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점만 간단하게 많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제건설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농업정책국과 보건소 회의 일정을 볼 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신순철 의원입니다. 29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붉은박쥐 관련 충주환경연합 박일선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결과 기각결정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해서 붉은박쥐 때문에 엄청난 공사를 자꾸 지연시키는데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1심에서 기각 결정 났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면서 권고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 감시단을 운영하자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하고 각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충주시 이렇게 구성해서 공사는 하면서 사후 환경에 관한 이행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회도로 공사는 진행중이고 국지도라고 해서 칠금동에서 탄금대교를 다시 놓고 가금면으로 가는 공사도 곧 착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슬로건을 완성할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행복충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영세자영업자들한테는 지원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좋은 제도를 홍보하려고 찌라시를 돌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사 일수나 신용업체들이 난립이 돼서 상인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홍보가 부족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는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광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게 하면 실제로 금액이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삼천만 원까지는 담보없이도 되니까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이나 월간예성 이런 데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상당히 공신력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반회보나, 시에서도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부터 아마 활성화가 돼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상인들에게 해외 진출이나 마케팅이란 것은 그림의 떡인데 시에서도 이렇게 큰 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잡았는데 충주에서 하는 마케팅도 조금 더 강화하면,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 하고 충주에서 하는 것하고는 경비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다르고 또 충북에 있는 바이어들을 충주로 오게 하면서 관광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주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바이어 상품 판매라는 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계약직을 지금 하 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지역내에서 우리 지역의 상품, 바이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우륵문화제 때나 세계무술축제 때나 관광객이 많이 모일 때를 기점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7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영세한 영업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한 280억 이상 지원해도 풀어야 될 숙제가 산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아서 올해 이것들이 하나하나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실시한 것 중에서 보니까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서 러브데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혹시 러브데이가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일선 동에 가보니까 동에서는 러브데이를 수요일로 지정해서 시하고 동하고 날짜가 틀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어느 금요일 날만 다 러브데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읍면동이라든가 직능단체별로 자기네 기관이나 단체는 오늘을 러브데이로 정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전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럴 수 있고요. 금년도부터 다시 CJB하고 주관을 해서 ‘시장에 가자’ 라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난 2월 8일 충주시장 사례가 방송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요점이 사실은 당연히 좋은 제도입니다.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그런데 제가 금요일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동에서 추진하는 수요일에 한다고 해서 정말 수요일 날 여섯 번을 재래시장을 갔는데 제가 눈이 나쁜 것인지 동민들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데 시책이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경제과에서 주도해서 1년에 8억 정도 해서 이번 설에는 한 1억원 목표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말씀해서 굉장히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데 아울러 당연히 시 의원님들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구매력 있는 젊은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래시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약간 고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쉽게 근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층들한테 어찌됐든 재래시장이 변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시정질문에 건의를 드려서 아파트 관리고지서에 홍보를 같이 했으면 한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충주시내 55%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하는데 업무추진계획에 이것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2004년도부터 시작돼서 아마 류호담 의원님께서 제안 하셔서 채택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05년, 2006년해서 한 13억 정도가 팔렸고요. 우선 금년 설 목표가 1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8억 정도 이상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아파트 관리 고지서에 그런 것을 홍보방법 이것과 더불어 전단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기업도시나 첨단도시의 완성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급선무 중에서 본 의원 생각은 교육이 당연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거생활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대학교가 충주건대하고 산업대가 있는데 지방대학이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시에서 교육분야의 교류협약을 맺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 중소도시도 괜찮습니다. 맺어서 예를 들면 산업대에 학생이 들어가면 산업대하고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대학교에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마칠 수 있고 이러면 지방대학의 핸디캡도 상당히 극복하리라 생각하고 실제 자체내 여러 가지 혁신역량 강화사업도 있지만 지방학생들한테는 외국에 갔다 오거나 이런 쪽의 메리트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건대는 사립대이고 국립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중에 그런 해외교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충주대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해 주는 1억 9,000만원 속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아직 초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더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대학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 자체내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의 교류 관계가 돼서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부터 학생들도 건대나 산업대를 간다면 외국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앞으로 많아지면 지방에 있는 특히나 충주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충주 근처에 있는 학생들도 선호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예전보다는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조금만 지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안정적 에너지지원 공급관리 내용을 보면 12월 업무보고 2006년도 추진실적에 유사석유 행정처분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충주시 유사석유 판매온상이란 강력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데도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행정처분 11여개 소로 돼 있는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처분업소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서 상에 아마 7개 업소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는 11개소로 사실 늘었거든요. 좀 걱정스러운 바이고요. 그동안 경유를 유사석유와 섞어서 파는 행위, 휘발유에 세녹스나 유사품을 섞는 행위가 계속 발생해서 계속적인 단속과 적어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2,000～5,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연말에 또 4개 업소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제가 보건데 물론 단속도 단속이고 위반도 위반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 오픈되는 것 이런 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방의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또다른 유사성, 유사범죄 이런 것을 조장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조기복구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빠른 조기복구 정비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호우로 인해 농경지에 농민들은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임시 불편 사항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예산지원을 더해서라도 농한기에 수해가 발생한 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한기, 농사지을 때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농사짓지 않는 기간에 정비해서 해결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농한기 때 6월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요도천이라든가 하상이 높아져서 물이 잘 안 빠지는 이런 지역은 장비임차료로 해서 3억 정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거 갖고는 아마 농민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예산 같아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말 농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충주시 경제의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p 경제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한 이유가 있나요?

당구장 표시를 한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정상적인 추진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에 지난해 부지를 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아마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 충인동 2개 블록 그 지역을 매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쉬운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목적 광장이 충인동에 조성되는 것은 아직 시기와 장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재오개에서 물이 넘어와서 충주천에 맑은 물이 흐르면서 교현천과 충주천이 만나는 합수머리를 기준으로 지금 장소는 원협 위치에 광장을 설치해서 그린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유아들 놀이시설,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문제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블록을 사고자 추진을 해봤지만 일단 사업비 부지매입비 문제가 훨씬 더 들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 위치가 나중에 충주천이나 교현천 그린화 사업하고 연계 됐을 때 적절한 데인지도 사실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원협 앞에 삼거리로 만나는 그 지점이 아마 적당한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원협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수립 후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서내 토지를 해제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지금 모두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호암공원도 보훈지청 앞에서 호암지 여수터를 축으로 해서 수안보 쪽으로는 전면 해제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기 미집행 도로, 공원 등 사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의 재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장기도시계획을 재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 못하는 것을 그렇게 종종 바꾼다면 사실은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시정질문 때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꼭 살펴보셔서 개인 사유지가 도시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안보면 사문리에 건립되기로 했던 하나의료재단 웰빙센터 건립 추진이 지역개발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하나웰빙센터 건립 추진이 무산된 겁니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웰빙센터가 사실은 시민의 기대와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 자료가 누락된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웰빙센터는 기본적으로 1차 사업이 병원 그리고 연구소 소위 고급실버타운 개념의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사업주최측에서 30,000평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23,000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착공식 할 때까지, 그런데 원래 6, 7천 평을 더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최측은 가급적 착공하기 전에 부지를 다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착공식을 하고나니까 부지를 사기가 더 어려워졌죠. 지금 12필지 6,000평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열심히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다 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차 사업은 시작을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설계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가. 그게 허가가 나면 1차 병원은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4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 4월인가 3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업이 부진했는데 그럼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조기착공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부지를 다 사서 일단의 전체계획을 허가 받아서 하려고 하다 부지 사는 게 점점 늦어지니까 1차 사업만이라도 착공하겠다 이런 겁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 빠진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하셔서 전 의원님들한테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다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3p 호암택지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개발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을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과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2012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요. 주민이주대책이나 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문제나 이주대책 문제가 사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이 사업이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그 지역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지역내 원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사를 갈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빈곤층이다보니까 일부 원주민들은 이주할 계획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호암택지개발이 착공된다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미리 수립하셔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제를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p 교통과 소관인데요.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시내 외곽지에 길을 넓게 포장해 놓은 데는 노숙하는 대형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통사고도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노숙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중심가 불법주차 문제하고 또 하나 주택가 특히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넓은 길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대형차량은 허가가 날 때 주차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허가 받는 차고지가 멀고 이러다보니까 집 주변에 세우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도 앞으로 나름대로 규모가 큰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하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사실인데 뭐냐하면 주차단속 문제가 사실 느슨했습니다. 주차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편리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내 제1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역부터 2월 2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에 대형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별도의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p 건축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현재 분양문제로 임대아파트들이 분쟁에 휩싸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라아파트라든가 칠금동 부영아파트 분양 문제로 분쟁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양협의에 관해서 충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사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주 다수의 시민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분양 가격을 낮춰 달라 이건데 현재로써는 부영아파트가 진행중이거든요. 부영아파트의 사업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쯤에는 양쪽 분양대책위원회하고 사업주측에서 만날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나름대로 회사측에서도 가격을 낮추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분양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영아파트는 그렇다치고 호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정문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라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부영아파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부영아파트는 임대주택을 짓고 10년이 정확히 경과해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는 것이고 호라아파트는 임대 5년 계획이었는데 5년이 되기 전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단순히 분양문제만은 아니었고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게 같이 휘말려서 더 복잡했던 사건인데 지금 상태에서 분양가격에 관한 문제는 1차 해결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고물상 허가를 경제건설국 소관인가요?

고물상은 허가가 아니고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건축행위로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여섯 가지 정도 했는데 최종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22p 중부내륙선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내륙선철도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 집행부, 의원님들 관심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았습니다. 이제 노선은 확정 됐는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가닥이 잡혀서 공청회도 열고 여론조사를 해서 12월 말 경 건교부에 제출된 충주시에서 요구안 2안으로 노선을 건의 했는데 그동안에도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조바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2월 1일 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에 총액비용결정이란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2안으로 해서 1조 7,206억원으로 총액비용결정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컨데 타당성 재검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건설교통부에 40억이 용역비로 서있거든요. 하루빨리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철도기본계획안 확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5월 달까지는 되고 그게 되면 바로 그 40억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하고 지금까지 노력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안으로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회의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 9일인가요, 의장님, 부의장님, 읍면동자치센터 위원장님, 리·통장협의회장님 그리고 시 그래서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님하고 황해성 건설본부장님, 철도기획팀, 의원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를 열면서 단단히 당부하고 했던 것이 결정되는 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인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그리고 건설부에 철도기획팀 이렇게 재검증을 안 거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하루빨리 용역에 들어가서 실시설계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노선이 제대로 잡히고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게 확정되기까지는 아마 기획예산처에서도 시간을 끌면서 결정한 내용인데 결정되기까지는 현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님의 노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때 또 국회의원이 필요로 할 때, 우리 국회의원 왜 뽑아놨습니까! 우리가 충주시에 필요해서 뽑아놨고 또 충주시에 최대의 일을 하라고 뽑아놨기 때문에 충주시의 발전에 그분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에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하고 문제 있을 때 한번 서로 만나서 의논이나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9일은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간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주도를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중부내륙선철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가예산에 얽혀있는 것이 동서고속도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교류가 돼야 되고 협력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려운 점인데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민들이 최대한 합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쪽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탁구 및 체력단련실 설치 예산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근로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해줄 시설이라면 좀 더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탁구나 체력단련실이 되려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플로어까지 되지 않으면 운동을 하다 차후에 또 이것은 요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시설을 할 때 플로어 설치를 필두로 해서 완전한 시설을 해주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져야 근로자복지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을 보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94년부터 2010년까지면 금년이 2007년이면 사업기간이 거의 종료돼 가는 이런 시점인데도 아직 미개발지가 대단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제2준공업단지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나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거기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블록별로 업종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단의 불록은 어떤 업종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지였습니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본 의원도 어떤 민원이 사업주 측에서 일단의 공장을 시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또 기반시설이 미비돼 있다보니까 배출시설의 문제 이런 게 대두되다 보니까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봉착이 되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업용지를 축소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 3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투자자를 들여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 지구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기적으로 미집행 됐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또 땅값 상승도 상당히 됐거든요. 땅을 사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공업용지로써는 사실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공업용지는 축소하고 일단의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를테면 토지공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북개발공사 같은 데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개발해서 공업용지로 쓰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30만원 선 이내에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모르긴 해도 땅값이 그이상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기로 하면 훨씬 더 비싼 땅값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일단은 투자자 반은 관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지역을 풀어서 무분별하게 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요.

빨리 개발이 돼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되고요. 아울러 도시가스에서 공단 간 도로개설 금년에 계획이 일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와 공단 간 도로개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려면 물론 우회도로 넓은 길로 해서 돌아가는 방법과 아니면 삼미식품 뒤로 해서 가는 방법, 목행쪽으로 나가다 가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도시가스 공단 간 도로가 개설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단 간 도로개설도 시급히 돼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7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 간은 금년도에 용지보상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시설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원아파트 옆에서부터 하는 외곽순환도로 결국 그쪽으로도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 도로도 교통량 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역시 토지매입비용이나 시설비가 대단히 큰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우선 시설비까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역시 토지매입비용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 지역을 볼 때. 그러면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기채를 해서라도 시급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신지.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기채의 문제는 충주시 전체적인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이 고려돼야 되고 이 도로가 빨리 뚫려서 도심교통을 우회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채를 빨리 얻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충주시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재정부서하고 검토를 깊이있게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느 일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김호복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여러 번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라. 특히 지난 주 언론에서는 보니까 매주 일주일의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2005년, 2006년 2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지리적인 조건 여기에는 용수공급의 용이, 지가의 저렴 등등을 종합평가해서 2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 됐는데 사실은 아직도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 해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썩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과 관련된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전임시장이 약간의 환경련( NGO)적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김호복 시장 체제로 오면서 이런 문제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줘라, 이런 뜻으로 판단합니다. 범규를 위반해 가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법규 범위내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정말 민원인의 입장, 사업자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라.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주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정말 앞으로는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또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16쪽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업은 2억원, 건설·운수업 1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육성자금이 얼마죠?

시에서 기금으로 확보한 것이 34억이거든요. 34억이기 때문에 시기금 50%하고 금융기관기금 50%해서 68억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담보 없이 신용으로 가능한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단순히 이건 이런 겁니다. 시의 기금이라고 해서 무담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급보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이 아니네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정만 받아도 그것도 가능하죠.

육성자금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불량만 하지 않으면 어지간히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쪽인데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2005～2008년도까지라고 해서 저희가 브리핑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52억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주시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장기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연동계획 5년단위로 연동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각 도시들이 수립하고 있거든요.

수립을 하면 이대로 하는 겁니까?

기본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5년마다 한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은 안 하는 거죠?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20년의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군요.

아니죠, 방향은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가다보면 여건변동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두 가지로 마치고요. 아까 심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중에 시내 한가운데 주유소에서 지금 가짜제조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주유를 한번 하고 보니까 완전 이것은 육안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시에서 알았다면 고발을 했거나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만약 발생됐다면 혹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보고하고 답변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충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장단기 전략 비젼과 더불어 충주시 실질적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기업체 유치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 기업유치나 민자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투자유치 및 기업인 예우조례를 제정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참에 요즘 청주시에서도 관내에 일반시민이 앞서 기업유치나 민자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공로자에게 포상금 제도를, 한 예를 들어서 유망 기업이나 민자유치 투자 소요액 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도 이런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기업 유치하기 좋은 조건하에서 아예 우리 조례안을 발의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 범 시민적 참여의식 운동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모 부장이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해서 300만원 포상을 받았는데 그게 시에서 포상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모교에 내놨다 그래서 박스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 포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투자하게 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혹은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 비율 예컨대 천만 불까지 하면 0.1% 이렇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고요. 또 기업인 예우조례는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안을 다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거든요. 의견이 수렴되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의회에 바로 3월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0p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유개형과 폴대형 승강장을 각 20개소 설치 예정에 있는데 기존 승강장의 보완 설치입니까, 아니면 모두 신규 지정 설치입니까?

유개형 승강장이 지금 있는 데가 총 550군데인가 넘습니다. 제대로 현대식으로 된 게 한 270개정도 그래서 48%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년 20개씩 현대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대형 승강장 설치에 승강장 위치 신규지정 문제가 나오는데.

