잖아요? 이것도 장관항, 세항, 세세항 에서 분야, 부분, 정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구체적으로...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선 2007년도에 승인해 주신 당초예산 가지고 3월 15일까지 작업을 해서 3월 말까지 행자부하고 지방의회 에 사업비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하겠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에서 사업중심 편제로 바뀌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개의 사업을 볼 때 그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보려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하니까 건설과 A사업이라고 하면 한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되면 의회에 언제 올릴 거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3월 말까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때 다시 논의해 봐야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시죠.
종석

최종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좋게 되나, 안 되나... 그때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안 되면...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걱정하지 마시고...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얘기를 해봐요. 안 되면 관계없냐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면 안 되죠. 된다고 해야죠.
종석

최종석위원

여태까지 안 되어 왔으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종석

최종석위원

내가 볼 때는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돈은 적고 쓸 건 많은데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다음에 안 돼도 관계없죠? 이대로 설명한 대로 안하면...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3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시범 편성하는 거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 시범편성, 올해 예산 승인된 것, 그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도 관계없는 거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다 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국에서 우리국에는 500억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만 하신다고 했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통상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은 100억밖에 없는데 예산요구는 3배, 4배정도인 300억에서 40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삭감하려고, 돈은 100억밖에 없으니까, 3배, 4배 되는 것을 삭감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씨름을 해야 되니까, 이런 폐혜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정해서 국소장한테 일정한 실링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과거 2년간 예산 배분한 금액 플러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열거된 금액 30%해서 비율을 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면 그 배분금액 중에서 국소장이 책임지구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와라, 사업비를 요구해라, 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은 자체편성하는 것은 하되, 편성해서 올라오라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맥시멈이 얼마라고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700억이 투자사업비인데, 거기에 90%는 자율배정을 해줬고, 10%는 시장님 몫으로 남겨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신규사업을 먼저 하고 계속사업은 안하게 되는 동기도 국장님 소관이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국소장님 책임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건 국소장님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국소장이 계속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미루면 안 되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 국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국소장님 책임입니다. 1차적인 책임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시장 밑에서 각 국이나 소가 통해야 되는데, 이쪽과 저쪽이 너는 너, 나는 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는 다 줬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자기들 결정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율편성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담당과장이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에 별도로 나가서 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상주하는 공무원은 없지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누가 주로 올라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부서별로, 해당 관계부서별로 다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성환

김성환위원

부서별로 결국은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별도로 올라가신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타 시군은 들어보니까 도에서 전문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신 분들, 도에서 유능하게 있던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계속 도에 가서 산답니다. 몇 군데 시군에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돈을 더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하고 시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산부터, 정책사업부터 다 중요한데, 그것은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대화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출신 도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무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이 저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보다도 더 잘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또 거기다 덧붙인다면 저희 평택출신 공무원이 도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하고도 계속 유대하면서 해당분야별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상호 협조관계도 유지하고, 도하고 관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하고는 관계없다? 안 나가도 된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현 단계에서 상주시켜서 할 것 까지는 없고,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도하고 관계는 별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총액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총액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각 국에서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링제 운영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관부서의 책임강화입니다. 우선 아까 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려다 보니까 그만큼 해당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민을 많이 하다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는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행정효율성의 문제인데, 그 많은 걸 총괄부서에서 받아서 그냥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책임문제하고 시간적인 전략이 여러 가지 대두되죠. 또 시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총괄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니까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제도거든요. 이 제도는 저희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제도가 정부수립 이후부터 여러 가지로 변천을 해왔지만, 기획예산처에서 각 정부부처의 예산편성도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총액배분제를 더 확대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대략 전 관례대로 항목별, 세목 별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총액배분제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실·국장 책임제로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를 책정할 때 A사업, B사업, C사업에 100억을 받아서 30억씩, 33억씩 배분했다 쳤을 때, 실국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도에 C사업은 안 해도 되겠고, 오히려 A사업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A사업에 60억 투자하고 C사업은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 경우를 우려하시는데요. 일단 총액 자율배분한다고 해서 국소장이 해오는 것을 가지고 100% 받아들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사업 내역이 중기계획에 맞는 건지,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건지....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도 사업은 예산과든, 실국에 할당을 해서 A사업에 33억, B사업에 33억, C사업에 33억을 배정 받았다는 겁니다. 예산도 통과가 됐잖아요. 금년도 사업계획대로 하면 A, B, C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실국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C사업은 안 해도 되겠구나, 오히려 A사업이 급하니까 C사업을 아주 없애버리고 A사업에 붙여서 A사업을 완료시킨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C사업이 시민의 욕구가 없다든가, 아니면 시민복지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킬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은 국소장이 그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하죠.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도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융통성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국장 입장에서 A사업을 내년까지 끌 게 아니라, 아예 C사업을 하지 말고 A사업에다 집중해서 올해 완료하자, 예산 항목가지는 할 수 없겠지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할 수는 있는데, 담당국장이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태환

