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5일 문화공보위원회 방영기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 심의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집행부 발의안건을 비롯하여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간주처리내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석에는 효역사문화권역지정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유병, 송영주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유병 의원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유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개발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0일자 한겨레신문과 2월 1일자 동아일보를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성으로 유명한 융건릉과 용주사 일대가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택지개발을 추진한 지 3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된 채 재개발 논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융건릉은 사도세?정조가 모셔진 능이고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은 능찰입니다. 현재 용주사와 융건릉 일대는 백행의 근본인 효사상을 이어나갈 소중한 역사적 문화교육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용주사와 융릉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어 그 원형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공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은 융건릉과 용주사를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우여곡절을 거쳐 2006년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해 오다가 용주사 측의 강한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06년 12월 7일부터는 도로 북쪽지역을 효역사공원지구로, 남쪽지역을 당초 계획대로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조선후기 정조대왕은 천하제일의 명당인 이곳 화산에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천장하고 현륭원이라 하였습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현륭원 자리는 화심에 해당하고 그 주위를 야산의 꽃잎 모양으로 겹겹이 둘러쳐져 있는 화심형의 풍수형국입니다. 정조대왕은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친의 한을 풀고자 이곳이 반룡농주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륭원 주위에 만년제 등 여의주를 상징하는 5개의 봉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주사를 능찰로 지정하고 현륭원을 수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융건릉, 용주사 일대는 지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존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표조사 결과 이 일대에서 고려 읍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탐사되어 조사 중이며 둘째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깃든 세계의 유일무이한 효 문화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풍수사상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조실록에 정조와 대신들 간에 융릉의 풍수적 격국에 관한 자세한 토론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풍수이론과 현장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정조대왕의 재실터가 발견되고 백제시대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어 정확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효 역사 문화공간의 원형으로 복원될 경우 효 테마관광지로써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화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고 세계적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 태안3지구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서려있는 세계 유일의 효 역사 문화유적지로써 한국의 전통 효사상과 문화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하여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효 역사 문화체험공간으로 원형 복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함진규 대표의원입니다. 2007년 2월 오늘 대한민국은 벼랑위에 서 있습니다. 통합리더십의 상실과 국정혼선 그리고 신뢰를 잃은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 내리며 우리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계층, 빈부, 연령 등 모든 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리더십은 헝클어졌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은 실리외교로 나가고 있는데 닫힌 민족주의와 우리만의 문제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3.9%는 아시아 꼴찌수준이고 핵위협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중심인 경기도는 이 모든 혼돈과 퇴보에 직격탄을 맞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7개월 전 대표연설 당시 주어진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규제혁파를 최우선과제로 꼽고 규제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려는 현실이 됐고 규제혁파는 지방분권 수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달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이닉스 사태는 도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으며 동료의원 두 분을 비롯 200여분이 삭발로써 결의를 다지고 도민 모두가 중앙정부의 칼바람에 맞아 한겨울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사태는 중앙정부의 몰이해와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주의가 그 전부는 아닙니다. 경기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권력유지 음모가 그 본질인 것입니다. 대중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과 선전선동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끊임없이 계층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며 내부의 문제로만 침몰해 왔습니다. 강남 집값만 때려잡으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라도 하는 양 경제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돌리려하다가 사상 최악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고픈 배를 채워주기 보다는 아픈 배를 쓸어주기도 바쁘고 위축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는 내수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서민들은 고통받고 청년실업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패와 사학법 개정 등 과도한 교육현장에의 개입은 하향평준화를 야기해 장차 무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실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미래의 희망마저도 잃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 실리와 시기를 무시한 느닷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도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그 순수성이 의심되는 개헌논의는 또 다른 갈등구조를 야기하며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경권～상해권～서울권～동경권을 연결하는 세계3대 경제권역이라는 동북아벨트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실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소득은 지난 12년 동안 1만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정권이 출범 할 때 13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 연말 3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004년 281억달러에서 2005년 149억달러로 47%가 감소했고 2006년에는 60억달러로 40%가 감소해 연도별 경상수지 총액이 불과 2년 사이에 5분의 1로 줄었으며 올해는 ’97년 IMF 사태 이후 10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총 600억 달러에 이른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이닉스사태는 국가균형발전을 빌미로 한 또 다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공장에 가보면 한쪽 편에 1만 8,000평에 이르는 드넓은 콩밭이 있습니다. 세계 9위의 반도체 생산업체이자 24만평의 공장부지에 9,5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지난해 7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첨단기업의 공장에 왜 그리도 넓은 콩밭이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정부가 공장용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전답으로 묶어놓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21세기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요청한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는 그 콩밭 바로 옆에 위치한 땅으로 총 면적은 6,037평입니다. 이곳은 이미 9년 전인 지난 ’98년 공장용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곳에 13조 5,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6,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며 외국기업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기업이 가장 중시해야 할 책임은 적극적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며 정부는 기업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이지 무능한 정권이 아닙니다. 