폴대형의 경우는 신규로 도로가 자꾸 개설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신규지정 시에 위치 선정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일단은 시내버스 노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하고 업체의 노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위치가 정해지고 주민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듣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를 운행 하려면 노선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노선을 결정할 때는 시내버스 업체가 반드시 시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업체에 많은 재정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발로써 제기능을 다하라는 것이겠죠. 시내버스 노선에 따라서 이용고객이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학생이나 노인, 주부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난해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제도요?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이 남성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성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드시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서를 내도록 하고 결산시에도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인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자체는 언제부터 시행이 될 지, 모르시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아마도 법률이 통과됐으면 시행령 이런 것을 거쳐서 내려올 겁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 예산을 단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한 국민 누구라도 예산 반영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마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돼야 하는데 시내버스도 역시 제가 다른 지역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주로 업체나 자문위원 이런 쪽에서 승강장 위치를 결정하다보니까 이용자의 불편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의 요구가 첫 번째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하실 때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용자의 요구를 첫 번째로 반영하시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요구 반영은 당연한 건데요. 첫 번째가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같이 노선을 결정하면서 정류장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져있고 충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신 경제건설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만 자족도시를 창출해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만드려는 비전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우수기업체 유치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우리 충주시의 사무소가 있는데 기업관련 정보 수집 및 교류를 지난 1년도 했는데 작년도에 유치 추진 성과와 금년도에 유치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 공장이 332개소에서 373개소로 49군데를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보다 더 의욕적으로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만들었고요. 또한 서울연락사무소에 지금까지는 6급 한 명이 배치돼서 혼자 고생을 하는데 대외협력실이라고 해서 사무관 하 나, 주사 하 나를 더 보강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큰 기업들이 문의도 해오고 물 밑에서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다 관련 된 것인데 우수기업체 유치추진 관련해서 시에서 타켓 기업군 방문 및 유치활동 전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 상반기에도 추진 중인 것이 진짜 굴지기업군이 들어 있습니까?

대상은 큰 기업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옮기기가 그리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쨌든 3만평이상 되는 것은 두 개 업체, 3만평까지 되는 게 11개 업체 정도를 지속적으로 타켓으로 삼아서.

지금 공개는 할 수 없으시죠?

그것은 해서 이득 될 게 없습니다.

16쪽 중소업체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지역상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금년에 5회 정도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죠? 5개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인데, 5개 무역박람회에 출품할 대표적인 우리 지역 상품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이 대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개 어떤 겁니까?

지금 한 50여 가지 정도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일산 그랜드백화점에서도 한 10개 정도 품목이 참여했고요. 엑스포, 박람회 이것들 성격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가정용품 위주, 어떤 것은 소비재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 맞게 출품하게 되는 거죠.

지금 LA비지니스 엑스포 3월에 나가는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은 뭡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

지금 그것을....

자료가 없습니까?

예,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개 박람회에 출품하는 상품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관련해서 작년에는 616만불의 수출계약을 했죠? 수출하신 거죠? 금년도는 예상 목표액이 있습니까?

수출 관련해서는 5p 충주시 수출 목표를 지난해 2억 8,000만원 그래서 올해 3억불 정도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작년도 실적 이상으로 추진할까 이렇게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사실 재래시장, 우리 구 도심상권이 붕괴되고 공동화 되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2007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충의상가 지중화 사업, 중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앙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자유시장 주차장 설치, 충인동 다목적문화광장 조성 등 한 94억 원 정도 투입이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시설투자만 해서 시설이 현대화가 됐을 때 우리 충주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치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거의 국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도 중요한데 사실 상인들 의식제고나 상인들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침 시에서 상인대학을 설치하려고 그러죠?

예.

상인대학 운영은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이죠?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상인들 의식을 제고하고 상인들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좋은 계획인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상인대학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 사업은 중기청에 도움을 받고 대학에 위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관리 또 판매기법 이런 것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나 기간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요, 나와 있는지.

아니 이게 2007년도 사업이면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은 이미 내려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프로그램하고 예산하고 자료를 하 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 관련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탁자 자체추진 사업 중에 외국인 한글교실이라고 있는데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추진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외국인 한글교실.

그게 근로자 중에 외국인 얘깁니다. 근로자 중에.

근로자 중에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충주시 전체에.

전체는 1,626명인데요.

근로자 중에 파악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사화합과 관련 된 것이니까 근로자에 몇 명이냐. 자료가 지금 없으십니까? 데이터가?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충주에 외국인들 교육하는 시설이 하 나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쪽으로 다 집중시켜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혹시 만약에 여기 몇 명씩 교육을 하고 있다면 시 차원에서도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너무 분산돼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하 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3쪽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승모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잖아요? 거기 수청골이 들어가는데 수청골의 일부 주민들께서 주택, 가옥에 대해서 일부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현수막도 붙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사실 호암택지개발도 중요한데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이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이게 일부에서 제척을 요구하면 제척이 가능합니까?

요구한다고 만약 제척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제척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호암동 지역에는 각 기관이나 단체가 하 나도 없는데 후렌드리 호텔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후렌드리는 포함이 됐죠.

그럼 그거 다 같이....

원호처만 포함이 안 됐습니다.

MBC하고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 겁니까?

예.

다음 52쪽 운수행정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충주에 자동차 대수가 총 몇 대 입니까?

자동차 등록된 게 지난해만 71,500대 정도.

택시, 버스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까?

예, 71,521대 맨 위에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판 제작소가 하나 있죠? 그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죠.

허가하는 업체입니까? 지금 한 개소가 있죠? 이게 두 개, 세 개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가능은 한데.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한 개소 허가 난 것도 그다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주의 경우도 두 개밖에 지금 없거든요.

이게 차 대수 10만대에 하 나 그런 게 아니고 허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갖추면 지금도 허가가 납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업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수가 되겠죠. 자꾸 요구한다고 내준다면 그런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는 되는데 허가를 내줄 때 아마도 실무적으로는 타지역이나 여러 군데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 잡는 것이 대도시의 기준을 잡는데 대도시의 경우 우리보다 몇 배 정도 큰 도시도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이럽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허가를 내 줬을 때 업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주기 어렵다?

예.

타 업종도 그렇습니까? 음식이나 이런 다른 업종도 엄청 많은데 굳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이렇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허가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이죠? 검토는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와 관련해서 유사석유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식품이나 석유 이런 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유사석유 판매업소 행정처분을 11개소 작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행정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까?

예,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 사업정지가 최고로 맞은 게 3개월, 과징금 최고로 맞은 게 5,000만원.

과징금 최고가 단서규정에 최고액이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영업정지는 최고 3개월입니까?

예.

그런데 가짜석유를 판 업자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나는 벌금을 받겠다. 그게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법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잘못을 한 사람이 선택을 했을 때 대개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이 벌금을 내지 문을 안 닫을 것 아닙니까. 가짜석유 판 업자가 오늘 걸렸는데 내일부터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3개월 닫으면 시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석유 판 데를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금 3,000만원 내고 다시 영업을 내면 그것을 인지 못한 시민들이 간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석유를 팔았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짜석유 판매와 관련해서 많은 주유소에서 문제가 되고 벌금을 물은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영업취소는 안 되는 겁니까?

취소까지는 지금 안 돼 있고 3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과징금 5,000만원까지고요. 형사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흐믈해서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일부 악덕 업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 공개합니까? 시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 다 공개됐죠. 언론에 다 났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뜹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얼마정도 기간을 두고 공개를 하냐고요.

공개를 해야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적극적으로 시민 피해가 적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데 사실 법이 물러서 가짜석유를 팔고도 그 다음날 다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이런 것은 아주 단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충주가 지금 최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 건설, 구 도심상권 붕괴로 피폐해진 지역재래시장을 살리는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신임 경제건설국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와서 금년도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지적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늘은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경제건설국장으로 취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확실히 안 돼셨을 텐데 다방면에 걸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충주시에 가장 큰 해결할 과제는 누가 뭐라해도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복 시장께서도 활기찬 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셨는데 활기찬 경제를 위해서는 어쨌든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또 고용창출로 인해서 상권의 활력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16p 중소업체 육성 및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5p에 있는 충주시 기업체 입주현황도 한번 전년도 자료를 대비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입주업체 수가 자료를 보면 373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업체 수가 472개에서 373으로 거의 100여개 업체가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11,984명에서 11,021명으로 1,963명이 한 2,000명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산업단지 4개가 마이너스고 제2산업단지 마이너스 6, 그런데 종업원 수는 제1산단 70명, 제2산단 620명 좀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현황에 개별입지 입주업체수가 전년도 보면 342개 업체였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264개로 한 78개 업체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종업원수도 3,10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에서도 기업체 유치다, 고용창출이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일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인력이 늘긴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한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개별입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산재돼 있는 기업체를 개별입지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지금 한 80여개 업체가 1년 사이 감소가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까지 통계자료가 휴업이나 폐업된 자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자료입니다.

휴업, 폐업이 어떻든 전년도와 금년도의 여건은 같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폐업까지 포함돼 있고 금년도 것에는 폐업된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리를 해서 차이가 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업이 됐으면 기업체는 있지만 사람은 없을텐데.

통계로 잡혀있었던 거죠.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달라진 게 뭐냐, 발전된 것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전 설명이 없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개별입지 같은 경우 물론 정리가 됐든 폐업이 됐든 감소된 것은 확실한 것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새로운 산업체, 기업체 유치도 좋지만 기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든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시설되는 산업들은 거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면적은 많이 차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고용인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비해서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적은 부분이지만 거기서 많은 인력들이 취업을 해서 벌어먹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산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치공장을 하 나 하더라도 적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벌어먹고 하는데 그 외에도 그런 비슷한 여건의 전통적인 산업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경쟁력을 잃고 해서 자꾸 사향산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노동력 또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서 되면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 중심으로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존 산업을 잘 되도록 육성하는 게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유통업체 현황을 보니까 정기 시장이 5개이고 상설시장 6개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에 보면 상설시장이 16개에서 8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전년도 자료에요?

전년도 자료에는 상설시장이 14개 시장이었거든요. 통폐합을 해서 그런지 시장이 없어져서 그런지.

재래시장에는 일반상점과 일반시장에 해당하는 것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전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말입니다. 자꾸 명확한 설명 없이 전년도와 금년도 것이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아직 국장님 잘 파악이 안 돼셨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서 심재연 의원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4p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 관련된 것으로 보면 57p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하나는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하나는 재난관리과 소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인데 문제는 소하천준설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3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충주시에 소하천 준설 예산 3억을 말씀하시나요?

장비임차료가 1억 하고요.

장비임차료는, 그럼 소하천 준설....

요도천 정비 해서 3억 정도로 우선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소하천이나 세천에 대한 소하천 준설비는 얼마나 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에 18개소 해서 37억 정도가 통계에 나와 있는대로.

준설비만요?

준설이 아니죠.

아니 준설비.

준설비로는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도 현장을 다녀보면서 소하천 준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의회에서 다른 예산까지 삭감시켜가면서 1억을 증액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하천이나 세천들 보면 준설이 안 돼서 심각한 소하천, 세천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장설립이라든가 수종갱신 때문에 하는 벌목, 삼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토사유출이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물론 소하천에 대한 시설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하천 준설로 인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시의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라야 충주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돼야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중원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사유출이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중원산업단지 쪽이나 이류쪽 아마 이것들이 조성되고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토사유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부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개발과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와 재난관리과의 통합 관리는 좀 어렵습니까?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는 중복의 여지도 있고 통합관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양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난관리과 측면에서는 인위재난하고 자연재난 주로 재난쪽을 다루는 것이고요. 지역개발과 하천관리는 기본적인 국가하천에서부터 소하천까지의 시설 위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천관리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대신 재난관리과 부분에서는 사고 부분만 다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장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후를 가리는 측면 여러 가지를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하천부분에 있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인데요. 지금 중원산업단지에 입주 신청이 꽤 됐다고 들었는데 몇 %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까?

지난주 통합된 것으로는 한 4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기반공사만 마무리 되면 하반기라도 공장 입주가 이루어지겠네요?

지금도 한 20% 정도는 도로하고 용수만 되면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진입로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 입주는 되고 국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을하고 있는데요. 주민 설득하고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쉽게 잘 타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불만의 얘기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자기의 땅이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부락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 흐름이 과거에는 능선을 통해서 몇 가지로 분산돼서 흐르던 것이 지금은 한 곳으로 집중화 돼서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처리장 폐수까지 한 곳으로 몰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서구주민들 불반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잘 설득하셔서 우선 진입도로가 잘 돼야 산업단지 입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잘 절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중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9,800만원이 있는데요.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설시장 시설이라는 게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옥상에 자꾸 누수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옥상 방수작업하고 주로 전기배선, 배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신축계획은 전혀 고려를 안 하나요?

수년전에 한번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점포주들과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죠.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설시장의 위치가 충주시 옛날에 가장 중심부 핵심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도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40년대 지었다고 하는데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중앙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의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데 4억 몇 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p 용두～주덕 간 국도6차선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데요. 1,290억 중 15억 3,000만원이 기투자인데 15억 3,000만원 기투자는 어떤 것인가요?

대전청에서 기본설계 용역하고 금년에 용역하는 것하고 해서 투자된 금액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선과 관련해서 주덕주민과 이류주민의 요구조건이 다릅니다. 견해가 다르고 그런데 충주시의 기본적인 안은 또 어떤 겁니까?

지난해 아마도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노선의 협의를 거쳤는데요. 1안이 기존노선을 6차선으로 하는 것, 두 번째 안이 용두IC에서부터 이류면 남측으로 4차선을 별도로 내는 것, 3안이 6차선을 확장하고 가다가 대소, 이류 소재지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는 것 이렇거든요. 시의 입장은 무엇보다 돈이 더 들겠지만 용두IC에서부터 남측으로 가서 별도의 4차선을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 공청회 할 때는 충주시 도로과의 안인지 충주시의 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주덕 오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충주시 안이라고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전청이나 이쪽에서는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위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율이 높게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얘길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기존을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화 개념이거든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면 결국 기존노선 6차선화 해봐야 다 입체교차로로 되고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도로이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차라리 돈이 좀 더 들고 하더라도 별도의 4차선을 내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또 입장이 바뀐 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자꾸 변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덕읍 주민들은 대다수가 기존 6차선으로 해서 오거리까지 해줘라.

그것은 아마도 전용도로로 안 만든다는 전제를 깔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전용도로로 하면 주덕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내를 6차선이 그냥 지나간다면 크게 이득이 안 돼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있는 4차선은 이렇게 쓰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을 6차선화해서 쓴다면 결국 10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면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절도행위가 상당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최근에 몇 건의 교량 난간이라든가 하수도 뚜껑 이런 게 도난을 당하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교량 난간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해서 지금은 볼트, 너트 식으로 조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용접해서 그렇게는 못 가져가게 하는 것 하고 또 하 나는 읍면동과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충주시의 귀중한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인구가 증가되면 우리 충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귀중한 분이 우리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 것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하 의원님께서 5p에 있는 기업체 수가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는 나날이 기업체가 늘고 종업원 수가 늘어서 충주에 희망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오된 계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이 통계상으로 지난해에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정책이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 정규직이 1,317명이고 비정규직이 286명 그래서 1,603명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시를 사랑하고 애향정신을 갖고 일한다면 정확한 통계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식은 죽 먹기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건설지구 미착공해서 64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이것이 완공 됐을 때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지,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건설중인 57개하고 미착공 7개 이것이 되면.

건설중인 57개 업체가 준공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체가 20～50명 정도의 고용을 한다고 봤을 때 천여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천 명이면 가족까지 하면 한....

3,000명 이상은 되겠죠.

16쪽, 심종섭 의원님 질문한 것인데 금년에 다섯 군데 해외 박람회 참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업체죠.

그럼 여기 시의 공무원 아무도 안 가요?

특수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이 있는데요. 갑니다.

몇 명이나 가요?

업체에 따라 다르죠.

제 얘기는 시의 공무원이 몇 사람 가느냐 이거죠.

시의 공무원이요? 특별히 필요하다면 더 늘리겠지만 최소 인원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야 되겠죠.

지금 예상이 몇 명 갈 계획도 없어요?

사업 참가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면 지원을 몇 명이 갈는지, 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되면 지원하는 인원도 늘 테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 참가해서 우리 의원도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지식을 쌓아두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예산편성에 있어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같이 가실 수 있는데 저는 정확히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나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결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그건 그거고 박람회에 가는데 의원들 참석해야 지식과 견문을 넓혀서 결과적으로 양 수레바퀴인데 그래야 잘 굴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이 한 번 참여할 계획으로 계신 것으로 지금....

