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7년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기획실장입니다. 백운경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현종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재홍 생산지원팀장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라북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전략산업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오랫동안 진흥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모절차를 밟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장 공백이 길어져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생물산업진흥원장을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조형용 원장이 작년도 5월달에 사직을 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달까지 공고하고 서류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적격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장에 대한 파격적인 보수랄지 대우를 약속하고 헤드헌팅 기관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단순한 공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가지고 금년 1월달까지 총 6분을 잡코리아(Job Korea)라는 헤드헌터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분 중에서도 4분은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했던 서류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4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2분을 놓고서 지난 1월 26일날 저를 포함해서 면접위원들이 같이 그분들을 면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역할이랄지 주어지는 어떤 권한 같은 걸 감안할 때, 제가 욕심을 많이 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분 다 심사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쫓기고 있고 또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두 가지 딜레마에서 그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1주일, 2주일이라도 더 늦춰가지고 개인적인 모든 루트를 통해가지고 찾아보느냐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분들 2분을 일단 탈락을 통보하고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그때 판단으로 보름 정도만 더 기한을 갖고 최종적인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현재 저희가 2분을 그 이후에 탐색해 가지고 2분을 놓고 내부적으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력조사랄지 주위사람들로부터 탐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는 그 2분 중에 한 사람을 놓고 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원장을 결정하고 생물산업진흥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 중에 면접하고 전체적인 신원조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예. 시간을 자체적으로 그간에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담 못 드리는 게 그 2분을 직접 저희가 얼굴을 면담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이 가져온 커리어만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은 그분들 경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점이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으면 그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면접은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선정작업을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뽑아놨는데 또 여기에 와서 몇 달 근무하고 여건이 안 맞는다 하고 그만 둬버린다든가 하면 또 딜레마에 빠져버리니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일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정을 해서 진흥원이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선4기에서 식품클러스터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석상태가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흥원장 자리를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3개년 사업인데 2차연도가 39억1,900만원인데 1차연도는 얼마였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연도는 24억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 정도 예산확보를 한 거네요, 대략.

그렇습니다. 이 사업 당초계획이 3개연도인데요, 1차연도에 24억원, 2차연도에 38억원, 3차연도에 57억8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차연도 예산확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20명 중에 현원이 12명만 있죠?

예.

한 60%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원 중에서 위촉연구원 7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동안씩 되어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젝트가 저희에게 주어지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하기 위한 인력이 생물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밖에서 계약을 위촉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계약이 다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시작한 직원이 3분 계시고 2004년도부터 시작한 직원이 1분 계시고 2005년도에 1분 계시고 2007년도에 시작한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따라서 했지만 대개 1년 단위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계약한 연구원은 1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별로…….

1년씩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대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연장한다 그말이죠?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미충원된 40%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충원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현재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의 구성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기해서 본연의 진흥원의 업무를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감소가 됐죠,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8% 정도, 경상적경비도 한 14% 정도 감소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자체사업비는 대폭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2억4,500만원에서 금년에 6억7천만원 이렇게 거의 18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대폭증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인당 업무량이 과중화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는 떨어진다 이말이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중에 줄었던 부분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자체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과 달리 금년부터 저희 도에서 3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나 국가 기관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는 걸 클러스터 얘기를 하셨는데 17쪽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자체사업이 1억2천만원이단 말이죠. 이게 우리 도 자체사업이단 말이죠. 여러 번 지사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6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너도 나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도만의 차별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는 생물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와 관련된 식품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당면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여기 주요 추진계획에 A.T.Kearney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용역결과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 동안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추진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아가지고 8차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도와 차별성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고요, 어느 정도는 농림부하고 교감을 가졌는데 농림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효과를 본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식품산업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사업들이 구축한다는 내용들을 보면 용역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포럼이나 로드쇼가 현재까지는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식품산업클러스터 전체의 사업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그중에서 우선 생물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이후에도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하고 아시아 벤치마킹 돼있는데 유럽은 어디예요?

유럽은 대표적인 데가 그때 와게니겐(Wageningen) 다녀오셨죠?

네덜란드?

예, 덴마크 오레선드(Oresund)하고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지역이고 저희하고 모델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 와게니겐(Wageningen)지역은 세계적인 클러스터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이런 실효성이 걱정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이런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낭비적으로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실 치즈밸리, 남원 허브밸리 이런 것들은 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한단 말이죠. 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또 이중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도에서는 시·군에서 한 걸 총괄 포함해 가지고 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중 한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는 지역 연고가 있는 식품미니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업무적으로 도에서는 그 업무는 농림수산국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있고 저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기업유치랄지 R&D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전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면호 위원님도 그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농림 중앙에서 하는 농업관련 사업하고 R&D사업 내지는 기업유치 차원의 식품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이 비교우위가 되고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왕에 원장이 부재 중이여서 이환주 국장님이 오셨는데 전략산업 차원에서 좀더 금년사업이 예산 세워진 게 낭비 안 되고 기왕에 해외벤치마킹이 전시성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금년 한 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은미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인력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1/3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 중에 1/3이 계약직입니다. 연구원은 전문직입니다. 아무리 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연구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의 고용상태가 불안하면, 어떤 직장이든 마찬가지지만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일의 어떤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원래 사람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기대에 못 미쳐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고 또 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 계획 등 많은 야심 찬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올해도 친환경품질인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결국 비정규직입니다.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 이런 도 산하 출연기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곧 비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약직이십니다. 4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도 어제 업무성과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지사님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떤 정체성이랄까 생물산업진흥원이 왜 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면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성과를 목표로 두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그런 취중에서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다른 직에 비해서 신분상이라든지 후생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큰 차원에서 이사람들이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안정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이분들이 신분상의 안정을 갖고 그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에 여러 번 그분들하고 고충도 들어주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동등하게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동등하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계약직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런 일에 계약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일단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조건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고용형태로 계속 인원을 충원하실 건가요?

