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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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는 도민의 식품, 의약, 환경 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업무추진현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시험연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도민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에 앞서서 2007년 2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 업무보고는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전북을 바꾸고 모두가 잘사는 따듯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으로 맡은바 책무를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적과 채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다음은 2006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2007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환경보건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에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사업소 5개소를 동부권에 배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선정이 다 되어있는데, 사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임실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는데 실패로 인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임실 분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반문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소 5개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오는 것을 사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서 오게 된 유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2개를 나란히 보면서 드는 느낌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 이거 좀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사업과제에 대해서 다소 나열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하고자 하는지 뭐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전년도 성과를 제시하고, 올해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전부터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내세워서 사업과제들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칭찬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6년도 성과관련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측정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굴뚝 측정공 위치확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을 설치하면서 부수적으로 굴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측정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을 설립하는 분들은 공장을 설치하는 그 건축하는 분의 편의에 따라서 측정공을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변경할 때 ‘이것은 측정공의 위치가 적정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선 명령이 나가고 그분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굴뚝은 건물보다 더 복잡해서 다시 측정공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설치하는 굴뚝의 하부직경과 상부직경과 굴뚝의 높이를 산출해서 이 굴뚝이 밑에가 어느 정도, 위에가 어느 정도 날 때 그때는 어느 지점에다 측정공을 설치한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를 공장을 건립할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정보를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그런 분에게도 제공을 하고 기존 업체에서도 또 증설하는 경우나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항상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측정공 위치를 건축시공 하는 분한테 어느 지점에다가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60개 업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라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서 해서 결과를 주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굴뚝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자기 하부직경 그다음에 상부직경 굴뚝 높이 하면 어느 지점에다 측정공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 결과만 시공자한테 주게 되면 바로 우리 법규정에 따라서 착오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 밑에 ‘정도관리’라고 했는데 정도관리가 무슨 뜻이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정도관리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시험분석 업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술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먹는 물 수질분석기관 검정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 받은 바도 있고 또 AIDS 검사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항생물질이나 식중독균 분야에서 저희가 관련 중앙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밑에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구축한 건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수질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자기가 검사 의뢰한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성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 수질을 의뢰한 사람이 그 수질자료를 항상 참고하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결과로 보내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2만5천 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체 관리목적이든지, 아니면 모든 일반시민들이 내가 먹는 물 예를 들어서 약수터라 한다면 어떤 흐름들, 몇 월달에 검사 결과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성주

김성주위원

조력을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라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검사 했다든가 어떠어떠한 항목들 검사했더니 어떤 것은 적합판정이고 수치에 관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할 텐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이용하는 건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적으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인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없이 우리 수질분석과에서 이 자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질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좁은목 약수터도 지난번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나빴는데 이번에는 그 항목이 조금 좋아졌다, 또는 나빠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자료화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먹는 물이라고 하면 2만5,800여건 되는데 이게 다 약수터, 시중에 시판하는 생수, 수돗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 학교 정수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물, 간이상수도 전부다 해당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을 전체 데이터베이스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위해서 2006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39쪽 대기 등 배출시설 오염도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측정과 분석에 다른 조치는 취할 강제력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저희가 시험분석 결과를 해당 시·군 또는 환경정책과에 통보해 줌으로써 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행정적인 처리는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측정만 해서 분석결과만 보내주면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지난 2006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36건의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모든 행정처분에 관한 거는 허가권자라든가 자치단체장 또는 도 사업소는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않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시·군이라든가 어떤 업체를 지정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는 이렇게 타 부서의 업무영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도 우리 연구원에서 36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왔는데 많은 수도 아니고 36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가는 알아 볼 수는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악취발생을 주로 야기시키는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개 업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하림, 그다음에 진안의 축산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양돈장, 그다음에 김제에 있는 대농산업이라고 부산물 비료 제조공장, 그리고 순창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우리밀 축산영농조합, 그리고 김제에 있는 정우남 축사 이것은 뭐 개인이 운영하는 집단가축사육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축과 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매년 악취배출시설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도 3～5년 계속 증가 했습니다. 그러는데 2006년도에 150건에 비해서 금년에는 100건으로 그 계획이 줄어 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기오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배출시설 점검하는 것을 150건으로 목표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는 100건 입니다마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이상으로도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조사 연구할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해 수도권지역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갖고 그 악취문제의 개선과 경제적 효과도 봤다는데 도내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이미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리 익산의 황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악취문제를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005년과 2006년 2년에 걸쳐서 연구한 악취오염 저감방안을 환경관리공단 이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적응 여부를 저희가 금년에 다시 보완절충해서 실험을 해서 저희가 파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타 지역의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40쪽에 보면 먹는 물 등 수질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먹는 물 샘물 실적이 3,564건 중 부적합이 380건, 10곳 중 1곳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곳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험분석 검정기관으로서 모든 행정조치는 지하수와 또는 정수기 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문하시면 저희가 행정조치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악취하고 달리 이 먹는 샘물은 부적합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성장 질환, 빈혈 등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폐쇄가 되었는지, 지금도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걸 연구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도 지하수로 인해서 식중독 상태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야채를 세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역학조사에 나타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물을 씻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위험으로 그렇게 철저해야 할 수질분석 과정에서 공무원과 수질분석 대행기관에서 업자의 고리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령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염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어떤 저희 시험분석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 여부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그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원래 이게 부적합한 것을 적합판정을 내려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세밀하게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해 또 실적이 3,564건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연구원에서 수천 건의 계획을 소화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564건이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소화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질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로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각 시·도의 기술검정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55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결과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관으로 작년에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철저하게 잘 하실 수 있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자체감사가 지금 시스템이 도 감사관 실무 말고 또 있습니까?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저희를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감사는 물론 행자부, 감사원 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상부의 계통적인 감사를 수시로 받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저희가 저희를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감사관실에서만 감사를 하는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트랜스지방산 저감화 실태 조사연구입니다. 트랜스지방 관련 작년예산액이 1백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적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2007년 한 해 동안 트랜스지방의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은 정확이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1백만원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비는 작년에 1억5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외자로서 장비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1백만원 정도는 거기에다가는 시약에 소요되는 그 비용입니다. 또 저희가 시약을 준비할 때는 다른 식품의 시험분석에 필요한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년간 트랜스지방 실태조사가 이 금액으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조사건수가 80건이거든요. 그런데 80건 정도면 실태가 완전히 파악될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주로 트랜스지방은 모든 식품에 다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것이 아니고 주로, 요즘 이 식품이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스낵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 이런 것을 튀겨서, 쉽게 이야기 하면 마가린, 쇼트닝으로 해가지고 먹기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포화지방이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2007년도는 이런 사업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지금 보고해 주셨을 때 우리 도의원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좀더 잘하실 수 있도록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사업을 더 늘릴 것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질의나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서로 손 잡고 일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6쪽 보면 2006년도 11월 17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대기오염 11개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주 4개, 군산 3개, 익산 2, 남원 1, 정읍 1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군데가 지적당한 바가 있습니다.

정철웅 환경조사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11월에서 12월말까지는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장비가동 상태하고 바뀌어진 것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셔요.

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하세요. 전체를 교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뒤라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정철웅입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향풍속계하고, 그다음에 SO2 항목,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오존, 그다음에 먼지항목입니다. 그 항목 자체를 환경부에서 국비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에서 3천만원, 시비에서 3천만원, 1억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6년 7월 7일 조달청의 발주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기간이 11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29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 1월 2일부터는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주시 4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아니죠. 교체한 데만요. 노후 된 데만. 나머지는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1개가 다 가동상태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때 효자동하고 남원, 군산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때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은 9월 19일 화재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고압전류 필요한 부분들이 정상가동 되어가지고 12월 15일부터 정상가동 되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하정동에 대해서는 12월 17일날 잠깐 웹사이트 서버 이상으로 일시중지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남원에 연락해서 바로 복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연찬회 개최를 수시로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적극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그 시에서 관리를 하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시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한국표준대학원이나 하림 여기를 직접 장비를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감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렇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 이쪽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다음에 관리는 정말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측정망을 운영하는 측정망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아졌습니까? 시만 해주는 거예요, 군단위도 그냥 이렇게 정말 대기가 굉장히 오염이 있을 곳 같은 데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TM좌표로 해가지고 바둑판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인구밀집도하고 그다음에 좌표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어떻게 다행히도 시만 다 들어갔기에.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적어도 다른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밀집이 있는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제가 몰라서, 이런 것은 정말 관리 잘하고 보완해서 올해는 이렇게 망가진다거나 관리부족으로 이렇게 쉰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40쪽 보면 잠깐 전에도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먹는 물 수질분석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내 18개 약수터가 있는데 그 결과분석해서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터의 수질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지금 동절기 때문에 아직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지적할 때 그 뒤에 지금은 동절기라 얼고 그래서 못 하신다. 그전에도 이 부적합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용 안 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었겠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아까 앞서서 우리 유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까지를 제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인이나 위원님들이 지켜보실 때는 우리가 검사했으면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부적합 된 우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개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 지금 업무영역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영역을 저희가 타 부서의 업무를 다루는 것이 되고, 그러나 저희가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남원의 경우에는 그 뒤에 시 자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채수해서 우리한테 검사, 말씀하신 약수터가 부적합 되었다고 공문이 나가니까 해당 시에서 임의로 채수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했는데 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한테 그 해당 시·군에서 약수를 관리하면서 채수 의뢰한 것은 우리가 물론 신뢰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다시 나가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된 알루미늄 초과된 부분이 또 기준치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수질이 변동되면서…….