16p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 건립 동량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협의중이라 그랬거든요. 1,450억이 투입되는데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 되는 거에요?

지난 1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의견을 보냈거든요. 상당히 댐 상류지역으로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지난 주에 시장님도 환경청장을 가서 만나시고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데, 환경청의 입장은 상류지역 500m이내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시설된 것들 이를테면 선착장 그리고 휴게소 이런 시설들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까지 기업은행연수원을 시설하면서 시설들의 오수도 함께 처리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환경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거든요. 그게 되면 기업은행에서는 바로 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돼야되겠네요.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경제 파급효과나 고용창출이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다음 17p 충의상가 지중화 사업인데, 지중화 사업은 무엇을 지중화 사업이라는 거에요?

전선을 지중화 하는 거죠.

전봇대, 통신시설 다 들어가는 거에요?

예.

먼저 성내동에 이게 이루어졌었죠?

성내동 현대타운에서 국민은행까지 골목을 했었죠.

그래서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칠금동 터미널 근방이 신 상권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칠금동사무소에서 롯데마트까지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검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복된 질문인데 19p LNG 공급, 주택 밀집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그랬었잖아요. 면 지역은 늦을 거라고.

아무래도 사업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봉방동도 보니까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르질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금년도에 한 40억을 투자해서 간선 가스배관, 옥외배관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체 측 입장에서는 집단화 된 일반개인주택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부터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하 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LNG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전국에서요?

예, 소비자들이 얘기해요.

인근지역보다 비쌀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끌어오는 기본시설에 회사에서 투자한 돈 그게 원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먹히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많이 하면 원가가 낮아집니다.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바이지만 회사에서도 빨리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공급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원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싼 LNG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21p 도시기본계획 2020년에 세워지는 게 2007년 6월부터 되는데 2020년에 충주시가 40만 인구를 목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전에 김호복 시장 50만까지 나오대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먼젓번 의회 이름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면까지 주거지역으로 풀도록 이렇게 의회이름으로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충주시 도시의 개발 방향이 안림동, 연수동 쪽에 거의 다 나갔거든요. 만약에 기업도시가 되고 인구가 지금 20만에서 40만쯤 된다고 하면 결국 도시가 개발 돼야 될 방향이 서쪽 아니겠느냐. 봉방, 달천, 칠금 이쪽이 아니겠는가 라고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시의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넣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p 아까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하나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2006년 2월 달에 이미 충주시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부시장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일 없다 그랬거든요. 거짓말 했었어요. 나중에 문서수발을 보니까 이거 제출했단 말이에요. 의원을 속였다고. 그래서 제 얘기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 오라기도 거치지 않는 투명성 있는 공개적인 그런 행정을 펴야 한다. 그래야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림시대 그러니까 이조시대는 선비들이 상소라 그래서 임금한테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부내륙철도 관계를 1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전에는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지금은 일 년에도 강산이 변하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직언을 안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오류의 판단을 한 것도 그냥 따라가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창조적이고 개척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이 펴지겠느냐 이거죠. 우리 시의회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라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p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이 있는데 충주시 경관기본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억을 줬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한거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먼젓번 농정국장 계실 때도 알겠지만 재오개 발티재 댐 물이 금년 6월에 완전히 되잖아요? 개통은 되잖아요. 보수작업 들어가서 2008년도에 완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해서 용산상가부지 시민휴식 공간 이런 것도 여기 한다 그래요, 5억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충주시에 종합경관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건축과가 주최가 돼서 경관기본종합계획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관광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업무는 동질의 것이지만 업무 맡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통일성 있게 동일성 있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마스터플랜이 돼서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고 뜯었다 고쳤다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오고오는 세대에 충주에 명물적인 아주 품위있는 그런 경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주 종합적인 위원회랄까요, 그런 게 구성이 돼야 되고 팀이 구성 돼야 됩니다. 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분야 시민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작년 업무실적 보고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충주시 공원화 계획을 해서 했는데 용역만 줘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봉방동이 또 지역구인데 거기에 동장님께서 오셔서 봉방 하천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것을 갖다 졸속 있는, 미화가 아니고 공원이 아니고 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산림계획도 공원화 계획도 체계적으로 해줘야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외국은 안 가봤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160층 700m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걸러서 일반 물로 해서 사막에 물을 대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지금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는 거에요. 그게 10년 걸렸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상해도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10년 걸렸고, 일본 말하자면 노후도시 후카와도 새로운 도시로 변하는데 10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재오개 발티재가 정말 생각도 못한 댐물이 흐른다 이거에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충주시도 경관기본종합계획을 세울 때 10년을 내다보고 기초부터 시작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건설할 용의는 계신지.

말씀하신대로 품격이 있고 수준 높은 그런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데를 담당공무원들을 파견시킨다 그럴까, 선진지....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할 때 그때 의원도 동행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올렸는데 건수를 많이 하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지금 한 시간 동안 두 분밖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직 경제건설국도 남아있고 주민생활지원국, 농업정책국, 보건소도 남아있습니다. 불과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두 분씩 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 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왕 제가 말씀드릴 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안 하고는 오늘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열가지, 스무가지 해도 좋은데 일괄질문하시고 답변도 일괄답변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또 국장님도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자료 미비가 돼서 답변을 직접 못하고 서면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 할 적마다 말씀드리는데 서면답변 요구한 한 분한테만 답변서를 보낼 게 아니고 전 의원님한테 전체를 다 보내야 합니다. 한 분이 질의했을 때 다른 의원님은 그 질의 내용에 똑같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한 분에게만 보내주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다음에 질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15쪽 기업지원 강화에 대해서 기업도시를 완성해야 하는 충주시로써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기업인 예우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특별도를 추진하는 도에서 기업인 여건 우선 발급제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주시의 기업인 예우 조례에 가장 역점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노조문제라든가 자금문제라든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기업인들에 관한 예우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기업인의 날을 제정해서 근로자의 날과 같이 그들의 위상을 높여드린다든가 각종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현재 이 기업인 예우 조례는 기본적으로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 달이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입법예고 중에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제가 경제특별도 선포에 대해서 경제특별도 실시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영향과 특별도가 우리 시에서 활용할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 선포가 지난 달에 됐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기업유치, 고용창출, 시장활성화, 노사평화지대 선언 이런 몇 가지로 요약되거든요. 이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해야 될 이미 하고 있거나 적극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경제특별도 사업과 우리 충주시의 경제문제는 똑같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p 앞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케이트 문제라든지 상품권 문제, 러브데이 돈도 280억씩 들여서 대학까지 설치한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생각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장바구니 서비스와 공동택배라는 사업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채택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재래시장 살리기에 장바구니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보면 상인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젊은 분들을 충족시키고 공동택배는 차량준비와 각종 점포의 주문을 받는다든가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 안방까지 배달하는 운동으로 신선한 물건, 정확한 약속, 신속배달, 친절 이런 것으로 장바구니 서비스와 공동택배라는 슬고건으로 돈 들이지 않고 첫째는 제가 보면 각 점포로 해서 1인당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상인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장소나 집계 그런 것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 280억씩이나 들였는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봉사로써 장바구니 서비스와 공동택배라는 사업을 한번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드웨어 쪽으로 280억씩 투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기법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하다면 상인연합회, 상우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꼭 이것을 반영해서 재래시장에 정말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장바구니 서비스와 공동택배라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4p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보면 노후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급 30단지 3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공동주택단지가 한 12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93개소 우선은 30개 단지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단지내 깨진 도로, 담장이나 상·하수도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공동주택 단지내지만 종전에는 사유재산이다 이러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공용의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단지에 1,000만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해야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나 담장, 하수도 이런 것은 1,000만원 정도로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포장 같은 것은 아무래도 2, 30만원씩 드니까 대상지를 줄이거나 사업비를 늘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 해도 명목이 안 섭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28p 용두에서 주덕간 국도 6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만 제가 다시 질문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이류면 사무실에서 주덕 이류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주환 도로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시의 안은 기존 국도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오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회도로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당시만 해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안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다보면 그동안 의견이 자꾸 분분하게 됐던 이유가 6차선 확장 자체가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이라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자동차전용도로로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민한테 이득되는 게 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2안, 3안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계속 선정을 할 겁니다. 시에서 정리된 나름대로의 안은 별도의 4차선을 개설하는 것이 SOC 확보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우회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덕에서 주민들이 전체 진정서를 올렸는데 진정서 받았습니까? 접수 됐어요?

언제....

진정서를 1월중에 받고 그랬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네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주덕에서는 전부 기존도로 평면도로를 따라가는 것, 주덕 오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했고 이 외에도 평면도로를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는 징검다리를 세우고 다릿발을 세워서 고지를 넘어간다니까 적으면 더 위로 올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회도로로 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러잖아도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는데 거기 우회도로를 해서 다 돌리면 청주에서 충주로 왔다갔다 그냥 그러면 이류 주덕은 안 들리고 전부 그냥 다 빠져다닌다 이런 얘기에요. 그로 인해 상권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원하는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도로로 하는 것이 지금같이 양쪽에 2차선만 넓혀주고 바로 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덕에서 생극가는 그런 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좌우간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이류면에 의원이 없는데 이류면에 보면 충주대학교 앞부터 다리까지는 2차선 도로가 지방도로를 따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천동네와서 스톱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개인 토지보상을 한 지가 몇 채 된다고 하는데 개인보상까지 해놓고 신천에서 부평간 거기가 아직 계획도 없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했었는데 국장님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도로 행정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신호등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주덕중학교 앞 육교를 완공했는데 거기 신호등이 시급합니다. 요전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왔다 갔다고 하더구만 3월 중에는 된다 그러는데 잘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정표가 우리 관내에는 여러 군데 있지만 상당히 미흡해요. 작년도에는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정표 관계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보완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행정에 있어서 승강장 이 필요한데 승강장은 촌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버스가 다녀도 양같이 순하기 때문에 그냥 허허벌판에 겨울에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것을 이기면서 기다렸다가 차가 와서 거기서 일단 서서 가니까 차만 올 때 바라고 이러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필요한데 꼭 좀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6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오는데 계획이 농가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농가주택 19동은 충주시 전체 관리에 19동 애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일개 읍면에도 안 돼요, 그 숫자 가지고는. 그런데 전체 관내 19동이 예산이 되겠느냐. 또 철거하는 것도 19동밖에 안 됐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엄청나게 모순되는 점 아니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재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상황을 봐서 길게 하실 분은 좀 나중에 해 주시고 짧게 해주실 분을 먼저 선정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익 의원입니다. 충주시 경제건설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 및 번영을 이끌어 나가시는 조운희 경제건설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쪽에 연계해서 지금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 경제건설국 산하 재난관리과의 직원업무분장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별로 업무보고 시 재난관리과장님인 정대훈 과장님께도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장님 직책이 인사행정상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사무관 직책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업무수행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과의 경우 호우 및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한데 대처하는 업무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대처하는 사항이 미흡할뿐 아니라 수해복구와 관련된 중앙부처 및 도청직원들이 대부분 토목직으로 관장되어 추진되고 있어 국도비 지원 등 예산확보에 본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난관리 과장님 및 담당계장 1명 정도는 기술직으로 보직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이 제안이 맞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토목직이 기술직으로 읍면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이 전에는 교현안림동 지금 현재는 목행동, 전에는 살미면 몇 개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같은 사무관 직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했을 때 능력별로 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직체계상 행정이나 토목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행정직이거나 토목사무관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정해놨는데 가능한 기술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인사운영상 그것이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때 그것이 꼭 토목직이어야 한다. 행정직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중앙이나 도 기술직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 생각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같은 사무관 정원에 있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업무를 바꿔서 분명히 보직을 줘도 지금 현 체제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사운영상 제가 인사를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제건설국장님 소관된 부서가 재난관리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으로서.

그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연계해서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자유시장 주차장 설치 건 11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화장실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시장 성내동사무소 옆이거든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경제과장님한테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 꼭 화장실을 넣겠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무학시장, 관아골 용산동 상가까지 근 10억원 이상씩 들여서 주차장이 조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불편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기 말씀드린 세 군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무료화 되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거의 장기주차 내지는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편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을 유료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아골이나 용산이나 무학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성내동사무소 옆에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상우회에서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관리 정도는 상우회 회의 내지는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야지, 그것은 유료화 하겠다 이러면 거기를 가는 소비자가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차장 만들어놓으니까 시장에 온 손님한테 돈 받는다 또 이런 것으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일단의 방침은 상우회에서 좀 책임을 지고 운영해 달라, 장기주차 이런 것 상우회에서 왜 못합니까! 시에서 상우회를 위해서,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을 했는데, 그런 방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들은 차라리 돈을 받더라도 돈을 받으면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10억 이상씩 들여서 주차장을 해놓고 이용하는 율이 적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재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분명히 지난 연말에 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성하는 것은 꼭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넣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54p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김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경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127,000명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쉽게 제천만 하더라도 26개 단체에서 8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93개 단지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게, 여기에 비해서 3억이라면 겉으로만 예산 세웠지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 아까 약속하신대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대 심재익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의원님이 사안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하실 분을 먼저 순서를 정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시간 절약하는 데는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의회진행상 그 순서를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익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셔서 질의한 내용에 유사석유제품 처분현황에 대해서 그 처분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인터넷에 계속 올려서 또 기타 방법으로 언론에도 한 번 낼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21만 시민이 이렇게 유사휘발유를 섞어서 판매해서 시민이 큰 피해 보는 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5,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2개월 정지를 안 먹으려면 과징금을 5,000만원 내도 정지 안 먹고 그 이튿날 계속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몇 천 드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어디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이튿날 문을 열어놓고 우리 시민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판매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 과징금 말고 예를 들어서 2개월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이 부분에 과징금으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해주시고. 국장님도 아직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며, 물론 충주시의 1,300여 직원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불과 몇 분일 것으로 알아요. 오늘 이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불량기름을 삽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우리 시 전체 직원들에게 복사해서 직원들이라도 불량기름을 넣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또 우리 직원 1,300명이 이것을 지킨다면 시민이 그래도 홍보를 직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많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7년도는 전혀 한 실적이 없어요. 2007년도는 검사를 안 했는지, 또 검사했다면 2007년 실적은 없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휘발유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인터넷 공표라든가, 언론에 공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영업정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보다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다면 잔량이 있을 겁니다. 잔량 처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잔량을 시민에게 다시 팔고 있는지 불법물인데 이것을 다시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잖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다시 보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아까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거 구시대적인 것에서 나온 법이에요.

왜냐하면요, 잠깐 제가 말씀을....

일괄질문 다 하고 일괄답변하면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세한....

원래요, 일괄질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했는데 지금 시간상 3시간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3개국을 하려고 보니까 일괄질문을 안 받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대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충질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일문일답이에요. 보세요 한번! 그게 선진기법이고 선진의회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도저히...

제 얘기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가 돼서 어렵게 당선돼가지고 업무계획을 밤새 연구하면서 하는데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는 게 의장의 직무지 의원들 하지도 못하도록 한다면 그럼 무슨 의회가 필요합니까!

