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2007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중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세우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병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조주형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도에 구성되어 사회복지 전국대회 참가, 지역복지계획 심의, 실무자 전문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복지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종합사회복지관 내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복지의 중심 매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보호시책인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은 지난해 총 12억 3천만원의 후원금품이 접수되어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1만 3,652건의 후원금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율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정착되었으며, 올해에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자원봉사 참여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식지, 사례집,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홍보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카드발급 및 할인가맹업소 지정확대,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문화센터 구축, 관내 대학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시민교육사업, 프로그램지원사업, 전국(도)평생학습 축제 참가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7일 긴급복지사업법 시행으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관내 293가구에 의료비 및 생계비 등 3억 300만원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도 3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인력수급 및 고용확대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노동부 고용안정 전산망(Worknet)운영, 안산919취업광장, 공무원이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동행하여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취업운영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및 융자알선, 집수리사업, 임대주택 입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거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시행하여 이동 및 활동 제약을 받고 있는 기존의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투입하여 가사활동, 영ㆍ유아 보육업무 등 중증장애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조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 관련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릇된 식사관행 개선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모범음식점 육성, 맛자랑대회,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추진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생산 및 유통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산골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안시설 일변도의 장사 방법 불균형과 과도한 시설 건립에 따른 제반문제를 예방하고자 동 묘지 내에 자연·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장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성·가정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가정해체 예방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가족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 확대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및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등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사회적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동과 대부동동 경로당을 추가 건립하고, 시설 임차를 통한 경로당 확대 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노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에 건립 중에 있는 가칭 시립 초지어린이집은 2007년 9월경 개원 예정으로 있으며, 상록구 사동에 건립 예정인 가칭 시립 성안어린이집은 국도비가 기 확보된 상태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내년 8월에 개원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보육 기능강화를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보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와 가정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기도 We Start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프로그램인 We Start초지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2년 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We Start 초지마을, 본오마을 아동을 비롯하여 우리 시 중증장애인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We Start의 전문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과 부모를 지원함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및 직장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종목별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체전의 상위 입상으로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한편,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구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인 원시운동장과 시낭운동장에 대하여 총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축구장 보수, 트랙보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정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선부동 정지2공원 내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선부동 516번지 정지2공원 내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총 330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별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청소년시설들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청소년들이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산 화정영어마을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 개원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외국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영어 연수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기존의 정규반을 확대 추진하고 방학반, 주말반 등 프로그램 3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최초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로써 도내 31개 시·군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70만 안산시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산 와∼스타디움 개장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준공된 와∼스타디움에 대한 개장행사로 2008년 북경올림픽축구 2차 예선전과 시민이 함께 하는 축하 공연 등을 개최하여 안산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안산시 체육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총 6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시설 설치 등 교육여건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학금은 장학생 345명에게 5억 9,340만원을 연2회 나눠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에버그린 안산시 추진을 위한 환경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고 현장 적용 가능한 분야별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를 도입 시행,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실시 및 준비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 기구 설립 등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실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태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호를 찾는 각종 철새 및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과 생태자료실 운영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을 통하여 철새들의 동절기 먹이 제공 및 휴식지 제공과 야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국제교류사업 실시로 생태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태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태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및 생태환경 교육실시로 오염도시가 아닌 친환경도시라는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및 폐수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오염도를 24시간 측정하고, 수질감시단 활동으로 하천오염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강화된 기준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 및 조기 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천연가스버스 도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 운행이 많은 시내버스 355대를 2010년까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기 위하여 도입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6년 12월 기준 101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6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천연가스버스 1대당 2,675만원을 지원하여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대기오염원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인 대기배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영세사업장의 질소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교체사업 지원으로 대기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깨끗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기완 위원장과 사회교체)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23개소의 공중화장실과 20개소의 개방화장실, 23개소의 모범화장실이 지정되어 청결유지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화장실로 시의 이미지를 살린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여 올바른 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국장님.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지만 주요 현안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 응답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줄인다고 엄청 줄인 건데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10년 단위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써 우선 2007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 한대역 앞 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로데오거리 보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로데오거리에 분수, 시계탑, 편익시설, 조명, 가로수 등을 여건에 맞게 다각적으로 재검토는 물론, 지역상인들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가주변 도시미관을 재정비함으로써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의 차단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2년 차 사업은 안산공과대 뒷산의 산림 능선부분을 이용, 성토 및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 및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민 정서 함양은 물론, 쾌적하고 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늘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후의 변화 및 생물서식 공간의 파괴를 막고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심에 방치된 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쾌적한 휴양공간 확충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건축물 보호에도 효과가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학교 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학부모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써 삭막한 학교 교정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양질의 학습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에 대한 조기 방제로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재선충병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관내 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특별 예찰기간 이후에도 철저한 예찰활동 실시로 관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관내 소나무류를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에버그린 시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및 시화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민·단·관이 합심하여 1인당 10그루씩 총 7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안산을 푸른 도시로 가꿔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제2 도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이 열악한 서부해안에 제2 도립수목원을 조성하여 해안관광 활성화로 도시와 농어촌의 결합을 통한 상생발전과 권역별로 거점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액 도비로 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지원 등을 통해 타 식물원 및 수목원과 차별화된 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상·하반기 연인원 4,000여명에게 100여 개의 기술, 취미, 단기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교육수료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능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교육 수료생들의 학습 및 봉사활동 동아리를 1과목 1동아리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봉사활동 동아리 재료비 및 우수 동아리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직업상담 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능력을 제고코자, 직업 적성검사와 가사도우미 알선 등의 직업 상담업무를 실시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 계기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자들에게 내 집같이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내 매점 및 미용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현대식 빨래방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근로자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시민 만족의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 사항입니다. 공원 42개소와 화랑유원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화장실 및 공원을 청소하고 소모품을 비치하여 쾌적한 상태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잔디와 수목을 푸르게 관리하고 각종 운동기구 및 조경, 전기시설을 완벽하게 보수 유지하여 시민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식물원의 생태교육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자연학습장의 산실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 및 농작물 등을 심어 체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과 함께 하는 호수공원을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인수한 호수공원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동 및 편익시설의 개선과 대형 수목의 식재와 전기시설을 보완하고 축구장 등 각종 시설을 항상 완전하게 관리하여 안산의 명소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지킴이 푸르미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원이 많고 넓은 관계로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원의 홍보와 준수사항을 자발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쓰레기 줍기 등에 참여하는 공원지킴이 푸르미를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 경기도미술관 주변 환경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지어진 건축물인 경기도 미술관 주변을 미술관과 조화가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주변 환경 정비 및 수목 조명 등 설치 공사를 4월까지 추진하여 화랑유원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92년 개관이후 지역사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시설로써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코자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안산시 고향마을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547세대 830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법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과 고국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안산 와∼ 스타디움 수익시설 활용 임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 와∼스타디움의 수익시설 활용계획은 수익을 창출하되, 공익성을 적정하게 접목하여 상호간 절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수익시설 공간을 임대하여 중장기적 이익 창출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이기환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하고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라 하면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경로당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쉼터가 부족해서 물론, 안산에 공원 녹지가 잘 되어 있어서 주변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원 녹지가 많은 곳에 나와서 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 하면 보통 벤치, 그 다음에 날씨가 더워지면 나무 그늘을 찾아서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서 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고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건립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새로운 예산 임대차로 2억원을, 물론 적은 비용입니다만 2억이 배정돼서 2007년부터 여기 자료에 4개소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작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우선 경로당을 짓는데는 4,5억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경로당 한 군데 건립하는데 4,5억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우선 임대차로 하게 되면 많은 지역에 골고루 어르신들의 쉼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차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평생교육 학습도시 우리 안산이 선정돼 가지고 2006년도 추진 실적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경기도에서도 여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안산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산의 사회 교육을 하는 각종 계열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1천 개가 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발전하려면 지금 사교육을 평생교육이라 이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시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가 정말 발전하려면 사교육도 함께 발전해야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학원교육은 점차적으로 퇴보해 가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이 부실화된다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자꾸 얘기하면서 공교육에는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사교육은 아시다시피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학습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사교육을 하는 분들은 돈을 버는 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위스타트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안산의 사회교육을 하신 학원들이 천 개가 넘는데 그 학원에 가보면 1명 내지지 2명은 무료수강을 하는 것이 거의 있습니다. 물론 안산의 희망가족여성센터인가요, 거기서도 학원연합회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지금 자녀들을 무료수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가족여성센터 말고도 각 학원마다 한 두 명씩의 장학생급으로 해서 무료수강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따져서라도 1인당 수강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천 개 학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서 안산시민은 저소득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 수강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평생학습도시라 해 놓고 그런 훌륭한 단체를 나몰라라하고 거기는 평생학습도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데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과후 학습이 장려가 되기 때문에 학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평생학습도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나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획한 일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추진을 하면서 성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4곳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4개 맞습니다.

