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평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직재순까지 바꿔주시면서 업무편의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점 감사 드리면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개발입니다. 태안 기업도시의 비전,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홍보와 기업도시의 성공이라는 목표아래 주민과 기업과 우리 군간에 다양한 의사전달 수단을 활용해서 주민참여형 기업도시의 개발이라는 주인의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기업도시개발 지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강화입니다. 기존에 추진된 가시화된 성과를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등 홍보를 다각화하면서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기업도시에 바란다는 코너를 신설해서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군청 1층 로비에 기업도시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협력관계의 형성으로 기업도시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확대해서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추진하도록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 약 60인 내의 당연직, 위촉직 추천으로 분과별 4개 분과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도시가 글자그대로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시 관련 주체의 공동 토론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주와 주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상호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충남발전연구원이라 든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우리 군민들과 함께 기업도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신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기업도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속 발전 가능하고 주민 친화형의 태안 기업도시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재 표출된 갈등사례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사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했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일 전에 발생한, 옛날에 농지분양에서 자기들 스스로 농지매매를 포기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민원해소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사전에 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조기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2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인 협상과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되 마지막에는 불법적, 준불법적 행위까지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전략적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업도시와 주변지역간에 상호 보완 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해서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도시와의 문화적 충돌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내실 있는 지역 연계발전 전략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단계별 연차별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문화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20인 이내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요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조례를 제정함과 물론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약서 작성 위탁업무 추진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주 중에 실시 계약 협약서를 위한 위탁업무를 계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과 지역주민, 학교장과 토론회를 개최해서 기업도시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협정도 인근 대학들과 체결해서 기업도시와 우리 태안군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2) 최경환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무실을 갔더니 사회단체들을 불러다 기업도시에 대한 영상물을 하고 브리핑을 해서 거기서 질의를 받고 접수하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07년 8월에 첫삽을 뜨려고 부단히 움직이시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많은 사회단체들을 불러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청회보다 거기서 더 많은 다각적인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을 협약서에도 적용을 시키고 또 그 부분이 집약이 되어 정리가 된다면 의회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갖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꾸준히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때 마침 있었던 일이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항상 개방이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일부 위원님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김해 김씨 종친회, 그런 데서도 기업도시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런 주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항상 가까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태안지역을 이끈다는 단체를 계획적으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좁다면 좀더 넓은 장소라도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이동을 해서라도 기업도시가 군민들과 같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홍보뿐만 아니라 그 홍보를 보고 군민들의 기업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의견수렴해서 갈등의 모습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앞으로 최 의원님 지적에 맞춰서 전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15) 박인복 의원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6곳 중에서 태안군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뜻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 기업, 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얼마만큼 주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8월에 첫삽을 뜬다는데 8월에 첫 삽을 뜨면 좋죠. 그 부분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또 조례, 협약서 등 행정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단,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8월 안에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얼마만큼 해결될 수 있는가? 소장님께서 볼 때 그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 잠재돼 있던 민원은 1978년도에 B지구 방조제 공사할 때부터 나왔던 잠재된 민원입니다. 그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도록 잠재된 민원 중에 해결이 안 된 민원도 있고 일부 해결된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시면서 농지분배 민원이나 어업권, 건설도시과와 어업인 민원은 해양수산과에서 처리를 하다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가 생기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모두 저희한테 왔고 군수님께서도 어차피 태안군에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태안군민의 민원해소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뜻에 맞춰서 최대한 군민들의 민원해소를 하면서 이 사업이 나간다면 부득이한 경우는 민원해소를 뒤로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면서 기업도시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면도 쪽에서 숙박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도 있고 또 태안이나 남면 등 인근주변에서는 특히 태안 시내지역은 기업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남면 주민들도 도로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분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우선 숙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은 기업도시에 3,800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혹자는 그 숙박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태안군에 있는 펜션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일전에 미국과 멕시코 쪽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거기에 보니까 한 숙박시설이 5,500실을 갖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죠. 저도 느낀 바가 과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저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저 정도로 가려면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숙박시설도 주민들과 설득 대화로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관련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노선 확정할 때는 주민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기업도시가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특히 세금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도 기업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겠지만, 태안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서로가 의심이 안 가게,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기업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세요. 기업도시가 처음 시작할 때 군민들이 참여했던 마음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참여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존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도시가 문제가 됐을 때는 태안군민 전체가 다 참여했거든요. 그 더운데 과천벌에 가서 뙤약볕에서 또는 비를 맞으면서, 심지어는 군민이 삭발까지 하면서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그것이 멀어져 가는 게 뭐냐? 홍보가 부족했다 이거요.