영조

이영조위원

따라서 변한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아질 수도 있고, 유량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하천수질이 가령 어느 지점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 물이 많으면 좋아졌다가 또 날이 가물고 그러면 물이 적게 흐를 때는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수질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당 부서나 시·군에 통보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약수터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전부 거의 이건 굉장히 좋은 물로 생각을 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수질은 지금 물어보지 않고 약수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시길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알려주고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 지도·감독은 우리 도에서 철저히 해야지 그분들이 보고만, 어디 약수터가 이거 부적합, 어디 약수터가 적합 해놓고 받아놓고 그분들이 결과처리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까 공무원들은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날마다 아침에 운동하면서 가서 물 길어다 먹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군도 우리 도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독을 했는가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제도라도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느 정도 잠금 열쇠라도 있어야지 그분들이 하지, 그냥 ‘너희들 이렇게 나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8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환이라고 있거든요. 이 조사방법 내용으로 보면 계절별 변화추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 계절별로 1회씩 실내 공기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이렇게 해서 한번씩 하면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는 계절별로 4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아, 이 공기가 나쁘다, 좋다. 어느 정도 질이 어떻다’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지금 실내 공기질의 측정을 계절별로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몇 번 했느냐 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기온의 변화 없이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지마는 겨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겨울 또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심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름, 그다음에 봄, 가을은 그래도 자연 환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표본적으로 계절별로 이렇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지금 대기 공기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표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절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계절별로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방금 제일 중요한 답을 하셨어요. 여름에 에어컨 틀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 겨울에 추우니까 닫아야 되고 할 때에 그 양을 하는 횟수를 봄, 여름 문 열어놓았을 때하고 똑같이 해도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한 번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기왕이면……. 이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 검사하는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거기에 고정적인 시설을 해놓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 한 항목을 채취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계가 흡입하고 있는 그 먼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계 한번 들이 대고 한번 측정해 가지고 이 건물이 대기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이 장비를 고정시켜놓고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 실내 공기질 법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할 건물이 153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지금 금년에 표본으로 도청 민원실과 4개 건물에 대해서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사실은 꺼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병원이 우리 건물이 공기질이 나쁘다 했을 때는 고객을 유치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도 그것을 설득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한다 그 이야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그러는데,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153개나 건물이 필요하고 시간이 8시간 걸린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4개나 된다는 도 민원실하고 다른 데는 어디 어디에요? 우리 지금 도청 민원실 같은 데는 아주 청결한 것 같던데. 4개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우선 4개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도청하고, 전북대병원하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전북대병원은 통째로요? 여기는 민원실이라면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금호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전주역 지금 4군데를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검사한다고 그래서 공개하고 그들한테 정말 불이익이 사업하는데 올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 마트나 이런 그쪽에서 알고 자기네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도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어디든지 거절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조사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일단 표본조사가 끝난 뒤에는 강제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사 반해서 우선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리가 그것은 시도 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프로그램처럼 1년 계획을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전주시면 전주시내에서 해야 할 부분 몇 군데, 군산시에서는 뭐 어디어디, 남원에서는 어디어디 해 놓고, 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딱 1년치 계획을 주어버리면 꼼짝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본인들한테 가서 여기를 할까요, 말까요, 하면 누구든지 한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 정도는 시민을 위한다면 과감 없이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눈치 보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도·점검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과감하게 하세요. 자기들 좋으라고, 주민들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비유 맞출 일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더 확대하고 또 해야 할 그런 부분도 다른 장소도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55쪽 보면 전문위원 교육해서 환경기초시설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거기는 기준 없이 누구든지 응모해서 교육을 받겠다 하면 시키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합니까? 대상이나 그런 하수종말처리상 분석요원 희망자만 하라고 그랬지 몇 명 정도 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환경기초시설에 몇 명 정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하시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시·군에 교육을 자처할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표현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하는 분석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수는 많아도 좋고 어디 한정된 숫자가 없이 종사자가 원하면 해 주겠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익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처리장을 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이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런 것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52쪽 한번 보세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와 비슷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했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2번 2002년도 조사 보고한 것을 보면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처리공법,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도 계속 2002년도도 하고 3년, 4년, 5년, 6년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공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 막분리법, 생물학적공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처리공법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기간이 5년 이상 많이 흐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공법별 특성연구는 현재 주요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도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가 처리방법이 어디는 생물학적 처리, 어디는 하수 연계해서 액상부식으로 처리하고 어디는 또 하수연계, 어디는 B3공법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축산시설이 어느 공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것은 저희가 최종 방류수를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법별로 분석해서 연구해서 이런 처리공법이 효율적이더라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공법별로 저희가 특성을 조사 연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물어본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런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막분리법이라든지 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액상부식법, B3공법 이런 식으로는 지금도 다 하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느 공법이 효율적인가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방류수를 검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법이 효율적 이더라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을 연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러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떻게 저는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공법에 어느 것을 어떻게 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쭉 보았을 때 그래도 무엇인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활용하는 데 좋겠다 그런 하나라도 택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

이영조위원

막무가내 통털어서 폐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어떤 공법과 시설을 바로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의회 개회와 함께 저희가 펜턴산화처리공법을 연구한 것을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이 축산폐수처리는 난분해성폐수이기 때문에 펜턴산화처리공법이 효율적이다 해서 앞으로 금년에 연구하는 특성 연구조사 결과와 또 우리 연구원에서 기 완료 조사된 펜턴산화처리공법을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원장님 말씀은 펜턴산화처리공법이 제일로 그중에서 쭉 해보니까 폐수처리가 제일 잘 확인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법으로 앞으로 하시겠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결과로는 우수한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런 것을 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계속해서 어느 누가 왔을 때는 이런 공법, 누가 어느 시대에는 또 어떤 방법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나쁜 특성 중 하나인데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가지 말고 계속해서 잘 활용하여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올해에는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영역만 대답하시고 다른 것은 다른 데로 미루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구 성적이 우수해서 많은 상을 수상하셨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부적합 판정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어느 단체에서 어떤 것이 부적합이 되어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 판정이 된 내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유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많은 매 장마다 부적합 건수가 나오는데 이 건수만 나왔지 어떻게 부적합이 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되었는지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업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대상업체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고 또 저희는 초등 단계에서 시험 분석하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를 이렇게 관여를 했을 때는 업무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도민들이 원하는바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까지가 바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영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주문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행정처리할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있고 법원이 따로 구분돼 있듯이 저희가 업무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처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를 받을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인수

한인수위원장

처리결과 보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수질검사하면 수질보전과에서 거기에 자료요청을 하면 다 되지요.

익현

권익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그 옆에다 써서 보고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리결과는 또 따로 받고 이렇게 하면…….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시료를 추출해서 검사만 하기 때문에 검사가 부적격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자료를 어디에서 부적격 판정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보고 받고, 그다음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또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식품이라면 우리 보건위생과 위생계에 자료를 넣으면 거기에 결과가 다 나오죠. 부적합 되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또 처벌 그런 부분도 거기에 다 나오죠.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부적합 판정된 내용만을 일단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처리결과가 요청하기가 어려우시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다 삽입을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된 부분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하면 되지요.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부적합 판정이 된 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자료 한권에다가 등재를 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어렵습니까, 그게?

유순

유유순위원

일관성이 없으니까 복잡한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나 식약청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저희한테 먹는 물이 되었든 또는 과자류가 되었든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험분석 검정기관으로서 이 과자가 이 음식이 어떤 유해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결과를 그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그 부서에서는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선을 했다 하면 개선결과를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검사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한 뒤에 다시 의뢰해온 검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했어도 다시 이거 부적합 판정을 하면 허가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또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부서의 업무영역과 행정처리 최종부서는 엄연히 고유 업무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일부 결과를 말씀드린 거는…….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된 내용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그 처리결과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을 하시면 되겠네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부담이 없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합리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뢰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평소 어떻게 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학교정수기 통과를 검사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의뢰가 학교나 수질을 담당하는 부서 의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으로 부안과 김제와 전주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수해서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관할 학교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뢰를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검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해 주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의뢰된 결과가 아니니까 과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자료도 같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김성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의뢰를 했건 의뢰를 받았건 자체적으로 했건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간 오래 안 걸리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보면 하천 측정망 대상이 지금 23개 지점이 있고, 만경, 동진, 섬진,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 만경강, 동진강은 그 수질 등급이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하천의 관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지점은 환경청 관할 지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또 이걸 등급을 표시해 주었던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권익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셔서 저희가 등급을 제시해 드린 것은 우리가 환경청 관할 수계지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 명시한 바대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계별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등급은 저희가 만경강과 동진강은 관할구역이 환경청이기 때문에 이 표에는 저희가 등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만경강 11개 지점, 동진강 6개 지점이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익현

