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대외협력국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인사 이동된 대외협력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4쪽 한번 봐주세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 계획을 세운모양인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대외협력국장 김영규입니다. 강대희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5년도에 시·도 정책협의회 때 1차적으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1차 사업이 이루어졌고, 2차로 2005년도 정책협의회 때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억8,600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도에 3억8천만원이 이미 실행이 되었고, 작년도 10월에 핵실험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중단되어 와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실시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외협력국에서 이 업무를 접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에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1차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05년도 정책협의회 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차 연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도 없고 국장이하 과장들 중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복안도 없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누군가 한명은 충분히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접해본 직원도 한명도 없었고, 지금까지 물론 대외협력국에서 이 업무를 한번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최소한 유인물에 이런 것이 인쇄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와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이제 이관을 받아가지고 특히 남북관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핵실험 이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시·군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업무가 대외협력국으로 넘어왔으면 이 업무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외협력국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최소한 국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보니까 국장, 과장, 다른 직원 모두가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하고 나왔어야죠, 대충이라도. 지금까지의 전라북도청이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와 대북협력교류사업을 어떻게 해왔었는데 전년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중단되었고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대외협력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서 해보겠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그런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여기 와서 이런 유인물에 넣어가지고 설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강대희 선배위원님께서 지금 남북교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커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따로 강대희 위원님께 보고를 하실 때에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교류는 지금 국제협력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국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이 명확히 농림파트에서 담당하다가요 작년 연말에 넘어 왔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는 대외협력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장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이 문제는 2006년도 업무보고 때도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2006년도에 의회에다가 어떤 내용의 업무를 보고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8쪽 한번 봐주십시요. 대규모 국제행사유치, 유치대상 추진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산이.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시 심의과정 때 저희들이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더 수렴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안)계획이 구상했을 때 용역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을 1억5천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말씀도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내용에 제대로 바르게 어떤 로드맵이 없어서 여기 의회에서 그런 로드맵을 갖춰서 세부계획을 전부 갖추기 전에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예산이 없어도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대학교수 관련된 자…….

대학교수는 국제행사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금 주로 한국물류연구원장으로 있는 정필수, 원예대학교 식품관련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과 그 동안에 간담회 등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 다른 데서 다른 용도의 예산을 가져다 쓰려고 지금 이 업무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이게 들어 있었으니까 이거 추경에 반영해줘야 됩니다라고 그런 계획입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치 가능한 국제 대규모 행사를 발굴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국장님! 그러면 추진계획에 여기에다가 당구장 표시라도 해놓고 2007년도 예산이 미반영 되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란다 라는 그런 문구라도 한 줄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얘기를 업무보고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사업수행에 있어서 예산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주시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이거 대외협력국에서 발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NOW전북 우리 전북대표 슬로건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대표 슬로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각종 유인물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뭐 대외협력국 업무보고에만 NOW전북이 들어있고 다른 실·국에는 전혀 없어요.

그 점 확인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민선4기 도민운동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럼 강한전북 일등도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월 중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법적 해산절차를 밟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산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해산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에서.

우리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그건 대외협력국의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11월 16일 대외협력국이 우리 행자위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참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한 페이지에 빽빽하게 강한전북 일등도민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전년도 말에 상임위에다가 업무를 보고한 내용이 올해 전체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정도는 거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요업무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에 수록된 것은 대외협력국에 아주 주요한 업무를 주로 타이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작년 11월에 우리 행자위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변경 내지는 변화가 있으면 그건 언급을 해주시고 가야죠. 새로운 도민운동이 뭡니까?

새로운 도민운동은 저희가 현재 도정목표인 경제 살리기 붐 조성 범도민 동참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주도형이라는 것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은 민간주도형이 아니라 관주도였습니까?

강한 전북 일등도민도 주체는 민간이지만 당시 많은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재정을 많이 지원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변단체화 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선4기 새로운 도민운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면 민간에서 민간주도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지 뭐 하러 여기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민간주도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관에서 다 만들어 주면서 저 단체, 가령 새로운 도민운동본부가 설립이 되어서 도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에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일부에 보조금을 준다면 그게 관변단체지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후로 나누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산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대외협력국에 얼마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 2억8천하고 도비 20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도의 기준액 전체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공모배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저희한데.