거기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시설을 사용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 숫자가 일반적으로 많은 듯 싶고요, 그 동안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여성 내지 노인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야말로 아주 어렵고 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좀 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민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다음에 아동들도 보면 일반적인 학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서민 자녀들이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힘든 아이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야말로 복지시설의 제 기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보면 본오, 그 다음에 초지, 군자, 부곡 이런 지역 형태를 보면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성포동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보다 소득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그야말로 복지회관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아주 서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꼭 지역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어도 상반기 안에 각 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 성과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 결정된 내용을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5월 안에 준비 된 것 있으면 5월 안에 한번 저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 추진을 보면 2004년도에 21억, 2005년도에 보면 15억, 전년도에 12억, 작은 사랑이 이렇게 모여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해가 지나면서 후원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까지 다 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 없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하는 실적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분위기도 반전을 시켜야 될 필요는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보면 후원금액이 늘면 더 큰 보람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줄기 때문에 후원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혜자도 줄어드는데 물론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경기도 있겠지만 사실 경기 탓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좀 더 홍보하고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분들을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2004년, 2005년, 2006년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적어도 전년도보다는 후원금이 더 늘게 해 주시고 또 수혜자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만 업무가 잘 추진되고 나중에 실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예,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꼭 연말에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연말에 가서 일시적으로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올해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요. 노인복지 확대 지원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유형이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고 사업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6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0만원 이내가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상록구, 단원구 노인복지회관과 상록·단원구 노인지회, 실버인력뱅크에서 2006년도에 257명, 예산 지원된 게 한 3억 정도 지원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형 같은 경우 사업 추진하는 노인들이 일정한 자격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일반 자연환경이라든가 거리환경, 교통질서 계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파견형이라고 해서 주유원이라든가 판매, 급식지도, 또 시장형, 지하철 택배 같은 이런 사업들은 노인들이 거동이 조금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는데 시장 경쟁 관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형이라든가 자연형, 단순 거리 청소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거기서 노인들 대상 있죠.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65세 희망하는 노인들 접수를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형 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희망에 한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앞에 박스라든가 폐지를 놓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없어져요. 누차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큰 리어카 끌고, 큰 유모차 가지고 노인분들이 폐지를 많이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제 주변을 보면 박스를 내놓으면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없어져요. 물론 그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여타 기능적인 게 특별하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단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희망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홍보를 한번 그렇게 올해 꼭 해 주십시오. 저소득 노인 있잖아요. 이 분들을 파악해서 일거리가 있다라는 걸 홍보해 주세요. 그 분들은 그 일거리조차도 전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꼭 가족여성과에서 저소득 노인 명단을 파악하셔서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전 생각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한번 해 주세요.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하고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보수를 드리고 그것을, 어렵지 않죠? 한 달 안에 할 수 있죠? 한 달 안에 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일거리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윤택해져야 되고, 전 참 마음 아픈 게 다른 시보다 우리 시가 서민이 많아서 그런지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거리를 희망자들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우선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꼭 저한테 나중에 한 다음에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아동복지 증진 있는데 보면 지원 금액이 있고 33개소해서 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체계화적으로 하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종합복지관 4개 있는데 이젠 전문 복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후에 상록구, 단원구에 적어도 하나씩 이왕이면 서민지역에. 아동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보면 대개 어린이집에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미취학 어린이 기준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책, 걸상도 안 맞고 여타 다른 것들이 불편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아동, 초등학생들이 인구 비례해서도 아주 많은 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동들이 전문적으로 시설 속에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이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 꼭 아동복지회관을 아주 영세하게 그룹으로 7세대, 4세대 이렇게 소규모도 좋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물론, 선부동에 계획이 지금....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꾸세요. 70억 정도 되죠, 71억 정도. 그럼 10억 가지면 10곳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 아동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게 부곡동에서 가고 어떻게 본오동에서 가고, 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계획을 변형시켜서 아동들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 놔야만 활용할 수 있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가고 싶어도 차가 없으니까 차 사달라 그러고. 대규모로 한 곳에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투자금액 10억 정도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70억 7곳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부동 그런 계획을 이제 변형해서 아동복지 증진을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요. 물론 생활체육이 생기면서 많이 활성화됐고 그로 인해서 시민 건강이 증진됐고 그로 인해서 동호회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렇게 순기능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엘리트 체육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차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지원은 엘리트체육에 많이 해 주고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보면 너무 지원금들이 많아요, 마치 엘리트 체육 같이.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엘리트체육에 많이 지원하고 생활체육에는 시설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면서 엘리트체육 시 그동안의 성적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과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한 것은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으로 보면 재작년 2005년도에 13등을 했었는데 작년에 7위했고, 금년도 목표는 올 5월에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한 5위 정도 목표로 하는데 5 내지 6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가 6개 종목에 40명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들이 금년도 1월까지 국가대표 선발된 현황을 보면 저희 직장운동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평균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펜싱이 코치와 선수해서 3명이고 국가대표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상이 2명입니다. 현재 남자 창던지기와 여자 100m 허들, 그 다음에 여자 유도가 현재 4명중에 2명이 선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씨름 같은 경우 이번 2월 16, 17일 용인에서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우수 선수들만 선발해서 하는데 거기에 금강, 태백급 하나하고, 한라와 백두급에 하나씩 해서 현재 전체로 봐서 한 10명 내지 12명 정도가 그래도 국내에서 내 놓으라 하는 수준급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현재 40명중에 여자 탁구 부분들만 제외하고 상당부분 현재 국가대표를 하고 있고 또 북경올림픽 예선전에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큰 팀보다는 북경올림픽이나 내년 8월 예정일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들더라도 개인 종목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도민체육대회에서 13등에서 7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5위안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5위안에는 저 기억은 아직 없고, 아마 예전에 출장소 당시에 5위까지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축구 그러면 월드컵이죠, 여타 타 종목 등은 올림픽이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육을 잘하는 나라는 강국이더라고요. 올림픽 그러면 미국이 거의 우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종목 당 잘하는 나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이번에 유도는 아시아대회인가 나갔었죠, 대표선수로 선발돼서.

예, 무제한급.

그래도 올해 참 다행이네요. 펜싱, 육상, 유도 이렇게 대표선수로 선발됐으니까. 사실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국대회 우승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전국대회 우승하고 대표선수로 선발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는 종목들도 이왕이면 유도는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종목들, 종목도 세계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 위상을 더 높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생활체육보다는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은 지금 경기도에서 1등도 하지요, 1등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엘리트체육 도민체육대회 1등 하면 더 빛이 납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건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체육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지원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엘리트 쪽에 더 균형이 치우쳐야 된다, 지원 쪽에는. 시설 쪽에는 생활체육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야말로 아주 큰 행사를 하는데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들과 많은 임원과 시·군에서 또 응원단과 이렇게 참여할 텐데,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장도 다시 지었고요. 한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체육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손님들을, 선수와 임원과 응원단을 묶여놓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결국 묶어놓으면 시민들한테 득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시간을 여기서 오래 보내다 보면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도 때에 따라서는 사야 되고. 그런 방법을 이번에 꼭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서 못한, 타 시·군에서는 그동안 생활체육대회로 끝났지만 정말 축제까지 같이 했다는 것,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온 선수와 임원과 응원단이 묶여 있어서 가지 못하고 최대한 오랜 시간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저도 거기에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생활체육대회를 연 타 시·군보다 새롭게 그야말로 안산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이번에 골고루 제일 많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안산시 시 승격 21년 째 되는데 여태 도 단위 행사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세워주시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했고 시장님께서도, T/F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먹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안산의 이미지 그래서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체육에 대한 시설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해서 3월중에 와∼스타디움 개장식 행사를 이번에 사실은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T/F팀에서 이번에 맡아서 합니다. 거기서 혹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환류를 시키고 해서 짜임새 있게 해 보려고 하고, 어쨌든 온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는 방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 시간 많습니다. 약간의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고 상식도 있고요.

일례로 한양대학교 임태성 체육학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성공 여부는 자원봉사 요원들입니다. 자원봉사 요원들이 얼마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간 도시 있잖아요. 이런 큰 체육대회를 할 때 노인들이 다 해요. 노인들이 안내하고 그 다음에 여타 자원봉사를 다해요. 그리고 노인들은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끝나고 축제해 준대요. 끝나고 파티 해 준대요. 그 즐거움으로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 자리에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생활체육대회로 끝나지 말고 선수와 임원, 응원단 온 사람들을 최대한 잡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갖고, 혹시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불러주시면 가서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지식과 상식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할게요. 옥상녹화사업 있죠. 지금 6개소인가요?

예, 6개소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왕이면 옥상녹화 사업할 때 다중이 활용하는 건물을 위주로 대상을 삼으라는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심사하겠지만 이왕이면 다수 사람이 활용하는 건물,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님,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이 확정됐나요?

수익과 공익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만 확정해 놓고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수익과 공익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했나요, 50대 50으로 하지는 않을 테고. 그냥 수익과 공익을 공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략 예를 들어서 공익이 40,50%, 수익이 40,50% 이렇게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수익과 공익으로 가겠다라고만 퍼센트를 잡았는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하는 차원에서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수익과 공익을 어느 정도 퍼센트를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입주를 시키다 보면 범주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공익을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하고 수익을 한 60% 하겠다고 하면 그 범주 내에서 활용 방안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만 막연히 하다 보면 결과를 놓고 다 입주시키고 끝나고 나면 자칫 수익의 비중이 커지고 공익이 적어질 수가 있고, 또 체육 가맹단체나 기타 여러 가지 너무 그 쪽 의견만 듣다보면 수익보다는 공익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여튼 운동장 내에 학습공간이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사실은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김교환 위원님 제기했던 부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추가적으로 저번에 우리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 같이 보고를 따로 달리 한번 시간을 낼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요.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호수공원을 비롯한 화랑유원지나 이런 대형 공원과 도심 속의 공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도심 속의 공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환경 같은 것들이 안산의 전체적으로 보면 호수공원과 화랑유원지의 비중 있는 공원도 물론 안산시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작은 단위의 도심 속의 공원은 가까운 아이들과 편안하게 1,2분 거리에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을 보면 바닥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아이들이 달려가다 넘어져서 경미한 사고들, 무릎이 까지거나 얼굴이 다치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대단위 공원에만 너무 밀집해 가지고 비용이 그리로 너무 투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심 속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 속의 공원은 조성된지 기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수해야 되거나 재조성해야 되거든요.

재조성 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부족한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많으니까 말씀드리지요. 대단위의 공원보다는 소규모의 공원들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대부분의 공원이 밤에 너무 어둡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녁 식사 이후에 나가서 편안하게 산책하거나 이럴 만한 장소가 없이 너무 어둡다. 또 그러다 보면 너무 밝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유만 들어서 그러는데 공원의 기능은 공원의 기능대로 해서, 그 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이 활용하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 거기는 누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안전시설이 미비돼서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올해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런 데 보면 새로운 시설들은 화장실도 굉장히 좋은 걸로 가지만, 몇 천만원짜리로 가지만 보통 하나 하는데 보니까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되죠?

수세식 화장실은 그렇게....

어제도 구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도심 속의 공원은 실지로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 속 공원의 간이화장실이 더 어울리는 것이냐, 그렇죠? 도심 속의 공원도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그런 예쁜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2개 또는 3개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간이 이동식 화장실은 금년 내 대부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공간이 좋고 깨끗해서 보일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보일러 철 떼어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내부시설을 떼어 간다라고도 했고, 안산1대학 옆 공원 운동장을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운동할 때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서 키를 잠가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고민거리죠, 밖에서 다 열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엄마는 밖에 있는데 꼬마가 들어갔다가 갇혔어요. 아무리 밖에서 얘기해도 조그마한 키 고리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을 떼어내서 들어가 열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 문제, 그렇다고 해서 다 밖에서 개방한다면 볼일 보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조금은 세심하게 그래서 키를 잠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님,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분수대, 상징물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소규모 분수대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존에 있는 데, 호수공원 이런 데 말고.

상가 주변 얘기하신....

상가가 됐든 안산천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수를 설치한 데. 없습니까?

공원 외 지역은 중앙역 건너편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수가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요.