의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이 여기 와서 질의 안 하시고 질문 안 하시려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번이건 좋아요, 100건해도 좋은데 너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엘 가다보니까 거기 지적사항인데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다 시설 하나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길게 설명하다보니까 다른 분이, 지금 1시간 25분 동안에 세 분밖에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여섯 분은 질문 한 번도 못하고 오늘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에게도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 질문 다 끝나고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끝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정 그러시다면 저녁 식사 하시고 밤에도 계속하죠.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p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예진흥을 적극 추진하고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 및 수도권 배후 관광·휴양 도시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정착시켜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여 균형복지·선진문화·푸른환경이 어우러지는 관광·휴양도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분야의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 25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행정조직을 지원체제로 전면 개편했으며, 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계공무원의 중앙교육을 이수하였고 행자부 지침상 4억원이 소요되는 주민생활상담실 예산 중 현재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통합서비스 기초조사와 상담실 운영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기반 구축을 위한 봉사자 수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D/B구축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과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사랑나누기 통장 갖기 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와 상해보험 가입, 우수사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봉사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활동영역과 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원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부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보호조치를 취해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를 예방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4개 분야의 신규복지 대상자에 대해 자산 및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종 급여서비스 제공대상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9,1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요인은 보장기준이 완화되어 차상위 의료자활사업 장애수당 등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사례검토 운영 회의를 주1회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에서 탈락한 가정은 서비스 연계로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816명을 대상으로 16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급여와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자 등 8,778명의 저소득층에게 총 221억원의 진료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즐거운 방학교실은 방학중에 사회복지관과 충주 YWCA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학과지도 예체능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겨울방학은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성적이 우수한 수급자 및 저소득 농어가의 자녀중 중·고등학생 75명 중학생에게는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충주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위탁교육과 저소득층 자녀의 취업을 확대하고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부랑인 및 행여 사망자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2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경로당 운영·난방비와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3층 증축 및 운동시설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지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3개 수행처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인대학 및 경로행사와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건강 진단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9p 여성복지·보육·교육사업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국제결혼한 이민여성을 지원하고 여성단체를 지도 육성하겠으며, 여성문화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사업으로는 관내 121개소의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과 5,500명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사업은 학교시설 개보수, 우수선수 육성 등 교육경비로 6억원을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식자재비 등 급식경비로 3억원을 교육청으로 현금지급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금릉동 183외 1번지 일원에 9,42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착공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도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현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p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 등록진단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시설은 복지관 체육단련실과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와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수수료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장애인단체를 육성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활의식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21p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추진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아동복지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아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문화존 사업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율활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및 개보수 사업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어울마당 행사와 불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보호사업과 비정규학교를 지원하고 520개의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p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입니다. 호암동 562번지 청소년수련원 내 총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00명 수용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 수련원은 1998년도에 3층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과도한 하중과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관계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생활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p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와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및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행사와 고풍스러운 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분위기에 맞는 업종전환을 유도 하겠으며,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제37회 우륵문화제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문화회관 및 관아골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명현추모제, 문화예술공연,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p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85점으로 국가지정 20점, 도지정 문화재 65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된 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으로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미발굴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추가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총 21건 6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중원고구려비 전시관 부지조성 등 5건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신청리지석묘 토지매입, 미륵리석등 진입로포장 등 2건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중원고구려비 토지매입, 장미산성 성벽보수 등 7건으로 적기에 추진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역사문화 발자취 조명사업은 디지털충주문화대전 편찬사업 외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의해 3년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유자명선생 유품 특별전과 중원마수리농요 재현행사, 명성황후유허지 학술용역 등을 실시하고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전통택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6월 1일 현 예능보유자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96년도 11월 택견전수관이 건립되어 금년도 12월 3일까지 한국전통택견협회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능보유자와 택견단체간의 갈등으로 택견전수관이 본래의 기능인 원형보존과 전승지원 공간활용이 미흡한 상태이며, 2005년 12월 택견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것을 이유로 전통택견협회가 우리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년 9월 8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예능보유자가 주축이 되어 택견 단체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만일 성과가 미비하다면 금년 3월까지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능보유자 중심의 택견대화합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6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는 가금면 용전리 280외 11번지 일원 33,000㎡ 위에 교육관, 편익시설, 주차장 등을 추진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도로선형변경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중국 집안시와의 민간교류는 지난해 7월 8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집안시 인사가 우륵문화제 길놀이 행사에 참관하였고 금년 1월에는 BBS 및 충주문화원 회원 7명이 집안시를 방문하여 조선족 초중학교에 컴퓨터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두 차례 문화교류 및 유적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구려 천문과학센터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건축하여 천체투영실, 고구려별자리 전시시설, 관측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합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망원경 설치를 끝내고 시험가동을 거쳐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관리 등을 검토하여 인력이나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겠으며, 고구려의 숨결이 느껴지는 천문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는 엄정면 목계마을에 15억원 투자하여 나루터 복원, 민속박물관, 문학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계마을의 역사·문화가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월 중에 선진마을을 비교견학하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을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목계별신제는 10월 중에 목계강변에서 발신굿, 백일장, 줄다리기, 체험행사 등 동서남북 문화를 연결하는 남한강문화의 뱃길 수호신인 별신제를 재현하여 보존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목계별신제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하고 추진계획과 줄꼬기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p 체육진흥입니다. 시에서 계획중인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수안보온천 마라톤대회, 앙성온천 마라톤대회 등 5개의 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전국탁국대회, 전국족구대회, 사과오픈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10건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대회는 축구, 배구, 족구 등 15개 종목을 지원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시민생활체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6회 도민체전은 진천군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며 종합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조정, 육상 등 직장실업팀을 적극 육성해서 전국대회에 상위 입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43,000㎡ 부지 위에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탄금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칠금동의 기존 탄금천연잔디구장 1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1p 아시사조정선수권 및 주니어대회 준비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129-2번지 일원에 레인부설 2㎞, 정고, 관리실, 관람석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초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조성은 봉방동 686-1번지 일원 6,297㎡ 부지위에 론볼경기장과 테니스장 관람석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8월까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홍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충주종합관광안내소 1개소와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사진 공모전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주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먹거리, 볼거리를 중점 개발하고 삼색온천과 관광업소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관광잠재고객인 경찰학교, 군부대, 건국대, 충주대를 대상으로 충주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연수 및 세미나 등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관광홍보 대사를 활용한 충주 홍보를 확대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충주관광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 특구는 칠금관광지, 충주호체험관광지, 탄금호 공유수면의 4,570,000㎡를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11월에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내 특구지정을 완료하고 부선설치 실시설계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원대교 랜드마크 설치는 이류면 중원대교 교각 930m에 경관조경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및 의원간담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칠금관광지는 금릉동 586-7번지 일원 171,000㎡부지 위에 무술박물관 상설체험이벤트장, 가족놀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설계용역업체를 확정하였고 UN테마파트와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 4월에 실시설계 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UN테마파크는 칠금관광지에 인접한 115,000㎡ 부지에 UN홍보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센터, 국제스포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2월 중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가금면 가흥리 750-2번지 일원 3,252㎡ 부지에 공예전시, 판매장, 체험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국도변에 산재된 공예품점을 집적화하여 공예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건립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월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금호 체험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가금면 탑평리 일원 6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자원공사충주관리단과 협의를 완료하여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은 수안면 물탕공원 일원에 노천족욕시설, 경관조명, 가로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5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는 호암지 내 수경음악분수와 수변관람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착공하여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탄금호 음악분수 보수는 지난해 말 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4월까지 준공한 후 시험운행을 거쳐 8월중에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37p 2007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 동안 칠금관광지 일원에서 16개국 27개 단체를 참여시켜 무술시연, 무술대회, 연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중원문화관광의 중심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충주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다각적인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충주호수축제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중앙탑 공원과 탄금호 일원에서 물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수상대회와 체험프로그램, 뮤직콘서트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수상레저프로그램과 관광객 참여프로를 확대하여 호반도시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안보, 앙성 온천축제입니다. 제23회 수안보온천제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개최하고 제9회 앙성온천제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앙성온천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여주는 축제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축제로 전환하고 전국대회와 워그숍, 세미나 등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인터넷 공중파 등을 활용한 사전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앙성 온천광장 조성사업은 앙성면 돈산리 162-2번지 일원 9,019㎡ 부지에 다목적광장, 분수·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하고 앙성온천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9p 세계무술연맹 및 중원문화관광재단 운영 지도입니다. 세계무술연맹은 회원국 관리와 세계무술연맹총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술기구 NGO 가맹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 위원회 자문기구 가맹과 회원국 국제상호 방문을 추진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세계무술축제로 태동된 회원국의 화합과 문화교류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택견연무단 운영 및 스폰업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재단이사 추가 영입과 정관 보완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장기적으로 무술축제 행사를 전담 개최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클린충주 이미지 조성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와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교 순회교육과 쓰레기 현장체험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 및 공무원의 1일 환경미화원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쓰레기수거 종사요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별 책임행정제를 강력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55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노면 청소차량과 세차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는 상반기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은 택지개발 및 도로망 확충으로 대체인력 15명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현재 3명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1p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재활용품 수집량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되도록 하겠으며, 폐형광등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과 폐비닐 수거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현재 시내동 지역과 수안보면 외 3개면 소재지에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으나 4월중에는 농촌동 및 주덕읍 외 3개면 소재지로 확대하겠으며, 공동주택 폐기물 배출자 기준 이행실태와 도소매업에 대한 과대포장상품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수시 지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내섬 탐방로 조성과 봉황리 을궁산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환경기술개발센터와 녹생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깨끗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p 친환경적 사업장 운영 지도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은 총 1,215개소로 지난해 1,075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법규를 위반한 35개 업소는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적발위주의 점검에서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점검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바닥면적의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지난 하반기 운행분은 3월에 부과하기 위해 현재 과세대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물 4,600건 4억 4,000만원과 자동차는 62,000건 2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적기에 조사 부과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p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암동 근린공원 일원에 산림생태원, 체험식물생태원, 자연식물생태원, 진달래생태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무리 하고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민간시설의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지는 아직 미정이며, 면적은 33,000㎡, 1일 처리능력은 100톤으로 사업비는 1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부지선정 공모계획을 검토하여 결정하겠으나 소각시설 등 사업추진시기가 중복되어 지방비 확보가 어렵고 개별입지로 인한 오염원 관리와 운영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4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은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 약 180,000㎡ 부지에 총 514억원 투자하여 소각로 100톤과 재활용선별장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자원 폐수시설과 주민의 소득증대와 클린공원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 총액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중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실시설계의 적격자 및 시공사가 선정되면 7월에 공사를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친환경기술정보센터는 이류면 두정리 360번지 일원 60,000㎡부지에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빗물이용시설과 비점오염원저감 연구시설 및 친환경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폐기물 수질관리 현장연구시설 및 산학연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물기금사업계획을 제출하여 11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으며,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p 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과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및 영향권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 개선하여 청결한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도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청소차 등 72대를 교체하고 가스충전소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8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가스충전시설 설치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홍보하여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p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은 봉방동 일대 환경시설 집중지역의 악취방지를 위해 친환경그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종합계획입니다. 시설별 개선방안은 먼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인 수테크는 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투입하도록 사전절차를 준비하였으며 수테크의 현 시설은 2007년 이후 타시도로 이전 또는 폐쇄 조치하고 대체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그린환경은 악취방지시설 보강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발생되는 침출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으며, 금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후보지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인 위생처리시설은 지난해 12월 분뇨처리시설 전면개선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산고물상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견장인 충주산업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앞서 보고드린 론볼경기장과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p 선진 장묘시설의 운영입니다. 신축화장장의 납골당 시설규모는 36,000기이며, 현재 1,251기의 안치단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800기의 안치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민원인용 식당의 주방기구와 습기로부터 안치유골을 보호하기 위해 납골당에 공조기를 설치하겠으며, 청사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업무를 민간으로 위탁처리하고 납골당 뒤편 배수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장, 납골, 공설묘지 업무의 효율을 추구하고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으로 유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p 여성사회교육 추진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사회교육은 만 18세 이상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취미, 교양, 기술, 어학 등 20여 과목의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2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반기는 8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16주 동안 운영되며 특히 한복, 양재 부분 수료생 중 기량이 우수한 분들은 충북지방기능경연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컴퓨터와 요리분야는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상공회의소와 협의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메니저 1명, 여성인턴 15명 등 16명을 참여시켜 초·중학교 중증질환자 가정 등 메니저 활동과 여성인턴활동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 상담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원 2명을 배치하여 가정문제 관련 상담과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여성회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을 개방하여 교육 및 문화공연, 여성단체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0회 65,000명 정도가 이용하여 예상 대관료는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p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균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1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18,000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내실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버스 한 대에 주부, 아동 위주의 최신도서를 구비하여 아파트 및 군부대 등 18개소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용직 5명을 고용하여 지난 달부터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독서교실, 문화학교, 시청각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 도서관 구축사업은 3월까지 자료입수와 설계를 하여 전산장치와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및 새로운 서버 DB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통신용량 부족으로 정보도서관 구축사업의 효과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용회선 용량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p 공공시설관리의 체계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주력하고 체육 및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와 위탁시설물 점검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회관에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을 적극 추진하고 수석전시관은 전시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는 무대예술분야의 유자격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감사 시 지적된 바 있어 조직진단 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보수는 공연장 2층 안전난간과 공연장 천정 이동통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관보수 11개소를 비롯하여 모터교체 닥트청소 등 설비시설을 보완하겠으며, 지하실 방수와 조명시설 등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륵당뒤 야외체육공간 보수는 경기장 바닥 우레탄 설치를 비롯하여 그동안 시설이 노후한 농구, 배구 등 운동시설을 보수하고 배수로와 벤치 등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조명타워 등 시설물 설치비용의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회관 2층 전시실 조성공사는 1월 24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4p 2007 아시안컵 전광판 방영입니다. 지난해 독일월드컵 경기 시민 응원전을 우리 시에서 펼친 바 있는데 시민이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7월에 개최하는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종합운동장 전광판으로 방영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공간제공은 충주체육관 일원에 배드민턴, 농구장 등 기존시설의 보수와 필수시설을 설치하고 음향시설도 보강하여 청소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력단련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55p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노후체육시설의 사전 정비와 보수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4,7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주차장 보수 등 11개 분야의 체육시설과 기타시설을 보수하고 9,300만원을 들여 시설유지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잔디관리를 위한 잡초제거는 인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시 저농약성을 사용하여 인체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p 박물관 문화학교입니다. 중원문화권내 산재한 문화재 체험을 통해 애향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문화학교,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문화학교가 열립니다. 제9회 박물관 전통문화학교는 공개모집을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3기에 걸쳐 기별로 강의와 유적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15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문화학교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2기에 걸쳐 초등학생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강의와 유적답사를 실시하여 향토유적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문화재 애호의식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제13회 박물관 특별전은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중 1개월간 박물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내용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전시대상물 수집과 준비를 마친 뒤 특별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7p 유자명선생 유품 특별전은 3월 중에 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선생의 유품 209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전시대상 유품 선정과 함께 특별전을 개최하여 이류면 출신 독립운동가 유자명선생의 업적을 선향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중앙탑공원 관리는 충주역사문화 중심의 새로운 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제초작업과 잔디깎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이중 4건이 완료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p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정비입니다. 충렬사 진입로 황토포장 부분에 발생된 균열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렬사 진입로는 황토포장의 균열발생 원인을 확인한 바 포장부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광장 우측으로 구배를 잡아 시공하였으며, 중앙부분의 포장두께의 증가와 여름철 시공 시 표면 온도상승으로 인한 부분균열로 확인되었으며 균열 부분은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동이 되면 시공상황을 재확인하여 향후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p 고구려역사문화테마천문과학센터 건립공사 법면 공사입니다. 공사장 주변 법면의 경사가 심하여 호우 시 유실될 우려가 크므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 일원에 현재 건립중인 고구려역사문화테마천문과학센터 공사장 주변 법면은 경사가 심하고 잡석과 뒤섞여 있으며 현재 설계에는 잔디 식재로 돼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잔디식재를 할 경우 잔디가 자라기 어려우며 호우 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어 법면보강 공사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토사유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옹벽인 자연석 쌓기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p 농민문화체육센터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주덕 농민문화체육센터 지하 기계실 및 체력단련실, 회의장 부분의 창문 쪽으로 누수현상이 심하므로 실태를 확인 근본적으로 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우기시 창문틀 접합부분에서 물이 누수 되는 문제로 지하 기계실, 체력단련실, 회의장 쪽으로 비가 스며들었으며 하자공사는 지난해 8월 실리콘 방수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배수구와 바닥 구배 차이로 물고임이 발생하는 하자는 지난해 12월에 물 구배를 잡는 덧씌우기를 하고 우레탄 방수처리를 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p 호암생태공원 C지구 관찰테크 기초공사 시공 불량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호암생태공원 조성사업 C지구 관찰테크 기초공사의 시공불량에 대한 재시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현장 확인 결과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10월 27일 전면 재시공 하도록 조치하였고 기 시공되었던 관찰테크의 교각을 2006년 10월 전면 철거하여 설계도에 따라 바닥다짐, 잡석다짐, 버림 타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교각위에 빔을 설치하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총 432개의 교각 중 높이가 일정치 않은 것이 120개, 유선형 H빔과 중심이 맞지 않은 것이 32개가 발견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선형의 중심이 맞지 않는 교각 35개는 재시공을 하고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교각 120개는 간격이 1㎝이상 큰 것은 재시공하고 나머지 간격이 경미한 것은 철판용접 또는 무수축몰탈공법으로 보강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동과 동시 공사가 되게 되면 전공정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공무원이 철저하게 확인 후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p 요도천 폐수 방류 대책입니다. 이류면사무소 옆에 소재하고 있는 육가공공장과 요도천 사이에 배출구에서 폐수가 흘러 요도천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태를 확인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사업장은 폐쇄된 상태로 폐수가 발생되지 않아 폐수배출 시설을 확인하기가 불가합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시까지 수시 확인하여 법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p 문화회관 지붕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붕훼손이 기와 사이에 풀과 나무 등의 식생으로 인한 것인 바 향후 이러한 사유로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붕의 기와 사이에 초목류가 식생하여 훼손된 것으로 훼손된 부분의 기와는 전면 교체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옆에 자생한 버짐나무 2그루를 제거하여 씨앗이 날라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붕의 기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지붕의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번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지난 12월 2일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p 충주 진입로변에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충주 진입로변에 시설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지 이용객이 불편하니 충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내에는 7개의 시설물이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 장소로는 달천로터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과 칠금로터리, 호암로터리, 이마트로터리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기존도로 표시판에 보조표시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4p 시설명칭 혼란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문예회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단지화되어 있으나 개별시설의 명칭이 타 시설의 명칭과 혼돈을 주거나 단지의 명칭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은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조례 제2조에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충주시문화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규정돼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회관과 명칭이 유사하여 시민들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다목적체육관은 시민에게 명칭을 공모한 결과 호암스포츠센터로 선정되어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독립된 건물에 센터라는 의미가 적합하지 않아 부결된 사항이며, 국민체육센터는 건립 당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조건 관계로 명칭변경은 어려우나 호암수영장 등 부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목적체육관과 문예회관의 명칭으로 개정하는문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p 국민체육센터 후면 경사지 안전사고대책 및 활용방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후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후면의 면적은 약 1,000㎡이며 광장은 점토블럭으로 바닥면이 조성되어 있고 경사도는 약 20°～30°이고 동절기에 눈이 쌓이면 보행자가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우선 보행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상단부에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하단부인 도로변 사면은 수안보 지역에서 충주로 진입하는 관문이므로 볼거리 조성차원에서 조경과 여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에서 매입중인 과수원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설명하시는 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18p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70명에 8억 4,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세 군데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을 우선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에서 녹색사랑 숲생태해설사업, 손주사랑 강사파견, 중원사랑 문화유산해설, 은빛천사 가사도우미 사업, 모아모아고물상 사업, 고향쌀과자 사업 이렇게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서 270명이 일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은빛환경지킴이, 초록색산 가꾸기, 실버 러브하우스, 꿈나무 확장사업, 독거노인 원스톱도우미 해서 5개 사업에서 160명이 투입되어 2억 4,400만원 정도 되고 대한노인회에서 실버홈도우미 사업이 140명 정도 2억 1,7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필요한 저희들 현실에 와닿아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모든 시민들이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관리하고 분리수거 해야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분야를 우리 노인분들한테 임무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은 저희 칠금금릉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로수 꽃길 가꾸기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꽃길 가꾸기를 해보니까 꽃길 가꾸기를 하는데 구역을 담당해서 분담해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잘 됩니다. 꽃길 가꾸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할 때 쓰레기 줍는 것까지 다 임무를 드렸더니 우선 그분들이 어떤 의욕을 갖느냐 하면 우리도 소외됐던, 경로당 안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를 참여시키는구나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이류면에 친환경기술정보센터를 건립하게 돼 있죠? 거기에 우리가 듣는 공부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고 듣고 해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교육을 받고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의 효과를 최대한 보려고 한다면 어린이부터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교육이 돼서 또 집안에 감독관이 되고 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한 몫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 예술 여러 가지 특산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협조해서 서로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설계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p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햇빛촌, 꿈터, 해맑음 여기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준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심부름을 해서 그 예산에서 일당을 주는 거죠?