김태환위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지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형평성을 무시하고 딱 잘라서 하는 국이 어디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의회 세출승인 받기 전에는 조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세출승인 받은 후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장관항 문제니까 그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은 세항목까지는 가능한데, 이용일 경우에는 장관항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못 고치죠.
태환

김태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런 책임강화제로 간다면 실국장이 책임지고 자기사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안정기반 확충해서, 지금 저희시 세무과는 계속 2년째인가 우수과로 선정되셨죠?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2007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 했던 방법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저희가 납세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납부하는 게 현재 농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요. ARS를 통해서 체납세를 24시간 연중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된 것을 자동으로 계좌를 알려줘서 입금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입금할 수 있는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07년도에도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는 바라고요. 또 새로운 기법이 있다고 하면 계속 발굴하지 않으면 다른데서 따라오기 때문에 도태가 될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검진하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세무과에서 좀 더 공부하셔서 예산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서 1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말이에요. 명단공개 했나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작년 11월13일부터 경기도 도세조례에 의해서 시작돼서 2007년 3월 중에 공개할 예정인데....
종석

최종석위원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거예요? 1억원이상만?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11명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완전하게 공개를 해야지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우리 평택시는 할 의향이 없어요? 시청 현관 앞 같은데....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경기도 일괄 한꺼번에 공개가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할 계획이 없고?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한번 해보지 그래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11명이 경기도에서 한 것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법이 그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무슨 규정이 그래요? 신상은 자기 의무를 다 했을 때 보호되는 것이지, 의무를 안 했는데도 보호를 해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하여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공개가 되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도지사는 할 수 있는데, 시장은 안 된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권한을 도지사까지 준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왜 그래요?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도에서 세금 받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11명에 24억...
종석

최종석위원

현관 입구에 크게 ‘개똥이,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써놓으면 금방 세금이 걷힐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글쎄, 3월에 공개가 되면 우리시에서....
종석

최종석위원

공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언론에 공개하는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민원실 앞에다 크게 11명 써 붙이면 눈에 금방 띄어서 될 텐데.... 주소, 성명 써놓으면....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공개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별로 게시판에 게시를 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세금을 도지사가 받아주는 게 아닌데 그것까지 도지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 조항 좀 줘 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서도, 그 명단은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세수를 받기 위해서 공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글쎄, 시장님이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일단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 대상자 명단을 경기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 소관 22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시정홍보를 한다고 해서 기남방송, 평화방송, 한국경제TV등이요. 그럼 이건 누가 출연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주로 시장님이 연초에 기남방송에 먼저 출연하셨고,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데는 부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거의 시장님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홍보매체로 기남방송, 경기방송, 중앙TV3사, 평화방송, YTN, 연합뉴스, 뉴시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다 광고를 합니까?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광고는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홍보매체라고 써있는 건 뭐예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중앙TV3사나 평화방송 YTN에서 광고를 안 하더라도 어느 시군에 중요한 역점사업이 있으면 홍보차원에서 직접 내려와서 시장님실에서 인터뷰하면서 촬영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기남방송, 경기방송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기남방송하고 경기방송은 경기도내에 있는 방송매체죠.
성환

김성환위원

경기방송에다 기남방송 기자들이 같이 하는 건 뭐예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기남하고 경기방송은 따로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경기방송에 평택시소식 나올 때 시에서 직접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남방송에서 찍어가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기남방송은 자기네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있고요. 기남방송은 자기네들이 카메라나 비디오를 직접 찍어서 편집을 하는 것이고, 경기방송은 방송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는 공보과에서 찍어서 어디다 내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우리도 다시 메모리를 하고, 필요하면 기남방송으로 쏴주고....
성환

김성환위원

넘겨준다고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네. 걔네들이 미처 못 한 부분 있죠?
성환