기존에 분수대를 설치해 놨던 곳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 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소규모 분수대, 상징탑, 시계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모으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냥 사업은 해야 되겠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시켜야 되니까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만 한다면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라도 설치해도 과연 분수대 하나, 안산천에도 보면 전에 파출소 앞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지금은 사용 못합니다. 이미 다 노후되거나 고장났거나 그래요. 그런 걸 보수해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한데 우리가 설치할 때만 예산을 들여서 하지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시계탑이나 여러 가지 상징탑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의 활용이 벤치 하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무조건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벤치에 앉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이번 경기도대회의 기대 효과를 보면 지역 상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안산의 지역 상품이 뭐가 있나요, 내놓고 판매하거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상품이 개발된 게 있나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업체 중소기업에 있는 것들을 한번 파악도 해 보고, 전문성은 없지만 지식산업과나 중소기업센터를 하고, 먹거리는 대부도에 있는 그런 것들....

먹거리 이외에는 먹거리 물론 먹는 것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만 우리 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게 뭔가 내놓을 만한 아무런 게 없다. 그렇다면 경기도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또 조급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안산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만들어가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것은 기대효과 이론적인 보고나 답변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저는 안산의 상징물인 테크미라고 하는 것이 도로 간판에 있는 그것 활용 이외에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결국 안산이 첨단산업을 상징하는, 그렇죠? 테크미라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활용해서 안산에 보면 정말 테크미 인형이든 테크미 목걸이든 뺏지든 이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산 그러면 첨단산업도시의 테크미를 상징한다던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된다면. 그렇다고 대부도 칼국수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져가라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상품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안산이 좀 더 인근 도시 화성이나 시흥에 뒤지지 않는 지역상품을 개발하고, 지금의 개발은 별로 효과가 없지만 이것이 잘만 개발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은 그것이 가장 귀한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취약계층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판을 교체해 준다던가 그런 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장애인. 노인복지는 가족여성과인가요?

노인복지는 가족여성과입니다.

장애인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예, 장애인은 저희가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보면 작업장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자립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지가 아닌가, 좁은 공간, 폐쇄된 공간에 넣어놓고 작업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를 왔다갔다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전체적으로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작업장이 좋아도 이동 수단인 차로 이동을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편해서 그 작업장에 가서 활용하기 어려운데 이것만 장애인 복지증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시설, 모든 건물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도로, 위험해서 다닐 수 없는 이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어진 공간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청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신체장애인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청각장애인은 경광등 같은 것을 부착해서 보고 갈 수 있고, 청각을 못 들으니까요. 시각 장애인은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을 모든 공간마다 다 100% 해 놔야 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지 공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에서 일거리 갖다가 일만 만들어서 해 가지고 몇 푼 버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우리 안산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부터 장애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맞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공무원하고 확인해 가지고 준공할 때라든가 건축 허가를 할 때 그런 사업을 금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족여성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안산은 대부분 보면 큰 단위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투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설과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소규모 단위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제도 구청에다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거나 하면 장판이나 벽지 같은 것 같아서 걷어내서 오래 된 것은 깨끗하게 환경, 갈수록 노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계속 주거하고 또 담배 피고 식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든요. 때로는 이런 것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은 창문을 내서라고 만들어 주고 또 벽지나 이런 게 낡으면 깨끗한 걸로 바꿔 주고, 그 다음에 환풍이 안 되는 것은 환풍기를 달고, 그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달아서 환경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의 노인정은 단순히 놀러오는 기능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꾸 노인들이 탈피하려고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다 직장 생활하거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내려와서 점심 먹는 곳입니다. 당연히 점심 먹어야 될, 거기서 점심 안 주면 점심 굶는 모습, 또 하나, 가족의 엄마 즉, 며느리가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며느리한테 점심까지 챙겨먹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거형태로써 작은 소규모 단위의 노인정 경로당을 좀 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200몇 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예산을 볼 때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비는 양쪽 구청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경로당 규모가 많은데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 안전시설 소방 관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 정비해 가지고 조사해서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이.....

그런데 거기 하나 문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있는 곳은 우리 손길이 안 가거든요. 당연히 그 아파트 내 그것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하라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단지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자칫, 이건 부녀회에서만 돕고 있거나 관리비 차원에서 돕고 있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자꾸 구청이나 시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해서 노인정은 꼭 그런 지원 조례를 받아서만 써라가 아니라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했던 노인복지 관련에 대한 경로당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구청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개편된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자리 잡히기는 조금 전일 것 같은데 일단 구나 동까지 체계가 개편된 거잖아요. 관련해서 협조 체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려움 없으신지 듣고 싶고요.

금년 1월1일부터 복지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왔고 또 주거 관련 업무, 취업 알선 업무, 919광장 이런 업무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시에는 주민지원생활과가 생겼고 구는 통합조사팀, 동에는 6급 주무가 있었는데 동에도 6급이 하나 더 생겨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겼습니다. 복지상담실을 저희들이 국비 50%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 없어요, 특히 시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는데 앞으로 홍보가 되고 추진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가족여성과의 위스타트 사업 오늘 결과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잠깐 봤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2년 가까이 해 오신 거니까 초지동 중심으로라도 빈곤아동 가정 실태 전반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을 마치면서 보고서를 나눠 드렸고, 경기도에서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그 책자가 또 한 권이 되겠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가 됐고,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도 긍정적으로 1년 간 실시했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의 입장이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라는 것이 도표와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사례도 하나의 보도 자료로 첨부돼서 보도가 되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표 주신 것에 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러는 부정적 견해 보였던 항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마이너스라고 해서 표에 보면 한 서 너 가지가 나오거든요. 책자에 보시면 99쪽 결론 부분에서 이봉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놨는데 저희 시에서 2월 15일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직무교육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99쪽에 평가 논의된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정적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 고려도 필요한데 부모가 인식한 아동의 성장 발달이라든가 발달 장애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도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듣고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완료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진행 경과가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켰고, 본오어린이집의 프로그램 포괄적 보육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 놨고 학교는 각골초등학교에 교실이 나더라고요. 이웃 초등학교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학교 공간이 어려워서 각골초등학교에서 교실 반정도 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거고, 센터도 조만간 협약 체결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업 추진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집기 구입하고 2월 말 정도나 3월 초에, 일부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고요. 보육 관계 건강....

건강 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 의원, 병원 이런 데는 쭉 관련 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는 특별히 관련 없이 진행하나요?

보건소하고 저희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보건 같은 분야는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분야도 같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잠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말씀하시고 지나갔는데 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 장애인들의 가사 및 개인 활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도우미 파견 지원사업인데 이건 현재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고 현재 실무자가 교육을 다녀온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활동보조인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생활도우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

파견 시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가정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할레루야 구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단 현재 안산시에 연고를 갖고 선수 선발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월 29일 선교 활동 겸해서 해외 전지훈련을 태국과 캄보디아에 나가고 있고, 현재 N리그에 대한 게임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4월 초에 안산을 홈구장으로 하는 N리그 개막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서포터즈 모집을 홈페이지 구성해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프로구단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사무국장과 홍보팀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구단으로 가기 위해서.

프로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프론트에 대한 것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체제라든가 아니면 전담 홍보요원들, 또 여러 가지 선수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문제없이 그냥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신가 봐요.

삭감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또 협의해서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거라도 별도의 후원으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예.

다니면서 보니까 플랜카드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데.

플랜카드는 선수 선발을 안산에서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10명 뽑는데 한 70,80명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부 모집한다는 플랜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유소년 축구 클럽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안산에 할렐루야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은 다른 데 홍명보라든가 이런 데는 8만원, 6만원씩 받는데 안산에서는 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안산시 현재 수영장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때 다 3만원 이상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3만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은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경 때까지 열심히 자부담하고 따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돔 구단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쭉 됐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돔 야구단 관련해서.

돔 야구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 기사를 쓰신 분들의 의사라고 보고, 과정은 그렇습니다. KBO 사무총장 하일성께서 안산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현재 와∼스타디움 옆에 있는 체육시설부지 일대를 보고 우리나라의 어차피, 현재 KBO 총재 공약 사항이 돔구장 건설입니다. 돔구장 1호를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안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라고 여쭤 봤더니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KBO 갔는데 그 날 우연히 현대가 수원을 연고지로 했다가 농협으로 넘어가는 그 날이었습니다.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 발표를 하면서 돔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안산에도 한번 갔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보도가 됐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오늘도 사실은 제프리 존스라고 상공회의소 한국 소장이셨던 분이 KBO하고 안산의 현재 입지를 한번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보고 나면 여러 가운데 울산, 공주, 제가 알기로는 성남, 안산 여러 군데에서 서로들 유치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산에 유치가 된다면 안산시 예산으로는 어려우니까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사전에 의회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투자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될 때까지 시에서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고 다만, 되면 좋다 이런 시의 입장이신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경비 관련해서요.

간사님, 잠깐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돔구장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가 농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행정 행위를 하고 대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충분히 오프 더 레코드 부분들도 감안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결정됐던 바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정도로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 쪽 KBO 담당했던 하일성씨 만났으면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을 대화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산에 유치나 이런 부분 돔구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논했다 이런 얘기죠.

의견을 논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의견 있었으니까 KBO 사무총장 그 양반이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시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공포되는 과정들은 그 분도 책임 있는 위치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해서 얘기하던가 실제로 준비 단계다라면.

거기 내용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으면 오프 더 레코드가 되는데 그것은 하일성 사무총장님께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산시장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쉽게 말해서 입지가 선정되든 안 되든 간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포됐던 사안인데 서로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 정도로 서로 감안 않고 얘기를 막 한단 말입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의견을 줬던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 과장도 모르지만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시민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민자 유치에서 한 6,7천억 하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요. 그것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 부분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책임 있게들 발언하시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이 저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안산시 측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들어갔으면 되는데.

두 사람 놓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나온 것 아닙니까, 박주원 시장 얘기도 나온 거고 언론 상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얘기하기는 참 뭐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여러 차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서, 교육경비 신청자 자료요.

교육경비 신청자 현황이요?

신청한 학교와 그 내역 자료 목록.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 접수중이고 심의위원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접수가 제가 알기로 12월 7일까지인가 마감이었는데.

워낙 두꺼운 거니까 다 복사를 해 드리기 그렇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일로 주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체)

그 자료 빨리 주시고 지금까지 된 것만 해서 파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그것도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CCTV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 토론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현재 각 학교별로 학부모라든가 또 학생, 운영위원, 학교측 이런 분들하고 자체에서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장으로부터 하여금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지역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는 다 지원을 일단 할 방침이다 이런 거죠?

