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윤영상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9일 아산시장으로부터접수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3건의 의견요청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연접해 있는 우리시는 신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개발, KTX 개통 및 수도권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개발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미래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토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지역 내외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1세기 도시발전 잠재력에 걸맞는 도시위상을 정립하고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한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4월 18일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장검증과 수 차례의 자문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에공청회 개최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의회의견 청취 및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연도는 2005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 계획범위는 아산시 전체인 547.12㎢이고, 계획인구는 80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경쟁력 있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미래도시 건설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아산시 신동 및 구령리 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기본계획안에 삽입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토론이 있으 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고불 맹사성, 고우 김옥균의 혼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임과 동시에 첨단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경제도시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회·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지역인 음봉면 월랑리 월랑저수지 인근에 아파트가 입지하고, 아산신도시가 조성됨에 다라 녹지 및 시민휴식공간 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체계 확립 및 공원·녹지의 확보가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자연 체험형의 공원시설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사회·문화·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활력 부여를 목적으로 월랑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농림지역 14만 9,80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월랑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쳤죠?

예.

공람 공고 시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의견은 저희가 계획을 잡은 대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 시행 시기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원구역 지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조기에 몇 년 내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자면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43억 원이고요.그래서 전체적인 구도에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 공원시설을 하자면 당초에 계획된 26만 2,267㎡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공원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단기간 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40억 예산을 확보하자면 우리 지자체 재정 형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하자면 또 다른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계 획을 최대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음봉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 측에서 43억을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3억 트랙만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 자문이라든지, 기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산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지금현재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면적이 대폭 축소돼서 그 기능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의회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20만㎡ 미만으로 축소를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농조 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개인 토지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0억, 거의 300억 가까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 그동안 주민들은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꼭 해야 될 시설이라면 저는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도시개발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안정적으로 5년이면 5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채권을 발행한다면 제가 보기에 주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최단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대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대 때 저희하고 약속은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43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드렸거든요.그런데 채 1년도 안돼서 또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가 대형사업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250억이라는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으로서는 이것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타당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에 입지해야 될 그런 시설을 넣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충남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26만㎡를 20만㎡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하고, 공사는 43억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앞으로 하여튼 2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250억은 농조에서 땅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신정호 같은 데 보면 점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점용을 받아서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를 250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말고 일단 43억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고 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계획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년도 채 안된 것을 자꾸 번복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애초에 그렇게 우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어요.그러면 43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대두 안됩니까? 43억 가지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예, 그 안은 지금 산책로 하나 설치하는데 43억이 들어가거든요. 토지매수하고, 4m 내지 6m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이렇게 조성하는 데만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43억 가지고만 우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농조 땅, 농조 땅 하는데 농조 땅이 지금 14만 9,807㎡ 중에 몇 프로나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농조 땅이 거기에 80～90%가 된다면 우리가 250억이든, 300억이든 들여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냥 막말로 하지도 못할 것을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개인의 재산을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20년인가, 얼마동안 입안이 안되면 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든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죠?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죠?

예,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의 삶의질이 높아지면서 물론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산림도 조성해야 되고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 예정되었던 포스코에서 기부체납한 43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에 맞고요. 또 재원이 약 250억이라고 하는데 25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그리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될 텐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환경파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되었던 43억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억을 집행하는 데에도 공원으로 우선 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이것이 조금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농조 땅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셨나요?

예, 2만 2,000㎡ 정도 됩니다.

14만 9,000㎡ 중에 2만 2,000㎡라고 하면 몇 프로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상과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매장이 장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명당으로 일컬어지는 음택이 효도 및 후손 번영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국토 전역에 매장묘지 천국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매장묘지에 대한 집착은 국토자원 낭비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케 하는 한편 매장묘지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률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는 장사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이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것을 개선하여 우리 생활 속에 친숙한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모범적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산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납골시설, 도로의 결정을 위한 것으로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56-11번지 일원에 납골시설 1만 1,446㎡를 조성하고 진입도로로서 폭 10m, 길이 820m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 친숙하고 모범적인 납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직까지 납골당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텐데 송악면 거산리 1, 2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송악면 거산 리에 관계되는 부락이 1구가 37호, 2구가 56호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는 송악 지역의 거산리 1구 주민 상담은 1차 어느 정도의 개별 접촉을 했습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극히 반대하는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일날 또 이장 회의가 있어요.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장회의에서 다시 거론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단 저희들이 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납골당 시설은 분명히 한다, 이것은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아산시장이 주민 앞에서 그런 사업은 안되니까 절대 오·폐수 오염 없고, 또 청정지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청정지역이 훼손되지 않는 설계내용을 가지고 틀림없이 추진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지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지금 설득 중에 있어서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몇 차례 접촉을 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공식 설명회는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지금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는 2월 28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송악 연고자를 중심으로 해서 명단을 파악해서 각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초창기로 주민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골시설을 어차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이 바닥 대지 부지면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유지죠?

