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0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콩은 우리민족의 전통 곡물로 5천년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의 기후 및 토양조건이 콩 재배최적지로 1,600ha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은 영양가가 높으면서 항암, 항산화, 항 노화물질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며 삼대 영양소인 지방과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에게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특히 비만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콩은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과 같은 청정에너지원으로도 개발되고 있는 작물로 안동 이 콩 재배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꼭 필요하며 안동 콩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국제 콩 연구소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 목적은 콩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친환경 콩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설치장소는 안동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연구소의 구성은 연구소장 1명, 연구원 5인이내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장 및 연구원의 자격으로, 소장은 대학에서 콩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은 콩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타 연구소에 재직 중인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수당은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안동 시가 콩 산업의 중심지로 한걸음 더 나아 갈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콩은 오래도록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여 왔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1,600ha나 재배할 정도로 우리 지역이 콩 재배의 적지이며, 웰빙 식품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므로 더욱 품질이 향상된 콩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콩 연구소를 설치 콩의 품질 향상 및 우리 지역을 콩 재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이번에 설치할 연구소를 기반으로 국제 콩 연구소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콩 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예,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는 있습니다마는 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농업이라 그러면은 콩도 농업의 한부분이고 중요하지만은 한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별도로 콩 연구소로 이렇게 분류시켜서 발족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과 여기는 콩 전문교수나 전문직을 위촉해서 안동 콩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제 콩 연구소로 가기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콩 연구소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장래로 봤을 때 국제 콩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안 세워져 있죠.

예, 뭐 조례가 제정돼야 예산을 일부.

예산은 장래에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연구과정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예산은 1억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국제 콩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억원이지마는 지금 현재 농림 기술관리센터에서 금년도에도 한 40억원을 연구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적은 액수지마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 국제 콩 연구소라는 그런 부분을 유치를 못한다면 본 위원은 이게 중복예산이고 일이 이중적으로 되는 행정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어차피 이 부분을 하신다 하면 미리 목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미작연구소에는 연구 등록된 연구원만 900명입니다. 그 미작은 동남아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서 재배하고 있지만 이 콩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콩 연구소가 되면 UN에, 우리나라도 UN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국제 콩 연구소가 되면 UN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미작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연간 한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원 할 수 있는 예산.

포괄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범위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구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연구활동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다른 조례나 다른 데 명시된 것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수현 간사가 질의 할 때 1억원 이내에서 예산을 한다고 이렇게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범위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연구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기구예요. 우리 영구히 설치하는 기구예요. 연구소가.

지금 우리 국제 콩 연구소 설치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국제 콩 연구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굳이 그렇게 크다고 하면 그죠.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콩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경쟁 할 나라가 있나요. 우리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국제 품목에 대한 연구소는 원산지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콩 원산지가 한반도하고 만주로 원산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헌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한반도와 만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하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보조 되는 사업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요. 조그마한 국비, 도비 보조되는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위축이 돼요 예산심의 할 때부터, 그런데 국제 콩 연구소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데.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 놓으시니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되어서 지역사회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설치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오히려 이게 연구소가 우리 예산운영하거나 뭐 이래 하는데 조직운영 하는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을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로 해서 우선 인건비 지출은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아닌데 연구개발비 및 수당이거든요. 수당은 뭔데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건비 성격 아니에요 그죠.

예, 수당.

그렇잖아요. 결국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에요.

이거는 뭐 기술.

이건 빼버리고 삭제 하고. 그렇게 해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요. 실지로는, 연구소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전혀 예측을 못하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그렇지만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아까 수당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최소한 투자를 안 하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국제 콩 연구소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물이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좋아요 그런데 연구소 설치해서 국제 콩 연구소가 우리 지역내에 유치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죠. 하셔야 되요. 근데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콩 연구소가 지금 달성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진흥청.

그래 진흥청연구소가 달성에 있단 말이죠. 달성군은 이런데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게 전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런 유치를 생각 안했을까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우리가 이렇게 가면 달성군에서 우리하고 경합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서둘러서 조례 제정을 해서 앞서 갈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판단은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콩 국제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듭니까? 목적이 그겁니까?

우리 시가 콩 재배 적지고, 콩 주산지고, 안동 콩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 콩 연구소까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방침 목적이 국제 콩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 콩 연구소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의 한 얘기일 정도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안동 시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콩을 장려하고 있죠.