예.

여기에도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전문가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습니까? 그냥 심사위원들 임의적으로 심사를 얼마얼마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표에 의해서 ‘아! 이런 점은 사업의 독창성이 있는지 또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단체들이 전년도에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제 질의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심사지표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에서 배점기준 32점, 사업예산의 17점, 사업단체에 41점, 심사위원의 의견에 10점 이렇게 해서 되어 왔어요, 그러죠.

김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세부지표를 보면요 사업계획의 독창성, 경제성…….

그건 제가 방금 말씀 드린거예요. 그거는 세부지표가 아닙니다. 기획과장님하고 대외협력과장님들께서 그 지표를 놓고 한번 숙의를 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세부지표가 되겠는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심사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변화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독차성은 어떤 것을 독창성이라고 하는지, 어떤 사업을. 그래서 더 줘야 될 단체에다가 더 주고. 아, 이 단체는 이제까지 실적이 미비하고 전혀 독창성이 없고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아니면 그 단체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이런 단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전례를 그런 틀을 깨자는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문제도 오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앞에는 많이들 질의했으니까 저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40쪽 수도권에 대한 도정홍보강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철 6개소, LED전광판 2개소, 와이드 광고판 5개소가 있는데 혹시 여기 말고 고속버스터미널에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조종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 지역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제일 많은 것이 기차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지하철 그 다음에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한번 가보니까 호남선에는 전라북도를 잘 알테니까 경부선 쪽에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남고속버스터미널 8번문을 가보니까 전라남도 광고판이 부착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 전라남북도는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경부선 쪽에 전북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보시고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6쪽 해외동포 유대강화 및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여기 보니까 해외호남향우회 7개 국가에 19개 단체, 국제교류자문관 11개국에 20명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내 거주 외국인이 1만3,475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해외호남향우회도 좋고 국제교류자문관도 좋은데 중국교포가 6,517명, 필리핀, 타이와, 일본, 미국, 기타 이렇게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종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가시적으로 표가 나도록 차후에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해외교포들의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도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문화도 체험할 필요가 있고 우리 문화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향우회 지위 높은 사람들만 경제적 여건만 또 직위가 확보된 사람만 활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들도 활용해서 우리 민간외교로 활용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쪽에 우호·자매결연지역 다변화 및 교류증진의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변화 및 교류증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3개국에 7개 지방정부와 지금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맺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정도의 지역을 더 확대 협력교류를 맺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어제 질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미국에 상주해 있는 우리 직원은 연장을 해주고 일본하고 중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철수해서 들어 왔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어때요.

그 업무는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입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대외협력국에서는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다시 확대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재 파견근무형태로 나가 있고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다변화하겠다는 얘기는 교류협력지역을 확대해서 저희들 상품교류라든가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펼쳐나가겠다 그런 뜻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을 100%활용을 해야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컨벤션이 되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종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국장님!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에 파견근무를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해외연수를. 그런데 제가 시장개척단에도 따라가 보고 또 강소성에 자매결연지역 그 다음에 가고시마현 자매결연지역 7대 의회 때 제가 양쪽을 가봤는데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계심으로써 연수기간 중에 나와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주고 우리 시장개척단이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4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명을 보내는 걸로. 미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3개국 자매결연 지역에 5천만원씩 4분을 편성해서 예산이 현재 서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번 인사발령에서 기간이 안 된 분들은 오히려 불러오고 미국에 계시는 한분은 만기가 되었는데 1년을 재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답이 앞뒤가 안 맞아 미국은 쉽게 말하면 연장을 해서 앞으로 미국과 교류를 확대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배낭여행 형태로 보내겠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획관리실에서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나 보면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인적자원 같은 걸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자매결연 지역에 연수를 보내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외협력국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우호·자매결연지역에 경제나 관광, 농업기술, 교류협력도 지원을 하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시장개척단의 파견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제가 일본에 있는 푸디스 재팬도 가봤는데 그런 때 그쪽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도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가이드가 가는 수준하고 완전히 격이 틀립니다. 가이드는 그냥 통역이나 안내 정도이지 전문용어를 쓴다고 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종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양 대외협력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안 맞아. 이런 것은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지 옳지 않겠는가 그런 설명의 말씀을 조종곤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료니까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닿으면 공무원도 저희 교류지역에 많이 파견을 해서 견문도 넓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방금 모 위원이 말씀했던 22쪽 민선4기 도민운동추진, 그러면 그 동안에 3기까지는 도민운동 추진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다시 도민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민선3기 즉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도민운동이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새만금 방조제 축조랄지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랄지 앞서가서 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말씀 해보세요.