김성환위원

안성은 근래까지 직접 제작을 해서 안성방송이 따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데...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전문적인 게 있어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인터넷방송부터 하고,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 말고 우리가 편집기능을 습득해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국장님, 다음 3페이지요. 광고문제를 얘기했더니, 노래방만 들어와서 그만 둬야겠다고 했는데, 광고가 노래방만 들어와요? 뭐뭐 들어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슈퍼평택 신문에다 광고를 유료화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광고를 넣어서 신문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안 넣고 그냥 시정홍보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슈퍼평택 신문을 제작하면서 광고의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개적으로 받을 때 보면, 우리는 안 해봤지만, 타 시군에서 받았던 예를 들어보면 주로 광고의뢰인이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에 종사하는 광고의뢰건수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홍보지인데 그런 유형의 광고를 넣느니, 우리는 그 지면을 할애해서 차라리 시정에 관한 홍보사항을 지면에 할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노래방이 많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예를 들면 그런 유형의 광고의뢰건수가 거의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성환

김성환위원

주로 건설업체가 많이 들어온다던가...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건설업체도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광고의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선별하기는 문제가 있죠.
성환

김성환위원

순서대로 먼저 들어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때문에 유흥업에 관한 광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시정홍보지이기 때문에 유흥업은 안 된다는 규정이...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환

김성환위원

유흥업소, 삼리나 이런 게 아니면 어차피 허가 내고 장사하는데 잘못 된 것만 아니면 굳이 관계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 제 결정으로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제작비가 1년이면 9,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정홍보지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면 그걸 넣으려고 하면 기존 지면에 들어가는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가 들어가면 지면할애를 더 해야 되요. 그래서 예산상의 차이점은 별로 없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인쇄업자가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따져봤어요.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광고를 넣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조례안을 올리잖아요? 올렸을 때 입법예고도 하고... 그럼 그 배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어떤 배부를....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조례안을 올렸을 때 산업건설위하고 자치행정 쪽으로 올리는 배분은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건 해당 부서 소관별로 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해당부서로 간다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어떤 배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걸 배정을 자치행정으로 가느냐, 산업건설위로 가느냐에 대해서...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의회에서 집행부로 오면 우리가 받아서 해당 부서로 주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결과적으로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담장 허물고, 대문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담장 허무는 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특색사업으로 기획부서에서 해보자는 취지로 보냈는데, 한번쯤은, 전혀 저는 그쪽은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기획부서에서 할 줄 알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산건위에 가보니까 교통행정과가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회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색사업으로 배분은 분명히 기획부서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구로구 같은데는 벌써 2000년도 초부터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담장 헐어서 자기주차장화 할 경우에 구청 예산에서 150만원씩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몇 군데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도입하려고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자료를 조사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때 그 비용이 드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한 것이지, 그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없는데 뭘로 해요? 주차장만 만드는 거라면 이해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평택동에 담장 허물 대상이 50집이 있다, 그 집 담장을 허물어서 보전을 해주면 자기주차장 한대, 두 대는 댈 수 있다, 도로로 차가 안 나온다, 좋은 계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일반회계 에 예산요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 얘기는 일반회계 로는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가 필요하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시장님,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못 하는 건 아니죠.
성환

김성환위원

담장 꽃길 조성하는 것도 거기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제 얘기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성환