적극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개별기업의 공장입지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좌파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공장의 신ㆍ증설을 가로막고 입지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환경 속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하이닉스공장 증설을 허용치 않는 표면적 이유로 환경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수계 92개 지점에서 1∼27ppd의 구리가 검출되었지만 팔당상수원지역에 위치한 하이닉스의 방류수에서는 0.8ppd에 불과한 구리가 검출되었을 뿐입니다. 구리에 유난히 약한 치어와 조류의 치사농도가 그 20배와 10배에 이르는 15ppd와 8.5ppd 수준이므로 하이닉스의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구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치조차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장증설 불가의 사유로는 참으로 치졸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여주는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 공장신설이 금지되고 그 상류에 있는 원주는 공장 신ㆍ증설이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모순에 가득 찬 것이 정부의 환경정책인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론은 정권연장 시도와 함께 중앙부처의 몰이해에서 기인합니다.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I는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 촉진 효과의 사례로 2004년 1월 수도권내 대기업 증설 가능범위가 확대되자 삼성전자가 약 6년간 50조원, 쌍용자동차가 4년간 1조 8,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키로 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84년 정부가 수도권 규제의 표본으로 삼았던 일본을 비롯 영국, 프랑스가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돌아서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도권 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경쟁력을 갖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천시 장호원읍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등록 공장숫자가 각각 21개와 116개입니다. 역시 접해있는 여주군 강천면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등록 공장숫자는 각각 16개와 116개입니다. 현재의 수도권규제법은 공장을 수도권의 경계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수도권 접경지역규제법을 만들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업 하나 이전했다고 해서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은 규제를 풀어주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 낙후된 지역은 국고보조와 조세, 금융제도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 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허용치 않는 것이 표면적 이유인 환경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이 전부라면 그는 국가경영의 부적격자이고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역사의 죄인일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가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즉시 승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 사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 폭압정책에 대한 범도민적 투쟁에 시한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의회 운영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문제에 있어서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인천시의회와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하이닉스 사태에 관해 공개적인 TV토론을 제의합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이닉스 사태에 대해 당당히 심판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알선센터를 찾은 구직자수는 5만 5,000명이었으나 구인인원은 3만 3,000명에 불과해 구직자의 40%인 2만 2,000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인자수는 2005년 4만 9,000명에서 32%나 줄어들어서 경기침체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올해 70여건에 2,92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도로공사를 비롯 각 분야의 SOC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동일회계연도에서 최대한 빨리 집행함으로써 경기부양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내 60만명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현재 신청대비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근로 취업률을 늘려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졸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사업과 공직파트타임근무제, 대규모 채용박람회 등 다각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재취업 애로계층을 위한 소자본 창업지원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만큼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과 재택근무제 확대를 통한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시혜적 복지차원을 넘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94년부터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 중인 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이 일반학급에서 받고 있는 통합교육에 있어 학교 내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와 학급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휠체어택시와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와 동아리 체육지원 등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를 당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사람, 주 소득자와의 이혼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보육시설은 사회적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보육시설부터 전면 실시하고 사설보육원은 연장운영에 따른 비용의 보조방안을 확실히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평택항은 600여만평 배후지의 체계적인 개발, 북중국 물동량 급증에 대비한 효율적인 부두개발, 다양한 항로의 개설, 항만관광진흥 추진에 따른 국제관광 명소개발,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 등으로 향후 항만개발과 연계된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평택시에 산ㆍ학연계의 특목고 신설을 제안합니다. 평택시에 항만개발과 관련한 특목고를 신설한다면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졸업 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산ㆍ학연계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택항을 비롯 경기도가 한류우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클러스터 및 도내 국가지방공단 등의 특목고 신설 모델연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조직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지속적인 위협과 공포로 인한 폭력의 우월성과 묵인이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스쿨?? ?돛?도입을 제안하고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를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퇴직 경찰관을 저렴한 인건비로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채용하는 스쿨폴리스제도는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를 현장지도하고 수시 점검과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의 사전예방에 지대한 효과를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이 임박하면서 국가전략 생명산업인 농업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산물의 고품질화 브랜드화 및 지난해 1조 3,000억원에 육박한 직거래 등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상품들에 대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영농경비 절감에 주력해서 전국 1위의 농가소득을 지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준비 중인 드림농정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김치, 화훼류 등의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G마크제도와 경기미의 고품질화, 농업직불제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의회가 발족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의원개인별 보좌진 구성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대까지는 그나마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유급화가 이뤄진 7대에 와서는 책무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기 며칠 전에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내재된 문제점을 찾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료를 받아 질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일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이고 제대로 일을 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1인당 모두 8명의 보좌진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총액은 연간 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보좌관도 아니고 인턴보좌관을 일시사역인부로 편성해 회기 때 한시적으로 조력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령 어디에도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실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지방자치는 