지역역량이 부족한 열악한 현실에서 도민들이 한목소리를 내는데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도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어 왔다 해서 관변단체화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최소한 도비지원 하에 자율적인 민간주도형으로 도민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민운동이나 사회단체가 민간주도형으로 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 같은 경우가 회원들이라든지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지원이 행정에서 필요한 상태로 해서 지원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가 금년도에 129개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과연 자기회비를 내어 가지고 사회단체가 제대로 민간주도형으로 운영이 되냐 그런 얘기에요. 혹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아무래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참여연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연대는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경제 살리기를 주체로 한 도민추진운동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국장님의 마음대로 요구대로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회비를 내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이름만 바꾼 도민추진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사님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도민추진운동이 이름이 바뀌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바뀔 때마나 그러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민간주도형 운동기구는 자체적으로 재원이 조달되어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이 없지 않아 뒤따를 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운동기구가 지속성과 연속성이 갖춰져야 주변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재원이 뒤따라야만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텐데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재원도 중요하고 인적자원도 중요해요. 혹시 전주, 군산, 익산은 몰라도 시·군에 가면 모자만 바꿔 쓰는 현상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군까지 전부다 조직이 될 텐테 현실적으로 모자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까 또 회비를 제대로 낼까 운영이 잘 안되면 다시 도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조종곤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

제발 염려가 염려로 끝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0월 핵실험으로 인해서 모든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안남도 남포시에 8,800만원 축사 신축자재 구입을 해서 현재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다 8,800만원 치가 전부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벌써 4개월 차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놔둬도 부패되지 않아요, 그런 자재입니까?

지금 대부분 시멘트 등 건설자재로 해서 현재 부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오래 보관하면 굳어버리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활용했다가 다시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쓰고 다음에 채워주고 해야지 꼭 이렇게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도 강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면멸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농자재 및 농기계 공급, 축사 신축 및 돼지 입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농기계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축사는 몇 동을 지었고 돼지는 몇 두나 입식했는지 현황이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8천만원을 들여서 신천군에 비닐 72만㎡, 이앙기 100대, 콤바인 6대, 그 다음에 평안남도 남포시에 8,800만원 들여서 축사 신축자재 이것은 현재 핵실험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신천군의 경우에만 2억9,2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앙기 100대, 콤바인 6대, 비닐 72만㎡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죠?

정확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현황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지 입식은 아직 안 했네요, 축사 신축 같은 것은.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핵실험 이후에 중단되어 가지고 현재 자재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주는 것도 좋죠. 지금 이번에 예결산할 때 보니까 중소농기계를 952대를 전라북도에 지원하더라고요. 김제 자그마한 면단위를 가니까 4대정도 밖에 안 와요. 그런데 신천군 한 군데에 이앙기 100대 정도를 꼭 줘야 할 것인지 상당히 그러네요.

(청취불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는 이북을 주지만 일단 군에 준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조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하고 비교했을 때 100대가 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이쪽 지역에는 거의 다 보급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아직 새로 입식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럼 공장을 지워줘야지. 형평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꼭 주는 게 나쁘다는 다는 것이 아니라. 낚시대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고기 몇 마리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리고 또 많은 실질적인 내용의 질의나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전부 다 세밀하게 안 되었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몇 가지 총괄적인 것을 봤을 때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9쪽, 20쪽, 21쪽 거의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계획보고나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것이 어떤 근거를 두고 해야 되잖아요. 매년 했던 형식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다 하는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 업무 거기에 대한 평가, 효과, 실적 이게 해온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2006년도에 했던 업무결과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결산보고도 있었지마는 우리 집행부 실무팀에서 했던 사업업무의 효과, 결과, 평가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자료를 했던 성과나 효과나 했던 내용을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1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던 이거나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 희망의집 지어주기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민선4기 도민운동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업무보고서에는 요점만 간단하게 했을망정 실질적인 내용의 준비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다고 보면 그동안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온 사업은 성과분석, 효과 어떠한 거기에 대한 내용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업무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하고 계수적인 숫자만 나열해서 정리해놓고 그런다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업무계획은 항상 여러 의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있는 거 있냐 이런 얘기지요.