그 대신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일단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충족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셨지만 찬성이나 반대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한 지역들, 학교 내보다는 바깥쪽으로 한정된 데를 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또 거기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CCTV 시설보다는 상담교사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경비를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의견이 그랬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미루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지 못할 때까지 폭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지역에다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날 많은 경찰서 청소년담당 계장, 그리고 각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기 설치했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의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일부 발제를 하신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든가 또 시민단체 그 쪽 분들은 그것보다는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담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또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선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해 달라는 얘기가 중론이었습니다.

학교 교내 CCTV 말고 거리에, 동네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자분들께 여쭤보니까 사실상은 효과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 침해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쓰이는 부분인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안심하고 마는 이런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이 저희들 그 날 전문가들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현재 있는 CCTV 시스템하고 새롭게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바깥 동네에다 거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신중하게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데부터 먼저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관련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 폭력 문제, 특히 안산지역이 많이 거론이 되어 오기도 했고, 지난 연말에 동영상 이런 걸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 쪽에서 담당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주되게 고민하고 대책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그 날도 발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계가 자꾸 거기에 실질적인 업무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교육 지원하는 차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학교 폭력의 업무를 저희 과에서 전담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확대가 된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교육지원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과정에 학급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부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나 경비 지원하는 부분만 여쭤 본 게 아니고 사실상은 청소년문화의집 세우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과 관련, 학교 폭력이 꼭 우리가 얘기할 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만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폭력이 일어나는 건 동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내용도 광범위하잖아요.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인성이나 정서 함양 부분도 있을 것이며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인데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경찰과 학교, 교육청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44쪽 보면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쭉 있네요. 제목을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시설만 세워놓고 운영하는 게 주요 제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목표 아래에서 이런 시설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더구나 그 문제가 지역적으로 이슈가 된 마당에 적극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구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위기관리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상담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라든지 아까는 경찰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그렇고 또 일부 가족여성과도 담당되시는 부분 있을 것, 연관되는 부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관 협조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과도 되는 대로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항주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먼저 CCTV 문제, 지난번에 저도 공청회 토론회 하는데 참가했는데 저는 제목부터 접근이 잘못돼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거든요. CCTV가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라고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거리가 됐죠. 그런데 사실 예방은, 그렇다고 교내에서 CCTV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외곽에 설치하는 거라면 학교 폭력하고는 무관한 건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제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측하고 경찰은 환영을 하지요. 왜, 가해와 피해, 재산상의 문제도 판결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한다면 어려움 없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어차피 학교 외곽 정문 쪽이나 후문 쪽, 결국은 학교의 후미진 곳 이런 데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복도나 실내는 아닐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학교 폭력과 무관한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목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내에 CCTV 설치한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영위원회로 있는 초등학교는 거의 매일 한 두 건씩의 유리창이 깨졌어요, 돌 던지고 가고 또 화재도 한번 일어났고.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뒤로는 한 건도 유리가 깨진 적 없어요. 그런 것 볼 때 학교장은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 폭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목부터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그러니까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학교 폭력을 집어넣어서 단어를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니까 학교시설이라든가 재난에 관한 문제, 화재를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재가 났어도 누가 그랬는지는 알아야 되겠고. 저도 학교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 쫓아간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외곽에 설치돼 있다면 누군가가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인물도 파악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접근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별개고, 인권의 문제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생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설이나 아니면 재난관리에 대한 CCTV 설치한다면 이렇게 토론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으로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 다용도로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인권보호라는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피해를 받은 애는 소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숫자가 적더라도, 그런 사례가 적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도난이 일어나고 유리창이 깨지고 기물이 파손되는 지역이야말로 학생들이 항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예방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어를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접근이 강하다 보니까 과연 CCTV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실에 달수도 없고 복도에 달수도 없고 결국은 학교 건물 외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목을 그렇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용어를 바꿔서 한다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는.

하여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 있잖아요. 본청, 구청, 동사무소 돼 있는데 동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 드리겠는데 행정직 6급이 한 분 내려옴으로 해서 인원 한 분이,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6급이 한 분 내려와서 인원을 빼다 보니까 복지사 한 분을 뺐어요. 두 분이 있어도 업무가 과중해서 너무 힘든데 한 분이 빠지니까 한 분이 밤 12시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시에서 방향 제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동에 담당을 두더라도 담당한테 실무 업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기본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를 주는데 행정직이니까 복지사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6급이 될 수 있는 연조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직이 우선하고 있는 거고, 점차 사회복지직이 일정 궤도에 올라오면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분들이 너무 힘이 든 것 같고 보기도 안쓰럽더라고요. 인원 배치할 때도 구태여 복지사 분들이 정해져 가지고 기술직으로 하셔야 되실 분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도 보완이 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연조가 행정직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6급은 아직 궤도에 안 올라와 가지고 못 되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문제점 같은 것 얼마 시행된 지 얼마 안됐지만,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완하고 그런 실례는 없습니까?

현재는 1월 돼 가지고 준비 단계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실 같은 것 설치는 구청과 동은 다 끝났고 시 본청만 못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대 홍보를 해서 그런 체제가 개편됐다고 알려야 되고, 유인물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저희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동을 통해서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포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니까 빨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 점차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후원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는 작은 사랑 큰 보람의 후원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접수 못하고 경기도 모금회나 나눔과 기쁨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행해서 지원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모금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또 남을 도와준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차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다른 각도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성금 들어왔던 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들어온 성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동모금위원회에다 전부 예치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 입장에 있고, 배분은 각 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배분하는데 저소득 아동, 청소년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까?

연말 12월에 하는 행사는 나눔과 기쁨 운영위원회에서 배분 계획을 잡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식아동 돕기를 했기 때문에 결식아동 돕기에 얼마, 또 차상위계층에 얼마 이렇게 배분이 되면 그 배분액 가지고 각 동에다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정 결연맺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부서별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계층에 결연되는 겁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걸 추천을 받아서 매월 일정 금액을 떼어서 하는데도 있고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이런 실적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에도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손 가정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조손 가정 같은 경우 당연히 포함되고, 가구주가 사망했다던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조손 가정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다른 데는 계층들이 그래도 손길이 많이 미치면서 보호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조손 가정 쪽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주변에 보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각 동마다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얼마 안 됐는데 이쪽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 관련 시책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이 342개소인데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관리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잡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소, 그 다음에 개업을 한 지 6개월 이상된 업소, 일회용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10여 개소 돼 있는데 전체 음식점의 약 4.3% 되는 숫자인데 저희랑 음식협회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토음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향토음식은 별다른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의 바지락 칼국수를 '99년도부터 7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4개소가 다 바지락 칼국수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도에 66개소가 있고 시내에 3개소가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맛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맛자랑대회서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연관해 가지고 안산의 정말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고 그쪽에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맛자랑대회를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회성으로 맛자랑대회 거기서 품평회하고 시식하고 난 뒤에 상금 전달하고 그것으로써 만날 끝나잖아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전통 정말로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맛자랑대회 본래의 취지가 우리 지역의 유명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하나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된 업소는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범업소 같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으로도 그렇게 지정돼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도 일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안산의 칼국수 하나 가지고 승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조건에서 정말 대부도가 있는데 칼국수 5천원짜리 팔아 가지고 무슨 수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맛자랑대회는 그야말로 맛을 가지고 승부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안산을 더 특화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맛자랑대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안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맛자랑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명 음식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하면 먹는 것이 제일, 좀 있으면 와∼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보면 우리가 내놓고 정말로 우리 음식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추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맛자랑대회보다는 그런 쪽이 더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제18회 경기도체육대회 대축제가 있는데 음식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상품 개발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김홍도 쪽으로 해서 상품화, 특별한 것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아까 얘기하시는데 완제품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것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얘기했는데 대부도에서 천연염색 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토 천연염색, 그 다음에 대부도에는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염색을, 제가 제 손으로 포도염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색감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 김홍도 그림 많지 않습니까. 씨름도라든지 서당 이런 것을 삽입해 가지고 스카프라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유치했을 때 우리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체육담당을 하면서 별 걸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한 것을 안산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보다 좋은 안산의 브랜드라든가 경제 활성화 면에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조직은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추진계획단은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상황실하고 각 국장님들이 팀을 맡아서 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안산시에서 7억, 도에서 예산해 주는 게 1억 해 가지고 8억입니다. 이 8억은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산품이라든가 안산시에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라든가 또 기존의 테크미로 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그걸 구체화시키는 경우에도 시간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김교환 위원님이나 신항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저희들이 엠블렘기하고 표, 포스터는 현재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게 되고 나면 다른 데를 한 번 보고 안산시의 특별한, 단순하게는 먹거리하고 상품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담당 문화관광과, 사회 위생과 관련되는 과, 이런 과에서 각각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유치하는 만큼 어쨌든 차질 없이 정말로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화정영어마을 방과후 반 운영에 왜 중학교는 빠졌어요?

화정영어마을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작년 9월에 개원되고 나서 작년 한 해는 안정화를 세웠다면 올해 2007년도는 주요 계획이 주민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주로 특별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에 현재 6학년 학생들만 통학 영어를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기존에 사설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들도 배치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영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보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웅변대회를 개최한다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 이런 데로 해서 교재를 개발해서 영어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해외에 가실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거기서 기본적인 생활영어 정도는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기회도 있고, 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고등학생들은 있는데 중학생들만 없으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원어민교사 작문하고 학습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요. 직업상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입니까?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바람직하게 여성회관이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맨 먼저 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약간씩 미진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는 당초 예산이 7억 5천만원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5억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결위에서 7억 5천만원을 다 부활시키지 못하고 5억원만 부활된 건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 때 2억 5천만을 더 추가로 요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볼까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 때 2억 5천만원을 마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상 이 5억원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뿐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면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대역 앞에 개인적인 볼일입니다만 거기에 한번 갔었어요. 찻집에 한번 앉아서 한대역 쪽을 바라보면서 이 쪽이 왜 상권이 살지 않을까 한번쯤 길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고민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철길이 일찌감치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역사를 정말 다시 짓지 않고서는 거기 주변 환경이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느끼셨을 것 같은데 거기 서 가지고 한대역 앞쪽에 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건물과 도로, 그러니까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과 도로 난 것과 역사가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있겠는가 고민해 봤는데 물론,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역사 그 다음에 건물, 건물하고 역사하고 한 20m 정도 떨어지고 약간 숲을 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약간 뒤로 한 50m 이내에 도로를 빼고 이렇게 개발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예를 들어서 안산에 수암봉이 있지 않습니까, 수암산. 수암봉에 가보면 산밑에 주차장을 상당히 수십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 놨습니다. 거기의 시민들 공청회 때도 가봤는데 사실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교통 혼잡만 되고 또 경제적인 주변에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단지, 산 밑 주차장 옆에 있는 그런 가게들은 장사가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일부 차량들이 다니는 통행로에는 교통 유발만 시키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수암봉에 갈려고 하는 시민들이 차를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 밑으로 주차하고 거기서 도보로 걸어서 수암봉에 간다라면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가족끼리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면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 쪽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수암봉으로 주차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는 보완 상태 조성사업에 있어서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 단계라면 그렇게 고민해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신도시가 생기기 이전에 전철이 그렇게 높게 설계가 돼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역사와 상가의 접근성 변화감이 연출되지 않고서는 물론, 상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변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큰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옥상 녹화사업,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는 주변에도 가보면, 옥상녹화 사업 한 데를 저도 가 봤습니다. 그 집에 사는 주인은 좋겠더라고요. 가장 높은 층에 살면서 바로 옥상에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주인만 편리하지 나머지 주변의 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학습적 효과, 쉼터 이런 게 전혀 효과가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개방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낮 시간, 낮 12시간으로 봤을 때 12시간 정도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 맘대로 아이들이 시끄러우면 닫아버리고 시끄러우니까 가라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옥상 녹화가 되어야지 개인적인 집 옥상 녹화가 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요. 현재 보면 호수공원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대단위 공원으로써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 2007년도에도 보면 전망휴게소, 잔디광장, 계단식 화단, 천연잔디구장, 인라인하키장, X게임장, 농구장, 주차장 등등 공연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거의 공원으로써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원 자체는 광범위하게 큰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음식물을 반입해서 거기서 조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간사, 김기완 위원장과 사회교체)