시각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심부름센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은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볼 일 보기가 불편하니까 전화상으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다 심부름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장애시설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생산성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데 지체장애인들이 생산성 있게 사업을 하려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데가 있는데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량면 코타에 갈 기회가 있어서 들렀더니 거기에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두 분이 곤충마을이라고 꾸며가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실제로 지원해서 그 사람이 자활적으로 사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은 없고 초등학생들하고 부모들이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지원만 할 수 있다면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가 동량면 어디라 그러셨죠?

동량면 코타입니다.

코타 내부에 있는 건 아니죠? 그 인근 마을이죠?

바로 코타 주변에 있습니다. 코타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줘서, 그러니까 알부터 생산해서 표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천하면 삼색온천이라 하고 과일 하면 삼색과일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안보온천축제가 있고 앙성온천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색온천이라고 하면서 문광온천에는 아무 것도 축제보다 할 수 있는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리상이나 물론 온천수의 성분은 다르지만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들러보니까 도서관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옛도서관 자리죠. 그 자리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한쪽에는 책상만 놓여서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설에는 잠을 자는 학생도 있고 또 잡담을 하는 학생도 있고 책을 보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온 거냐” 그랬더니 공부는 하러 왔다고 하는데 왜 저러고 있느냐 했더니,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데 자리가 나면 가려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서 충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학생들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번 가서 그 안을 둘러봤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얘기 듣고 보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들어 있는 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18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노인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미비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언뜻 보니까 경찰서에서 야간교통사고 예방에서 야광모자를 지급하는 시군단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새벽이나 특히 요즘은 밤에 노인들 겨울에 행동반경이 작아서 눈에 띄는 쪽으로, 그래서 옷을 입을 수는 없는데 모자는 눈에 띄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축제 중에서 무술축제부터 우륵문화제, 호숙축제가 있는데 여름 축제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호수축제가 물축구 대회부터 수상체험시설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해보니까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우면서 여러명이 할 수 있는 게 드래곤보트 대회가 있는데 인원도 15명이, 제가 15명으로 기억하는데 1, 2, 3등으로 시상을 하는데 보니까 1등이 40만원인가 그렇죠? 40만원, 30만원, 20만원 있는데 사실 한두 명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 같으면 상금이 적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한 15명이나 되면서 응원하는 식구들하고 다 하다보니까 어차피 축제로써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려면 액수가 한 100만원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시상을 하면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물론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40쪽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를 아침에 들어오다보니까 민원실 맞은편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큰 현수막을 해놨는데 쓰레기 하면 느낌이 좀 구지지한데 그건 훤한 느낌이라서 참 오히려 밝았습니다. 청사도 훨씬 밝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은 제일 핵심이 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갖다버리는 분들 개개인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직능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문제가 그분들에게 쓰레기차가 갔을 때 양쪽으로 길옆 주차를 해서 쓰레기차량이 수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해도 일정의 자율방범대가 순찰 돌 듯 경찰서에서는 완전 개방할 때 한달 내내 강조하듯 어쨌든 여기에서 시동을 걸었으니까 조 편성 될 수 있는 곳하고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틈새가 있으면 노인들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들 자율봉사단을 구성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으니까 장소를 몇 군데 줘서 아예 동네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데는 하루에 열 번이라도 검사를 해서 뿌리 뽑힐 때까지 한번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벌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새벽에 갖다버리고 이런 것을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의식있는 단체나 시민들 그분들부터 먼저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조편성이 되든 실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동을 샘플동으로 해서 그 동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시책적으로 반영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입장에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시민 전체가 협조돼야 될 사항인데 알고도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알지도 못해서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여성회관을 가보니까 사실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더구나 신축계획까지 있어서 다른 것보다 짧은 시간내 많이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되고 실시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올해 23과목 정도의 한 700명의 인원이 취미나 교양분야, 기술, 어학 분야까지 확대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취미분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분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일하고 싶은데 마땅히 일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의류수선이나 요리, 공예, 꽃꽂이 이런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여성들이 자격증을 딴다면 그만큼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돈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신용보증센터 이런 데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지났을 때 서류를 갖춰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경쟁력 있는 대표업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류수선이나 요리, 꽃꽂이 이런 것들이 한 서너 명이 공동창업하기 괜찮다 이러면 시에서 적당한 평수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공동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정도를 배려해 주면 현실적으로 실험장으로도 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여성회관의 기능은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라 올해 안 되면 한 가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 중에서 거기까지는 나가서 배출이 된다면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도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효성은 있는데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우선 1단계로 지금까지는 취미 위주로 교육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두 과목이지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좀 더 배출이 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대나 매입이나 그런 사항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겁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열심히 추진해 주신 덕분에 잘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p 여성문화회관 신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잘 아실테지만 기 몇 년 전에 추진했다가 다소 표류했다 금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2,500평 정도이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개요는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을 하고 1층에는 사무실, 보육시설, 공연장 2층에는 컴퓨터, 미용, 어학, 세미나실 3층에는 조리실, 양재·한복실, 음악실, 서예실, 체력단련실 이런 용도로 설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는 77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47억을 확보 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아니면 다른 것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지금 강명권 의원님 말씀하셨듯 창업이나 취업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명실공히 준 교육기관 쪽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취미나 문화쪽으로 여가시설로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적응 시켜야 되겠고 그 외 임대가 필요하면 임대도 할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적극 추진하고 또 여성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기능까지도 부여해서 만약에 이 건물이 완성된다고 하면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누구든지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행정조직도 대관 관리하는 팀이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을 따로 둬서 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을 지금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 대해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보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여성문화회관 전체는 여성 가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입주할 의사를 밝히는 그런 사례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특정 단체들이 공간을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여자 의원님들하고 제 생각에는 여성단체하고 같이 경기도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잘 된 데를 견학해서 좀 더 활용할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여성문화회관이 되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든지 국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든지 해서 좀 더 다른 여성회관 못지 않는 여성회관으로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들이 단체별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 건립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아니면 실제로 짓기 전에 잘 된 지역이 있다면 비교견학을 빠른 시일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18쪽 노인복지사업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심야보일러 설치 407개소가 일괄적으로 되는 것인지와 노인장수수당 지급이 우리 시는 90세 이상 3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은 몇 세부터 수당을 주고 얼마나 주는지와 28쪽 목계 문화역사마을 지정되기까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목계별신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행사를 체험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시민이 화합할 수 있고 문화제적 가치를 지닌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도 보니까 도 무형문화제로 지정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지정되게끔 해 주시고 아울러 보존회 임원들이 모여서 행사날짜를 잡았습니다. 10월에 하니까 하도 추워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기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을 안 줘도 되겠고요. 18쪽 심야전기보일러 관계와 장수연금 관계만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심야전기보일러는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전체 경로당이 479개소가 있는데 현재 심야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데가 83개소이고 미설치된 데가 352개, 설치가 필요 없는 곳이 43개해서 총 352개인데 1년에 70개씩 잡아서 350개를 5개년안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45군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5군데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부터 70개소씩 5개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관계는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거의 90세 이상으로 하고 또 액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냥 3만원, 10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사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인쪽으로 앞서 나가는 시군이 벌써 지급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수집해서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타 지역에 과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국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금년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는데, 계획된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내용을 정식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 여성복지사업 내용 중 국제결혼 이민여성 지원에 3,3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국제결혼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여성분들한테 요리나 한글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주최가 시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단체입니다.

어느 단체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그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1쪽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개보수 28개소에 3억 4,5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운영비는 1개소 당 얼마 편성 돼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답변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탄금대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4억이 확보 됐죠?

예, 4억은 확보 됐습니다.

그게 7억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4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잔디조성을 하려다보니까 7억이 필요한 것인지.

처음부터 7억이 소요됐습니다.

한 면 당 7억?

예.

여기 보니까 6월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3억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6월에 착공이 안 됩니까?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100%입니까?

꼭 확보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입니다. 다음 34p 유엔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론에 미리 나갔다 이런 말씀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8일 충주시내 전 언론에 기사가 다 나갔거든요.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잘 해서 어느 한 언론사에서 나간 게 아니고 전 언론에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280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그리고 이 사업은 의회하고 상의가 돼야 됐던 것인데, 유엔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먼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나가게 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고 자료에 나온 사업개요보다 언론에 게재된 내용이 더 자세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사업비로만 봐서는 280억인데 280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단계에 있고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홍보하려는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보도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작년 연말 간담회 때, 그런데 간담회 끝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이런 일이 터졌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사업비가 거의 국책사업비로 하시는 거죠? 국책사업인데 2011년까지 한다 그러는데 지금 칠금관광지 조성하는 것 있죠?

예,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유엔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하시죠?

장소는 연계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칠금관광지 조성 그게 결국 무술테마파크죠?

예.

그것은 일정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유엔테마파크와 같이 하려다보니까 다시 무술테마파크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죠?

다소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어지는 것은 기본계획은 돼 있고 실시설계만 유엔테마파크의 기본계획이 짜여질 때까지만 늦추는 상황이고 일단 유엔테마파크하고 전체적인 테마가 어우러지면 그때부터 칠금관광지는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테마파크가 메치가 됩니까? 컨셉이 맞습니까?

세계무술축제하고 하나는 유엔테마파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맞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일단 계획은 된 것이니까 국책사업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7쪽 세계무술축제와 관련해서 하 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 이것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인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금년에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주요행사 중에서 작년하고 차별화된 행사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은 별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계획이 언제쯤 나오죠?

이달 말이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축제들도 보면 연초부터 홍보도 하고 활발하게 하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9월 28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차별화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호암지생태공원 관련해서 이 호암지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기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사실 과거에는 그것이 인공호수였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자연호수가 됐는데 지금 다시 석축이나 이런 것을 쌓고하는 바람에 인공호수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암지생태공원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정별로?

아까 감사지적사항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사가 동절기 관계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늦어진 사항은 문화재발굴조사 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또 하나는 대상지의 소유권을 확보 못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마는 해빙과 동시에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1차 지적이 됐던 부분이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해동이 되면 하루에 한 1,000명에서 3,000명의 시민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시공회사를 철저히 감독하셔서 계획 된 대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부분에, 이번에 복지대상자 변동 추이가 있는데요. 2004년도 7,042가구해서 2005년도에 7,293가구, 2006년도에는 7,919가구에 13,080명, 2007년도에는 예상하기를 9,100가구에 15,040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지금 그러면 2006년도보다 1,181가구가 증가가 돼죠? 증가가 되면서 인원도 1,960명이 더 늘었어요. 아까 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기준이 좀 완화된 것도 있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서 인원이 느는데 결국은 우리 충주지역 경제나 가정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자꾸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줄어야 충주가 사는 것 같은데.

소득기준을 고정생활을 시켜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득수준을 변동시켜서 그 기준 자체를 완화시키니까 대상자가 넓어지는 데도 주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이 인원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일단은 범위를 확대해서 늘었는데 결국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어차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분들 관련해서는 자활기반조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서 범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가 줄어들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정기준을 고정화시켜놓고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못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 아니냐, 그게 줄어들면 못 사는 사람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책정액 자체가 변동됐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23쪽,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추진 부분에 보면 고풍스러운 간판 추가설치 20개소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대개 고풍스러운 간판이 어떤 형태의 간판입니까?

작년도에 17군데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개 하는 현대식 간판보다 경주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기와집 모양으로 형상을 떠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작년에 17개를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것을 추가로 설치 하겠다 이 얘깁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인가요? 문화의 거리가 다 끝나면 그 외곽까지 전부 다 계속?

일단은 문화의 거리 파운다리를 우선 하고요. 그것을 한 다음에 성과가 만약에 좋다든지 그럴 경우 확대 여부는 추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대상자 선정은 구역내 있는 사람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죠? 한 개당.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주민부담이 50%입니다.

50% 보조이고 50% 자부담?

예.

이거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억지로 합니까?

기왕에, 최근에 해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간판이 가계의 폭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설득해서 해나가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개소 2,000만원 한 개소에 100만원씩인데 그러니까 평균 100만원씩이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겠네요?

굳이 본인이 크게 한다면 본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시에서는 자부담 외 50%는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예, 일단 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200만원씩 기준으로 제작을 하는데 더 크게 한다고 하면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분위기에 맞는 업종전환 유도 및 유치 부분에서 업종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업종을 바꾸게 유도한다는 거죠? 시에서?