김성환위원

안을 넣은 게 세 가지잖아요.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복합적으로 다루는 거야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일일이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주차장 같은 경우를 내 집 담장을 허물어서 내차를 대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하는 곳이 많아요.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로 넘기는 바람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안되면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신 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발의를 했으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배분을 기획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획부서에서 배정한 것도 답변을 안 줘서 여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부서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자기네는 올라온 것을 전혀 못 봤다는데요. 담장 허물고 꽃길 조성하는 것은 절대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합적인 말씀이신데, 담장 허물고 꽃길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든지, 세 가지든지 일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업무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 부서에서 해야죠. 주부서가 그 부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회계 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가능하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국장 얘기가 자기네는 도저히 예산이,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몇 집 헐자고,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도 못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일단 교통행정과장하고 논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정 질문 서면답변 을 안 주고 계시니까 그 말씀도 해주시고, 기왕이면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돈 요구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몇 천 만원도 안 되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릴께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25쪽입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및 다양화에서요. 풀칼라동영상 전광판 설치인데, 소요예산이 10억원, 금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된 거죠?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민간인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제안 을 받아서 민자 80%를 받아서 우리시비 20%하고 해서 민간 제안 을 받아서 설치하고, 대신 조건을 공익 30%, 상업 70%를 붙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상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그 사람들도 그게 있어야 투자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장기전인 안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과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광고사업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게 수익사업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떠세요? 지금 민간인들한테 넘겨주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보류할망정 1년 있다가, 이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류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됐든, 지방공사가 됐든, 시 출연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출연하는 문제, 또 여기 보고 드린 대로 20%만 부담해서 민자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게 일정기간이 되면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일정기간, 연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년 동안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시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게 되면 낡아서 이미 못 써요.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이든, 내후년도에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한다면 미리미리 떼어주고 나면 나중에 다시 회수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하시냐는 거죠. 올해 사업비를 그냥 보류시키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얘기하신 아이디어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을 안 해 봤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냥 집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분명히 중간이든, 연말이든 다시 따지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하여튼 분석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22쪽요.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지금 평택시에 난시청지역이 있고, 난청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전에 방송을 저희 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송위원회로 몇 년 전에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터치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난시청지역이니, 그건 물론 저희가 파악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서 시정홍보도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꼭 유선줄을 길게 늘어트려서 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래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홍보가 되는 거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공중파방송에 공식적인 난시청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이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부분적으로 있었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경우도 방송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안테나설치가 전제된다면 공중파방송의 경우 실제적인 난시청지역은 없다고 판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청하면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해주자는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시 전체로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라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텔레비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풀칼라동영상 전광판설치 10억, 시비 20%, 민자 80%인데, 시내에다 하신다고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이게 우선 작년 당초예산에 세웠었어요. 작년 추경에 2억을 세웠었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일단 남평택부터 해보고,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송탄쪽에 하고, 안중 쪽에는 아직 이용주민이 많이 없으니까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남평택 로터리에 피자헛 있잖아요? 거기를 검토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하는데, 협의부서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지역을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막상 제안 이 들어온 곳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여기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꼭 어디라고 하지 않고, 북평택이 됐든, 남평택이 됐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법에 저촉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피자헛 건물은 낮아서 그런 거죠. 옆에 영진약국 건물 옥상에 기남방송 광고하던 것, 여태껏 놀다가 토마토에서 하잖아요. 옆에 성호여객 건물 옥상에 허가 났잖아요. 자리는 역전에 있어요. 있는데, 과연 상업광고 70%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업광고는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그렇죠. 공익성을 띤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청에 광고 나가는데 상업광고를 한다고 해서 야한 것이 오면.... 그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상업성을 띠더라도 사행성이나 음란성 같은 것은 제지를 해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오비맥주나 크라운맥주가 다 바뀌었지만, 두산맥주회사가 와서 광고하겠다는데 안 될 필요는 없잖아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그런 건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는 비싸기 때문에, 대형광고이기 때문에 시시한 회사는 들어가지도 못 하잖아요. 광고비가 비싸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런 것을 준다면 무엇 무엇은 안 된다고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당연히 선정기준은 해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이걸 다시 거론하는 것은 다른 광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홍보지 만드는 게 아니고 방송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큰 금액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제작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하나하나 보면 꽤 많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옛날에 쓰던 봉투 있어요. 이 봉투가 계산해 보니까 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7만원, 10만원되더라고요.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 22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한 동에서 100만원이라고 해도 2,200만원입니다. 면, 동, 출장소 계산하면 더 많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요즘은 계산 안 해요. 다른데서 해다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편성 안한다고 해서 예산이 남습니까? 안 남아요. 적은 돈이지만.... 한달에 10만원이라고 계산해도 22개 읍면동이면 얼마입니까? 여기도 솔직히 아예 광고비를 안 받으면, 봉투값은 안 받잖아요? 지금 동사무소도 이게 없어요. 각자 해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왠만한 봉투 제작하는 것도 가능한 제작비만이라도 받아들이면 1년에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해보자는데.... 이런 전광판 광고도 우리가 상업광고를 한다는 것은 제작비나 운영비가 여기에서 민자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2억만 대 놓고... 아까 말씀대로 선정 후에 나중에 반납합니까?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우리가 선정기준의 제안 을 받을 때 몇 년 동안 운영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기준연수도 정해서 제안 을.... 제안 이 들어오는데가....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2년이고 3년이면 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비용을 다 이 사람이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게 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검사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은 끝날 때까지 관리비용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도색이라든지...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네.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주는 대신 평택시 광고를 30% 해달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밖에 투자를 안 하고 30%를 해달라고 하면....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GIS 프로그램이 상하수도 지하에 묻힌 것, 어디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 겁니까? 물이 새면 화면이 나와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물이 새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해서 어디어디에 어떤 매설물이 있다는 것을 전산화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여기저기 수도가 터져서 이틀, 3일이 가도 장소를 못 찾더라고요. 그 당시 업무협조가 들어가면 가스가 지나가는지, 수도배관이 들어가는지, 평택에서 설치한 건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앞으로는 다 나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내도 다 안 됐어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다 됐습니다. 상하수도는 다 됐고, 저희가 슈퍼 GIS를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더 있냐면, 우리시엣 관리하는 상하수도는 다 구축되는데, 유관기관, 달리 말씀드리면 가스공사라든지, KT라든지, 한전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전산화를 해서 같이....
성환