권익현위원

소하천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류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류.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본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전주천의 6개 지점의 물이 결국은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이 표시입니다. 이것은 본류는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주천 6개 지점 측정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알려 주었죠. 지금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만경강, 동진강 수질 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그 중요한 것을 등재를 안 해놓으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은 저희가 소양교와 법원 인근에 있는 수리안전과, 그다음에 서곡 반석교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정읍천교의 경우는 3등급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등급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동진강으로 흘러들어온 물 중에 정읍천이 가장 유량이 많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만경강, 동진강의 그 측정해 가지고 결과를 좀 상세하게 여기다, 지류지만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만경강, 동진강은 새만금 사업하고 관련이 깊은, 새만금 수질과 관계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경강, 동진강 본류까지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그 본류에 대해서도 현재 등급은 몇 등급인데 수질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7쪽 수질환경조사 해가지고 용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음에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또 40쪽에 보면 먹는 물 등 수질분석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대상이 광역, 지방, 마을 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용담호도 광역 상수도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용담호 6개 하천만 이렇게 수질 조사를 하고 용담호 자체는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환경부에서 이미 고시가 되고 환경부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면 그건 알 수 있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광역상수도라든가 지방, 마을상수도. 뭐 마을까지 필요 없지만 이 정도는 여기에다가 등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용담호 수질이라든가 부안댐 수질이라든가. 왜냐면 이건 전부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하지는 않지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용담호 같은 경우에는 6개 하천 지류만 이렇게 수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하고 실제로 용담호 내의 수질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경우 실제로 용담호는 정말 많은 도민들이 그 상수원으로 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건 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트랜스지방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향표시 의무화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트랜스지방산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는 영양표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조사연구 사업으로써 현재 식생활이 지금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모든 식품수요자들이 감자라든가 고구마…….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이 트랜스지방이 조사연구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트랜스지방을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 지금 법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WHO나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는 트랜스지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예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준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은 중앙의 어떤 큰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지역에서도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리를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이 실태를 조사해서 조금 앞서서 이런 유해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 지금 이게 그…….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법으로 규제는 않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되고 올해부터 실행 예정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시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시·도의 요원들을 트랜스지방에 관한 검정교육을 작년에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정교육을 받고 또 검사할 수 있는 식이섬유 분석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가 타 도에 앞서서 이 트랜스지방을 저감화 시킬 수 있는 이 실태를 저희가 조사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시행과 맞물려서 이제 강제를 띌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방금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트랜스지방 이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기로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정부가 이미 이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부터 학교급식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그걸 한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확실한 것은 이 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지금…….

황현

황현위원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해서 수질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만경강과 동진강의 강은 표기 안한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않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관리청에서 하니까 않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한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계관리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가령 만경강 하면 어느 지점 즉, 본류는 환경부에서 모든 측정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류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업무영역이나 똑같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서 전북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새만금이라 것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이 수질목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만경강 같은 경우 4.2ppm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 집행부나 관계부서에서 그동안 이 수질보전문제에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업무적인 협조는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청에서도 8일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해서…….

황현

황현위원

아니, 그건 환경관리청에서 계속 연중 8일 간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자료를 환경청에 의해서 의존하고 새만금 수질문제를 전북이 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수질문제는 정말 민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가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이 수질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검진한 그런 업무 협조가 있었냐, 없었냐,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수계에 가서 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조사영역은 엄연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면 저희가 지방환경청 관할수역이라 하더라도 지적하신 지점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새만금 계획이 이 수질문제 때문에 정말 축소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환경청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도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서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동안에 한번 정도라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이랬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행부와의 업무협조 관계가 전혀 없었다, 또 환경관리청의 자료만 의지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 안 해보았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환경관리청에서 8개 지점에 관해서 수질목표에 오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자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절대 수질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가 한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정말 이걸 수질개선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뭘 봐야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력이 있었어야지, 그게 한번도 없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8개 지점에 대해서 3년간 8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버된 곳을 발표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환경청의 그 조사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라기보다 같은 그 수계로서 그 영역까지 일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2010년도인데 이게 불과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 남았는데 수질문제 해결 없이는 내부개발이고 토지이용계획이고 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는데 도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업무협조를 한번 안 했다는 거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 환경청에서 발표한 지점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측정지점이 다른가요. 도와 환경청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지점은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현장 행정 서비스 실천과 환경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신규로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고요. 특히, 환경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현장에서 검진사업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그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그 민원을 빨리 해소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장 행정추진하고 민원해소 하는데 110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건 지금 계획이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마 이걸 하시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거고 한데 이걸 가급적이면 확대해 가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트랜스지방이 아직 법제화 되지 않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공전에 아직 트랜스지방에 관한 것은 지금 고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식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전.

익현

권익현위원

공전에요? 그리고 트랜스지방을 조사 연구목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으시다고 그랬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법에서 트랜스지방을 제한하고 있는데, 올 1월 20일부터 이 트랜스지방을 초과해서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까지 있는데 이걸 모르셨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합니다. 다만, 지금 외국의 사례도 미국이나 캐나다도 작년 1월부터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화 하게 되어 있고요. WHO도 트랜스지방을 1일 2.2g까지 허용기준치로 이렇게 섭취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사용했을 때 경화유다 이것을 기재하도록, 결국 좋지 않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일본도 아직 규제 기준은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조사방법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제과점, 패스트푸드 및 대형극장의 인스턴트식품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올 1월 20일부터 식단 전체 열량 중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반찬율 비율이 15～30%를 초과하지 않게 했다. 교육부는 이 비율을 넘어 특정 영양소 공급이 지나칠 때 처벌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직 교육청 관련된 공문을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 알기로는 그 내용은 어떤 튀김유류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그런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트랜스지방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식품공전에도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법에는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반찬류에 대해서는 15～3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까지는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트랜스지방산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아직 식품공전에 정해지지 않고 확실한 법 규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이것을 사전에 연구·조사해서 국민보건위생에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원장님 말씀이 제과점 빵에는 트랜스지방이 몇% 함유되어 있고, 피자에는 몇 %고 이런 것을 조사 연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공전이 만들어진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떠어떠한 품목에 어느 정도 허용 함량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전에 어떤 TV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는데 이미 그것은 자, 제과점 제빵에는 트랜스지방의 몇 %, 다음에 감자튀김에는 몇 %, 이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1일 허용량이 얼마인데 감자튀김을 어느 정도 먹으면 허용량 초과, 다음에 제과점 제빵을 얼마를 먹으면 초과, 피자를 먹으면 초과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청했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래서 학교 급식법에도 규제를 했다는 내용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법제화 되지 않았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이미 법제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15～30% 이상을 반찬류에 포함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었지, 이렇게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빵, 피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식품공전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이렇게 규제를 안 합니다만 이미 학교 급식법에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제품별로 트랜스지방을 몇 %를 함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연구 조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서로 편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법제화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걸 조사 연구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분명히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이 학교 급식법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식품에 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의 식품공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의를 아직 확실히 몰라서 더 준비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은데 그 분야는 업무영역 밖인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영규

고영규위원

조류독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냥 상당히 어떤 발병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물론 제가 전문성이 없고 또 그 분야에 깊이 알고 싶어하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그 원인이 이렇게 감염된 철새로 하여금 전파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인체 감염여부는 지금 국내에는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 감염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조류독감에 관한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방역설치 검문소라든지 그것도 철수하고 다 이제 완전 마무리가 다된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것이 궁금해서, 어차피 그쪽에 유행예측조사 및 감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토양오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어떤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이 대두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준치를 넘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에서 소방관련 부서에서 어린이 안전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양에 그런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보면 취약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유해하다거나 또는 그…….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새롭게 지금 해보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들을 부각시켜서 이런, 지금은 어떤 관리규정이 없고 어떤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바이러스성 에이즈 문제 거기 지금 2006년도 2,700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2,174건 80.5%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2천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요? 이렇게 계획이 줄어들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감염자가 검사 양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줄어들었다든지 어떤 계획을 적게 잡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1, 2차 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검사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장수, 부안 그리고 고창까지 일선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2천 건으로 낮추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떤 특별한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고영규 위원께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의 신종 질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이것도 우리 건강에 미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조류인플루엔자 신종 질환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혹시 준비한 사항은 있는지, 올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국한되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의심되는 환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할 뿐이지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은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지난번에 황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1차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수의과학연구원으로 이송처리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라도 영역이 아니래도 우리한테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도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요즘에 보면 리놀렌산이든가 에루수산 지방산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되고 있는데 참기름에 대한 함량검사가 신규 고시된 거 알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로.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비보강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현재 장비로 가능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로 규제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기존 장비 가지고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우리 고영규 위원님 또 언급이 계셨는데,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지금 보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우리 지역이 10개 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지점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우리가 10군데 정도로 지금 조사연구 사업으로 시도해보고 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더 추가해서 지정해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최근에 경기도 광명시 대한전선 부지에서 기준치보다 136배 발암물질이 검출된 내용 알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에서 접한…….