업종 바꾸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은 유치하면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업종 유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종전환을 유도해서 바꾼 사람들 있어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 것이라서.

물론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연스럽게 표구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그리로 어우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간다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9쪽 중원문화재단 관련 된 것인데,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가 국장님 엄청 넓죠? 중원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사업 범위가 엄청 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에서는 우선 세계무술축제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중원문화재단에 완전히 이양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지금 현재는 무술축제 업무 일부 이관 받는 것 연차적으로 받겠지만 그것 외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거기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견연구단을 별도로 재단산하에 운영하는 것이고 그 외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이 무술축제 외에도 정관에 있는, 사업 범위내 있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말씀이죠?

아직 추진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중원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이 있죠? 선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을 두지 않고 전무이사 밑에 2개의 팀으로, 팀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고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앞으로 공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없어지면서 두 개의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공모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다 유급제죠?

예, 유급입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평균 200만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원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기구를 자꾸 왜 바꿉니까?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체제로 돼 있는데 사무국장만 공석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무국에 국장, 차장, 직원 이렇게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 큰 일을 다 해내지 못하니까 분야를 나눠서 기획팀 쪽, 쉽게 얘기하면 영업팀 쪽 나눠서 분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팀으로 바꾸게 되면 팀에 또 직원이 필요할텐데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팀장은 유급제이고 팀 밑에 한두 명씩 또 유급제이고?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 팀이라봐야 팀원은 아직 몇 명 없네요?

예.

아까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수안보암벽장을 작년에 준공했었죠? 작년 언제 했나요. 준공이?

그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다.

6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아직 운영을 못하고 계시죠?

예.

그럼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관리요원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등산반이나 자생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암벽장을 6억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수개월을 운영 못하고 있다면 굳이 뭐하러 작년에 준공 했습니까? 천천히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공 후에 바로 운영이 돼서 활성화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차원에서 좋은 것인데,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각종 사업도 사업추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도 사실 중요하지만 뭐 하나가 준공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안보에 제가 갔더니 암벽장 말이 많습니다. 또 수안보축구장도 계획이 2면에서 1면으로 줄었잖습니까? 수안보 축구장 만드는 것이 한 면이 줄죠?

안 줍니다. 2면입니다.

그럼 암벽장 앞에 있는 축구장 말고 별도로 2면입니까?

예.

그것은 줄지 않습니까?

당초에 3면으로 구상이 됐었는데 그게 2면으로 된거죠.

그것은 수안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군요. 하여튼 암벽장 관리자를 선정하셔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장시간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부방에 지원 되는 게 개소당 1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이요? 110만원이면 28개소인데 1개소당 110만원, 나머지는 전부 개보수 비용이군요? 그것 외에는.

분기별로 4회 지급되니까.

440만원? 1개소당 운영비가 440만원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분기별로 110만원이면 공부방에 50만원씩 받는 유급이 한 명씩 있죠?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 안 됩니까? 그럼 이것까지 포함돼서 110만원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잘 극복해 나가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40p 클린충주 이미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업무 개선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관계, 음식물쓰레기 수집관계, 일반생활쓰레기 수집 관계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을 민간으로 위탁하고 인력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손을 미처 못 쓰고 있는 읍면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농촌동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대체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유럽을 다니면서 쓰레기 관련해서 시설도 견학하고 했는데 유럽 지역은 거의 우리 충주시와 같이 시에서 직접 이런 문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체에 위탁 내지는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민간대행업체로 이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택지개발 및 도로망 확충으로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이 15명 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어떤 인력을 얘기하십니까?

환경미화요원은 정원 외 상근인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화요원이 113명인데 구조조정 되기 이전에는 140～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상황에서 택지개발이니 뭐니해서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거리청소나 청소할 장소는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작년에도 지금 기억으로 10여 명의 대체인력을 활용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확보된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일용직으로 하는 거죠?

대체인력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2p 재활용품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선별장 시설을 확장하겠다. 규모는 한 400여평 되는 것 같네요. 늘리게 되면 인력증원도 있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선별장 시설은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마을 주민들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장 작업을 통해서 선별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수익으로 운영하나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는 일시사역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총액임금제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마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대로는 인건비의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운영 하신다?

거기서 매각대금은 시의 수입이 되고 일단 그리로 보조해 주는 방법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3p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33,000㎡ 면 한 10,000여 평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그린환경이 하고 있나요?

예, 그린환경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샘골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악취 관계니 뭐니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완벽하게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까지 개선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60억 정도 되고 부지선정은 입지를 공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사업비를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10억이고 주민지원이 50억인데 토지매입비 110억이면 평당 한 100여만 원 정도 잡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설 및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죠. 시설하고 토지하고 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주민편의시설을 50억으로 본 겁니다.

주민지원이 주민편의시설을 얘기하나요?

예.

주민지원 50억 했길래 조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하는 게 필요한데 소각장하고 동시에 추진할뿐더러 또 이것을 개별입지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4p 클린에너지 파크 사업비가 514억원이고요. 금년 5월 실시설계에 적격자 선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시장님도 일단 확고하게 밀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조성도 그것과 연관해서 같은 지역에 하시는 거죠?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봤을 때 윗부분에 있는 부지 그 위치에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김헌식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서 누구보다 국장님이 큰 곤욕을 치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민간한 사항일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침출수라는 문제가 하나의 구실을 준 것이 아니냐, 저도 지난번에 사무감사 확인차 갔다가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원인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과 새로 조성한 저류조를 신설하면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결합이 잘 안 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관으로 연결하는데 관하고 콘크리트하고의 연결 부분 거기에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연결은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준공은 현재 된 상태고요. 하자보수로 완벽히 할 겁니다.

하자보수에 속합니까? 강력하게 추궁하셔서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충주시의 공신력도 실추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곤욕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구실을 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고 시공해야 될 쓰레기소각장까지도 지장을 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또 터질지 모릅니다. 분리수거라든가 운반과정에서의 문제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구실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선진장묘시설 운영에서 편의시설이 미흡해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식당도 없고 매점도 없고 일회용 자판기마저도 없다. 납골용품 판매업자들이 상행위로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런 형태의 지방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식당 관계는 마을회하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아랫마을, 윗마을 두 개 마을이거든요. 두 개마을간 서로 조율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일 끝나는대로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미리 개장하기 전에 대처를 했어도 됐을 문제 아닌가요? 개장해 놓고 나서 이렇게 이용자들....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예민한 부분이 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아마 바로 잘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골용품 판매업자들이 상행위 하는 것은 거의 제지가 됐나요?

장묘시설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에 보면 공휴일 오후에 휴장을 함으로써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휴일 오후에 휴장을 합니까?

365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이렇게 났죠?

제가 알기도 일정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건 모르지만....

예, 그건 잘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기사를 보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많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14쪽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책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17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해서 1개소가 1억 7,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후견기관이 어떤 곳인지, 주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업무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기관에 운영비가 1억 7,600만원이라는 대단히 큰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이 또 있어요. 연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연수동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출해 주실 때 작년도 운영지출에 대한 결산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한 개 기관에 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작년도 결산운영지출서류하고 금년도 것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34쪽 유엔테마파크건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테마파크 조성 총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상하기 나름이고 여기서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80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의 5배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얼마요?

5배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 드리는 게 추진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배 이상을 여기에 넣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중이라고 그 밑에 부기를 해놓은 게요.

용역중이라도 국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지금 280억 갖고는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280억을 넣어서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소 역시도 유엔테마파크는 어느 분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죠?

예, 없습니다.

확보된 것도 없죠?

예, 확보 된 것 없습니다.

그럼 저희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의회하고 논의되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서 가시화가 됐을 때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협의를 못하셨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협의를 못했는데 어떻게 충주언론에는 다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에 대해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관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하겠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결국은 저희 의회를 우습게 보시는 것이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건 아니고도 작년에 아마 중원문화재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에 다 공표된 후 나중에 저희 간담회로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p 보시면 작년 무술축제 끝나고 결산보고를 하셨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문화재단, 작년 무술축제 후 결산보고를 하셨나 해서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만요.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산보고서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산보고는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1억이라는 환수조치 한 금액 있죠? 그 1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수조치한 1억은?

그것은 먼젓번 의회 때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수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 어떤 사업에 얼마 뭐뭐 이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충주신문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참 적나라하게 중원문화재단과 작년 무술축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났는데요. 왜 제가 결산문제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언론에 이렇게 충주시민들이 다 보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지금 무술축제가 지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산서 하나가 아직 안 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5대 의원 19명은 다 의회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의회뿐이 지금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끝난 무술축제를 아직까지 결산서 하나 안 나왔다는 자체는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어디 계모임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자체적으로 보고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을 바로 하겠습니다.

작년 수입이 고작 2,000만원도 안 됩니다. 1,94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조치한 내역서 등등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3쪽 호암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어사전 찾아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하여 관광이나 휴식장소로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호암지를 가보신 분들은 얼른 이해가 갈 겁니다. 그 호암지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자연상태에 있던 것을 돈을 들여서 인공으로 조성하는데, 그것도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구조물과 석축, 철골까지 아주 참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 예산이면 요즘 얼마든지 친환경 소재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좁은 공간에 콘크리트하고 철골까지 투입해서 조성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이관하고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최고보고를 거치는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조율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 머리로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 대학교수나 아니면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여러 분 참여하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시민들도 그것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중에 있는 사항이고 일부는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는 한번 해보지만 긍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하니까 10분 쉬었다 해요. 휴식으로 능률을 높이는 거에요.” 하는 의원 있음)

홍진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당부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여성복지·보육·교육사업에 있어 여성복지 사업에 여성문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1,7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지금 기억으로는 예산서 상에 2,000만원으로 표기된 게 아니고 다른 쪽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2,000만원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연대회에 2,000만원이 지원 됐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줄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주관 기념행사에서 해마다 2002년도에 시작해서 다섯 번을 개최했는데 여러 번 개최하다보니까 참가자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적 여건상 인물의 발굴도 어렵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달리 모색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경연대회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사업입니다. 출산율 문제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는 사실, 기업유치에 있어서 여러 핑크빛 청사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업유치는 기업이 와야 오는 것이지,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인구 늘리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난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2005년도 출산율이 2004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11%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여성들이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지원 또 두 번째로 출산 시에 지원, 세 번째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육문제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출산지원금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육이라고 하면 보호와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않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농어촌 민간시설에는 보육교사들에게 월 10만원, 법인시설에는 월 5만원 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앞으로 추경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액수를 그만큼 올린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도비확보나 이런 쪽으로 도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지난해 예산이 약 4,800억 정도 됐죠? 그러면 보육교사들, 법인교사들은 정부에서 책정한 대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줄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60만원에서 한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보육교사들이 충주시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50명에서 3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명이라고 하더라도 월 10만원 계상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억 미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충주시 예산에 비해서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까?

전체 보육교사가 한 600명 되고요. 민간시설 보육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5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5억 5,000만원이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 5,000만원만 놓고 봤을 때는 작을 수고 있지만 시에서 써야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할 때는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고 전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인구정책의 가장 큰 강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5억 5,000만원이 부담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섭섭함을 넘어서 그쪽 분야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꼭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도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쪽의 예산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충주시만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서 최대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앞서 심종섭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유엔테마파크 조성에 있어 본 의원도 지난번 언론에 나왔을 때 확인 해 봤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언론에 나왔을 때 집행부 해당 담당부서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업무추진보고에도 보니까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유엔테마파크 조성은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나아가 우리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장소 및 사업내용 선정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상의가 또는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넘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앞서 심종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 상의하시겠다고, 적극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간담회를 열 때 보면 앞서 산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간담회를 잡아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무슨 중요한 사안을 할 때는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 바라고 그 간담회를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하지 않고 의원님들도 각자 판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잡히는 게 없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향을 묻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과 검토가 끝나야, 어느 정도 성안이 돼야 보고도 하고 논의할 그러한 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 난 것은 아까 세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이번에 네 번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담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하실 분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명에 따라서 국장님께 인사는 생략하고 보고서 35p를 참조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이 있는데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750-2번지 외 2필지 제가 알기로는 부지 1,000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보고서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가 됐습니까?

예.

2006년 12월에 신축부지 변경 및 취득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죠?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2007년도 2월에 그러니까 올해 이달이네요. 부지취득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셨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6월까지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예.

2007년도 4월 공사착공을 해서 2007년도 12월 공사준공을 한다는 보고서인데요. 제가 지역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민속공예협회 김재철 회장 잘 아시잖아요? 그분을 며칠전에 만났더니 의회승인 받는 신축부지도 부지매입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업자체가 공중에 뜬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매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관계로 부지매입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잘 될까 말까하는 이런 상황인 게 사실이네요?

잘 설득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정 매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필지라도 알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으면 부지를 변경하겠다 이런 얘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더 가서 잘 얘기해 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런 것을 이미 국장님께서도 아셨다면 이렇게 보고서에 된 것처럼 우리 의원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추진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향후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33p 중원대교 랜드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전에 보니까 3억을 가지고 큰 중원대교를 어떻게 커버가 될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중원대교를 볼 때 충주시로 들어올 때 대단히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긴 한데 중원대교를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죠? 그럼 도로공사가 원인 제공을 하고 그 도로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로공사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내용 같은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중간보고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사업비도 구체적으로 나올테고 그 다음 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비로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또 원인제공한 도로공사도 있고 그래서 더 알아보시고 폭을 크게 잡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재차 질문하는 것은 되지만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씩 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회하기 전에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이해하십시오.

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재선 의원으로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십시오!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바로 행할 수가 있고 오늘을 알아야 내일의 미래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세계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부가가치가 크니까 음성이나 충주에서 그에 대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택견이 바로 우리 충주의 보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견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니면 오도된 지도에 의해서 지금 택견이 엄청 시련기였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부터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택견전수관 제가 알기로는 정경화 예능보유자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사금으로 15억원을 얻고 시비 7억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8, 9년 동안 소외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고 보화덩어리를 제대로 가꾸지 않고 다듬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보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해서 실망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이 택견을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왕 택견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킨다면 속히 돼야 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이비 택견이 오히려 판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무형문화재 택견예능보유자로 하여금 우리 충주시가 좀 전폭적으로 열성적으로 창의적으로 후원해 줘서 우리 무형문화재 택견 16호가 우리 충주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일 할 수 있는, 세계를 통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집행부에서 나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세계무술연맹 또 중원문화관광재단 이런 모든 것이 원인 없는 결과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소림사에서 무술이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무술이라는 내용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에요. 또 중원문화관광재단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에요. 뿌리가 택견 아니냐 택견. 그렇다면 택견을 갖다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아까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택견 무형문화재도 유네스코에 등재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고유의 브랜드 택견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서 그분으로 하여금 원형보존 기회로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택견이 우리 충주 것이라는 그것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사항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을 지금에 와서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예능보유자 중심이 되는 그러한 택견이 빠른 시일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고구려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 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남한에 지금 하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정비하려면 그러잖아도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좀 더 이게 33,000㎡이면 몇 평이에요?

만 평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문화재청하고도 구체적인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확장해서 어차피 그쪽에 고구려마을이 됐든 아니면 고구려 공원이 됐든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기본 구상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미리 고구려비 정비사업에 무슨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땅을 살 때도 비싼값에 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44～45p인데 우리 봉방동에 혐오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젓번 하방에 환경과에서 1억을 지원했죠?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작년에 달신, 원달천, 송림, 본평에 에어컨 해줬잖아요? 저한테 민원인데 본평에 사는 김복순이라고 있어요. 본평에 김복순. 그런데 이분이 돈을 내는 줄 알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달라니까 그 마을에서 그걸 갖다가 회관에 집어넣은 거에요, 노인정인가. 이 사람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다른 모임으로 달천동을 방문했더니 이것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돈 받는 줄 알고 거절했더니 알고 보니까 시에서 그냥 해주는 것을 안 했더니, 이렇게 손해 본다 그러면서 해달라 그러더라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그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마을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기 지원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그 집만 안 하니까.

그것은 일단 마을에 제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p 독립군 유자명 선생유품 특별전을 전시관에 전시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범로 의원 조부 “주”자 “영”자 되시는 조부께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일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명 선생과 아울러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독립 운동한, 우리나라를 찾는데 총체를 바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늦게나마 여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후손들 교육차원에서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신니초등학교 앞에 3·1운동기념비만 지금 현재 보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고 말고 합당하면 하는 것이고.