김성환위원

전화선 같은 것은 자기네가 제작해서 갖다 주면 올리기만 하면 되죠.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그러니까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수도가 터져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가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누수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만, 어디가 터졌다면 어디로 관이 지나가니까 금방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누수가 되는 장소가 직접 안 나타나더라도 최소한 여기는 무슨 배관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안 돼서 아직 안 된 줄 알았어요. 이틀간 못 찾고 있길래...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풀칼라동영상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0%이고, 민자가 80%인데 소요예산은 10억을 잡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을 갖고 이 업체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설치하기 힘들다고 해서 계속 공모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느낀다고 하면 시비를 올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없애든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돈을 올려서라도 해야죠.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두개 업체가 제안 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개 업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 2억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기 어려워서, 한 군데는 하겠다고 했었어요. 하겠다고 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 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연말에 다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제안 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반납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2월쯤 되니까 계속 다른 지역으로라도 알아봐서 할 테니 제발 해달라고 해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장소가 역전에 있는 게 성호여객 빌딩 7층, 8층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허가까지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업자가 잡고 있는 거죠. 지금 터미널에서 봐도 환히 보이고, 역전에서도 환히 보이고, 다 보여요. 제대로 좋은 자리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업자가 오면 그 자리로 봐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기왕에 하시려면....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말 그대로 평택시 공익광고를, 제일 목적이 공익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기다 상업광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몇 년 후에 반납된다고 했는데, 이게 7년 후에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년 후에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주를 줬을 때 그쪽에서 잘 관리하고, 무난하게 이상 없이 돌아가기만 하고, 상업광고 70%를 따다가 공익광고가 나가는 조건이지, 여기서 이득금이 나온다고 하면 이 자체는 사업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 예산 중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게 약 몇 억 정도 됩니까?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지금 케이블방송으로 3,000정도 잡고 있고, 경기방송에 3,000정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홍보예산이 2억 9,800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억 9,800이 아니라, 산건위에만 13억이 있습니다. 지금 항만국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13억하고, 여기에서 하면 거의 16억이라는 돈이, 지금 국이 틀리다고 서로 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협의해서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해야지, 이렇게 나눠져서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예산심의 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특산물 관계 홍보문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시정홍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한 팀이 됐든,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전문성을 띨 수 있지, 솔직히 방송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TV 방송에 15조를 내고 3,00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보면, 한 예로 슈퍼오닝이라는 게 알고 있는 사람이 평택시의 몇 몇 관계자, 평택시민의 일부만 알고 있지, 평택시민들도 아까 양경석 위원 말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꼭 TV나 중앙매체만 통해서 할 게 아니라, 라디오 같은 경우는 10초 나가는데 10만원 미만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들어가서 이미지 제고가 된 상태에서 광고가 나가야지, TV화면에서 아무리 슈퍼오닝 광고를 한다고 해도 슈퍼오닝 자체를 모르는데 이미지나 뭐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도 다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몰아서 평택시에서 종합적인 광고가 나가야지, 물론 부분 부분 떨어져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통제를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러 군데에서 통제해서는 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고, 조정이 돼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에서도 돈을 주려면, 그 값어치 이상 상응하는 돈을 주려면 광고효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고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평택시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 나왔듯이 방송사에 우리 동향인이 있다고 하면 많은 자문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분들하고 연관성을 맺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정보과학인데, 2007년 중점사업인 물류 U-Port, 농업 농산물이력 추적,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좋게 연결하셔서, 앞으로는 어차피 정보과학, 인터넷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농업인들한테 이력추진 홍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신 거예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관계자들하고 농민들 모아놓고 시연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민들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 정보화마을을 해놓고, 아니면 시설을 잘 해 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PC방 정도로 활용되고, 처음의 목적은 채소 시범단지를 하면 그런 걸 갖고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만 해주고 관리자를 뒀는데도 형식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설치해준 PC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 같은 때는 채소마을에 대한 홍보,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겨울 같은 때는 주민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인터넷 공부도 많이 시키고, 유용하게 쓰고 있고, 관리를 더 잘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깔아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신경을 써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29페이지 추진계획에 ‘컬러청사’죠? ‘정’이 아니죠?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정사’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무슨 의미죠?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그게 항공사진을 뜻하는 건데, 항공사진을 평택시 전체를 찍어서 항공사진에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시의회 건물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사진에다 레이어라고 표현합니다만, 덮어서 정보화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려운 말이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보통 고속도로를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고속도로를 참 많이 다닙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캄캄한 밤하늘에 멀리서 전광판 같은 것이, 그냥 불빛이 들어있는 판도 좋습니다.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탑을 세워서 전기시설만 해놓고 보였을 때는 시선이 거기로 전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선전효과가 크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진위 쪽에 광고탑이 하나 있었죠? 그랬을 적에 그것이 전기라든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전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장기적으로, 이건 시설만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 기대를 해 봤는데, 역시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말도 그렇고, 아침, 저녁에 항상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밤에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텔레비전에 자막 조금 나오는 것보다도...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평택시민 보다는 외부사람들한테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시정홍 보과, 정보과학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추진 밑에 보면 버스시스템이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27페이지 하단이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이것도 정보과학화의 일원으로 추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버스정류장의 정차시간, 오는 거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밑에 에코센터 통합 정보시스템은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 서 있는 것도 올라왔잖아요. 에코센터 통합 정보시스템은 뭔지 모르신다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 우리시 전체 부서 것이 다 들어 가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 하신대로 타부서 구역을 구체적으로 질문 하시면 답변이 어렵거든요. 그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정보과학화 추진계획을 올려놨으니까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건 분야로 열거한거고요.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성환