생물산업진흥원이 보다 오래 돼가지고 안정화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 예산을 공모형태로 따서 산업자원부와 협약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생물산업진흥원이 정말로 전라북도의 생물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거점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정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는 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도 같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건 어떤 성과와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어 진 것들이 결국 그것이 어떤 사업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고충이나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었지만 사람이 1년, 2년 이런 계약직이 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도 이런 출연기관에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지양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고 불평불만 없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죠. 그렇지만 이게 사회문제화 되고 앞으로는 전문직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문의 좀 할게요. 사업추진성과가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기업지원사례 무주군 약초영농조합법인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성과고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가, 연구과제를 어떤 지침이나 이런 과정에서 하고 있는가. 제 의견은 생물산업진흥원이 활발히 연구도 하고 연구성과를 가지고 기업에 지원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연구과제를 쿼리를 정해서 대외적으로 또 의회나 공포를 하고 올해는 이런 연구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거다. 사실 생물산업진흥원 뭔가를 연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연구를 해왔던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연구과제를 저희가 뭘 하겠다 방향을 잡아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해 놓고 각 시·도나 연구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 받은 걸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도 매칭펀드로 부담을 하고 또 기업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형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물산업진흥원이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한다고 도가 방향을 정해 놓고 표방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중앙정부나 필요한 기관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위상이나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애로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보완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인큐베이팅 기업입주하고 그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동감하면서요, 어떤 기관이든, 물론 생물산업진흥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든 새해에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도 전략산업국은 새해에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걸 유심히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알고, 의회도 알고 도민들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이 그런 업무를 정해서, 물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정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일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본래의 일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금년에 발효기술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기초교육식품위생검사, 품질인증센터 이런 것들이 금년에 할 일이지만…….

국장님이 혹여나 제가 보고할 때 없어서 보고를 못 봐서 그런다라고 생각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뭘 연구를 하는 것이냐, 뭘 새해 성과로 이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어요. 수입예산에 1억5천만원 작년도에 수입을 올렸죠? 용역수탁. 용역수탁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담당실장 지원을 받아서 실장이 대답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 이은미입니다. 용역수탁 연구과제 내용은 2006년도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서 수행했었던 연구개발과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창군 신활력사업 중에 같이 연계해서 수행했었던 3개 연구과제와 산자부에서 수행제안을 했었던 지역혁신선도지원사업 연계로 해서 한국스테비아와 수행했었던 연구개발과제 그리고 한국스테비아하고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했었던 연구개발과제, 이러한 연구개발과제에 공동으로 수행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이 없는 게 아니라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부부처 연구개발과제사업이 보통 3월, 4월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 9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제안서를 넣어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를 수행하고 나게 되면 몇 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사업의 규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쪽에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1억5천만원의 용역수탁을 했는데 금년 세입예산에는 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장 말씀대로 앞으로 금년에 3월달이나 산자부 또는 지역혁신에서 나오는 용역수탁을 할 때 확정되면 이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겠다는 안정적인 말씀인데 이것은, 저는 그래요. 지금 국비나 이런 어려운 실정이고 생물진흥원의 예산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는 자생을 해야 할 텐데 자생하지 못하고 성과가 없으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수탁 할 것을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그 부분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수익사업 측면에서 수익을 내고 자립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 중에서 이런 용역수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생물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어떤 본래의 역할이 미흡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수탁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이사회의 의견이 개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용역수탁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용역수탁의 개입내용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기가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일 경우에 한해서 하자 그런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수탁은 우리가 명칭을 생물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바꿨죠? 그렇다면 본연의 자세가, 나는 국장님이 뭔 말씀 어떤 것이 본연의 업무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인지, 임대사업을 하고 장비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R&D를 주로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아닙니까. 기술개발을 하면서, 이 기술개발도 우리가 뭣인가 있어야 기술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 아울러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항들을 용역화해서 수익도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수익도 올려서 어느 정도 소득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용역수탁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니지, 가만 있어봐요, 변명하지 말고, 이사회도 이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왜 나간 사람들이냐. 이사회가 예산서 편제까지 지금 관여합니까? 그러면 수입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말이에요. 왜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에 수입예산을 못 잡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잡고 지출예산의 요인이 안 생긴다고 하면 예비비에 충당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노력하다 노력하다 안 됐을 때는 그것이 결산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바이오기초교육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지금 지출에서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줄일 계획입니까? 인력을. 세출에서 인건비를 2006년보다 금년에 더 줄이려고 하냐고. 도에서 줄이라고 해놨어요?