합당한지 안 한지 알아보는 게 검토입니다.

그 검토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3대 의회 때도 그것을 느꼈도 이번에 또 느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조되지 않는 것 의회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은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요. 왜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야. 대표앞에서 대표들과 합의된 사안을 갖다 언론에 공개하든지 해야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나간다 이거에요. 그게 이번 유엔 그것만 아니고 그 외 몇 건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말고 집행부 전체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와 충분히 합의한 다음에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가 됐든 어느 정도 할 그러한 단계가 된다고 하면 상당부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1,300명 공무원 입을 다 막아야 되고 언론의 귀를 막아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 비밀 유지하기가 상당히 공개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게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느낀 것이고 여러 번 본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왜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에요. 대표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없잖아요. 양 수레바퀴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개인적으로 추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3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처리결과 역시 3개반으로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반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여기 완료됐다고 처리결과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재포장한 부분, 균열이 심하다고 해서 재포장한 부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행정사무조사 때 나갔을 때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지금 한번 국장님 가보시면, 그리고 이게 사실 시공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적하고 나서 이번에 가보니까 원래는 공사하고 어느 정도 굳으면 줄눈을 넣게 돼 있을 텐데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갔을 때는 줄눈이 없었습니다, 선을 잘라놓은 게. 이번에 가보니까 그것을 다 잘라놨더라고요. 지금 잘라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다 균열이 발생된 다음에 수축줄눈을 잘라놓으면 시공상 이것은 엄청난 착오다. 지금 다 굳고 균열이 발생한 다음에 그때서 수축줄눈을 넣어놓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재시공한 부분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못합니다. 지금 가보면. 오히려 균열이 더 발생됐고 또 수축줄눈 넣어놓은 것도 하나는 가다 잘못 그었는지 하여튼 균형도 안 맞게 그냥 선이 잘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완료라는 보고가 돼 있지만.

저도 먼젓번에 한번 가보고 재시공한 부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번 해동, 겨울을 지내고 나야 완벽하게 되는 것이니까 해동을 하게 되면 재확인을 해서 사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저도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저분하죠 지금 가보니까?

수일내 다시 한 번 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중원문화관광재단과 집행부 중에 기획진행은 어디서 하고 계시죠?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중원문화관광재단에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거기로 넘어가질 못하고 있죠?

현재 무술단체 섭외나 아니면 예산집행 관계나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시에 100%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을 그어서 비율로 따지진 못하지만 한 20% 내지 30% 정도를 넘기고 내년도에 가서는 더 넘긴 다음에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원문화관광재단에 100% 넘긴다는 것은 무술축제가 좀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륵문화제 관련해서 지금 공연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예, 좁습니다.

금년에 넓힐 의사는 안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 계획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연장을 작년에 보니까 한 1,000명 들어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슨 동네축제 같은 기분이 나서.

사실은 우륵문화제 했던 장소가 축제장소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했는데 주차장이나 그런 데를 확장해야 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연장으로 쓸 경우 넓어질 텐데 아직까지 그 방면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도 늘고 해서 일류 연예인이 와서 공연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올텐데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병주 의장님과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지난해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복 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서 보고를 청취해 주시는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3～5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정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정방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특산물 명품화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집중 육성과 낙후된 농촌의 종합개발 산림 문화의 확산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체질 강화를 위한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지원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거주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83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이 출산하여 영농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농가도우미를 최대 45일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22개소를 훼손하였고 금년에도 2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지소유면적 5㏊ 미만의 농촌거주 0～6살까지 영유아 자녀에게 매월 최저 56,000원에서 25만 3,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충주대학교와 협력하여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농가에서 직접 전자상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전자상가를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업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이것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행정기관과 생산자 단체, 지역단위농협이 삼위일체가 되어 각 읍면동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시에서는 행정지원, 생산은 농민, 유통 판매는 지역농협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판매행사에 최우선 참여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점에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지역 농산물보다 고품질 농산물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로부터 각인되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특화작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홍보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품을 대외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종로3가, 고속터미널, 강화문, 여의도, 압구정동의 서울 지하철역 8개소에 기둥 또는 벽면 광고와 코리아나 호텔, 강남터미널, 신사동, 한남대교 등에는 씨티비전 광고를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고속철도에도 광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새로이 서울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 협약하여 전국적인 판매망을 학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TV홈쇼핑에도 참여하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수안보 옥수수, 산척 고구마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복숭아 나들이 행사는 수도권에서 그리고 사과축제는 예전과 분리해서 행사하던 사과백일장, 사과웅변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회수를 줄이고 내용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수도권 나들이 행사는 최고의 우수 농특산품만 아주 엄선해서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뛰어난 우수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나들이 행사가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유통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하기 위하여 신니, 봉방, 가금, 동량 등 4개소에 집하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으며, 복숭아 생산량이 많은 지역농협에 비파괴당도 측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주사과를 주원료로 하는 충주사과주 공장에 사과를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달천동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최첨단 선별기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과, 방울토마토, 배 등 농가에는 수출실적의 7%를, 도내수출업체는 5%, 도외 수출업체는 3%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입니다. 규모화, 시설화 된 대규모 유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선별, 저장, 포장 등을 일괄 처리케 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금가면 사암리에 총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9,000평, 건물 3,130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의 난이도가 높아 전문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과 지난해 6월 CM(건설사업관리)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선별기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였고 현재는 조달청에 선별기 구매와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오개지구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오개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총사업비 240억 7,800만원을 들여 지난 2002년 3월 29일에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인수로 980m 취수시설 1식, 도수터널, 라이닝 4,533m, 용수로 8㎞이며 지금까지 도수터널 굴착 4,130m, 도수터널 라이닝 시공 1,397m, 용수암거 및 용수로 시공 425m를 시공하여 전체공정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굴착중인 도수터널 403m는 금년 상반기 중에 도수터널 라이닝 시공을 금년 하반기에 완공 가능하며, 인수로 및 취수로 시설을 2008년 하반기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호암택지개발 중에 편입된 용수 1, 2호 간선 2.5㎞에 대해서는 택지기반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을 권역별로 개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에 68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5년간 걸쳐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농가소득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5월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지난 6월 한국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11월 말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설치, 교량건설,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설계가 완료되는 5월 중에 착공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주덕읍 장저울 지구는 총사업비 40억 4,800만원을 들여 저수지 축조, 용수로 이설도로 등 지금까지 42%의 공정이 완료 됐으며, 금년도에는 13억 4,000만원을 들여 1,288m의 이설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소태면 구룡지구는 총사업비 149억 8,000만원을 들여 저수지 축조 등 지금까지 66%의 공정을 보이고 금년에는 24억원으로 이설도로 750m와 저수지축조 313m를 완료하겠습니다. 동량면 대전지구는 총사업비 50억 8,600만원으로 2006년에 시작하여 2010년 완공예정이며, 금년도에는 4억원으로 양수장 시공 및 용수매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곳의 저수지가 완공될 경우 220㏊ 의 한해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면단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엄정면을 비롯한 신니, 동량,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 등 8개면을 연차적으로 1개 권역당 30억원 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며,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이외 살미면을 비롯한 수안보, 소태, 산척 등 4개면을 대상으로 1개 권역당 20억원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엄정, 신니, 동량 3개면을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살미, 수안보 등 2개면을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 또는 은퇴자 등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취향에 맞는 체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앙성지구는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주도형으로 21세대의 입주대상자가 확정되어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안보지구는 금년도에 시작하여 총 41억원을 들여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38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수안보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원마을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여 입주의향서를 신청 받은 결과 55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이 사업은 추진이 상당히 무난해 지리라 예상 됩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보수하여 농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코자 총사업은 9개 분야 39억 8,400만원을 들여 소류지 준설, 암반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영농에 이용되도록 상반기에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양수장 및 관정보수, 농업시설물 정비, 위험시설물 재해방지사업은 수시로 주민불편사항 민원발생 시 현지 출장하여 타당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 등은 2월 중 합동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모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및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개설 및 포장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탄용리, 매현리 일원 30㏊를 대상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사업은 소태면 야동리 일원 60㏊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2차 5개년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558억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10% 늘리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에 대하여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대상 평가에서 시 지역으로 유일하게 전국 특별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고양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535㏊, 416호로써 전체 경지면적 대비 3.2%이며 이는 청원군에 이어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존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친환경 분야 18개 사업에 26억 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p 친환경농업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영농자재 지원으로 인증농가의 최소한의 소득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와 오리,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선진기술을 지원하겠으며, 지역명품화 작목 숙원사업과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 푸른들가꾸기 사업, 미생물을 이용한 비료생산 지원 등을 통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이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지원으로 금년에는 품질인증면 목표를 지난해보다 25% 증가된 520%의 630㏊를 추진하여 2009년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기틀마련과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시장개방의 확대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맞춰 친환경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수입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생산비 절감에 따른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고품질 쌀생산 대책의 총 11개 사업에 37억 7,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 고품질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득보존에 따른 친환경비료 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육묘상자 지원과 농기계를 공급 지원하는 한편 쌀 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RPC 저장시설 2개소를 증설하고 쌀 포장재 지원은 물론 홍보용 쌀을 보급하여 충주쌀 명품화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민에게 직접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사도 기준을 정하여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37개 법정리에 8억 3,9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317㏊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쌀소득직불제 외 시비로 추가 지원되는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금년도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쌀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소규모 개별육묘 재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농하는 경영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더불어 농사의 일부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농가가 증가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값싸고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우량품종의 묘를 공급하는 체계가 절실할 때입니다. 따라서 벼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1개소에 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못자리 뱅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자급묘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벼 육묘 3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일손을 절감하고 병충해 없는 건실한 묘를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못자리 뱅크는 2월 초순 경 사업신청자의 사업설명회를 거쳐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금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p 과실명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과실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7개 분야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농업경쟁력을 강하하겠습니다. 충주사과는 2005년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사과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구광역시 전국특구박람회에 참석하여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금년도 관내에는 충주사과 특구에 대한 대형 홍보탑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수전용 농기계인 SS분무기, 과수운반차, 동력제초기 등 과수전용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과실품질향상을 위하여 과일봉지 착색용 은박비닐 등을 지원하고 복숭아, 포도재배 농가에 그린퇴비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를 농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2004년 한·칠레간 FTA협정 체결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별도의 FTA기금을 만들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서 사업 최초년도인 2004년도에 530억원의 사업승인을 받아 금년도 4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산시설현대화 사업과 복숭아 폐업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며 현 생산현대화 사업으로는 총 3억 4,900만원을 투자하고 복숭아 폐업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총 277.1㏊, 9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08㏊ 36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82.8㏊ 27억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정채소·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채소·특작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청정채소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10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고추특화사업을 위하여 탄저병 역병 예방을 위한 병충해방제 농약과 고추 전면피복사업, 세척기를 공급하는 등 고추재배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청정시설채소 지원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채소 파종기 구입, 보행기 구입 등 4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엽연초 생산농가에는 멀칭비닐 등 4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의 황색엽연초 생산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농업환경유지 보존과 고품질 안전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살미면 문광지구는 벼 생산을 중심으로 41㏊ 67호가 참여하여 저온저장고 시설 등 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에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소태면 오가닉21 지구는 벼와 하수작목을 중심으로 117㏊ 95호가 참여 5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신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하여 실천의지와 마인드가 확고한 마을이나 작목반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휴식한 뒤 계속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p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경관조림 등 93㏊를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과 숲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산림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9.4㏊ 사업량 즉 장내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수안보 하천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2006년도 신설지와 연계하여 노은면 문성리 일원에 1㎞를 신설하고 산척 영덕리에 3㎞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9p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와 읍면동 취약지 순찰 및 감시원 총 102명을 활용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초동 진화 및 예방감시활동을 위하여 산불진화도로 1㎞를 개설하고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조기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예찰 조사원을 배치하고 특히 확산추세에 있는 솔잎해파리 방제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과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련산과 지등산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위하여 미륵리와 사문리 석문마을에 표고재배 시설과 건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30p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하여 밤밭 토양개량용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환경친화적 병충해 포획 등을 시설지원 하는 등 충주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밤 재배지의 생산기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작업로 신규개설 13㎞, 작업로 포장 4㎞, 예초기 등 생산장비와 병해충 장비, 밤밭내 관정 시설 20개소, 진입로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충주밤의 유통체계 지원을 위하여 밤 저온저장고, 밤 선별기 50대를 공급하고 제8회 밤축제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면 문성리 고속도로변에 밤 홍보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p 공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우선 호암공원내 편입된 사유지 2,420평을 매입하고 호암공원의 매입 부지내 건축물 4동을 철거하여 정비하고 유선장 주변 불량 주택 7동 철거, 봉방동 어린이 공원정비, 가로수 보수 및 대가미공원 족구장 정비, 호암공원 및 탄금대공원의 교통안전 시설 등 공원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동량면 조동리에 조동근린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암공원 유선장 주변의 주차장 조성 부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로수·녹지·꽃길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신니면 소재지에서 음성면 경계까지 왕꽃나무 150본을 보식하고 달천로터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 사과나무 가로수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굴치하여 목행농공단지로 이식하겠습니다. 또한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 구간에 대하여 전지와 전정을 실시하여 가로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에는 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직영 꽃묘장에서 438,000본을 계절별로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과 1,200개소의 가로본을 설치하고 축제 행사장 주변에는 꽃탑과 꽃벽을 설치해서 충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충주 이미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은면 문성리 일대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일원 17만평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하는 문성 자연휴양림은 금년에 이미 착공되어 금년 말에 개장토록 하고 생태숲 조성사업도 휴양림과 연계하여 지난해 12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수 50억원을 들여 2012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전시관 건립은 총 52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산림청의 대상지구로 건의된 상태로써 본 사업도 책정되도록 끝까지 추적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센터 조성은 노은면 문성리 일대 7만평 부지에 민자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 3월에는 연수원 등 일부시설이 착공될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노은면 문성리 일대 60만평 부지를 충주의 명물이자 동양 최대의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p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특별방역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 종계 농장에서 3년만에 재발생 후 김제 아산·천안에서 추가 발생하여 금년 1월까지 5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에 유입 전파가 되지는 않았지만 방역체계를 더욱 갖추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축산 경영안전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육우 가축에 대해서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육우거세장려금 사업 등 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젖소 가축에게는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산유능력검정, 번식장애컨설팅 등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 등 중소가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축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친환경 축산 환경개선, 축산환경개선제로 나누어 지원이 되며 퇴비사,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함은 물론 축사환경개선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단위생산성을 높이고자 소, 돼지, 닭 사유농가에 대형 환기휀 6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개 등 주요가축 전염병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함은 물론 가축방역용 소독기 50대를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자체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부루세라 채혈검사는 1만여 두 이상을 검사하여 발생가축 조기 색출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입니다. 호맥, 연맥,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재배농가의파종실적에 따라 종자비를 지원하고 20㏊이상 대규모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 임차료를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여 이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가스처리비를 지원하고 생볏짚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하는 농가에는 필요한 비닐을 지원하겠으며, 원현공포기, 트랙터, 사각곤포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충주호 살미면 지역에 인공산란장 1개소를 설치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한 어란 고사를 방지하는 한편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뱀장어 등 고부가가치 토종 어류 치어 258,000마리를 방류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어민에게는 노후어선 5대를 교체하여 어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제6회 시장배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충주를 알리고 기업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p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목행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5년 11월에 개장한 이래 점차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청과류, 채소류, 수산류 234종을 취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를 작년대비 3% 증가한 340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도매시장 법인 수집능력을 향상시켜 수집활동을 확대하고 중도매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연1회 평가를 실시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거래규모 확대 및 분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청과1, 2동 수산동 도색공사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채소동, 응축기 교체 등 냉매배관 공사를 통하여 신선한 채소를 공급토록 하여 가로등 보수공사 및 청과1동 방수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 농정국장 이하 전 농정국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중 처리결과는 총 4건으로 완료1건, 처리중 2건, 향후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엄정면 신만리 정주권 개발사업지구내 도룡지구 U형개거 마무리 공사 부실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엄정면 신만리 일원에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장 930m J형측구 196m 등을 설치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룡지구 U형 개거와 배수로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홍수기 유수량으로 범람 및 연결부분이 유실 우려 된다고 지적을 받아 저희 시에서는 바로 뒷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06년 10월 집수정 설치를 완료하여 홍수 시 우수범람 및 유실우려를 완전히 해소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공사기간으로 보면 사업의 윤곽이 나타나야 하나 3호 용수간선의 경우 아직 공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터널방식이나 양수장 방식 중 타당한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여 당초에 계획된 대로 연차별 국비를 확보하여 2008년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40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3월 29일 착공,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3호 용수간선으로 건물 신축 등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당초노선으로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호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1, 2호 간선을 포함하여 총 2.5㎞의 용수로가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수간선은 전액 시비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계획변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호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3호 용수간선 노선을 확정하여 공사방법을 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국비지원은 총 120억원으로 2007년까지 8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된 34억원은 기간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충주밤 물류센터 진입도로 협소로 시설활성화 대책강구입니다. 충주밤 물류센터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부지면적 7,140평 426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종합 선과장 및 저온저장고 일동 그리고 수송차량과 지게차가 각각 있습니다. 충주밤 물류센터는 총사업비 12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9월 착공하여 2006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 충주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입로 개선대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도로에서 밤 물류센터까지는 총 400m이며, 그 중 100m는 당초 건물 준공 당시 산림조합에서 노폭 6m 직선거리로 이미 확장을 한 상태이며, 남은 300m 정도가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있어 수송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확포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본 구간 6m를 확포장 할 경우에는 총 10필지 토지에 363평 정도 편입이 요구되며 부지매입비 7,200만원과 확포장 사업비 1억 8,500만원 등 총 2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조합과 도로편입 소유자 등 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탄금대공원내 궁도장 부근 식당 앞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공원은 ‘68년 8월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충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신대로 남강가든 식당앞 보도블럭이 45정도 깨져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를 위해서는 2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나 남강가든 건축주가 금년도 초에 건물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전 보도블럭을 교체할 경우 재건축에 따른 공사차량, 대형공사차량 진·출입으로 보도블럭이 다시 파손될 우려가 있어 재건축 완료후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주의 사업변경으로 재건축이 만약 장기간 지연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도블럭을 시에서 교체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을 잘 수행하셔서 수상을 하셨다고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계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실명품화 추진사업에서 은박지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은박지를 원협을 통해서 126톤을 공급했는데 지금 단 1톤도 농촌에서는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쓰레기로 방치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 농촌대책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톤당 40만원의 처리비가 소요되고 만약 충주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 비닐봉투가 많이 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농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총 연간 금년도에 발생한 16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0톤 정도 수거할 경우 한 6,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다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시에서 지원해서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좀 줄이고자 다음 예산에 세워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가격이 로당 약 8만원 정도 되는데 원협에서 한 것만 6,000로를 공급했답니다. 아마 일반 다른 시중에서도 공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한 6,0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간 분, 수용자도 일부 부담하고 쓰레기수거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아마 저희 시가 3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도 나가고 하니까 수용자도 다소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이 공급은 하시고 아마 환경과가 수거는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느낌을 갖는데요. 양쪽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민원이 저희한테 발생된 사항인데 공판장의 유통질서가 불법으로 되고 있다. 즉 비상장농산물이 유입이 돼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그냥 중도매인들이 유통시킨다는 민원입니다. 경매질서를 혼란케하고 공판장 같은 데 기능을 마비시킬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셔서 유통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비상장상품이 특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확인해 본 결과 딸기, 밤, 방울토마토 일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전체적인 물량은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농안법 제131조 제2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계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몇 주가 심어져 있죠?

