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정해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제1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개별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관광분야 각종 수수료 징수 기준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은 합리적 운영방안이며, 전자입찰 전면시행에 따른 입찰 참가 수수수료 폐지는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코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