예, 현재는 허용 안 합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공원을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지나가다 물론 안산시민만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단에 출퇴근하신 분들도 공원이 좋아서 잠깐 쉼터로 쉬었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 하나 없이 큰 공원만 조성해 놓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은 전에 의회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설명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관철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음식점류는 개설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자전거 임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음식 먹거리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호수공원에다 황토길, 그 다음에 발마사지 할 수 있는.

예, 협의를 했습니다.

화랑유원지 쪽도 가능한가요?

화랑유원지는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국도비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 호수공원에 하고 화랑유원지도 그쪽하고 협의를 다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화랑유원지는 제일 먼저 안산에서 제일 크게 조성된 공원이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은 새롭게 신도시와 함께 생긴 공원이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CCTV 설치가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권문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유치원생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 가 보면 거의 교실마다 CCTV 다 있습니다. 원장실에서 보면 구석구석 화장실, 식당, 복도, 교실 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학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사실 초등학교 이번에 CCTV 설치 거의 전 학교에서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CCTV 자체를 교실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유치원은 전부 다 교실 내에다 했지만 초등학교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실내가 아니고 실외, 그 다음에 교문, 교문 밖 이런 등등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초등학교까지는 CCTV가 필요치 않다. 단지, CCTV의 목적은 재난 상 그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야지 폭력 예방 때문에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중고등학교는 폭력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힘도 세고, 사실 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먹으로 폭력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되려고 하는 지점에서 CCTV가 있다 했을 때 한번 더 참고 20,30분 후에 또는 1시간 후에, 또 내일,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약화가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끌어지고 미뤄지고 한다면 감정이 더 누그러지면서 예방 차원이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고등학교에는 분명히 실내는 아니지만 실외에 필요할 것 같고,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많은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꼭 필요한 초등학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저 밑에 있습니다. 산등성에 지어지다 보니까 교문이 저 밑에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돼요. 그런 데는 각 교실에서 또는 교장실에서 CCTV로 학생들이 교통사고 없이 잘 가는가 감시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거의 정문, 후문이 학교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서 신청했으니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데만 잘 골라서 했으면 예산 낭비가 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보니까 초지어린이집 개원하겠다는데 개원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2006년 9월 쓰여서. 맞나요?

오기 정정표를 저희가 나눠 드렸는데 오기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2007년 금년 9월입니다.

양지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양지어린이집은 소송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해서 지난 1월 15일 정도까지 가건물에 대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후는 어떻게 행정....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사용....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 팀장님들 아니십니까. 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책임 있게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나 그리고 사무감사나 추경이든 항상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해서 다루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어떻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또 과도 이렇게 늘어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손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 뭔가 언밸런스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인원들 보니까 6급 이상은 다 정확하게 정원과 현원이 딱 맞아요, 모든 부서 보니까. 7급, 8급, 9급 이렇게 보면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구 정원이나 여러분들 잘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고 있는 사안이 주민생활지원국의 내용이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창모 외국인복지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4가지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다량 배출업소 정밀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업무를 했다면 2007년 1월 1일부터는 악취방지법이 강화돼서 1차적으로 악취다량 배출업소 241개소에 대해서 업체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가 기준을 초과하고 또 어느 업체가 적정하게 시설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241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 말까지 검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국경 없는 마을 특구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곡동 일원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테마 있게 관광 자원화 될 수 있게끔 집중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거주 외국인가족 초청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9월중에 반월·시화산업단지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각 업체별로 한 10여 명의 모범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 받아 가지고 고향의 가족들하고 우리 시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표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들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천억, 상반기에 500억, 하반기에 500억 이렇게 있는데 지원금액은 업체 당 5억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2006년도 지원 실적이 32개 업체에 17억 5천만원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지원금액이 천억 아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실적은 2006년도에 327개 업체에 천억원 정도 융자를 해 준 것이고,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신용 특례보증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1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실적이 32개 업체에 1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천억씩 지원되는가요?

예, 매년 천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자 차액만 주는 것이고 천억원이라는 돈은 기업에서 은행에다 신청하면 저희가 추천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은행에서 기업체에 돈 천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이자 차액 보전을 한 43억원 정도, 40억원 정도 내지 45억 정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보면 2006년도에도 밑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8건, 행정지도 167건, 작년에도 물론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2007년도에도 감시활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2006년도까지는 주로 현장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가 라는 것을 12시전 중점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아침 시간 때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운영 체제로 하면서 단속보다도 같이 기업체를 방문해 가면서 홍보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 위주보다 홍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해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잘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국경 없는 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쭈겠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 없이 살기 편하고 환경 조성이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자기들의 위치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으로써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거나 또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치안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치안이 좋지 않은, 범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잘못 오인되는 것 또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동안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된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고 그래서 범죄율이 높다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의 범죄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추고 그 지역이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밝고 명랑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그러면 원곡동 지역에 우리 시에서 정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상징성 있는 조형물, 안산역 환승 이런 여러 가지 국경 없는 마을로써 우리 시민들이 더 바라는 바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거기 살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 거주하신 분들은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아름다운 간판 등등 그렇게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사시는 분들이 아시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상점을 한 분들과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1차 의견 수렴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동 순시하실 때 동사무소에 오신 여러 분들 앞에서 우리 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보고 또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국경 없는 마을 특구 지정한다던가 또 그 지역의 발전 방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고 또 적극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시의원 세 분께도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이미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국적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다국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홍보 추진 있는데 경제 살리기에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 완제품 있잖아요. 음식품류 6개 종목인데 어떤 겁니까?

음식품 종류는 캔으로 된 고추장, 쌈장 종류,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공예품은 4가지인데 어떤 겁니까?

금속공예 도금한 것 티스푼이라든가 자르는 금속공예 도금이라든가 크리스탈 상패, 크리스탈 유리 이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완제품들도 아직도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들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아직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더욱 더 모르시겠죠.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안산의 완제품이라든지 일단 그 분들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완제품 나오는 회사에 우리 시 브랜드를 갖고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크리스탈이라든지, 고추장, 쌈장이 우리 시에서 나온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안산의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굿모닝 안산에 홍보를 하고자 업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5개 업체에 6개 제품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홍보 방법이라든가 회사의 홍보 전략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자사에서 상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현재 조사하고 이 달 중에 끝나 가지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그 분들하고 토의를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 저희 공무원의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같이 토의를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어떤 식으로 하라 그러면 당연히 귀찮아하시죠,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안산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안산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도 고추장, 된장, 쌈장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맛이 어느 정도, 특히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것은 입에 익으면 그걸 계속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상품, 가급적이면 정말로 완제품이 우리 시에서 나온다고, 시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가, 70만이 고추장 팔아주면 회사 하나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정말로 다 동참되면서, 또 얼마나 우리 안산을 알리기 좋습니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먼저 의회도 하나씩 사 주시면 좋고, 각 부처에 하나씩 사용하면서 홍보를 하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정말로 이것은 살아있는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소장님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경제 살리기 일환이고 우리 완제품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가족 초청 행사 추진인데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외국인 고용업체 경비 부담 과중 이유로 참여 기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었고 요즘 계속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이 행사에 대한, 우리가 처음 실시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다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고용업체에서는 경비 부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족 두 사람을 초청하는데 항공 여비를 부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도 상당히 버겁다라는 얘기가 나온 경우가 왕왕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많은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종교계라든가 외국인 지원단체라든가 후원이 가능한 데를 접촉해서 후원금을 가능하면 얻어내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만 추경에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서 후원금을 얻고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방침 하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인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코미디언이 지역까지 찾아가서 그 분들을 만나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프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로 외국인 체류하시는 분들의 사기 증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분들한테도 자기들을 어떤 식으로 인정해 준다는 방면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근로자 복지증진 부분이요.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서 중에 자격 없는 분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야간 운영 프로그램을 어제 일부 개소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5개 반에 109명이, 야간 프로그램은 7시부터 9시가 되겠습니다. 5개 반에 109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서에 대한 사무직원은 사서 보조직에서 나중에 새로운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보충하기로 하고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그쪽 지역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학교 교수라든가 복지회관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8명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직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구성은 완료됐다는 거죠?

예, 8명이 구성돼 가지고 완료는 됐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서 분은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되고 아직 사서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구성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운영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도서실 도서관은 야간 개장 고려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도서관 야간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해 주십사 말했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여론 수렴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게 습니다.

상담사업은 진행된 것 더 없나요?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시에서 별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상담은 소속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센터 위탁 관리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5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요가와 PDP디자인, 제과제빵, OUTO CAD, 멀티미디어 이렇게 4개 반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근로자 중에서도 취약 계층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실제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복지지원과요. 국경 없는 마을 만남의 광장이나 간판이 아름거리 이런 데는 주관 부서는 다 다르지만 협조가 되고 있는 거겠지요?

예,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마을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작년에 몇 몇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면 용역 발주 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됐나요?