동길

김동길위원

언론에서 접했죠? 우리 도는 이렇게 특별한 지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보건환경 교육서비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었는데 교육서비스에 대한 계획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보건환경연구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주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서비스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담당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우리가 전수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다른 내용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무슨 책자를 발간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회보가 나가는 거 있지 않잖습니까, 군산은 군산에서. 그런 데의 지면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 보건환경교육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포괄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업무내용을 알리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격상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전문적인 시험분석 업무의 자격을 가지고, 자격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렇게 할 교육은 못 됩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우리한테 전문교육을 받아야겠다 하면 교육과 현장실습은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도민들 대신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환경측정분석사가 도입 시행한 입법예고 되어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직 그 부분도 잘…….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이게 입법예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환경측정 분석사를 시행을 하려고 입법예고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날로 환경오염문제의 다양화 미량화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님들도 아마 이러한 자격 취득을 하라고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한번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발생 빈도가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슨 대책, 준비상황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염물질에 관한 추이 동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유기적인 협조…….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것을 우리 원장님 머리 속으로만 담고 계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본 위원한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대처를 하겠다하는 것도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미래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새만금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는 새만금사업과 환경정책, 수질보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부서로써 도민들에게 업무 현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새만금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자로 새만금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석인수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1월 30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규인 새만금지원과장입니다. 박형배 새만금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7년도 새만금 환경행정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만금환경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새만금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새만금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위원장, 권익현 간사와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책자 주요업무계획을 언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오늘 방금 또 바꿔서 주셨는데 저만 방금 주셨는지 다른 위원들도 지금 주셨는지, 이거 어떻게 주셨어요? 방금 주셨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하고 상황 여건이 좀 달라져 가지고, 새만금기획단이 엊그제 발령이 돼가지고 기왕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에 기구하고 정·현원 현황만 바꿔 넣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페이지도 다르고 내용 숫자도 다르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어제 정도까지라도 이걸 주셔야지 이 자리에 들어와 앉으니까 이걸 주는 건 정말 성의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의원들이, 좋은 머리로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제 준 걸로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쪽수도 틀리고 수치도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지 저희가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일을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사무감사도 아니고 질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이걸 주시려면 어제까지 주셔야죠. 잠을 안 자고라도.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들어오니까 여기다 놓고 와서 귀에다 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쪽수도 많이 틀려요. 이건 우리 교육복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정말 하시는지는 몰라도 금방 이 책자 주고 며칠 전에 준 책자하고 이렇게 다르게, 한 페이지가 달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성의는 가지셔야죠. 더군다나 1년 살림을 하시고자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소위 도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보고자료인데 방금 자리에다 놓고 이걸 보시라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쪽수가 저는 달라진 걸로 이해했는데요. 기구가 달라져서 그것을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새만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까지 주신 책자에는 37쪽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주신 책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만 다 그렇게 양쪽에 놓고 찾아봐야 되겠어요. 44쪽입니다.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합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쪽수보다는 앞에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새만금 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 이런 식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쪽수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옛날 쪽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새로 배포한 쪽수만 말씀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혹시 위원님들이 저같이 이렇게 다 준비해……. 그걸 우리가 고쳐서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새만금 국제공개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계획 일정이 1월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15명 이내로 2007년도 1월까지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진위원들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난 1월 24일자로 그동안에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창립위원회를 했습니다. 1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007년도 1월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명 오버했네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문위원·대행기관 선정하고 공모지침 작성하고 공모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우리 도에서 이 국제공모가 생소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케이스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이런 국제공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례를 저희가 많이 원용을 했고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사업자도 선정하고요. 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전문가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그룹이 국제적인 그런 공모를 통해서 많이 응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해서 최종 공모된 작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진행과정은 3월달, 6월달 하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대행기관 선정이랑은 아직 안 하시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를 하는데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진행될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위원회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충 어느 분류로 16명이 구성이 됐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위원들이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영조

이영조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위원들 구성이 기능별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서울대에 계시는 분 두 분, 대학에 계시는 분들.

영조

이영조위원

교수분이 두 분.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교수분이 두 분뿐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분이 두 분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어느 대든 간에 교수…….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교수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자료 공개할 수 있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주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자료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학교 측에서 두 분…….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서울대 출신이 있고요, 성신여대 교수, 또 금융자문회사도 있고요. 디벨러프(develop)라고 해가지고 개발전문회사도 있고 또 언론도 있고요, 우리 도의회 한인수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유기상 문화관광국장, 저도 포함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이 리스트를…….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신 책 37쪽 보면 현재 미지급 보상대상이 271건 해서 57억원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한번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지급 보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아시다시피 보상이 저희가 시작된 지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는데요. 아직 보상되지 않은 1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 중에 채권 압류된 것이 36건에 4억원 정도 되고요. 행방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 이미 저번에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 다 받았어요. 그걸 올해도 그런 식으로 끌고 그냥 소송된 것 그대로 유지하고 또 행방불명된 것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인가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내용은 아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주 이루어지지 못하게 생긴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산처리를 하고요. 또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해서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정산해 가지고 연말쯤 가서 이 보상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됐어요, 얘기가 돼서. 그런데 올해 또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숫자 남기고 갈 것인가. 석인수 국장님 잘 오셨으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끊을 건 끊고 잡아당겨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52쪽에 보면 용담호 유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1억4,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1억4,6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용담호가 아니고 상관상수원이거든요. 추진계획 맨 끝 부분에 나와 있는 위원님 말씀, 1억4,600만원 주민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52쪽에 보세요. 내가 해온 것은 50쪽인데…….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1억4,600만원 주민지원하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1개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용담호가 아니고 우리 전주에 있는 상관상수원 수원지 주변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거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 사업으로 여기는 용담이다 뭣이다 하는 것은 없어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 추진’ 해서 1개소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완주군 상관면 저수지가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 주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국비 30%, 나머지 시비 70%로 해서 이 1억4,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하면 주민들은 현재 수년간 학생들 장학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주민사업으로 한다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용담호 지역은 안 들어갑니까? 진안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은 업무보고가 좀 부실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영조

이영조위원

혼돈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쭉 읽어 보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용담호 해가지고. 보호구역관리로 해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여기에 1억4,6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글씨를 ‘아’자로 써놓고 읽기를 ‘어’자로 읽으라고 하면 안 돼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있는 1억4,600만원은 우리 도내에 있는 상수원이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잘못 여기서 부실하게 이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말씀이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에 용담호라고 있으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상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상관이라고 거기다 써야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부실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기재를 안 해놓고 위에는 용담호 구역 관리로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 옥정호라거나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1억4,600만원은 상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책자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새만금부터 했고 앞쪽에 가면 대기환경보전 25쪽을 한번 보세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61만7,567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정기검사를 해야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법이니까 해야죠?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전북일보에 12월 20일자 보면 그게 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있냐면 ‘자동차검사 이대로 좋은가. 부적격 차도 합격, 편법 난무, 민간업체 과다경쟁’ 해가지고 1분도 못 되면 가서 검사 못 맡을 차도 다 맡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거든요, 검사업무는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이 소관이 아니다고 하니까 저희는 대기환경보전으로 해서 차량 검사한다고 대수가 나와 있어요, 25쪽을 보면. 한번 보세요. 검사는 우리 행정에서 않지만 이런 기사를 본 적은 있으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단속은 우리 도에 이 단속을 위해서 3명이 1조로 단속반 하나 있고요, 시·군마다 다 단속반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시·군의…….

영조

이영조위원

그 3명 있는 단속반은 어디에 속해요? 소속이 어디냐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우리 환경정책과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도된 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대답하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자동차검사를 말씀하시는…….

영조

이영조위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누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1분을 걸려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편법이 있더라고요. 이 신문내용을 쭉 보니까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처음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아까 3명이 있다고 했죠? 담당공무원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단속반.