127주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과나무 심은 나무가 동해를 입은 나무를 심어서 고사가 많다고 하는데 맞는지 하고 수확시기가 부적절해서 모든 행사하고 안 맞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확시기가 홍로하고 일반 후지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덕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을에 수확을 같이 하려면 꽃피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정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말씀드린 내용은 답변이 없습니다.

동해를 입었다는 말씀이요?

동해를 입은 나무를 심어서 고사된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교체할 나무가요.

동해를 입어서 고사가 됐다는 얘기는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마는 꽃길 행사 이럴 때 가봤는데 금년도 동해를 입었는지는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계획에 내용이 없어서 지난 연말에 도시기본계획 간단회 때 제가 해양수산문화관에 재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완전히 불용처리되느냐 했더니 그렇게 된다고 말씀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 드렸더니 50억짜리 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난 해 말 국비 10억을 마지막 추경에 반납조치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50억짜리 민물생태관 추진하는 것은 당초 도에서도 사업비를 반납하면 도 차원에서 목행동에 있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물생태전시관을 더 확대해서 국비를 그 방면에 쓰겠다고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사업소에 추가로 민물생태관을 확대해서 더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다.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의향이 계셔서 그러한 사항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한 방면으로 충청북도로 하여금 민물생태관을 보강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듣기로는 전체적인 50억 예산을 가지고 도비 25억, 시비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난 얘기지만 해양수산문화관 250억 짜리를 25억 들이는 것하고 50억 짜리를 25억 들이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의원님 그날 다 계셨는데요.

제가 시비 25억원을 들여서 민물생태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문화관 반납건에 대해서 이제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걱정이 시의원님들한테 자꾸 질문이 오는데, “왜 그것이 반납되느냐, 시의원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느냐” 이런 얘기까지 되는데, 저희 시의원님들이 회기를 연기시켜가면서 집행부 실무자들을 데리고 코엑스하고 63빌딩 씨월드, 화진포까지 이틀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많으니까 연락을 못해주시겠지만 의장님이 계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작을 했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번의 전화연락도 없이 그냥 매스컴에 기자회견을 하셨죠?

답변을 드릴까요?

예, 주세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민자참여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한 20일을 둬서 했고 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12월 7일이 공고마감일인데 12월 7일 전날 기자들이 “응모자가 있느냐” “아직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응모자가 있으면 하루 전까지 전화연락이 되고 서류 때문에 감지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축산과 실무선에 전화했더니 갑자기 KBS, MBC, CJB, CCS까지 기자실에 카메라맨이 와서 저를 납치하듯 불러들여서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도 내일까지 공고마감일인데 마감일까지 민자참여 희망자가 없으면 이것은 부득히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제가 도리상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시장님한테 보고할 시간도 없었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시간도 없었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공보실 담당계장이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 사후에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래서 아마 저녁에 보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사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기자들 불러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지금까지 사항을 알려달라고 해서 와서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을 먼젓번 의회간담회나 기타회의석상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소상히 두 번 설명 드린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전적으로 추진했던 이시종 국회의원님한테도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시종 국회의원님한테는 전화를 못해드렸고요. 지덕기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수일내로 직접 찾아뵙고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화드릴 게 아니라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같은 사항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누가 물어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예의를 표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박인규 의원님 기자회견을 가질 때 여러 가지 민자유치 방식이 있죠? 거기에서 방식까지도 해석해서 선정해서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방식까지 해석해서 방침을 정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언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어째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해수부에서 방식까지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반납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안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내려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와 시 국비를 얻고 도비를 얻는 시에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해양수산부에서 민자를 유치하라고 방침을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다급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되돌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저는 이 해양수산문화관은 여건이 안 된다고 당초부터 판단 됐기 때문에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해양수산문화관은 당초부터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또 지금까지 만약에 이것을 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가 아닌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30%의 시비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씨월드와 같은 전국 굴지의 해양문화관 전문업체에서 충주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 세계모든 기관의 의견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충주에서는 아직까지 250억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문화관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는 분명히 실무자도 같이 동석을 했는데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되돌려서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된다면 국장님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충주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가져와도 안 됩니까? 다시 사업을 갖다놔도 국장님은 다시 하실 용의 없습니까?

다시 사업을 가져온다는 뜻은 어떠한 방식에 어떻게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민자 30%다. 국가에서는 50%밖에 대주지 않는다. 민자 30% 참여업체는 타당성이 없어 참여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그럼 코엑스나 63씨월드 같은 데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다녀오지 않고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는 봤습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할 용의가 있다면 저도 나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문화관은 저희가 전국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없고 참여업체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충주에서는 해양수산문화관이 아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알 권리를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서 알고 보니까 시민들 원성이 대단히 높고 아까워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한다고 하실 때는 어쩔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할 용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똑같은 여건에서 할 수가 없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추진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고 우리 시를 위해서는 꼭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업을 할 때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경영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년간 추진한 63씨월드나 부산아쿠아리움, 코엑스아쿠아리움에서 충주에 해양수산문화관을 250억 투자해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전문기관 업체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전국에 공모했음에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반납하고 포기했고 또 대다수의 아까 지덕기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체시민이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억을 가지고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하다 나중에 사업자가 타산이 없고 경영이 맞지 않아서 뒤로 물러섰을 때 엄청난 큰 액운단지로 변할 수 있다. 충주에서는 아직 사업성이 이르다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한테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심층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기 싫어서 포기한 것으로 저는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하고 여러 뜻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안일무사한 자세로서 사업을 하기 싫어서 포기했다고는, 어디 가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분위기가 틀립니다. 시민들이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국장님이 안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우선 이 질문이 여기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내용이 없는 질문입니다. 2001년도에 충주시 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그때 혹시 국장님께서 농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발표하신 건가요?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는 제가 농정과에 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상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1단계가 2006년 작년도까지 끝나고 2007년 올 해부터는 2단계로 들어서는 원년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었는데 1단계가 끝난 지금에서 성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성과와 실적하고 2단계 계획과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과발전회가 주축이 돼서 사과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관여가 돼 있나요?

사과발전회 명의로 했으면서도 실적추진은 우리 농정국 농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사과발전회 회원이 주거지는 충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과를 생산하는 농장은 제천이나 괴산 이렇게 타지에 있는 그러한 생산농가도 여기 등록이 돼서 같이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원성이 일부 농가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의 대책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충주사과는 말 그대로 충주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타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충주에서 생산됐다고 허위 등록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리적표시제입니다. 저희도 기왕에 알아본 결과 충주사과발전회 핵심 인원 중에서 간부중에서도 충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외지에 사과밭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주사과발전회 임원 개편 시 아마 경질 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충주사과발전회원으로서 타지역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주사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사과발전회 내에서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보고서 10p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 사업 부분 세부추진부분에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설치 지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지정이 됐나요?

4개소가 신니면에 유기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가 한 대 들어갑니다. 동량면 용대마을에 집하선별장이 하 나 들어가고 가금면에 저온저장고, 봉방달천 유기농에 저온저장고 이렇게 4개소가 들어갑니다.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작목반별, 법인별로 들어가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대 같은 경우는 집하장하고 선별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대에 들어가는 감자 집하 및 선별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용대는 감자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감자선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군데가 전부 품목이 다른 건가요?

예, 품목이 다릅니다. 신니는 쌈채, 동량 감자, 가금 옥수수, 봉방동 상추, 당근 이런 품목으로 전부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 3대 때인가 2대 때인가 농산물생산유통시설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좀 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11p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시에서 건립해서 충북원협으로 운영권을 넘겨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왜 이것을 시에서 해서 원협으로 주느냐 하는 불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또 원협에서 이런 운영권을 같이 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자꾸 소문이 나면서 지금 알게 돼서 왜 하필이면 충북원협에 주느냐, 충주에 각 지역 단위농협들도 있는데 굳이 원협에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제 자신이 의견제기가 있으면서도 답변을 못해 줬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원협에 주느냐 하면 당초 172억이라는 자금 중에서 88억의 50%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FTA기금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FTA사업이 정부 2,000억원 중에서 충주에 530억원이 지원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법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대표가 바로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선정돼서 530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충북원협이 하게 된 원인이 172억 플러스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원협에서 대고 FTA기금 받기까지 총법인체 구성한 단체가 원협입니다. 그리고 충북원협에서 맡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처리능력이 하루에 25,000톤 규모인데 이것은 충주 것뿐만 아니라 제천, 음성까지 충북북부 단양, 북부권의 사과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당초 계획돼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추진한다고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제천, 음성, 단양 북부권이 같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국비, 도비로 해서 3분의 2가 되고 시비가 3분의 1밖에 투자는 안 됩니다마는 왜 충주시비가 3분의 1이 충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원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천, 음성, 단양의 물량까지 여기서 취급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신가요?

충주의 물량이 매일 운영이 됩니다. 충주의 물량이 매일 이것을 충족시킬 때는 제천이나 단양에서 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제천이나 단양에서 와서 선별장을 쓸 때는 일정량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충주지역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충주지역에 사과나 복숭아, 배가 선별된 후 나머지의 북부권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지방비를 댔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꾸 이 한 가지를 갖고 질문드릴 수도 없고 시간이 아까워서, 하여간 사과발전회라든지 아니면 사과사랑회라든지 사과농가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의문이 풀릴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의구심이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p 수리시설 정비의 연계사업으로 올해 비가 지난 7, 8월로 해서 한번 대량의 비고 오고는 지금까지 비온 양이 상당히 적고 또 겨울 들어서 눈도 오는 적설량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뭄이 반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 저수지에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수율이 평년도 이맘때면 한 94%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우리 저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6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농사 대비해서 물 가두기라든가 수리시설 보수 등 영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을 잘 세우셔서 내년 농한기 때 물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고 행정력까지 동원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25p 복숭아 농가 폐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거리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복숭아 폐원을 한 농가가 다른 과수를 식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통 복숭아나무를 베어내고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서 자칫하면 사과농사까지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부터 시행하는 부분만이라도 복숭아 폐원농가에서는 과실나무, 유실수 식재를 금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폐원지원 사업으로 FTA기금 100% 평당 1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복숭아를 폐원시키면, 3,000원을 폐원하면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향후 그 자리에는 5년동안 복숭아를 심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전에도 그 자리에 사과를 심지 말도록는 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고민스러운 것은 강제적으로 사과를 심으면 뽑아내든가 이렇게 조치를 못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만 과수농가가 복숭아를 뽑고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 하는 것이 아쉬운데 행정적으로 한번 권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과를 심어서 소득이 높다는데 못 심게 하도록 강제조정은 못하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외 다른 품목에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38p 축산과 분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사업량 15대 해서 5억이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장비지원이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자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소사육농가도 되고 생산단체도 되는데 가급적 생산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가 들어가면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서 개인별로 어느 기계, 어느 기계가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건가요?

작목반별로 합동으로 필요한 양에 따라 같이 공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럼 가령 대형트렉터 한 대에 건포기 또 볏짚 모아지는 기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세트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라고할까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p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까지는 퍼세식 화장실이 많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좀 다른 식의 화장실을 넣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퍼세식 화장실 하는 것이 오성토일렛인가 화사인데 지금 그 회사가 원주에 있는데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퍼세식 화장실이 뒤에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물이 겨울에 얼지 않게 히터를 넣어줘야 하는데 히터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농가들이 겨울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서 항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금년도 논농사용으로 비료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유기질 비료를 의무적으로 40%씩 구입하게 돼 있는 것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기질 비료의 종류와 회사가 하도 많아서 어떠한 비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일선에 있는 산업계 직원이나 농민들이 선정을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하셔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비료선택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날로 우리 농업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어민들의 노력도 애뜻합니다. 혹시라도 신니면에서 수박재배단지 조성한다는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니면에서 수박단지재배 하는 농가가 아주 열성적으로 전문작목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쌀 수입에 대비하여 대체작목으로 논에 수박을 재배하고자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신니면 견학지구에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농가가 9,000평을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맹동지역 일부 수박재배 농민들에 의하면 맹동면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사태로 수박재배 적지를 찾던 중 신니면 견학지구가 적격지로 판단하고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3,000평의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야 됨으로써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들은 충주시 관내로 이주토록 하여 신규로 수박을 재배할 농업인들에게 기술 전수 등을 제공함은 물론 인구유입 대책, 대체작목 개발, 농가소득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박재배 농가 자료에 의하면 벼농가가 평당 3,000원이라면 수박을 연 2회 재배할 경우 평당 3만원으로 열 배에 이르는 수입을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소득 대체작목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 특화작업에 한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니면에 맹동수박의 기술을 전수하러 다섯 분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9,0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액 시비 지원은 불가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수준대로 50%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실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던 내용은 존경하는 지덕기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관에 있어서 우리 250억 사업에 국비 125억이고 민자 75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이래서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덕기 의원님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을 해서 온다해도 우리 시비가 25억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할 용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자투자자 75억 사업지가 있고 도비 25억을 50억으로 증액시켜서 시비는 제로 상태로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해도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