최종 의사결정 결심 다 받았고 행정적으로 계약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서 주실 수 있지요?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됐고 계약을 오늘 의뢰했습니다.

용역 발주하는 내용이 나와있는 문서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국경 없는 마을 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72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처럼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가장 유사한 게 차이나타운 특구인데 아직 지정은 못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달에 심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에서 차이나타운 특구다 해서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를 도에서 받나요,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받나요?

중앙정부 재경부입니다. 재경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특구로 지정만 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전혀 어떤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특구 제도가 그렇습니다.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는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구 지정을 받으면 특구의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할 경우에 단행법, 개별법에서 있는 여러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를 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경 없는 마을 특구를 지정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규제 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간판을 만드는 광고물 관련법의 규제를 강화시켜서 일률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하게 한다던가 또는 거기 토지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 이용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일정분 다른 지역보다 더 완화시킨다던가 하는 식의 규제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국경 없는 마을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곡동이면 원곡동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섹터를 구분해서 합니까?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를 정했습니다. 정해진 섹터 범위에서 지정될 걸로 생각되고, 그 섹터 내에서는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특색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컨셉트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교류센터라든가 아시아 특산품 쇼핑센터를 안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건립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써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앞으로 특구가 지정된다 그러면 건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하거나 또는 시에서 직접 건립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가 미약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죠?

금년 11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공정률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문제점에서도 나왔지만 헬스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에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을 올해 안에 완공됨과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들어갈 비품 전부 다 목록을 뽑고 그 예산을 다 해 봤더니 한 3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한 거죠. 왜 그런고 하니 경기도에서 이미 2005년도에 남양주시를 한 1억 9천만원 정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경기도 입장은 한 1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구두로 지금 얘기가 와 있어요. 이와 똑같은 센터를 시흥도 짓고 수원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성도 하고 있고요. 비품을 모두 다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아껴야 될 텐데 우리 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도록 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내국인도 포함됩니까?

아마도 주로 외국인일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내국인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양주시가 복지센터 한 1년 좀 더 됐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외국인만 이용하도록 시설하게 되면 외국인과 내국인간에 동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 지역의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을 사는 원곡본동 주민들도 그 지역에서 당연히 외국인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헬스센터나 이런 것은 같이 이용하게 하고 싶고, 또 위 강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문화 교류 중심지로 여기를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번씩 몽골 또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영화를 상영하고 또 거기에 내국인도 같이 가서 관람할 수 있게 한다던가 또는 외국인 공동체에서 특별한 날 특별한 축제 행사를 열게 되면 거기에 내국인도 와서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공동체 형성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외국인 나라별, 국가별 공동체 함양 내지는 그들과 내국인들에 대한 유대 관계 이런 것이 확연하게 뭔가 좋아지고 나타난 게 있나요?

예,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서 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먼 나라 말 안 통하는 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안산시 공무원이라 그러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전해 주고 또 차를 임차해서 같이 고궁 관람도 시켜 주고 설명도하고 심지어 담당 직원은 그 나라말로 그 나라말까지 배워가면서 합니다, 한 마디 한 두 단어 섞어 써가면서.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문제는 자녀 교육문제, 2세들에 대한 교육문제 프로그램이 전혀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들의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잠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현황을 보면 안산이124명을 보육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자녀 재학 현황을 보면 전체가 한 7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보육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국내인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정규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내길 상당히 꺼려합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서 총 45명의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특별히 아직 공식적인 계획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저희 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로 봅니다.

국내 학교로 잘 안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융화가 잘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내국인의 문제도 있겠고요. 아이들은 별로 그렇지만 부모들의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어린이부터 초중고까지 해서 약 195명, 200명 정도 미만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수의 학교를 차라리 근로자복지센터 내지는 비어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학교 초중고에 비어있는 교실이 많이 있다던가, 앞으로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 소수의 학생들만 별도로 교육하는 초중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로 하는 국제학교로 차라리 안산시가 어렵지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국제학교로 인정받아서 할 수 있으면 본인들도 정식으로 학교를 나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실 그 계획을 저희가 실행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일초등학교인가 몇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 학급도 있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 수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 이민자 자녀들도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정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점차 모색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제학교로 아예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더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서 공동으로 학교에서 정식으로, 2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국제학교 다녀서, 또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외국 유학도 가서 오히려 하면 어려서부터 언어 교육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쨌든 안산시가 특수목적고도 수십 억도 지원하려고 하는 판에 미니학교지만 이것이 특색 있는 사업의 하나로써 차라리 국제학교로 허가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악취가 우리 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모범업소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모범업소를 전에 12월에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악취 대처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5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예.

고발된 업소는 얼마 됩니까?

고발된 업소는 경고 받은 데는 22개소, 개선 명령받은 데는 40개소, 악취 관련해서 고발된 것은 102개소, 대기 관련해서는 2개소해서 고발된 것은 104개소가 고발됐습니다.

총 1,371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고 104개 업체가 경고, 개선 이렇게 다 지적을 받은 거죠.

예.

비율로 봐서는 기술 개선된 모범적인 업소는 아주 미비하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요.

우수한 5개 업체는 물론 다 우수한 곳이 일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례 발표가 5개 업소고, 그러면 인센티브 부여받은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5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5개죠?

예.

모범업소로써 인센티브 받은 업체는 5개 업체, 그리고 개선, 경고해서 104개 업소 총 1,371개 업소 중에서요. 그렇게 봤을 때 잘못 위반 업체가 많고 모범업체는 아주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적어도 균형이, 이런 건 균형이 맞으면 안 되죠. 사실 100% 악취 배출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절대 균형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문제가 있는데 환경지도담당 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담당 외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칭 계장이라는 직위를 담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외 또 5인.

직원.

직원 분들.

예.

공단환경지도담당 계장 및 그 직원 분들이 5인 인가요?

예, 환경지도담당 그 계에 있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고 환경센터에 있는 다른 업무, 동원할 수 있는 편성한 직원을 포함해서 6명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사실 모범업소는 아주 미비하고 위반업소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빨리 올 3월 말까지 지도단속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몇 %정도나 하셨습니까?

지도단속은 연간 수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쪽에 나와있는 정밀검사 계획 241개소에 대해서 우선 다량 배출업소를 조사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 향후 악취 배출업소 지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정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3월 말까지 하신다는 게 이 부분입니까?

1월에 40개소를 했고 2월에 60개소 할 계획이고, 1월에 40개소했는데 1개소만, 500배 이하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557배로 배출돼 가지고 57만큼 초과가 돼 가지고 다시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41개소를 3월 말까지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1차적으로 검사해 보면 실제 악취가 각 업소별로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거의 다 나오죠. 그래야 악취가 저감될 수 있게끔....

아무튼 업무보고 계획대로 이런 부분은 정말 빈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모범업소가 1,371개는 안 되더라도 130개라도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가 없는 안산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외부 시에서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잘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방법을 보면 시 홈페이지, 한빛방송, 대형마트,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이 그야말로 생활, 공산, 공예, 의류, 가전 이런 제품들이 뭐가 나오는가를 적어도 대표적으로 서 너 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민은 사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나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 주는 것은 대형마트라고 전 판단돼요. 대형마트에 지속적으로 물건이 납품되고 거기서 판로를 찾음으로써 중소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 활성화에 미비한 거지만. 긍정적,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오 으뜸쌀은 축제를 통해서 홈플러스에 납품을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도 쌀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산은 도농 복합도시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도시가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공단이 많고, 쌀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나오는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안산의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꼭 올해 꼭 한번 실천해 주시면 그야말로, 왜 그러냐 하면 언론 대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구매할 장소는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안산시의회 지역경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매장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팀장들하고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매장을 할애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임대를 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곤란하다는 것도 있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업체 운영자들이 말 안 들을 겁니다. 안 듣죠. 이 사람들이 납품 업체는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관에서 일정 부분의 때에 따라서는 제재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 사람들이 납품업체가 수 백 군데일 텐데 그걸 받겠어요, 안 받죠. 그 사람들 조그마한 것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 강제, 반 협박이라도 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저 많이 해 봤어요. 그동안 제 경험에 의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담당 과장님 모시고 대형마트 가서 이런 업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팔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은 들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 가족 초청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올해 1월에 시작된 거죠?

예.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과거에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선진국 초청 가 가지고 슬쩍 숙소에서 이탈해서 불법 체류하면서 자기들이 그쪽에서 뭔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책으로는 일단 초청 가족 범위에서 형제, 자매를 뺐습니다. 아무래도 근로 능력이 많으면 와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지금 적혀 있는 그것 하나인데,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 고용법에 보면 3년인데 보통 한 2년 차 정도의 외국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차는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고, 2년 차는 와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잘 하는 상황이고, 또 이 사람들 2년 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년 이상을 더 근무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할 생각이고, 또 저희가 회사의 추천을 받을 건데 평소에 아주 건실하고 모범적이었던 외국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불법 체류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선진국 비행기 갔다왔다는 게 벼슬이었거든요. 벼슬이죠. 유럽 한번 갔다, 미국 한번 갔다. 그게 아주 자랑거리가 되고, 보고 느낀 걸 갔다와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 안산시에서 근무하고 와서 보고 가니까 정말 좋더라. 그리고 너희들도 인력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나라 이미지 홍보도 하고, 우리 시 이미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취지대로 이게 처음 사업이니까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시는 대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이 많으면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이런 백인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을 텐데 다 중소기업밖에 없다 보니까 동남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용역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니까. 제대로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그 다음에 안산의 현실 그런 것들을 보고 용역을 해서 그야말로 국경 없는 마을이 되어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간판도 다 붉은 색이더라고요. 그렇게 꼭 국내, 국외를 떠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용역업체한테, 또 용역업체도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용역 업체가 들어와야지 능력 없는 용역업체가 와서 용역을 엉터리로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 자체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 있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용역 업체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또 과장님들을 보필하고 계시는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소명 의식 가지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원곡동 살인사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소관 분야,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보니까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경찰서나 협조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런 말씀도 드리더라고요. 지금의 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예방 차원이라 한다면 출입국관리소의 분소라도 안산에 만들어서 예방 차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위기감도 구제할 수 있는 측면도 되겠지만 하나의 방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김기완의원 외 10인 발의)