대외협력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25쪽, 26쪽, 27쪽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거의 여러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자매결연 다변화 교류증진이라든지 해외동포 유대강화 및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가고시마 교류회의 이런 것도 매년 해오면서 금년에는 취소된 데가 있고 연기된 데가 있고, 그러면 왜 해야되겠다라는 그동안의 실적 성과에 대한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임의적으로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보겠다 어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뀐다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이게 지금 질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남북교류 같은 것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면 좀더 대화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리에 시간이 길고 거기에 대한 질책이 되는 거고 또 사실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림수산국에서 했던 것을 대외협력국으로 이관했으면 거기에 대한 빠른 자료이관도 받아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계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 개개인의 세부적인 이러한 계획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그냥 전체적인 타이틀만 정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애매하잖아요. 지금 연초시작을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신규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과 자료나 모든 것을 짜둬야 된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라든지 사업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지적, 평가를 봐가지고 그동안에 해온 거는 이러이러해서 미흡한데 이것은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있고 발전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준비를 서로 고쳐야 되고 지적되는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보과 내용과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효과를 갖는데 측정하고 성과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에 간접적인 측정이라든지 직접적인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래야지 매년 뭐 어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물 설치한다. 그냥 홍보물 인쇄해서 배포 한다 이런 전례적인 상황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서로 발전되고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이러한 준비나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계획도 아까 남북교류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자꾸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런 사업도 핵실험 이후 중단되어 있다면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 같은 맥락에서 적어놨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안 되었으면 보조자료로 만들기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것 성과, 분석,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한다고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어떠한 뜻이 원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대화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요청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김용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평가를 해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전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20쪽에 그 부분은 세부계획을 자료요구하고요. 21쪽은 이게 첫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자세하게 언제 정도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방만하게 했다. 이것도 자료 요구하고요. 22쪽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민선4기 도민운동추진에 대한 호남사회연구회에서.

지금 계약부서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검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세요. 나온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직원 보내서 지금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드려요. 2월 5일에 완료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한번 줘 봐요. 지금 빨리 줘요. 우리 끝나기 전에 갖다 줘요. 22쪽은 용역결과를 가져오시고요. 25쪽에 국제교류를 2006년도에 23회를 했는데 어느 지역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류를 했는지 지금 설명하시기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추진계획 내지는 2006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26쪽 호남향우회 했는데 5회를 통해서 281명하고 투자설명회도 했는데 호남향우회라면 해외에 나가있는 전라남북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를 말하는 겁니까?

전라남북도를 말합니다.

아주 폭넓게 해서 좋습니다. 32쪽 전라감사 사료집 발간을 앞으로 할 거죠?

예.

그러면 전라감사 518명에 대한 내역만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어떤 정도로 발간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 사람들의 치적, 역할 그런 것이…….

계획은 서있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 했습니까?

작년도부터 3개년 차에 걸쳐서 전북향토문화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온 것은 없고요. 도보에다 합니까, 따로 자료집을 발간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 중, 하로 해가지고 상권은 이미 발간되었고요. 금년도에 중권이 발간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1부씩 드렸는가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음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지, 몇 백권씩 만드는데 우리 공보과장 넉넉하게 씁시다. 지금 상, 중까지 만들었으면 우리 38명 위원님 전부다 주세요. 주신 분은 또 주지 말고. 알았죠. 만들어진 데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이거 약속 했어요. 지금 현재 만들어졌으면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34쪽에 보면 혹시 전라북도 정책목적에 오보 내지는 정책 전달이 미약하게 내용이 일간지나 언론에 나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민선3기, 작년 상반기동안 5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홈피를 통해서 해명을 했다 이거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42쪽 세계속의 전북 이미지 확산, 종합영상물을 만드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하시게 생겼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홍보기획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체적인 내용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첫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첫 사업입니다.