예.

많은 콩을 장려 했고 또 작년도 같으면 콩값 하락으로 상당한 문제도 왔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동 농협이 중심으로 콩 가공공장도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콩을 생산하는 농가 보존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콩 연구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콩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은 안동 에서 생산된 콩이 다른 지역의 콩 생산하고 틀리다는 것을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우리 가공품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소득을 얻게 하는 게 원래 목적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좀 내다보고.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 무조건 국제 콩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말이 안되죠.

농가소득.

지금 과장님 설명은 실질적으로 콩 연구소가 필요한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줘야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국제 콩 연구소 유치한다 막막한 얘기를 했다가 과장님 책임질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안동 콩 브랜드화도 하고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면서 또 앞으로는 국제 콩 연구소로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본 위원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콩 장려 정책을 펴놔놓고 문제점들이 2006년 말부터 오기 시작했잖습니까 그죠.

예.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책을 풀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콩을 연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야 되고 조례를 국제 콩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첫째 목적은 안동 콩 브랜드화와 농가소득증대가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가능하다면 국제 콩 연구소까지 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그리 설명을 하셔야 되요.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지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원래 질의 계획이 없다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태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방향 등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의원이 1명이상이 되므로 위원회의 고문으로 두는 시 의원을 1명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어 단연도 소규모 마을단위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거시적, 광역적인 중ㆍ장기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5명이상에서 15인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날인 후 비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주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의원의 위원회 위촉을 선거구의 의원 전원 위촉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인사를 15인 이내로 다수 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간사와 서기를 지정 회의 이후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가 뭐죠.

예, 지난 연말에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 때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시행지침 마련하고 이러느라고 지난 작년 임시회 때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2007년도 사업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의결이 되고.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읍ㆍ면에 시달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상당히 촉구를 해왔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접 전화를 해서 전번 임시회 때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래 늦은 이유가 이정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내용이 걸러지고 하다가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금은 혼란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읍ㆍ면장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어떤 시의 지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문제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에 배치가 된 사항 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침이 현 조례와 위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위반은 되지 않는데 그 근거가 명확치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달았을 때.

예.

정확한 답을 제출하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를 펴 놓고 설명하면 간단한 이친데.

예, 그렇습니다.

이래 늦어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계관리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30%를 시에서 공동사업을 하도록 했습니까? 몇 프로죠. 그게, 공동사업ㆍ

공동사업은 우리 읍ㆍ면에 낼 때 공동사업은 30%.

시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 수역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7억5,000만원 정도.

그게 퍼센트로 30% 안됩니까?

퍼센트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공수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공히 30% 공동사업 지침으로 시달하셨죠.

예.

이것은 수계관리위원회 지침입니까? 안동 시장의 지침입니까?

이것은 위원회 지침이 아니고 자체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내려간 것입니다.

읍ㆍ면에서 지금 적게 가는 면은 예산이 얼마 가는 줄 압니까? 돈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에서 그것도 일방적인 지침으로 30%를 공동사업을 하라, 어느 사업이 공동사업입니까?

그것은.

그게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화단 만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지시한 것 아닙니까.

30%는.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나 거기에서 지침을 시달했는 것을 진행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또 금액도 얼마 안되는 몇 개 면 이런데를 또 거기에 30%를 공공사업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화단 만들고 말이지, 그런 조경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어요.

조경에 투입하는 그런 어떤 사업 예시를 했는 것이지 그것을100% 그걸 하라고는.

전화까지 해가며 독려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저들은 그런 독려는 안 했습니다.

또.

이게 기본 취지가.

잠깐만요.

예.

자꾸 그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안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오늘도 본 위원이 모 면을 지금 다녀와 가지고 상당한 공격을 받고.

예.

시에서 30%를 하는 문제도 또 주민들이 수계관리위원회에 알아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이 판단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전부다 일방적으로 30%, 30% 떼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래서 안 그래도 민원이 발생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지역사정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를.

예.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회계법에 준하도록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법 아닙니까?

그걸 위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하니까 민간인들이 지침을 잘 모르고.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대비책을 수립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렇게 안하고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정말로 묶어서 투명성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요.

그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시를 지침을 시달해서 획일적으로 진행해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 정도로 곰곰이 서로가 한번 지시사항을 읽어보세요. 다섯 번, 여섯 번 제가 읽었어요.