가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인턴보좌관 관련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저해시도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는 의정활동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와 견제 기능이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조력자로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수감기관의 단체장이 승진, 전보는 물론 해임, 파면 등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실제로 현재 사무처 직원의 인사운영에 대해 집행부 직원들이 한 번쯤 거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 3년 후면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기능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임용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인사적체와 투명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적인 통제장치의 마련과 객관적인 자격요건, 공정한 임용절차의 법제화 등의 선결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위치한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었다는 IMF 환란극복은 이곳 경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경쟁력의 핵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시·도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는 외로운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가균형발전론만 되풀이해댔고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ㆍ도는 수도권을 죽여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연합전선을 형성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 완화를 보는 충청남ㆍ북도의 시각은 증오에 가깝습니다. 타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낙후지역은 지원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이기주의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소모적인 논쟁과 행동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백만 도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무한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진규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7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는 깃발을 걸고 민선4기 경기도정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장행정, 스피드행정, 도민중심행정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LG전자 등 4개사 공장의 증설 허용과 같은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라는 커다란 시련에 부딪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의원님들께서는 도의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시고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허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셨으며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까지 가셔서 시위를 하시며 천백만 도민의 뜻을 외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을 먼저 살피시고 그 누구도 말 못하는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시는 의원님들의 선견지명과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팔당 공도교 재개통을 비롯한 교통 혼잡지역 6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서울 간 버스ㆍ전철 통합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당 수질개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추진체계가 마련되었고 신ㆍ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 행정의 칸막이를 허무는 서울, 인천, 충남 등과의 광역협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6개 출연기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기능조정, 조직개편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도정운영은 경기도에 대한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 규제, 팔당댐 수질 관련 규제, 군사 관련 규제 등 3대 규제의 개선과 SOC 안전ㆍ복지 등 공공 기본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기존의 국가 간 경쟁은 그 중심이 대도시권 간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에 따른 동경권의 경쟁력이 일본의 경쟁력이 되었고 중국의 눈부신 발전이 북경과 천진, 상해의 활력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가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1980년에 포기한 수도권 규제정책에 매달려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만들어 왔습니다. 잘못된 수도권 규제로 우리의 소중한 기업과 자본, 기술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입니다. 처음에는 균형발전을 위해 이천공장 증설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팔당상수원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까지 설치하여 팔당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친환경기업입니다. 또한 이천공장 증설에 따른 구리 방류를 선진국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겠다고도 합니다.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막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역행하는 국가균형발전론입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론 역시 억지논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이천시에 비해 인구가 3.3배, 인구밀도가 10배, 기업체가 2.9배나 됩니다. 이천시에 세우려는 기업을 잘사는 청주시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입니까? 기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곳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게 아니라 기업의 선택을 인정하고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모자라 수도권 내 낙후지역마저도 역차별하여 사실상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휴전선 최전방 연천은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매년 2% 가까이 인구가 줄고 있고 아파트 평당 가격은 전국 평균의 25%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은 받지도 못하면서 이중삼중의 규제만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낙후한 군지역만이라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하루속히 제외시켜야 합니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에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생산성이 동반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전국의 땅값을 뛰게 하고 토지보상으로 풀린 돈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곧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시장경제의 순리에 역행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오기정책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꿈을 짓밟는 것처럼 잘못된 수도권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망칩니다. 경기도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관철시키고 망국적 수도권 규제정책을 개혁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업인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도 기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경기도는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내외 첨단업종의 기업 신ㆍ증설이 허용되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파주～김포～시화 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서해안 벨트에 저렴하며 인프라가 완비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도심지역에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 R＆D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광교와 판교의 테크노밸리, 과천국립과학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천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조 3,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창업자금, 여성창업자금, 신용보증 등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를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서민가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경기 청년ㆍ노인ㆍ여성 뉴딜사업의 확대와 경기인재포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창업멘토를 비롯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 GDP의 25%, 교역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은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을 동북아 경제ㆍ물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함으로써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평택항에 컨테이너ㆍ자동차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항만배후지를 종합물류기지로 조성하며 킨텍스를 중심으로 전시ㆍ컨벤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ㆍ관광산업은 무공해ㆍ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풍부한 안보ㆍ생태ㆍ문화자원을 활용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영상, 