영조

이영조위원

단속반은 검사하는 업체 다 다니면서 어떻게 검사하는가 그것을 단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검사할 때 만약에 이게 매연이 있다거나 그러면 혹시 검사에 걸리는 수도 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안에, 환경 그쪽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부분은 3명이나 되신다니까, 아까 제가 날짜 말씀드렸으니까 신문 한번 찾아 보시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삼천동 김 모씨가 가서 뭣을 어떻게 해서 1분도 못 돼서 검사를 맡고 강 모씨가 배기가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검사를 맡고 1분도 안 걸려요. 돈 3천원만 주면 세차장을 가서 뭣을 어떻게 해서 검사 맡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지도를 하셔서 담당하신 분들이 열심히 잘 해서 그런 것을 막아야지 1분도 못 돼서 돈만 3천원 줘가지고 검사 다 맡고 나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배기가스는 나올 대로 다 나오고 오염될 거 다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31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서 자율점검업소가 60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과 신규사업장, 환경기술지원이 전 책에는 50개로 되어 있는데 방금 나눠준 책에는 51개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틀리게 되어 있는데 그 틀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1개라는 것은 신규로 된 사업장과 중소기업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됐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점검활동은 알아서 그냥 거기서 점검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점검활동을 해요? 이것은 누가 어디서 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원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희 도와 시·군이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도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관리업체는 현재 오염발생물질이 미미하거나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체는 자체적으로 환경기술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도 계획을 철저하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서 나쁜 배기가스 다 나오는데 뭣을 어쩌고어쩌고 공기오염을 정화시키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원인을 막아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한해 동안 환경신문고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128번에다 신고를 한다든가, 아까 쪽수는 똑같아요, 31쪽. 그 밑에 보면 있죠?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 잘 하시더만요.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신고는 거기 괄호치고 쓰여진 대로 128번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걸로는 뭘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주로 환경오염 신고는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를 누르듯이 128번 신고전화가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저희들이 신고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이나 도의 환경과로 신고를 해주십니다. 그 신고사항들을 저희들 소관인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고 시·군 소관인 것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빨리 분별을 해가지고 실시하는데, 현장 위주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처리를 하고 결과까지 완벽하게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 홈페이지로 안 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은 인터넷으로도 회신해 주고요, 또 서신으로 된 것은 서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도민들이 128번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몰라서 128번에다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익숙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하면 119 이렇듯이 그런 것은 아직 덜 됐거든요. 이걸 더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매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거 홍보가 중요하죠. 그러면 대개 지금까지 2006년도 것을 한번 보면 지금까지는 몇 건이나 신고가 됐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주로 2004년도에는 약 3천건 정도, 2005년도에는 약 5천건, 2006년도에는 4,700건 정도가 신고접수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많이 됐네요. 그것을 혹시 분류해 보셨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분류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많이 신고가 됐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주로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파파라치들이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폐기물 그쪽에 신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대기나 소음진동 쪽에 그런 신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상금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얼마 정도 보상하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보상은 시·군에서 개성을 살려서 어떤 지역은 현금을 보상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농협상품권으로 하시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해 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 많이 있을 때는 보상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이 있으니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8번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니까 홍보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많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신고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고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개선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게 목적일 것이니까 그 부분을 치밀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에 대해서 26쪽에 보면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열섬현상에 대해서 저감과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죠, 목적이.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됐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는 우선 전라북도 내에 인구가 밀집된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먼저 시내버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아직…….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여러 가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뜨겁게 열이 가해져서 도민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 과에 계시는 분이 열의를 더 해서 우선적으로 각 단체나 기관에 있는 차들을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내버스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경유를 쓰기 때문에 매연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인식도 안 좋고 사실 주범으로 꼽혀 왔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도에 시내버스는 많이 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차령이 다 지난 차나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공공기관의 버스들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공공기관의 버스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아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두 번째 선결문제일 것 같아요. 시내버스 하는 것이 첫째일뿐더러 작년에도 저희가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올해 나머지 버스와 무공해 차량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다른 데 돈을 절감해서라도, 아까 홍보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은 앞장서서 해줘야 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쪽에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고, 국제공모추진위원회 명단 있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때 한 두어 가지만 하시고 다음 분이 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영조 위원님의 부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업무에서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은 공장에서만 가능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이 지금 대기관계에 있어서 기술지원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기술력을 겸비한 관리공단이나 그런 법인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시화호나 안산 반월공단 소재 사업장에서는 공정점검으로 발생한 개선점을 찾고 방지책을 강구해서 필요한 사업 소비비용을 국고로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금년부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사업장을 확산시키려 하는데 전혀 이 업무에 대한 육안이 없어요. 그래서 악취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면 환경개선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제가 기술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원래 이 기술지원제도는 전국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제일 오래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이고요. 저희도 환경부에서 그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방지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제도를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화호나 안산은 저희 전라북도보다 훨씬 공업화가 진행되어 있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안 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업무보고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26쪽 아까 천연가스 확대보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보급하고 청소차 보급이 올까지 하면 전부 보급됩니까? 몇 년까지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2012년까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 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해마다 늘어난다면 이것 저는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이를 좀 우리 전라북도라도 빠른 시일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한 대에 일반 경유를 쓰는 차하고 천연가스 쓰는 차하고 차량 가격이 2,200～2,3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쓰고 있는 경유차가 차령이 다 돼가지고 대차폐차할 때쯤 되면 저희들이 그런 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대차폐차할 때 NGV차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차 값의 차액 보전정도, 차 값만 보전해 주는데 그게 한 대당 2,200～2,300만원 듭니다. 청소차는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상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없다는 이야기군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게 국비 위주로 하거든요. 우리 지방비를 보태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만 전북발전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야 할 곳이 바로 새만금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종합개발의 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바로 이런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25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국제공모에 투입이 됩니다. 2007년도에 21억원이 사용될 예정인데 83.3%에 달하는 경비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더욱 발전적인 새만금종합개발 국제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동차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차량검사소 전주시에서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각 시·군에서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분명히 하시죠. 자동차 검사는 환경정책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배출가스 단속만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인데 지금 3시 전주, 군산, 익산에 각 시내버스 대수가 몇 대씩이나 됩니까? 전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전주, 군산, 익산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전체 673대, 전주가 398대, 군산이 110대, 익산이 165대, 그래서 673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 핵심적인 사업이 새만금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환경문제로 긴 시간에 걸려서 마무리를 못 지었었는데, 새만금이라고 하는 사업과 환경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서로 대립되어 온 것처럼 보여왔던 두 개가 하나의 국으로 합쳐진 그 자체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만금으로 상징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으로 상징되는 보전사업이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장벽이 바로 수질문제입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준비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전주에 하수고도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설치 전에 비해서 후에 유출수, 배출수의 수질이 대폭적으로 개선돼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만경강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의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그와 다르게 실제로 오늘도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됐었습니다만 각종 수치들이 썩 개선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현황, 사업진척 정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새만금지역의 수질목표가 2012년도까지 수질개선을 목표로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시설이 30개소, 하수연계시설, 하수고도처리랄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을 포함해서 전체 52개소가 있고요, 계획이. 그중에 31개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21군데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량으로 보면 60%정도 진전된 건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 정도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수질에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우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수처리 고도시설 개선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주 하수고도처리장이 12.6ppm정도로 방출됐던 것이 작년 연말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운전 기간 한 2개월 정도를 평균해 보니까 그것이 5.8ppm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반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있던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이 가동하고 나니 그랬다는 얘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주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양도 많고 규모가 커가지고 이게 30만3천t정도가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준비 중인 21개 시설은 언제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 사업들은 BTO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엔비텍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계획공정이 46%였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공정보다 5%를 더 해가지고 51%를 달성했고 금년 연말까지는 95%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인 내년 6월까지는 100% 완성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및 가동결과를 토대로 목표수질을 2008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쪽 수계 18개 유역 중에서 8개가 목표수질을 초과한다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게 있고요. 그중에 만경강 유역의 전주A, 고랑동입니다. 동진강 유역의 고부A, 이 2개 지점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된 것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처리시설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인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만경강 유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만경강의 전주A 지점 고랑동 군보의 목표수질이 5.9인데 이번 발표한 자료 최근 3년 동안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수질이 9.4ppm, 굉장히 많이 초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뭐로 파악하시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게 바로 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그때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3년간 계속 아주 높게 나왔던 게 작년 연말 10월 15일경부터 계속 시험가동이 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고랑동 군보 지점이 아까 시운전하고 난 다음에 5.8ppm으로 떨어졌다는 그 지점입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측정치가 달라지겠네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같은 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 못하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신규건축물 인허가에 제한을 두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앞서 얘기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금년부터 비점오염원 사업은 정부에서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04년도 초기부터 시작 단계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김제지역하고 정읍에 그 시범시설을 금년에 본격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국비지원사업인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시설은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점오염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 시범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농촌지역이나 축산밀집지역 이런 데는 주로 저류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다 수생식물들을 식재해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사업들이고요. 