민선4기에는 첫 사업이다.

예.

민선3기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그런 중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라북도 전북산악연맹에서 2006년도 3월에 가서 5월에 히말리야, 네팔과 티벳 국경에 있는 약 8,200m정도 되는 세계에서 높이가 고도 6위정도 되는 거기를 전라북도산악연맹에서 초오유라는 산을 정복했어요. 그때 MBC에서 무려 50분간을 방영했어요. 거기에 전라북도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건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과장님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전라북도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볼 때도 거기에 대한, 다시 그 사람들이 등정을 요구하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 그리고 특별한 경위에도 없었고요. 사실 이 세계6위의 초오유 산을 전라북도산악연맹에서 올라갔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전라북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사실 세계에 홍보할 때 벅찬 일 아니에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전라북도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방송국에다가 필름을 요구하든 아니면 연맹 측에 얘기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런 데에 해외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종합홍보물을 만들 때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기 힘든 정상에서 전라북도 깃발을. 그래가지고 MBC, KBS, J-TV 각 방송국에서 경쟁하는 식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근 한달정도를 뜨겁게 만드는 전국토를 뜨겁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 대외협력국장님한테도 일반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체육회에 나가는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예산도 더 지원해주시고 훈련한다고 했을 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한다 라고 저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라북도를 가장 알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알린 세계적으로 알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히말리야 초오유 봉을 세계의 6위 8,200m이상의 높이를 정복했다 라는 것 우리 전북인의 자존심이 굉장히 세워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것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풍요로운 전북, 푸른 전북의 내용이 서로 틀립니까?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 전북 21은 매달 나오는 월간소식지이고요, 풍요로운 전북은 1년에 한번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실히 말씀하세요.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5급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선곤 질의 중에 협력기금 얘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협력기금을 지사께서 우리 도정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디어디에 얼마 그래서 69억인가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엊그제 신문보도에 됐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김완주 지사 겁니까, 아니면 도청 겁니까, 도민들 것인데 왜 자기네들이 미리 정해놓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나 도민들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이런 데다 써도 되겠냐 라고 물어봐야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국장님의 소신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국 사업을 총괄하시려면 저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산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원론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운동의 조직을 상반기에 출범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주도 출범입니까, 아니면 관주도에서 출범시키는 겁니까?

민간주도형 기구로 이렇게,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도정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자꾸 고집을 피우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길만 어떻게 하시려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의 본질이 용역을 왜 맡겼습니까. 이게 정말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관에서 만들어 줄라고 하니까 예산 드려가지고 지금 용역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공청회도 했죠? 공청회 결과를 저도 공청회에 참석을 한 사람인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패널들이. 그런데 무슨 결과입니까, 결과는 뻔한데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안 만들어야 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도민들의 참여가 또 정말로 도에 어떤 현안문제를 다룰 순수하게 다룰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냐, 전에 이러저러 운동 했던 사람들, 소수 윗사람 몇 사람들만 바꿔서 제 얘기 듣습니까?

예.

바뀌어서 출범하면 쉬운 얘기로 옷 색깔하고 간판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관변단체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성명서 내서 저 사람을 저 단체 또 어떤 특정인은 전라북도 발전에 저해되는 저런 행동만 한다. 또 누구는 아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정치집단화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정인사의 지지나 정치권에 있는 특정후보의 선거캠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못 들었어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말로 진정하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도민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경제 살리기 위한 도민운동, 먹고 살기 위한 도민운동이 지금 하루 이틀 되었습니까. 그런데 굳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도민운동본부를 만든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지금 이러저러한 단체들 다 윗사람들 바뀌는 거 이거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소신도 없이 이런 것을 추진하면 이거 큰 과오를 범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정확하고 뚜렷하게 정말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이 단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어떤 구성인사로, 여기 구성한다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이 무슨 민간주도형입니까, 민간에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어떤 관변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체 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회비를 거출한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한 국민운동본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 문제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왜,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쥐어 주는 거니까. 지금 말씀이 틀리신 것이요. 강한 전북 일등도민 대외협력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뒤에 버젓이 있어요. 이거 해야죠, 조례까지 있으니까.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이거 지원합시다 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강한 전북 일등도민 지킴, 나눔, 돋움 이 운동을 계속해야지 왜 새롭게 만들어서 합니까. 여기 책에다가 이렇게 찍었으면서. 이거 대외협력국에서 발간한 거라면서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이.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은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국의 업무가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 않고. 운동본부 하실 겁니까?