김기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연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재정 운영 등의 악재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국내 투자 및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지역의 경제는 기업의 환경 악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생산 활동이 감소되고, 고잔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률 증가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슬럼화로 더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폭넓은 의견 및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관계 전문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산시 최대 현안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기능) 내용에서 지역경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경제인, 교수,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나 각계 의견수렴 등에 대한 조정 기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9조 주요사업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사업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회 성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 제2조 기능 문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장의 협의에 응한다.」와 동 조례 제2조 4호 문안 내용 중「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의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중복 문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에서 「협의회 위원장은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장일 경우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한계가 모호하고 업무추진 체계상에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검토를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뤘던 사안이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셨지만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약간의 심도 깊은 논의의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 안은 저를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다는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9조 내용에 보면 공동위원장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 2인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공동위원장 1인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뒤에 빠져있는 느낌이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모호한 것 같은데 아예 개입을 하던가 빼던가, 아니면 자문 역할로 하던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위원장 부분을 뒀던 취지는 지역 민간영역에서의 전문가들 두루 구성해서, 또 그 분들의 자문을 받는 역할이어서 대표성을 그쪽에 두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책임의 명확성 이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공동위원장 부분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 1명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열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9조 관련 주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협의체 수준을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협의체 내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게 되어서 주요사업들 뒀습니다만 집행부에 T/F팀 구성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의체보다는 협의회 자문위원회 성격들 갖기 때문에 실무 기능이나 사업 기능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대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당초에는 실무 협의체 수준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시 조례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활성화 추진 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는 협의회는 사실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내용에 보면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협의회 기능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사업에 대한 자문기능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안산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실무의 기능이 아니라 조언을 받고 자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을 차라리 두는 것이 이 맥락에서 맞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문구가 안 맞는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도 15인 이상 3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 실물 경제 포함해서 이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나서 문구라던가 이런 것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면 추진협의회 내에 또 자문위원회 될 수도 있고, 또 의회가 하고 있는 지역경제 특위에서도 자문위원단이 구성돼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핵심은 빠지고 자꾸 그런 위 분위기에서 형성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름대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했던 부분이지만 자문의 성격도 주어진 것 또한 사실이고 이게 법률적 성격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자문 기능뿐만 아니라 추진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례 문구상에 있어서는 추진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하자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각계각층에 대한 부분은, 제 의견은 공단 활성화 부분과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을 양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 틀을 갖추어서 거기서 영역을 나눠서 이것들 구성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내용들의 깊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민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결국은 안산시 경제를 살려서 시민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 개인 경제, 가정 경제를 살리자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도 있어야 되고, 걸쭉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력, 자본 있어도 현실에 안 맞고 지역 특성에 안 맞는 계획을 준비했을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사업에 따른 그래서 아마 시장이라는 용어를 넣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 사업에 자문 역할 내지는 공단 활성화의 자문 역할 내지는 신도시 상가 활성화의 자문 역할, 그게 어떻게 봐서는 추진협의회 자문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도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따라야 되고 노동력이 따라야 되고 걸쭉한 사업 구상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경제, 언론인, 교수, 상공인 이런 분들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서 도와주는 형태다. 노동력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자본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데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말씀은 저희들이 조례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반의 협의 및 건의 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가 일련의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여러 가지의 집행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 협의회 내에서 좀 더 내용들 더 풍부화 하고 또 그 내용들 가지고 집행을 실현하고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위는 여기서 나왔지만 1년 단위 과정 속에서 계획, 수립, 평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의 개념들은 계속적으로 지역경제라는 게 계속 발전해야지 어느 시점을 두고 경제 발전했다고 그냥 스톱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능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조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민선4기 박주원 시장의 최고의 모터이고 이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내겠다고 한다면 경과 규정이나 규칙에 4년 간에 있어서의 조례로, 한시적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으로 또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증원, 여러 가지 집행부에 있어서 원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 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또 책임 있게 그것들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힘을 갖고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에 있어서 검토보고 전문위원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했던 사안에 필요한,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속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풍부화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활성화 추진협의회 안을 발의해 주시고 그런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만, 여기 조례안 중에 조금 의견을 나눠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인데 시장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시장이 협의회에 응한다 이런 기능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시장이 여기에 위원장으로 들어있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시장이 추진협의회 위원장이면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건의하거나 시장이 협의회에 응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협의회 자체의 기능을 위주로 해서 성안이 되어야지 계획, 수립이라던가 시행, 평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업무이거든요. 추진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것이 조금 의문시되고, 그 다음 3조 구성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의 구성은 여기에 수반된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30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여러 가지 측면이, 한 15인 내에서 20인 정도면 좋겠는데 그걸 15인의 한 배 정도까지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수반된 예산과 이런 측면을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관련해서 본다면 시장이 위원장인데 반영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여기에 위원장이 되는 것은 성격 상 안 맞을 것 같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9조에 보면 주요사업에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 조사, 연구 이런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맞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번 다시 의원님들간에 신중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했던 부분 제2조 기능에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장의 협의에 응한다.' 시장의 협의에 응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조례에 제약 상의 여지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좀 아쉬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 호 사항을 조정하거나 건의한다, 협의해야 한다. 협의에 응한다 부분이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각 호의 기능들이 사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이게 전초적인,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시장인데 또 시장에게 응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언밸런스 됐던 부분들이 잡힐 수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제9조 주요사업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부분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능 자체를 시장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추진협의체에서 되는 사항 가지고 자문에 응한다든지, 시장은 여기 협의회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성격상 아주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연관된 사항을 본다면요. 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시장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조금 해서 시장이 여기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좀 성격 상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시장을 위원장에 놓을 것이냐 안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 전체를 거기에 맞게끔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상업이든 공업이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추진 위원들은 어느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하고 조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럼 이런 자체도 사실은 예산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정해진 사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정해진 사업을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언론인, 경제인, 상공인 이런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조언은 해 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곧 그 사업의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있긴 있어야 되는 건데,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진협의회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것도 사실은 예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따라줘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청회도 갖고, 그럼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예산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해진 사업을 추진위원들이 조언은 줄 수 있다. 추진위원들은 경제인, 상공인, 지식인, 교수 이런 분들이 조언은 주되, 추진위원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조언은 줄 수 있어도.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서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 맞게 자구나 문구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들은 저도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말 개장 예정인 안산 와∼스타디움의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사용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에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연령 및 이용 유형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대상 및 사용 신청 기한을 신설하고, 단체인원의 적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별표1 전용사용료, 별표2 연습사용료, 별표5 부대시설 사용료에 안산 와∼스타디움의 주경기장·보조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연령 및 유형을 신설하고, 단체인원의 적용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고자하며 특히, 2007년 3월 말경에 개장 예정인 안산 와∼스타디움의 주경기장 및 잔디구장 등의 전용·연습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 제5호부터 제6호 규정에 「사용자」와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정하며 용어사용을 분명케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자의 용어 중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10조 4호에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제8조의 사용료 규정에서 각 별표에 신설하고자하는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육상트랙과 축구잔디구장 또한 전광판이나 라이트시설 등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세가 같은 규모의 인근 시 운동장 사용료를 참고하였으며,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건실한 시 재정수입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1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또한 지난해 11월29일 안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와 2007년1월24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종합운동장 및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에 대한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와∼스타디움 보조구장과 시낭·풍경구장 사용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경기장은 제가 아직 한번도 안 가봤는데 물론, 보조경기장에 관중석도 있고 트랙도 있죠?

관중석은 아직 없고 트랙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풍경이나 시낭운동장도 잔디구장으로써 물론, 거기는 축구장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경기장도 똑같은 인조잔디구장에 트랙이 있고 약간 관중석이 있고 그럴 텐데 보면 주간 사용료가 보조경기장은 20만원이고, 시낭이나 풍경구장은 6만원이거든요. 공휴일에는 40만원, 풍경이나 시낭은 18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간 경기로 인해서 라이트시설이 들어간다던가 소모성이 아닌데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관리,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것은 가격이 비싸고요, 원가가.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들 스탠드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주경기장을 못 쓰신 분들이 보조경기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풍경과 시낭도 라이트시설 해 주시죠.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낭운동장은 리모델링을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경기장은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로 알았거든요. 주경기장은 천연잔디고 보조경기장은 인조로 알았는데 양쪽 다 그러면 천연잔디면 상당히 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보조경기장도 연간 한 50회 정도 사용하나요?

보조경기장을 천연잔디로 하게 된 배경은 FIFA 규정에 국제경기 A매치나 이런 것을 할 경우 연습하는 데와 주경기장과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와 똑같은 잔디 구질을 했고, 앞으로 상암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별도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원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도 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와∼스타디움 옆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경기장이면 천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조구장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현재 그야말로 명실공히 안산시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사용할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 전문 엘리트체육인들에게 많은 효과를 거둬야 되고 또 관리도 잘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흑자는 못 내더라도 적자는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전용 사용료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상트랙 경기만 활용하는 거죠, 트랙만. 그리고 주경기장은 트랙하고 안에 잔디구장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개인이 경기보다는 연습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단체도 그렇고, 단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지요. 잔디구장은요.

트랙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트랙도 물론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공휴일 행사를 하던가 아니면 육상부가 있는 학교에서 트랙을 밟기 위해서 시합 전에 사용한다고 봐지는데, 이건 개인이죠? 단체 800원은, 개인 당 800원.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에 대한 것을 앞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연습사용료입니다. 연습사용료는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이 어느 한정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그 트랙만 사용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1일 1회 2시간 기준해서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인당 800원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육상선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선수들이 대개 활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수들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감면 조례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규정해서.

됐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0조에 전용료 사용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 물론 시행규칙에다 만들 시안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 경기나 행사는 한 50% 정도 감면,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경기나 행사 같은 경우 한 30% 정도 감면, 기타 민속 고유명절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데는 금액을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에다 할거고, 선수들이나...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일반대학까지 운동부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일반대학, 직장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료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는 현재 사용료 감면 현행대로 보시면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그 다음에 연습사용료 별표2항 밑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및 도·시 대표선수단 강화 훈련 무료 사용을 위해서 시장이 승인할 경우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런 운동부가 아닌 개인, 단체한테 800원, 1,500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경기장도 그렇고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일과 공휴일, 체육경기 행사든 일반행사 든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면 주경기장 같은 경우 주간 평일은 150만원, 공휴일은 22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폭을 좀 더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전용사용료요?

예. 일요일은 아마 넘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은. 물론, 타 시·군 경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 오신 건데 타 시·군 어느 시·군거예요?

성남, 고양, 부천 이런 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다 지어진 경기장들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최근에 했고, 도 체전을 작년에 거기서 했으니까요.

조례도 역시 오래 전에 정해졌겠고요. 물론, 고양은 그렇지 않겠지만.