애니메이션 등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문화 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간선도로망에 10분 이내에 도달하고 도내 어디든지 1시간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 광역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여 경기도 교통망 체계를 3순환ㆍ7종ㆍ4횡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도로망과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확ㆍ포장하고 20개 간선도로축의 도로부속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통혼잡지역을 대폭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교통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전자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방도에 ITS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흐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철도망의 경우에도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철도와 중앙선, 여주선 등 서울을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양 중앙로 등 기존도로 5개 구간 36.1㎞, 화성 동탄지구 등 신도시 내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버스의 통행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광역심야버스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도 서울보다 17배나 넓은 황금의 땅입니다. 그러나 물량공급 중심의 소규모 택지개발로 직주분리,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과 주거가 포함된 환경친화적인 명품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를 R＆D, 환경,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명품신도시로 만들고 평택의 평화신도시는 첨단산업과 국제시설이 어우러지는 국제화 계획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발과 보전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환경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환경공영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팔당지역 7개 시ㆍ군, 강원도,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수질 공동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 시범운영, 천연가스버스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해 쓰레기종량제를 개선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와 레저문화의 확산으로 도시민이 생활주변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10개소의 산촌개발, 도립공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 등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경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 6개소, 생태공원 3개소, 생태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생활주변의 녹지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은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개발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땅을 희망의 땅으로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중앙선, 경원선 등광역전철 4개 노선 조기 확충, 지하철 8호선 연장, 의정부 경전철 건설 등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을 금년 내에 개통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과 지역을 연결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접경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접경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교육기관, 첨단산업단지, 친환경 거주지구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대학유치추진지원단 운영 등 명문대학교 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파주 LCD단지 등 첨단산업단지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섬유, 가구 등 전통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대신 인근 7개 시ㆍ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농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농촌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젊은 농업 CEO를 양성하고 지역농업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친농업의 토대를 세우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지원하여 도내 농산물의 국내시장 판매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주말농장, 슬로푸드마을 등 전 농어촌을 관광 자원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시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가족이 함께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도내 133개교를 대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와 소규모 학교 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ㆍ장애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390개 초ㆍ중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선택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고객중심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정책을 통해 도민 누구나 품격있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도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백남준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의 남한산성 행궁, 수원의 화성행궁의 복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어서 북한산성 행궁과 문화유산의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이 깃든 용주사와 융건릉 일대에 효를 주제로 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도내 문화ㆍ예술ㆍ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립예술단 시ㆍ군 공연, 사랑의 문화나들이 등 저소득층과 낙후지역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동호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와 노인복지 확대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여 출산율이 제고되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ㆍ시간연장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일자리 제공 등으로 노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센터,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은빛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병원, 보건소, 도립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도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위한 지원 외에도 스스로 일어서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 빈곤층, 위기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역자활공동체 창업 및 운영 지원, 교육훈련 강화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의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시설 및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취업 및 창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성정책책임관제와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시켜 양성평등정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공공의 기본책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재해, 화재, 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화성, 양주, 가평, 연천, 의왕 등 5개 시ㆍ군에 소방서를 건립하여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소방서를 31개 시ㆍ군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소방시설 현대화와 소방능력 강화를 추진하여 도민이 화재, 수해, 재난 등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신속하게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경찰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정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도에서 추진하기 부적합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시ㆍ군이나 민간에게 넘기는 대신 도정의 기본에 충실하고 군살을 제거하여 근육질 경기도, 민첩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을 도민의 요구에 맞추고 언제나 도민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행정과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에게는 이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도내 산하단체의 일대 혁신을 위해 이달 말에 산하단체장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년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과 인사에 반영하는 산하단체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선진국 진입과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라는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민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07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비회기 중 2007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7대 경기도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번영을 