도시 비점원들은 비가 처음에 왔을 때 초기 우수, 그것을 도로나 이런 데에 씻겨 나오는 물을 초기에만 받아놨다가,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장시설을 만들었다가 서서히 정화해서 방류하는 것을 비점오염원 시설이라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정읍 등에 하고 있는 시범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주로 저류시설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정화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시지역에 강우시 범람에 의한 그런 초기저장시설들은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도 서울 일부에서 그것을 계획 중에 있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동경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 이런 데가, 또 프랑스 같은 데가 있는데요. 우리와는 강도가 틀립니다. 거기는 비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는 시설이 된 데가 많은데 우리 같이 갑자기 많은 양이 오는 시설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목표수질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는, 가동되는 것으로만 보고 있는데 비점오염원, 특히 강우기에 대한 오염물질 유입에 대해서는 아직 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겠네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만금환경대책은 2001년 5월에 수립될 당시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초기 강우 우수 그것을 거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주로 농사일에서 비료를 절감하는 문제, 농약 사용을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뇨를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축산시설을 설치하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에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고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발표한 공청회장에서도 보고서에 언급된 바가 있고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그러는데 환경기초시설을 통해서 달성했다고 장담했다가 이런 비점오염원 문제 때문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될 수가 있을 거라고 우려돼서 자꾸 이 언급을 하는 건데, 관련 전문가들하고 얘기하셔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방안, 대처방안에 대한 것들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환경기술센터에서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센터와 협의를 해가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연구는 되어 있는데 방법은 아는데 예산이 없으면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시범사업으로 우선 지금 2개소가 되고 있으니까요. 또 적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 데나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유화가 되면서 모아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적지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부하고 얘기하셔서, 다른 지역들은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고 새만금유역은 담아서 그 물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우선적으로 비점오염원 시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가지고 상수원지역을 용담호 쪽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내용이 있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최근에 보도도 있었고 또 임실지역에 지사님이 연초 방문 때도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정호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99년에 됐습니다. 지금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급수 주민들이 정읍하고 김제 쪽이거든요. 사실상 임실 쪽에서는 옥정호를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급수를 하지 않는데 옥정호가 임실에 행정구역이 속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읍과 김제에 계시는 분들이 옥정호를 수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수수를 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급수 체계를 바꿔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용담댐을 수원으로 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김제와 정읍의 급수체계를 바꿔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저희가 낸 바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그 급수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약 1,280억원 정도가 수수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수공에서 급수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건의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꼭 임실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계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건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깊이 해주시고, 또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문제도 있고 주민 편의생활 문제도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같은 식으로 지정된 게 부안댐도 있고 동화댐도 있고 옥정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급수체계를 그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잘 살펴서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법 문제,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그전에 정부입법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가 농림부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의원입법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완전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셨거든요. 여기 추진계획 과정을 보면, 물론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그런 기간이시죠? 물론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서 노고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이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 도의 바람은 특별법을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제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저희 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아시다시피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법제처랄지 재정경제부랄지 정치권이랄지 이런 관련기관 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농림부가 저희들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에 제가 와가지고 농림부를 우리 도의 이런 특별법 관련해서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서는 이게 불가피한 거다. 지금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불신에 있다, 그 태동이. 방조제를 막는데 20년 가까이 이렇게 엄청난 세월 속에 우리가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이제 물막이를 해놓고 나서 내부개발은 또 어느 세월에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정서다.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농림부에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일단 동의를 얻었습니다. 장관까지는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금명 간에, 제가 내일 또 서울에 갈 겁니다. 다시 방문하고 금명 간에 이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장관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공조체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참 고생하시고 충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날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 시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물막이공사가 지금 완공되어 있는 시점이니까 시간을 두고 서서히 국민의 의견을 규합해서 추진할 문제다 라는 후순위적인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말씀을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지사님께서도 엊그저께 항시 자리에서 공개적인 말씀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시사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다 세워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실 계획, 물론 거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힘을 잃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 감안하셔서 책임 있게 힘차게 계속 모든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새만금 얘기만 나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너무나 소외당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그런 느낌을 우리 도민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까운 우리 김성주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사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내지는 내가 나섰을 때 우리 도민들이 나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있다면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한번 우리가 청와대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우리 도민이 똘똘 뭉쳐서 뭔가 우리 전라북도를 보여 주고 싶다는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새만금환경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이 국장 하기 이전에도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당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도의원이 됐지만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익산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왕궁지역에 96만여평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예산이 4,367억원,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잖아요. 지금 중앙부처하고 얘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사업계획이 원래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만경강 상류 쪽의 오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출발된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맡겨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4,3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96만평을, 여기에 아시다시피 3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장을 이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데 출발된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저희는 이 사업의 소관을 중앙 어느 부처의 부처 지정을 받고, 그래서 국가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데 지금 부처가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지정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이런 상태로 드리지만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부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능한 사업 쪽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2007년도 새만금환경국에 대해서 이 보고서의 페이지 한 장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정을 했을 때 타당하다 그랬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전라북도에서 살 길이 이것이고 새만금이 살 것이 이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이걸 안 들어준다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뭔가 결집력이 생겨서 힘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012년이면, 새만금 하면 ‘새만금=수질’인데 2012년도까지 가면 2012년 이후에 새만금 문제가 또 다시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2012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을 잡아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들의 뜻과 함께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머리띠를 둘러매서라도 정부부처하고 싸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올려서 저희가 부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부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어느 부처입니까? 지금 현재 트라이하는 데가.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왜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냐면 이 사업의 출발이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만경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주사업을 해보자라고 도에서 발상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새만금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농림부 당신네들 사업이다. 그래서 농림부에 국가지원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하니까 농림부에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노력한 결과 왜 이주가 우리 사업이냐, 만경강 상류수질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사업은 농림부일지라도 이분들에 대한 이주사업까지는 우리가 맡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상 문제이고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위치라면, 국장님의 자리라면 저는 이런 고민도 해보겠어요. 공직생활 얼마 남으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정말 온 몸을 한번 던져서 헌신적으로 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 새만금을 성공시켜 놓으면 다음에 도지사 나와도 될 거예요. 그런 의지로 한번 임해 주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농림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삭발이라도 하고 무슨 수를 쓰든 농림부 정문 앞에 아니면 장관 앞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살 길은 이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국장님 전국적인 스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한번 지켜 보시고요. 저도 역량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켜 보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환경홈닥터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대강은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정책과장이 해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고안해 가지고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도가 좋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와 대기업의 환경인들과 함께, 또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같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중소기업의 환경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까지 저희들이 연초에 기술지원사업 대상업체를 선정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자매결연하는 식으로 팀이 묶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간 7～8회 정도 그 회사를 출입하면서 가장 간단한 일지작성요령이랄지 폐수처리운전요령이랄지 이런 것을 무보수로, 무상서비스하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연말에는 이런 주요사례들을 사례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현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몇 개 업체나 결연이 맺어졌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해마다 한 40여개 업체씩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 말까지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작년 한 해는 42개 했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셨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연말에 실시합니다, 하고 나서. 81%정도의 대상사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8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19%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제도 자체를 좋게 생각해 가지고 운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제도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연간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데 따른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개선의지가 없는 업체들, 이 설문은 자유롭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에 대한 사항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정도면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81%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야생 동식물 보호는 우리 새만금환경국 소관이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 업무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 부서는 산림환경 쪽에 있고.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환경청 소관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청에서는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는 어디까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는데 수렵금지나 그런 쪽은 산림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식물 현황 같은 것도 환경정책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은 환경청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산림행정과.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하고 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제도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해 주시면 심사위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단체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폐형광등 재활용 지자체 관리소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폐형광등을 비롯해서 폐전지나 이런 것들을 자칫 관리를 하게 되면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분리수거함을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인근 장성에 폐형광등 재활용 공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자치단체에서 모아 놓은 형광등을 실어다 주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리수거함을 많이 놓아가지고 폐형광등이 수거가 되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만약 이 폐형광등이 처리가 잘 안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수은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정부 차원의 예상된 실적보다 한 25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농촌지역의 오염물질 수거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촌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사업은…….

