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오늘 질의를 드리기전에 담당 전문위원님하고 일부 의견을 나눈게 있고 오늘 일정에 따라 표결을 할 수 없으니까, 표결전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의견을 나눌수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저가 궁금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제18조 지도감독에, 시장은 농업인 복지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 4개항에 대하여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도감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지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들면 시장은 각 사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18조 하단에 있어야, 지도감독을을 해서 위법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

이것은 사용이나 위탁취소 했을 경우이고 여기에서는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이나 이걸로 인해서 사용이나 위탁취소가 되지는 않는 내용 아닙니까? 관리비의 납입사항으로 인해서 납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 및 위탁취소가 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가 말씀드리는것은 18조를 위반했을 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었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다음 5페이지 제13조 위탁계약, 3항에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전에도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순흥 농협 채비지 대부관계로 인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불가피하게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할 수 있으며 를,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라고, 했을 경우에,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순흥 채비지 대부관계의 그런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자격은 비영리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로 한다고 하셨지요?

농업인단체라고 한다면 규정된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두고 농업인단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영주시에 신고한 법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입니까?

농업인단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하자면 관련법규에 근거를 둔 조직단체라야 되지요>

예를들면 농촌진흥법 제2조에 보니까 농업인의 단체에 대한 각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법성을 가진 단체라야만 여기에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저가 봤을때는 위탁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니까 비영리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도 거기에 대한 단체에 규정하는 관련법규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농촌진흥법에 몇조 몇항에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및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기타 시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 얘기가 될것 같은데,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농업법인 이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광범위해 질 수도 있고, 대상자의 기준을 주관적이면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특혜의혹이라든지 등등 그런 의혹이 있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니까, 오늘 표결을 하는 단계 같으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전문위원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것은 본 의원이 궁금하고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표결전까지 다시한번 신중히 담당 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표결전에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중에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의라는게,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제정을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 조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관련법규가 명확히 나와 있어줘야 된다 라고 도의 상급기관에서 의견이 내려와서 다시한번 개정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수탁자의 자격에 분명히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로 한다 라고 한다면, 상급법령에 명시된 법이 있더라고요. 농촌진흥법에 구역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농촌진흥법 법령을 따와서 여기서 정의를 내려줘야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주시 법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제정했던것을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 동일하게 법령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전 의견 조율을 받은 내용입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두가지 의견에 이걸 조례 제정으로 접수 시킨다는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수탁자의 자격에는 이 관련법령을 들어서 없다고 하면 농촌진흥법을 따와서 여기 정의를 안내려도 되지만 농촌진흥법에 분명히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에 목적을 해야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진자 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에 각호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도 정의를 내려줘야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조 위탁운영에요?

운영조례안 10조에 말입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새로 제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시를,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운영조례안이 상위법 농촌진흥법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담당 전문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표결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