예, 저희들 지침을 만들 때부터 읍ㆍ면동장 회의도 개최하고 실무진 회의도 개최하고 또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도 공식적으로 얘길 안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가 오면.

자 읍ㆍ면동장이.

너무 경직되게 한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됐어요. 읍ㆍ면동장이 그걸 다 판단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적어도 그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주민설명회 정도는 지역대표들 불러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의 어떤 발단의 소지를 차단하고 그다음 단계에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차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읍ㆍ면동장한테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계약문제나 모든 진행문제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옛날의 시절이 아닙니다. 주민들 눈이 시퍼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 감사때 시에서 30% 정도인 7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편성권을 누가 가지느냐 질의한적 있죠.

예.

그때 이런 문제도 조례로 만들어서 읍ㆍ면하고 똑같이 위원회를 구성해가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요구한적 있죠.

예.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했죠. 속기록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예, 첨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답을 하셨죠.

검토한다 하다가.

검토가 아니라 하신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상정에 이렇게 빼 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감사 때.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금액이 우리가 해 볼 때는 7억여원 되는 금액 가지고 또 10여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또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침에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회까지는 구성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감사 때 답은 그래 하셨죠.

예.

증언도 위증은 되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후가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읍ㆍ면ㆍ동 배분 되는 금액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예.

북후같으면 거기에도 15명의 위원이 나와서 위원회 하죠.

15명 이하로.

이하로 어쨌든 거기도 위원회 해야죠.

예.

읍ㆍ면에는 돈 몇 천만원가지고 해야 되고 시는 7억 몇 천만원가지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기준은 어디 있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읍ㆍ면ㆍ동에 하는 것을 금액으로 얼마 이하는 하지 말고 그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없죠. 읍ㆍ면도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도 적은 금액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그죠. 시도 7억 얼마가 시 금액으로는 적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인 획일적인 지침을 내려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 위원 판단에 다소 위헌적인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합리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에도 읍ㆍ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셔 놔놓고 이렇게 번복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또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감사할 때는 임의대로 답을 하셔놔 놓고 조례를 만들어 지침을 변경시킬 때는, 감사때 답변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본인 판단에 따라 그대로 진행해 버립니까? 솔직히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위원회 구성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못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 때도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죠. 맞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셨고 내가 꼭 만들겠느냐 하니까 꼭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찾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 놔놓고 지금 조례를 상정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이것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ㆍ (잠시 기다림) 좋습니다. 감사 때 지적하고 했던 조례내용들이 상당부분 빠졌고 또 읍ㆍ면ㆍ동에 지침 내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개정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임시회 때 했더라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보완문제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또 읍ㆍ면ㆍ동에 내려온 지침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 하셔서 새롭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5월8일 건축법 시행령 및 2006년8월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완화규정을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 완화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적용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역 용적률 완화 규정을 특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건폐율과 용적률을 특례조항을 신설 완화 하였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된 조례가 지금 상위법령에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용적률 완화규정에는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 제한하고 있고 또 여기는 지금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산약특구란 말이죠. 그죠.

예, 마 특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특구지역에 있는 특구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함께 적용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그렇게 완화 시켜줄 수는 없나요.

이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중에 제2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개정조례안이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만 하도록 이래 결정되었고, 그 뒤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지금 우리 마 특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란 말이야.

예.

그죠.

예.

농촌지역에 굉장히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예.

농업지역에 대한 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특화발전특구 그러니까 마특구지역 내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동시에 좀 완화를 해주면 그 지역 내로 제한해서, 특구사업을 하는 지역 내에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이걸 같이 함께 완화해 주면 좀 더 시설을 더 다양하게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되는 시설물에만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죠. 보다 좀 더 폭넓게 완화를 해주면 그 특구지역 내에 특구사업을 함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캔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화사업과 관련되는 건축물만 적용하도록 이래 변경됐습니다.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어떤 뭐 규제가 완화돼야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된 법령이 특별법 자체가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있어서 권한이양 또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그죠.

예.

이런 특별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구로 지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특구로 지정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특구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동시에 함께 이렇게 정해줘야, 제한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도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그래 됐단 말 같은데 계속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관계된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다함께 완화할 수 있도록 그죠.

예.

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