앞당기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기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아래 일천백만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교원현장연구대회 최다 입상, 교원 전국교육자료전 15연패, 2년 연속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성적 거양,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상 획득,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전국소년체전 17연패, 전국체전 5연패, 동계체전 5연패, 국제수학ㆍ과학올림피아드를 비롯한 세계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기능을 병행하는 도립화성발안도서관과 의정부녹양도서관을 개관하였고 54개의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에 힘써 우리 교육청이 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평생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자입찰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연차적인 확대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학생들에게 전국 최고수준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교육행정조직을 학교지원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경기교육에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지식정보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세기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교육에 각종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교육개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경기교육이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학생들이 장차 눈부신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창의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희망경기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경기교육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의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의 충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의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의 3대 시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해 희망경기교육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 경기도민께 기대와 감동을 드리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 될 글로벌 인재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교육을 다양화, 특성화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외국어계열과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확대, 실업계고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을 통하여 명품학교교육을 지향함과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년 연속 교육인적자원부의 100대 교육과정 공모에서 거둔 최우수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도 창의력 신장을 위한 알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새로 보급한 맞춤형 학력향상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특색있게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어실력이 개인의 경쟁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외국어 능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가장 힘든 국가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운영, 원어민 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 중 40% 이상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88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외에 금년에도 125명을 추가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 파트너십 구축, 질 높은 원어민 확보를 위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해외연수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원어민 활용교육에 대한 의식도 조사결과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의 영어마을을 활용한 영어캠프 운영도 확대하고 단위학교별 외국어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외국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국 유일의 외국어교육연수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글로벌 학습관 운영, 국제협력지원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외국어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 영재교육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영재교육원 1개원과 영재학급 67학급을 추가 지정하여 모두 27개 영재교육원과 410개의 영재학급에서 질 높은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독서ㆍ논술교육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확충, 사서 지원, 도서관 활용수업 확대와 함께 논술교육 동아리 162개팀을 운영하고 팀 티칭, 독서 토론, 학생 주도수업, 학교 간 협력수업, 사이버 논술 등 논술지도방법을 다양화하며 일반계고 1교당 10명의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정체성 교육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생활지도, 안전교육, 상담, 봉사활동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6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교육위원, 언론계, 학부모, 교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생활지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범도민적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교급식 안전문제는 36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한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교육수요자들에게 교육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 지원,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진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근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교육적 대응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17연패, 전국체전 5연패, 동계체전 5연패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스포츠 영재 육성에 노력하면서 글로벌 인재의 건강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맞춤체력인증제 운영에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47개 학교를 설립 개교하고 BTL사업으로 66개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급 증설, 노후교사 개축, 학교시설ㆍ환경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수원외국어고등학교가 친환경 웰빙학교로 인정을 받은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비롯한 8개 영역 13개 사업에 모두 60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3S운동 즉 스피드(speed), 서비스(service), 새티스팩션(satisfaction) 운동 등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구촌의 화두는 단연 교육에 쏠려있습니다.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인재들을 선정하여 글로벌인재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예술, 과학,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인재의 가능성을 갖춘 우리 학생들에게 이 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경기교육은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인재 육성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글로벌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사랑하는 200만 학생들 모두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가족들 모두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최고의 전문성, 행정역량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망경기교육의 모든 학교들이 명품학교로 발전하고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명품브랜드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경기도에 교육희망의 물결이 넘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학부모님들의 치열한 교육열, 교육을 통해 자아성취를 이루려는 학생들의 높은 향학열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강점과 기회요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계만이 아니라 교육을 둘러싼 모든 환경요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중앙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희망이 넘치는 경기교육의 새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희망경기교육의 변화, 혁신노력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대표를 비롯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와 집행부의 2007년도 새해 설계를 들었습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도권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천백만 도민의 의사를 집결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조만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순회하며 증설촉구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이 같은 노력이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