고양시가 2005년도에 개정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휴일과 평일은 차등을 두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평일은 행사가 적지만 공휴일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등을 둬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과 공휴일 차등을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임대를 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잔디구장이라고 해서 이쪽 기술부서 쪽에서는 60일을 오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부시장님이나 간부님들 말씀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잔디가 나빠지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잔디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비를 들이되, 시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60일 한정된 내에서 잔디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잔디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에 30일, 50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관리는 철저히 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가격문제는 물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같이 협의를 할겁니다. 하고 여타시설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갖추면 아무튼 흑자를 보면 좋겠지만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쪽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중형매장이 들어온다고요, 대형매장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은 절충형으로 수익과 공익을 적절하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50대 50이다 이렇게는 안 정했지만 가능하면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절충을 해서 또 수익도 먼저 나고 또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고 해서 가능하면 수익도 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크게 부담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내용은 공휴일이건 체육경기 행사를 별표1에 보시면 전용사용료에 '체육시설의 사용은 1회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4시간 정도면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게 저희들이 정리하고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그걸 또 3시간씩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4시간씩도 넣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2회 정도 쓰면 사실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4시간, 4시간 8시간 운동을 한다고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사람이 이용을 좀 덜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3시간이 맞을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운동장에서 하는 시간 가장 긴 게 축구죠?

예.

45분씩 90분이 되겠고 그러면 3시간 쓰면, 왜 그러냐하면 필요 이상의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잔디훼손이 되다 보면 쓸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4시간씩 쓰는 것을 3시간씩 쓰게 하면 네 번 했을 때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고 운동을 많이 경기가 긴 시간이 축구로 봤을 때 90분이고 물러나서 준비하고 뭐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깊이 있게, 왜 그 사람들이 먼저 했던 사람들이 왜 3시간을 했나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운동경기장에 미리 와서 몸 풀고 워밍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축구를 예로 봐도 3시간이면 충분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가격 문제는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설활용은 나중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임대료도 그 사람들이 잘 내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끊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별표1에 보시면 비고란에 2항은 체육시설 사용은 다른 체육시설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때에 1회 사용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만 활용을 할 경우에는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방금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수원월드컵경기장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방문하셨는데 사실 주경기장 해 놓고 물론 시민들 의견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50회로 한다, 60회로 한다 물론 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합경기장은 뭔가 우리 안산의 대외적인 큰 국제경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정말 경기장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잔디의 훼손이 심하게 됐을 때는 TV를 시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론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 화면을 봤을 때 너무 훼손된 부분이 보였을 때는 와∼스타디움에 대한 그런 매력을 못 느낄 것 같고요.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중들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수원에 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각 시·군에서 리모델링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 가보면 가까운 수원만 가면 연간 50회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프로구단이 있는 데도. 그런데 우리는 물론 할렐루야 구단이 있겠지만 또는 일반 엘리트체육을 하는 축구팀이라든가 이런 각종 생활축구팀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조화롭게 그 단체들도 한 번쯤 사용할 수 있을까, 물론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금액을 내고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아마 리모델링 하셨으면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냥 무한정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너무 계속해서 잔디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안 주고 계속 사용해 버린다면 중요한 경기는 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아무튼 우리는 처음이지만 다른 도시는 우리와 똑같은 경우로 먼저 그런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리모델링 하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07년 새롭게 개장한 이후에 한 번 사용하면서 잔디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횟수를 늘리든가 줄이든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웃해 있는 그런 종합경기장을 많이 리모델링 하는 게 처음 갖는 우리 시에서는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장에 저희들이 가봤는데요, 보조경기장 지금 주경기장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주경기장은 가능하면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이 쓰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좌석이 없어요, 지금 스탠드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조명시설하고 보조경기장에 한 천 석 정도의 양면으로 500석씩 이렇게 해서 스탠드를 해 주면 주경기장은 조금 덜 쓰더라도 보조경기장은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큰 경기에 지장은 없으니까 보조경기장에 스탠드를 해서 관중석을 한 천 석 정도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에 관중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조잔디 구장도 저희들이 풍경운동장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대축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금 한 20억 정도를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지금 원시운동장하고 시낭운동장에 대한 부분, 또 와동하고 풍경운동장에 대한 관중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활축구동호인들이 관중석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와동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축구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철망을 뒤로 밀쳐서 한쪽에다 충분히 관중석을 하면서 효율성 있게 그 운동장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저희들이 하는 대축전에 다른 시·군에도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10억씩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각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학교별로 배정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비용으로 한 20억을 지금 부시장님하고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을 해서 그런 데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와동 축구장 곁에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녹지과에서 말씀하시던데.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조성될 때 같이 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조성되기 전에 어쨌든 10월 전에 생활체육축전 때 다른 시·군에서 게임이 있기 때문에 관중석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경기장에 장애인석 있죠? 와∼스타디움에 거기 지금 장애인들 모시고 가서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거기 지금 장애인 분들이 아주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은 잘 하셨는가를 알아보려고요. 거기에 매장이 들어온다고, 그게 확정적이에요, 지금 매장이 들어오는 게?

예.

수익성에서 매장이 제일 타당성이 있어서 매장을 선정한 겁니까? 마트.

지금 현재 마트가 우리 안산에, 할인마트가 우리 안산에 70만 인구에서 인구별로 보면 한 7개 정도가 타당하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있는 게 9개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다고 지금 시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또 유치를 하면 글쎄요 주민들이 지금 다 할인마트 들어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실 지 모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더 창출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할인마트는 글쎄요 좀, 시민시장도 지금 정말로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계속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이겠지만 좀더 아이디어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더 수렴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정이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된 거죠, 중형마트로?

아까 확정됐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이 부분은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시간에 받았지만 따로 해서 전문적으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이니까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안 시간이라 이 시간을 끌면 안 되죠.

예.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마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안산시에 까르푸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면적이 적고 하나는 쇼핑 동선이 안 좋고 또 여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은 대형화 내지는 전문화로 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조례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인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타 시·군 월드컵경기장 전용사용료 비교표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과장님, 싼 이유가 저희들이 인천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 직영체제였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공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현실화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된 바 있나요? 현실화 됐어요? 인천 문학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예, 전용사용료.

경기도 것만 저희들이 기준으로 비교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천 것은 저희들이....

인천 같은 경우에 1일 2시간 해서 평일에는 체육경기행사 같은 경우 6만원, 공휴일 9만원, 일반 평일에는 16만5천원, 공휴일은 25만5천원 이렇게,

주경기장이 그렇습니까?

주경기장이겠죠, 이게. 타 시·군 월드컵경기장 전용사용료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문학 봤는데 주경기장, 아니 죄송합니다. 보조경기장이 그렇고, 주경기장이 10만5천원, 15만원 공휴일, 그리고 평일에는 25만5천원, 31만5천원이네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조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볼 거구요. 거기에는 다만 인천 유나이티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주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MD공간 부분들은 보고를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광판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료가 20만원인가요?

전광판 사용료는 일부 시·군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찮으니까 1일 2회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20만원 플러스 전기사용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만원 이상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20만원 플러스 전기사용료인데, 보통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축구경기를 했을 경우 그 시간을 감안하면 보통 전기사용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시간당....

제가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 사용하면 한 200만원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광판,

전기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전광판일 경우에, 라이트시설일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를 보통 한 785㎾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한 시간당 한 23만4천원 계상이 됐고, 전광판일 경우에는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사용료가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사용료 한 시간 기준으로 한 3만5800원 이렇게 해서 기본요금하고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요금하고 시간당 사용요금 해서 해 보니까 전광판은 한 3만5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확인해서 다,

아니 이게 한전에서의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서도 확인해 보면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20만원에 대한 기본료 전광판은요. 거기에는 전광판에는 영상을 녹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20만원을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라이트시설은 그대로 그냥 기본사용료 플러스 이용료 이렇게 해서 넣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참고 자료는 있습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아마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 의견들은 그분들이 사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을 거쳤던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용료에 대한,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얘기는 그대로 가셨고요. 부대시설 전광판하고 라이트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게 그거다 라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그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기준안을 만드는 게 부천이나 여러 군데에서 좋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체육시설 관련 이런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체육 관련 단체에도 있었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각종 단체에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로 소비자와 관련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와 계셨습니다.

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소관이라 당연히 다뤄야 되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우리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사용료나 이 부분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관심도 상당히 많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과정들, 대표적으로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과장님하고 사업소장 셋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누셨습니까?

예.

좌우간 어떻든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타 지자체 동급에 관한 이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두 가지만,

예.

올해는 개장과 더불어서 금액을 좀 싸게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가 인수를 해서 할 경우에는 가격이 좀 올리는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장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잔디에서 아마 어떤 행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비싸게 해서 아예 차단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올 한 해는 개장과 더불어 어차피 3월 이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1월, 2월, 3월, 4월 정도 이상은 이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여름하고 한겨울을 빼면 사실은 풀로 한다 하더라도, 매주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30일, 40일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위원님 좋은 의견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물가라는 게, 체감 물가라는 게 한 번 내려갔다 올라가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낄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용료라는 게 사실상 공공요금에 대한 성격이고 사회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경기장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조금 단체가 특정인들이나 특정단체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고 보조경기장은 그래서 금액이 좀 싼데요, 보조경기장에 저희들이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두 팀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대개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연합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안산시대회를 하는데 최소한 준결승, 결승 거기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두 팀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회비를 걷어서 할 수도 있고 협회에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사업소장님, 공간 활용 문제에서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결정은 어느 정도 해 놓고 우리 의회는 아직도 고민중이다, 고민중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3월 28일 개장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돼 가는데 초이니까 이번 주 지나가면. 그러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그러면 개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간이 어떻게 막혀져있는지, 지난번 가보니까 아직은 빈 걸로만 놔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보는 1층도,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어느 정도 지금은 어쨌든 어떤 결정을 가지고 추진을 빨리 해서 내부공사가 들어가도 3월, 4월 이전에 공사가 다 어려운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계속 저는 내부적인 지침은 있으면서 의회에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3월 28일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음료라든가 화장이라든가 거기 와서 간단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판매시설은 저희들이 3월 28일까지 확충을 해야 됩니다, 컵라면을 판다던가 이렇게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됐고, 다만, 거기에 M/D 매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오픈이 되어 상태인데 그것을 창호공사를 해서 일부 그렇게 할거고요. 저희 시장님은 저희들이 아까 5월로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에 대한 부분이 마트나 이런 성격보다는 거기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먹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차원에서의 마트이지 할인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정된 4월 초 정도에 북경올림픽 축구 예선전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그런 사전 준비, 방송 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사실 두 달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영부영하다 2월 말쯤 되면 사실 한 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쯤해서는 어느 정도의, 하더라도 100%의 만족은 없겠죠. 해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