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0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를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크게 이바지되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경제산업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환경변화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며,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 보완과,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2006년11월1일 공포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들 안동 시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날짜는 90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휴직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은.

예.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헌혈을 할 때 하고 나면 통상 빈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헌혈 할 때 아무처리 없이 그냥 가서 했거든요. 그걸 인제 공가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나의 업무 집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가처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공가를 해주는데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