김성환위원

최소한 버스 오는 시간을 알려주고 어디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다른 시군은 하고 있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게 그런 유형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여기 앉아서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계획자체를 올리지 말던가요. 지금 에코센터 거기에 용역비도 안 섰는데 이건 무슨 계획이냐고 물어본 거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앞쪽에 있던 지하철의 브랜드광고에서 지하철에 쌀 광고를 옆에다 같이 할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서울역사와 강남고속터미널에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이라는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거기에는 도시 이미지만 올리고 쌀 광고는 안하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홍보기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쌀하고 복합적으로 하면 전문가들 의견은 홍보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심플하게 단일 안으로만 우선 홍보를 하고 계약이 12월까지 1년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용물을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서울역에 쌀 광고하는 것은 다 떼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전에 농축산과에서 했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정영아 위원님이 고속도로에 전광판 설치하자고 했는데 슈퍼오닝 광고도 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고속도로에 슈퍼오닝 광고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에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평택시는 왜 안 써놔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도 같은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오닝 저게 뭐냐는 궁금증을 유발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평택시를 써야지 안쓰면 어떡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쓸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쓴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광고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온양이나 아산만 나오지 평택광고는 없어요. 거기 보면 다른 시군에 가면 그 쪽을 넣었다고 돌려놓는데도 있는데 밤색 색깔로 해서 하얀글씨 해로 온양온천은 몇㎞ 다 써 놨는데 우리는 매송인가 시작해서 와도 평택을 알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얘기 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에요?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평택시 광고는 누가 해야 해요? 평택을 알리는 표지판은 거기서 한다고 치고 평택을 관광지나...
금진

정금진시정홍보과장

관광은 문예체육과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매번 이해를 하면서도 실천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슈퍼오닝에 평택시가 안 써 있는 것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영아 위원님이 전혀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평택시를 넣어야, 슈퍼오닝을 어디서 한 건지 평택시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일부러 안 한거라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슈퍼오닝과 슈퍼평택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같이 써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은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서평택도 하시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언젠가 한국에서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많이 부르짖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맞게 평택에 맞는 정책, 평택에 맞는 것으로 가야지 다른데가 잘 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야겠지만 평택에 맞는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평택에 계시는 또한 앉아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