4만 4,000평 짜리 아산 시유지 임야입니다.

그런데 바닥면적만 이것이 면적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납골묘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의 면적을 결정하고 추후에 4만 4,000평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심지어 화장장까지 들어온다고까지 악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지금 전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납골당은 여러분이 반대해도 들어가는데 잔여 면적 4만 여 평에 대해서 공원묘지 관계는 여러분들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것은 주지 않겠다, 단 납골당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4만 4,000평 전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0평 짜리 납골시설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3,400평으로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79대면 이것이 너무 적어요. 이것이 시설을 설치할 때 주차대수가 79대면 너무 적으니까 다만 200대라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주차장 없으면 시설을 하나 마나예요.그런데 다른 행정은 아주 뻥 튀겨서 하는데 왜 납골당만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사항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예식장 같으면 200대, 300대가 필요한데 납골당은 납골 하나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그러니까 가족들이...

납골당은 가족만 오니까...

차 한 대 가지고 와서 봉안시키고 가니까 하루종일 보면 한 분도 안 올 때가 있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것이 추석 때나 구정 때 성묘를 납골당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 79대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너무 많다고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수원에 납골당 하고 화장장이 거기에 다 장례예식장에 있는데 명절 무렵에 내가 조문을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도로에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납골당에 성묘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79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절 때 같은 때는 차가 많이 온다고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더 하셔서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알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 예정으로 있고...

명절 무렵 해서 한번 다른 납골당을 가보면 알겠네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진입로 자체를 지금 10m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입로 부분도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 땅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은 지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땅이 개인 최광진이라는 사람 땅이 임야가 7만 7,00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둔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시유지가 정확히 한 2만 9,000평 돼요.그래서 거기에 공단 72만평에 더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주거단지로 18만평을 지정했어요.납골당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가를 가지고 7만 7,000평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체부지조성을 또 해야 되니까요.그래서 그 땅을 사는 방법은 아산시장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산 테크노밸리 법인에서 그것을 사서 공동묘지하고 우리 둔포 땅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별로 손실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람 7만 7,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현재 사실은 거의 구두계약은 되다시피 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법인이 직접 가서 최종 가격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한 2만 6,000기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70대, 8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모자라는 것 같고, 지금 둔포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둔포에는 왜 그 자리를 주거지역으로 그쪽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현 위원장님도 계시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공단이 72만평이고 그 배후 주거단지로 18만평을 조성하는데 저희 납골당 공원묘지 3만평이 공단하고 주거단지 사이 가운데에 꼭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조성 원가는 98만원인데 우리가 공장 입주자들한테는 72만원씩 분양을 해요.그러면 26만원씩 우리 아산 테크노 법인이죠.여기서 평당 26만원씩 손해보고 우리가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손해보는 부분을 무엇으로 보전을 하느냐, 18만평을 아산시장이 주거단지로 조성해줘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당 26만원씩 손해본 것을 보전하려고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납골당이 원래 둔포면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졌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이것을 옮긴다는 것이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거시적인 면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아산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좋지,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을 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시장이 용단을 내리신 겁니다. 솔직히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하는 것이 편해요.민원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애초에 그렇게 26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하면 애초부터 거기에 정하지를 말았어야 되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변명이 아니고 납골당 계획이 둔포 전자·정보 산업단지보다 먼저 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이후에 둔포 공단 문제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왜 구태여 산업단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납골당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일의 순서가 납골당 계획이 먼저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단 계획은 그 이후에 가시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솔직히 이것 아주 어려워 죽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시지 왜 일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냥 거기다가 끝까지 하시면 되지...

솔직히 저희들이 거기다가 했으면 지금 납골당 지어서 공사 시작하고 있을 단계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 거산리도 타당성 용역을 주니까 타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20일간 공고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용역 주니까 또 타당하다고 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용역을 주면 다 타당하다고 해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송악 거산리 지역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다보면 바로 입구에 7,000평 짜리 아산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것은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전문위원님도 갔다오셨을 텐데 국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국도에서 안으로 한 2㎞, 3㎞는 들어가야 되요.

거기는 허가가 안 났다면서요.

아뇨. 지금 아산 공원묘지는 준공 단계예요.

준공이 안된데요.

허가가 난 겁니까?

허가 난 거죠.

그것은 준공이 안 된데요.

그러니까 왜 준공이 안 되느냐 하면 난립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걸려 있어요.