그건 전체 인건비 작년에 편성할 때는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었고 작년 상반기에는 원장이 있었잖아요. 금년에는 정원이 20으로 줄었어요. 줄고 프로젝트별로 위촉하는 연구원을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줄여나가려고 슬림경영하려고 하는…….

이 속에 혹시나 원장급여를 빼버린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빼버린 것 같아요.

예산상 작년도보다 1원이라도 적어진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을 건데.

금년 예산이 도에서 작년보다 지원예산이 5억원이 줄었어요.

준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선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 원장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장하고 또 틀린 얘기하네.

제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회계법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튼 이걸 맞춰 봐요. 맞춰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줘요, 실장님이.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바이오기초교육 있죠? 그 전에 않던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않던 짓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물산업에 대한 기초현장교육을 통해서 인력양성 한다 이런 취지인 모양인데 다수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다수의 학생과 교사를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 우리가 채용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킨다, 선진견학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개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거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소모성 거시기를 차지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게 하나의 홍보전략입니까? 이거는 홍보전략도 아니에요.

작년도 5천만원 예산은 저희 진흥원 예산에서는 하나도 포함이 됐었던 게 없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인력양성사업비에 제안서를 넣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는 거에도 성과가 있었지만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자체에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방금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 진흥원 자체의 인력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제안서를 좀더 보완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하고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본 예산 저희 진흥원에서 성과가 좋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수행을 해보자 해서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지적을 해주신 모든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는 유전자검사법이라든가 종합효소연쇄반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더 나은 선진지를 본다든가 해외를 택해서 본다든가 이 경비를 거기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 해서,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조금 될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우리 진흥원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김재명입니다.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테크노파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혁신사업 추진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전북테크노파크 운영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지난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하여 8개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 및 직무에 관한 외부용역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기관에는 10% 인센티브를, 최하위 기관에는 마이너스 10%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경쟁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각종 특화센터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개혁혁신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테크노파크사업단 배광선 단장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전북도 정기인사 시 발령받은 신임 경영기획실 신용태 실장입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사업단 배광선 단장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강신재 단장입니다. 이중희 연료전자센터장은 3개월 전부터 예정된 일정으로 일본 동경공업대학 연료전지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체결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가 있었기에 다른 도정행사 일정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배광선 테크노파크사업단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사업단장 배광선입니다.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테크노파크 현황 및 2007년도 예산개요와 테크노파크 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의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시에 상세한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광선 테크노파크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분야별로 담당자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배광선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 10쪽, 11쪽에 설립후 세입총괄하고 설립후 결산총괄 자료를 여기다 주셨는데 단순사업이라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도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일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테크노파크에서 편성된 예산편성지침에서 전년대비해서 지난해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2006년도, 2007년도 저희들 계획 이런 것 등등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입계획하고 세입실적, 결함 이런 식으로 쭉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런 걸 앞으로 하실 때 검토해서, 다른 데에서 자료 들어와보면 다 그렇게 주시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항목을 정해서 해주시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예산편성된 것 주시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들이 협약할 때 모든 신청요건에, 제일로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그게 연상이 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우선 정말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지문제, 전주시 입장하고 1월달에 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팔복동 첨단복합단지조성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걸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요새 계속 텔레비전에서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엊그제도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대표도 시장, 지사와 같이 현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간다고 저희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부지문제는 더 강도있게 촉구해서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세입결함이 전라북도는 이번에 2007년도에 20억원 확보했지요? 50억원 속에 들어가 있지요?

예.

전라북도는 해결을 했는데 전주시가 5억원밖에 출연을 못했지요?

예.

전주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꼭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하 참여대학 거기에는 얼마 안 되지요, 2억원? 미출연금이요. 그 부분도 참여도에 촉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런 부지문제, 이런 앞으로 출연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등등도 늦춰주면 늦춰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또, 전주시 이왕 큰 예산편성이면서 금년 본예산에 10억원 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5억원, 어차피 주는 예산 5억원 출연이고 5억원 남기는 것 보면 그 사람들도 무던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도있게 촉구를 해서 출연금문제도 매듭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로 요청을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13쪽에 특별회계 여기에 대한 수입부기하고 세출범위 즉 예산집행기준하고 세출내역을 세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보고 듣고 계획 세울 때 문제점 적시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됐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 지적 이후에 세목별로 거기에 대한 시정문제나 부가된 문제가 여기에 발기가 안 됐다는 게 약간 아쉬우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사업 집행하시거나 지속적인 추진할 때 염두에 두시고 다음 어떤 기회 있을 때 문서로써 지적문제와 개선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타 시ㆍ도와 달리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안 된다는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전라북도 경제관련 출연기관 혁신방침에 따라 정무부지사가 원장을 맡는 등 직제변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테크노파크가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존치여부가 거론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이를 계기로 관계자 여러분의 혁신적인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배광선 테크노파크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