동길

김동길위원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이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사실 본 위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문제도 정확하게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에 황사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금 황사는…….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황사 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황사에 관한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환경부는 오염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는 황사가 발생됐을 때 예보와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서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황사에 대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측정인데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수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황사의 원인이 중국와 몽골의 사막화되는 원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가지고 녹화사업을 먼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황사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책을 잘 수립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저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제가 궁금한 점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51쪽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과 더불어서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질문제는 기초자료를 지방환경청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나요?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청에서 거점적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서 지점별로 목표수질을 정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자료를 토대로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제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북은 수질문제 해결 없이 새만금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청의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그런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수질대책의 기초자료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지껏 집행부로부터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 협의 또는 협조 공문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가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하는 수질문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환경청에서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만 하는 것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만금을 하기 위한 의지의 문제인데 이런 데서부터 벌써 도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수질에 대한 공고는 환경청에서 지점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질 관리에 따른 측정은 우리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또 농촌공사, 전라북도 환경청 전북지청 그렇게 해서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류에 대해서만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본류에 대해서도, 또 관리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번에 지적된 8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방금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의 오염을 해소하고 그 지역에 집단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실 왕궁의 문제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수질개선이잖아요, 그리고 새만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농림부가 집단이주문제까지 안는 것은 부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단이주문제까지를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접근이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가에서 인권과 복지의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농림부가 이 문제를 집단이주라는 큰 무거운 짐을 주니까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질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도에서는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를테면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빈 축사 매입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축산폐수의 수질문제를 해결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의견이 다릅니다. 주민들은 집단이주 외에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산시도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도는 기능보강 하기로 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서 도지사께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려운데 주민 동의 없이는 이것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빈 축사 매입하는 문제도 예산이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익산시에도 안 서 있을 겁니다. 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안 서 있어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의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현대화사업도 하려면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보고 도가 한다면 한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빈 축사 부지매입의 문제 이것을 익산시와 협의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현대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기간이 6년이고 또 거기에 수질목표 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정말 발로 뛰어서 익산시도 설득해서 하나하나를 뭔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국장님, 어차피 힘든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런 일에 정말 과감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지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데 국장님께서 저희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과감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말씀하시다시피 참 착잡하고요,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황현 위원님 그 지역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가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와 그 지역 주민, 또 우리 도가 같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해서 우선 풀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부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한편 듣기로는, 공식적으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인데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이상스럽게 출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발짝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익산시하고, 지금 지역추진협의회 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걷어붙이고 일선에 나가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위원님들의 힘도 제가 빌리고 그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가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민과 대화를 하려면 열어놓고 해야 돼요.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만 그게 빠른 길이지 이를테면 몇몇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현실을 낱낱이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갈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 대안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선 급하게 지난 2월 2일날 밤에 3개 농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선 제가 인사차 만난다는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서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담을 통해서 지금 실정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업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일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쪽에 제가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농장대표님들 세 분 다 그 말에 공감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첫째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상의하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당초에 접근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보면 당초에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과감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열어놓고 접근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농림부와의 관계예요, 이를테면 농림부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특별법 관계도 연관성이 다 있는 문제인데 농림부는 여러 가지를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보도 보니까 1일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관련 각 부처 회의를 열었는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2001년 5월 확정한 순차적 개발방침에 의한 기본원칙만을 기술한 기본구상만을 이달 안에 발표키로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정부가 정말 이 새만금 자체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도민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만금 하면 ‘서자, 무시, 푸대접’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 이면에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도민의 한, 설움, 눈물, 피와 땀 이런 것이 또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림부와 총리실 여기에서 또 전북이 하고자 하는 그런 안 이런 것들이 뭔가 조정이 되지 않고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문제도 제가 와서 두 차례 국무조정실에서 회의하는 걸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날 실무 각 부처 주무국장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2월 1일날 회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새만금에 관한 한 마인드가 의원님이나 제가 공직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상스럽게 하면 제가 화도 내고 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림부랄지 환경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여러 군데서 실무 부처 국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배적인 의견이 섣불리 쉽게 서두르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것이 또 하나의 졸속이랄지 예산 뒷받침의 보장이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의 이유였습니다, 대개. 정부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 용역안 제3안으로 채택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지금 건의가 돼서 그 틀 안에서의 정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그동안에 실무 의견을 각종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신항만이랄지 국제공항이랄지 철도랄지, 기타 도로 등 SOC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리얼하게 그런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 통로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제가 가서도 주장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키로는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시피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기본구상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월 1일날 가서. 그 기본구상이라는 프레임이 과연 어디까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지금 저희도 모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가 지금 대부분의 주무부처 국장들의 의견이 딜레이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가 만약의 경우에 이달 말을 넘기게 된다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가지고, 나는 그거 우리 도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토지이용계획 발표를 이달 말 안으로 기필코 해달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로는 이번 주에 차관회의 거치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 거쳐서 그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라고 그런 내적으로 스케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일정 잡히기가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들어오기 막 조금 전에 2월 9일날 아침 조찬회의를 또 불렀습니다, 거기서.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요, 그때 가보면 다시 어떤 구체적인 더 진보된 안이 거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수준이고요. 국무조정실에서 담고자 하는 그 구상의 안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동안에 요구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쉬운 말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전북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는 이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늘 갖게 합니다. 지난 2006년도 국토연구원이 11월 17일자로 용역계획안을 발표한 것에서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내부 토지를 대규모 유보용지로 분류해 놓은 것, 이것이 뭐냐,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정부의 태도 이런 걸 보면 이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의혹을 늘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도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약에 이 대규모 유보용지에 대한 용도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민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4.7%를 유보용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유보용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유보용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문자 그대로 이것이 농지화하는 것은 저희는 절대 반대고요. 그 용지가 멀티로 사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유보용지로 계획이 돼야지 이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농지도 문제지만 만약에 광주공항이 온다라든가 이런 식이 되면 큰일납니다. 하여튼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부의…….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앞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심하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쪽요.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도민갈등해소 이 사업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황에 보면 맨 아래 환경분쟁조정 대상의 확대라는 부분에 일조·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도민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또 쌍방 합의의 조정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 가능한 분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미리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현장행정 서비스로 전환해서 강화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이 부분이 집단민원발생, 주민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현장행정 서비스로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 것들이 케이스가 제가 새만금환경국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토목이 전공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방재국장을 했고 그래서 건설현장의 공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이런 환경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사업이나 이런 공사를 통해서 바로 축사가 인근에 대단위로 있거든요. 그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또 건물의 피해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 이전에 그 현장에 가서 분쟁의 조짐이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을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분쟁의 조짐이 있거나 또 발생하는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저희들 나가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군에서 보면 뻔히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 100% 확신이 있는데도 허가가 납니다. 특히 아파트랄지 혐오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더 많은 주민복지와 쾌적한 삶의 질·환경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부터 한 2개월간 저희 지역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민원을 접한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 문제입니다. 48쪽을 보면 ‘농어촌 상수도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증진’, ‘도서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식수원 개발로 안정적 상수도 보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하고 시·군비로 인해서 집행하는 거지만 물론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여되어 있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도민이 어떤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 소재지 정도는 상수원 구역이 돼요. 그런데 조금 벗어난 도서지역 그리고 외딴 마을지역 같은 경우는 관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산수의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그게 동파가 된답니다. 동파가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 물을 받아서 상수할 수도 없이, 밥을 해드실 수도 없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이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국장님의 대책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상수도는 대부분이 그동안에 농림부에서도 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고 여럿이 채널을 통해서 시설한 옛날에 얘기하는 간이상수도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간이상수도는 수원도 불량하고 그 수원에 대한 수질보호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시설한 것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도 노후되고, 대개 그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관망 매설 깊이도 낮고 또 위에 올라와 있는 수도꼭지 부분에서 유지관리도 주민들이 대개 어렵고 해서 동파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은, 그런 상수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도 차원에서 무슨 예산을 지원하고 어쩌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동파나고 그런 것을 보수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관망을 다시 바꾸고 동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는 대부분이 상수도 수리기동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군의 지원사업일 거예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제가 저희 지역구를 다니면서 생각을 좀 달리해본 결과 저희 지역구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의 상당수의 마을이 그런 곤혹스러운 환경 속에서, 동파라든가 녹침물 있죠. 녹이 슬어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먹는데 마을회관에 큰 물을 두어서, 수대라고 합니까, 그 수대로 물을 질러가는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에다만 그것을 위임하지 마시고요, 정책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그것을 연구 방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가서 그것을 제가 상의를 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메모를 한 결과 30곳이 넘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자연부락이 120～130개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 중에 30곳이 넘는 지역이 상하수도를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다면 지자체에서, 저희 지역은 6억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6억원 갖고 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2천만원 지원된다는 말을 하던데 그것을 여기에 국비와 시·군비 지원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북도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쪽 부분을 좀더 사업비를 더 책정하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 제시를 도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만 해도 금방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규모 시설이 있는 마을 1,800여개 소규모 급수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 군데 경험하셨다는 게 사실일 거고요. 이런 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시설이 한 70～80년대에 이루어졌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랬다고 합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시·군에서 6억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 금년에 2억7천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소규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2억7천만원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시 자체도 6억원인데 도에서 2억7천만원이 잡혀졌으면, 여기 보십시오. 도서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식수원 개발로 안정적 상수도 보급, ‘안정적’이라는 말을 빼시든가 아니면 농어촌 상수도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증진, ‘주민복지증진’을 ‘주민고민증진’이라고 써놓으시든가 이렇게 바꾸셔야죠. 상당히 주민이 고민이 많다, 이것을 증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그리고 안정적, 어떻게 안정적입니까? 200억원도 아니고 2억원 그것 가지고 안정적 상수도보급이 가능하신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문제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보겠다는 용역도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엄청난 돈이 이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연부락,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렇게 사셔야 합니까? 겨울 되면 동파돼서 물이 안 나와서 그냥 그렇게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그 물로 세수하고 밥 해드시고, 어느 마을은 점심도 마을회관에서 드시고 저녁도 마을회관에서 드시고 잠은 댁에 가서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충이 아까 말씀하실 때 1천 몇 개 지역이라고 하셨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1,800개 마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800개 마을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마을보다도 1,800개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 문제가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시·도에다 1억～1억5천만원 정도, 우리 도에는 1억원 정도를 주면서 5개년 계획으로 이런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온 바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1,200～1,300억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런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개선을 못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저희가 직시하지 못한 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점차 예산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바로는 안 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아픔이 있다고요. 그것을 바로 지원은 안 되지만 이게 정치권이나 공무원계에서 좋은 개발이나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 수질대책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쭉 운영 중에 있고 또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에다가 환경기초시설 등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 중인 것은 빨간 색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수시 모니터링한 시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건 가능하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밑에다 용량 등이라든가 이런 것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81%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국 평균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전국 평균은…….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드려야겠고만요. 우리 도만 나와 있고 전국 평균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은 웃돕니까? 수준이에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을 곧 알려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자료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료가 전국의 시·도하고 광역시 따로 있고 도 따로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평균급수율을 표기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 보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학교에 먼저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돼가지고 지하수를 쓰다가 그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다시 다른 데에서 물을 가져와서 먹는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하수는 또 정수기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용하기가.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학교에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아무래도 새만금사업이 가장 우리 도민의 큰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새만금사업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이 새만금사업을 계속해서 간단없이 추진해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이, 농림부장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쓸 땅을 지금 세대가 이용계획을 논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어쨌든 저는 토지이용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구상의 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토지이용계획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의지의 표명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이 발표가 되면 후속으로 이용계획을 그림만 그려놓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 토지이용계획대로 내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가동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 정부의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정부의 의지가 없으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고영규 위원께서도 대통령께서 1월 25일날인가 며칟날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자회견 때 짧게 기자 질문에 멘트를 하신 것에 대해서 중앙의 기자로부터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일종의 유도하는 발언까지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배경이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수 없듯이 지금 정부의 기본구상의 틀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마당에 지금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써 현 대통령은 해수부장관 시절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현 국무총리는 환경부장관 때 삼보일배까지 같이 한 사람이고, 농림부장관은 라디오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걸로,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회피하시지만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정부가 해주겠지 하고 지금까지 접근을 했다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이 갈팡질팡 했어요. 그 예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백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또 다시 옛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사업이 1991년에 시작해 가지고 물막이공사가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원래는 10년만에 완공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2003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과 발표를 세 번을 넘겼죠? 3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결과를 세 번이나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발표한 것이 뭐였냐, 6개 안이었습니다. 단일 안도 아니고 6개안. 그렇죠? 그 6개 안 중에서 또 2개 안을 제시했어요. 그 2개 안을 가지고 또 몇 개월을 씨름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결정 안 됐죠? 전라북도에서 4안을 강조하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안으로 해야 된다, 모든 도민이라든가 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3안이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빨리 해줘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의지가 없는데 전라북도는 ‘하겠지’ 하고 거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다음에 특별법, 처음에 전라북도가 정부입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정부입법으로 하겠다고. 됐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의원입법으로 가죠.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정치 구도로 봐서는 절대 의원입법 되지 않는다. 지금 되겠습니까? 오늘 정치상황 고려해 보세요. 23명 탈당했죠? 지금 이 시점에 지금까지 11분의 국회의원이 계신 전라북도에서, 또 단 1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데서 있었지만 그것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 정치상황으로써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의원입법으로 하겠다 했는데 의원입법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딱 세워져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입법으로 하려면, 전에 5분발언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흑묘백묘론이라고, 등소평이 얘기했던. 검은 모양이든 흰 모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장땡입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어느 한 정당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로 새만금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겠다면 해줄 수 있는 정당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게 시급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을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는데 특별법 안이 제대로 나왔습니까? 작년 10월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말에. 발표됐습니까? 과장님 발표됐습니까?