예,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표지가 저희들이 내용을 발간실에 의뢰를 했는데 옛날에 찍어 놓았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협력국에서 대외로 나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도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의 졸속이죠. 도민운동본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올 사업에.

저희들이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그럼 뭐 하러 용역비를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지난 민선3기에 있었던 일등도민운동의 성과도 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도민운동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방향을, 지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변이죠. 도에서 주는 정책의제를 갖다가 민간주도형 운동본부에 주면 그게 관변단체지 어떻게 민간주도형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재정적…….

국장님! 도민운동이라는 것은 도민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살기 위한 정신,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하는 서비스 정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만든다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제 AI때 전라북도에 비상이 걸렸는데 골프 치는 정신은 뭔 정신입니까? 거기에 부지사님, 핵심간부 이런 분들이 가서 골프 치는 것은 도민운동. 그런 도민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행정부지사라는 분이 가서 골프 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일이라 괜찮습니까. 답변하세요. 어려우시면 바로 민간주도형이라고 자꾸 겉포장만 하면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용역도 민간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싶으면서 용역을 맡기면 도민들의 공청회라고 한번 해야죠. 공정회를 먼저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과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기는데. 과제 안 줬습니까, 알아서 한번 하세요 돈 얼마 줄려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과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과업지시 되어 있습니다.

운동본부로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하려니까. 이 문제 하여튼 끝맺음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거 아주 위험한 접근이라는 것만 아시고요. 이 문제에서 정말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제 의원직을 걸로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는지 어떤 인사들이 거기에 들어오는지 죄송합니다. 이 도민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14억1천여만원이라는 돈이 운동본부를 통해서 헛되게 쓰여졌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민의 돈을 잘못 새어나가는 것을 막자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지출 우리가 지금 행자부 통계를 보면 2006년 12월말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386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배분을 심의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가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뭐냐, 서류에만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다 라고 못 보는 겁니다. 사업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평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줘놓고 거기에 나가서 사업평가를 하고 사업 감독을 하고 이게 아니라 돈만 주고 당신네들이 정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정략적 평가지표가 세부지표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나 단체에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예산 집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에 자부담 예산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만 있지, 자부담 부분요, 자체부담금에 대한 평가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점도 한번 봐주시고요. 정산서 몇 장 받아서 사후관리 안 됩니다. 20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나눠주기 식, 선심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 그 단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지금 영역이 모호해요. 이를테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인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떤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를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정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저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과공무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로 얼마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반영해 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과 담당공무원들도 사실은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성격과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사회단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내서 통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통계가 어디 뭐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기획실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외협력국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통계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활용하셔서 2007년도 대외협력국의 업무가 정말로 도민과 도정을 연결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의 도중에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간주도형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호·자매 결연지역 다변화 및 교류증진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 그걸 한번 국장께서 잘 보시고, 저는 이 국제교류가 뭔가 교류를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해연락소도 들어가 있는데 상해연락소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난 지금 알 수가 없어,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해연락소나 이런 것은 어학실력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매결연 맺어서 대상지역 선정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도출해 내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도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각 14개 시·군에 외국과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맺어있는데 그 실태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알았어요? 국장님.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상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 파견된 공무공직자 특히 상해사무소 직원들은 어학실력을 많이 갖춘 자가 근무해가지고 투자의 효율성을 거양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쪽의 어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본국의 말도 능통한 현지인을 채용해서 우리 도내 기업인들이 투자협의회를 나갔을 때 굉장히 투자 자문도 많이 해주고, 현지 안내도 해줘서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학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상해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과연 실적이 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 봐요. 협조해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대외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