거기서 진입로 확보를 못해서 안 해준데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최대한도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남 과장님은 원래 경륜이 높으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도움 줄 분은 우리 조기행 위원님 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조기행 위원님만 붙드세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그쪽 이장들도 몇 사람 만나보니까 송악은 청정지역이라 좋기는 하다는데 만날 좋은 것은 안 들어오고 이상한 것만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기왕 하려고 마음먹으신 것인데 지금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리도 없겠고, 하시는 것인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가까이 상의를 하셔서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많이 쏟았습니다.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설득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그 이후에 산업단지조성 건이 들어왔지만 이런 것이 시에서 원활한 장기계획이나 어떤 단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이것이 자꾸 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예산낭비, 인력낭비, 또 여러 가지 소비가 되고요.이런 문제를 지금 경험하셨으니까 여기 거산리에 납골당을 설치할 적에는 주민들 설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예.

돈 줘야지요? 인센티브를 줘야지요?어떤 구체적인 것은...

결국은 인근 마을은 숙원사업을 지원해줘야지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표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그런 제안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설득을 하셔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주되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시설계획에 있어서 정말 2만 6,000기를 수용하는 납골당이라면 주차장 면이 너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면이 10m 폭인데 한식 때나 추석 명절 때를 대비해서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그 정도의 주차공간을 가지고는 이 진짜 좋은 납골당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더 주차면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시지만 현실이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철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장묘 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납골당까지 급기야는 우리 아산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2만 6,000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왕이면 더 면적을 늘릴 수 없는지요.이것은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매장문화가 거의 다 없어지고 화장문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장님, 사업 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만 6,000기라고 하면 산술적인 우리 머리 속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저희들이 2만 6,000기를 하면 우리가 1차 15년을 하고, 1차 연장 15년을 해서 30년을 보관하는데 저희 아산시가 지금 현재 연 사망률이 한 1,200명 정도 돼요.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가 통계수치로 봐서 화장률이 아산시가 한 2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200명이 죽었을 때 많이 잡아봐야 400～500기밖에 안돼요.그런데 그것을 또 다 화장을 해서 우리 납골당으로 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그래서 사실 2만 6,000기라고 하면 100년 이상 써도 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신합니다. 자꾸 순환해서 빠져나가니까요.최고 30년밖에 보관을 안 하니까요.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할 구상을 하고 있어요.우선 아산시민을 우선 받는 것으로 하되 2만 6,000기라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부를 할애해서 외지인들한테 좀 비싸게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산시민한테는 싸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 1만기 정도는 외지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할게요.그래서 절대 2만 6,000기가 적지 않다는 것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그쪽에는 공원묘지를 안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승낙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섣불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이 계획은...

부딪히려면 아주 부딪혀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납골당을 하면서 공원묘지까지 같이 하면 금상첨화인데 이 납골당 자체도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형편에 거기다가 공원묘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한다는 소리를 못해요.그래서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납골당은 여러분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해야 되고, 공원묘지 문제는 여러분이 사전에 동의 없이는 않는다, 아주 공문화해서 부락민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공원묘지도 같이 하면 좋죠.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전 동의 없이는 않는다고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주 맞아 죽으려면 아주 맞아죽어야 된다고 얻어터질 때 아주 터지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납골당마저도 못해요.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 21억하고 도비 5억 해서 26억을 지금 3년 전에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이것 납골당 착공 못하면 26억 반납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신동 쓰레기 매립장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산1리와 거산2리, 송악면에도 이런 것으로 인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확보해 주셔서 그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또 그 지역 의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산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모종동 588-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3,137.4㎡이며, 44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아산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리 시 모종동 588-1번지 일원이며, 주변에는 동신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장, 임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대상지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면적은 2만 3,137.4㎡로 사유지가 1만 9,081.9㎡, 국공유지가 4,055.5㎡입니다. 건축물현황은 137가구로서 허가건물이 132가구, 무허가건물이 5가구이고, 주거용이 117가구, 비주거용이 20가구입니다. 현재 거주자는 213세대에 535명입니 다.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폐율이 19.98%, 용적률이 242.02%로 공동주택 442세대이며, 최고층은 23층입니다. 이상으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득하여 민간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절차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여기가 지금 슬럼화 되고 있어서 해야 된다고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591번지 일원 있지 않습니까? 588-1번지 일원 사업지역 옆에 그 땅이 제가 보기에는 비율적으로 봐서 한 3,000평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공사 지역이 한 7,000평이 되고, 그래서 591-일원도 같이 이 사업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지, 나중에 이것을 짓고 나면 남은 3,000평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등, 그리고 그쪽은 또 계속 슬럼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형성 있게 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그런데 그쪽은 반대를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방식으로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민간 쪽에서 개발을 원해서 그쪽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같이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된 지역만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쪽은 연립주택하고 대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놓이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지역은 나중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한 400여 세대가 들어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개발이 되는데 그 지역은 계속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넣었다가 빠진 부분인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도 빠졌고, 그래서 조금 양호한 그런 건축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은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더 크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현재 588-1번지 일원에 500여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까?

535명입니다.

535세대입니까, 인구가 535명입니까?

213세대에 53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