규인

백규인새만금지원과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발표 못했어요. 지지부진했습니다. 초헌법적이네 초법률적이네 위헌적이네 위법적이네 해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못한 거예요. 이 특별법 같은 것은 법을 전문화하는 그런 기관에다 맡겨야 되는데 너무나 전라북도가 정실에 맡겨요. 정실에 좌지우지 됩니다. 앞으로도 절대 정실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특별법 같은 것은 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5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그런 기관에다 맡겨야 전라북도 정서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제대로 된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에다 맡겨 놓으니까 전라북도 정서에 맞는 그런 특별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초법적이다, 초헌법적이다, 위법적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으로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에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인데,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을 왜 여기다 올립니까? 이거 안 되는 것으로 딱 판정이 안 났습니까? 지사께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나왔습니까?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이. 전직 지사하고 현 지사하고 거기 가서 엉뚱한 얘기해서 나온 겁니다. 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소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강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사 한번 더 하겠다고 한 사람이나 공약으로 가서 한 사람이나 대책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왕궁주민들, 지금 보강공사 눈에 차겠습니까? 안 차죠. 그러니까 이주대책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강공사 내년까지죠? 2011년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내년까지 보강공사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경강 수질 오염 내년까지 4.4ppm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지금 현 정부는 새만금사업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그것에 전라북도가 잘못 판단해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 전라북도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제대로 잡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도 절대 중심을 잡아야지, 현 정부는 새만금사업 안 하는 정부,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정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또 현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전과 같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이 새만금사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국제공모인데요, 지금 국제공모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국제공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토지이용계획 안 나오면 이 국제공모 어떻게 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일단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국제공모를 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토지이용계획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이번 말까지 확정해 달라고 하고 다음 달에 발표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이달에.

익현

권익현위원

이달까지 발표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이달 말까지 현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보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느낀 바로는 현재까지는 이달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일 모레 9일날 회의를 가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지난번 2월 1일 회의 때까지는 늦어도 2월말 안으로는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되고요. 첫째, 토지이용계획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둘째, 특별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원입법으로 애당초 정부입법은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하겠다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부입법 안 된다고. 그런데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의원입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의원입법, 어느 당을 잡고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법을 해줄 수 있는 정당을 잡아야 됩니다. 또 자칫 전라북도 정서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특별법도 물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 솔찬히 늦어질 겁니다. 다음에 왕궁오염원 해소사업, 아예 이 사업 없었던 걸로 하고 보강공사 시작하세요.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여기다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처 결정 됐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이 해소사업 하기로 했습니까? 이거 어느 부처하고 상의합니까? 농림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서로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않는다는 사업을 왜 여기다 올려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올리지 마시고 왕궁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 사업 정부에서 못 해주니까 이거 없었던 사업으로 합시다, 그리고 보강사업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마치 이거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가서 혹시 다음에 가면 현 정부에서 해줄지 모르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 보강공사 내년까지도 안 됩니다, 안 끝납니다. 새만금사업, 수질오염도가 새만금사업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죠? 수질오염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은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올려가지고, 대통령도 안 된다고 한 사업을 여기다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부처도 서로 미루지 않습니까. 농림부는 보건복지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농림부 것이다, 핑퐁하는 것 아닙니까? 협상할 상대가 없는데. 그래서 왕궁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이 사업은, 정부 핑계 대십시오.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 사업이니까 못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일단 보강공사 하고 그 다음에 차후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나가야지 마치 하는 것처럼 해서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지적하신 그런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앞으로 프로세스에 관한 말씀 다 제가 소중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미에 말씀하신 왕궁오염원 해소사업도 여러 가지로 아까도 우리 김동길 위원님이나 고영규 위원님, 황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도 민선3기나 4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은 도정도 신뢰입니다. 그래서 2006년 초에 이 사업을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권익현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나 익산시민에게, 특히 이 지역 주민에게 우리 도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서 엄청난 기자회견도 했고요, 발표를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전 없이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처 지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정에 대한 익산시민 또 그 지역 주민, 익산시에 대한 믿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가 깊이 고민하고, 저는 솔직히 공직자로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시작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6만평 4,367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정말로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러프합니다. 이걸 제가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익산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실제 부처도 가서 사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얻고 그런 노력까지는 제가 해봐야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어차피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디 한 군데서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손대서 착수되면 점차 시작이 반이라고 확대해서 시행이 될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그 사업이 3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라는 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익현

권익현위원

전부 지방비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우리 도비로 편성이 됐죠. 20억원은 교부세로 작년도에 온 예산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부세를 지원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의지는 좋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정말 충정어리신 지적이시고요, 좋은 말씀이고 도움을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는 사실은 이것과 별개거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보강공사만 국한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두 사람이 와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감사를 했어요, 익산시에 대해서요. 대형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수년간 이 보강공사가 그동안에 국비 지원받은 걸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작년에 이 왕궁지역에 대한 오염원 해소사업을 도에서 발표하기 이전부터 보강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것하고는 사실은 결부 짓지 말라고 제가 2월 2일날 가서 3개 농장 대표들한테 ‘생각해 보시오,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작년도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7월 25일날 대통령 취임해서 방문해 가지고 이 이주사업 건의하기 위해서 청와대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때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만경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다는 것이 이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하는 것도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고 여기 왕궁지역에 대한 농장을 이주시키는 것도 수질오염을 제거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인데 어느 것 하나든지 포기를 해야지 같이 나가는 것은 예산 낭비고 국고 낭비 아니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익산주민 농장대표들한테 엊그제 가서 지금 이주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걸림돌이고 문제다, 안 풀린다. 그러니까 실제 오염을 해소하는 쪽으로 한번, 그쪽만 먼저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제가 호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동의를 했습니다, 3개 농장 대표들이 우선. 그래서 더 확대해서 12명 지역협의회 구성됐다고 하니까 그분들까지도 협의를 하고 익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한번 시작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필요하면 위원님들 도움도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도와 주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사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했다라는 그 내용은 조금 달리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강공사를 하면 새만금 수질오염이 개선된다는데 뭔 또다시 이런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도 보강공사 하자는 것이 수질개선하자는 사업이고 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익산 농장을 옮기는 것도 오염원 해소하는 건데 이주를 하게 되고 옮기면 이 보강공사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처리할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익현

권익현위원

선택사항이 아니고 보강공사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강공사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애초부터 우리가 새만금 수질을 잡기 위해서는 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리고 진작부터 그냥 그게 왔었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요, 이 하수도사업을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받습니까? 시·군.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마을로부터 신청 받아가지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몇 군데 올해는 사업을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사업자들이 이 공사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남원에서 몇 개, 김제는 몇 개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제가 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전주시 근교에도 지금 하수도 공사가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 데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말하자면 마을사람들이 신청 않고 이야기 안 하면 계속 밀려가지고 늦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죠. 말씀하신 게 하수도 관망사업인데요. 전에는 양여금제도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양여금이 의무적으로 하수도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아시다시피 전부 이게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지원이 사실상 불규칙하고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도가 하수도 보급률이 약 7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오지지역에 대한 하수도 관망네트웍은 아직 형성이 덜 되었고요. 마을에서는 모두 다 지금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죠. 이것도 예산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과장님, 섬진댐 그때 상수원보호구역 정할 때 어민들 피해보상금 있죠. 그것을 정읍에서 물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났는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금년까지 수공에서 물사용료를 받으면 금년에 끝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정책과에서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개발한 게 있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시행한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산간지역에 대한, 도서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시급한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전발연 환경팀들과 함께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를 비롯한 전 시·도에 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서 전북 정책 개발한 것은 환경부에서 벤치마킹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책 개발하는 것이 맞춤형 쓰레기종량제에 맞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 전라북도에 큰 인센티브도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