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야지 그때 유치해 놓고 딱 덮어놓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위치에서 간다면 군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되어야겠지만 더욱더 거기에 심기일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두 분 의원님 의견에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 해양수산과장 김종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보고순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면도 바다목장사업과 안흥 다기능어항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읍과 고남면 일원 8,500헥타에 조성하는 갯벌형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위임을 받아서 사업 수행하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05년도에 넙치방류와 어초투하에 이어서 작년에는 옷점 어촌계 일원에 바지락 종패 16톤을 살포하여 시범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금년 7월 이후 사업수행이 이관되어 금년 계획상 시설투자 2차 년도를 맞는 시기이나 업무인계인수로 사업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가시적 효과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수산자원조성에 전시관 건립 등을 위해서 지난 2월 1일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하여 바다목장 기획 총괄책임자를 면담하여 공백 없는 사업추진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원과 상호 협의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6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흥항 재정비와 마리나시설, 상업시설을 개발 구상하는 다기능어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산 해양수산청에서 정비계획 실시 승인 및 기본계획 실시용역 실시 후 다기능어항 개발구역 변경과 기본계획 승인을 하여야 하나 용역비를 미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비단 안흥항뿐만 아니라 인근 서산 삼길포항도 같은 형편으로 국가예산 부족으로 판단되나 사업촉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해양수산부를 방문 건의해서 조기 착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추진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4개 사업은 계속되는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양식어장 시설보강입니다. 그동안 바지락양식장에 대해 종패살포 등 어장 자원조성에만 힘써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판매전략을 높여가도록 종패살포와 선별기 보급, 포장자재를 공급토록 하여 생산자에 대해서 품질제고와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질좋은 바지락을 믿고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브랜드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동어촌계 등 수하식 굴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인 이지세트 등을 보급해서 폭풍 등 재해로부터 굴양식시설을 보강해서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관광포구 등 연안해역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작년 안면읍 외도해역에 이어서 금년에는 소원 원북 중북부권 해역의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조업 중 어획물과 함께 인양되는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수협별로 어선세력을 비교분석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자 근절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수시 운항하고 3월중으로 3개 수협 어업인에 대한 안전조업과 어업인들이 알아야 될 시책을 수협, 어촌 지도소 등과 합동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수산자원 감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피서철 7, 8월에 집중 운영한 결과 가을철 치어방류시기에 지선어촌계의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운영시기를 치어방류시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연안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의 보존 정비를 위해서 고남 장곡 운여해수욕장의 복원과 원북 청산, 소원 의항, 남면 진산지구에 대해서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도서개발사업으로 안면읍 외도에 방파제를 보강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20여회에 걸쳐 방류사업을 하면서 사전 검수 운송 등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으나 1개 지역에서 어촌계장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은 채로 방류를 실시하여 방류사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치어방류 전에 어촌계장과 지역대표, 특히 많은 조언을 하였던 어민들을 반드시 참석시키는 간담회 대책회의를 가진 후에 방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어업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몽산포와 연포, 채석포 어구 수선장 시설은 시설장소 확보가 안 되어 현재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소 선정을 지역주민과 조속히 협의하여 돌파구를 찾아 추진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은 15개 항포구에서 사업 신청되어 5톤 미만 소형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설치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4년부터 06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금년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 12개 권역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소원면 1개 권역이 금년 어촌종합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은 13억이 배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소원면사무소에서 어촌계장과 지역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수행하는 한국어항협회에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희망사업에 대한 사업취지 부합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월중에 사업협의가 계획되어 이 장소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계획되고 해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은 파도리어촌계 등 9개 어촌계에 대하여 어장환경 조성 및 종패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실시하는 어선감척 25척분의 폐업지원사업과 213척 어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업경영인, 어촌계장의 해외연수 추진과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항포구 기능보강입니다. 항포구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방어항인 마검포 물량장 등 시설과 백사장항 증설, 어촌 정주어항 기능보강을 위해서 대야도, 의점포, 개목항의 선착장 등 시설과 장곰포, 곰섬 등 호안석축 등의 시설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원북면 신두리 해변 생태계보호구역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상시 관리원 3명을 배치하여 감시 관리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백사장 대하축제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축제는 계속하여 지역별로 늘어나고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없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축제는 우선 어업인 스스로 개최토록 유도하고 늘어난 축제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개최방법,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서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통합 축제 검토와 불가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어종이 주제가 되는 축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북면 황촌리에 수산물 직매장 1개소를 시설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특별회계 운영상 100억원 이내에서 사업집행이 가능하나 전년과 같이 80억원 한도액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자원조성 분야인 인공어초시설과 바다목장시설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48억원, 어촌정주어항 기반시설인 황도 등 6개 항포구에 22억을 들여서 선착장, 물량장시설을 하고 어선감축사업을 10억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체적인 자원조성기금은 해사채취료 재원으로 총 282억 중 05년도와 06년도, 금년도에 80억 범위로 사용하거나 계획 중으로 내년도 가용재원은 45억여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19쪽, 끝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해안선 중심의 연안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우리 군 연안의 개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05년도 추진 시에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며 금년에 새로 세워주신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일한다는 자세로 2월중에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연구자를 초빙해서 어촌계장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이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전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행정불신이 없도록 하고 또한 그동안 동 계획을 수행한 경력이 많은 신뢰성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5) 박인복 의원입니다. 우선 안흥 다기능어항개발에 관해서, 지금 가는 곳마다 다기능어항이 군수 내지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무려 6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이 다기능어항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개발구역을 변경하고 다기능어항형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금년에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이 미반영 된 실정입니다.

올해 착공을 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공수표 날리지 마요! 지금 해수부에서 이런 계획도 없고 용역 예산도 없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요?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맞는 내용입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민교육 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알겠어요?

예.

이런 공수표를 날려서 지역사람들이 신경 쓰게 만드냔 말이요! 다만 해수부에서 용역비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됐으면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인기적인 발언이나 행정의 제스쳐를 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나 시기조절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행정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어업 편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어구수선장 시설을 3개소에 하게 돼 있거든요. 몽산포, 연포, 채석포. 이걸 하는데 큰 걸림돌이 뭡니까?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 않고 따라주지 않는 게 뭡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어항시설을 해 놓으면 자기 어구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항시설을 해 놓으면 그 장소에 어구를 다 적재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해 놓으면 주차장이 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3개 장소에 수선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유수면 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매립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할 때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채석포 같은 데는 2종항으로 도에서 물량장을 확보해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을 태안군에서 인수인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항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석포 같은 경우 어구수선장을 어느 위치에 계획했습니까?

채석포 같은 경우는 어구수선장을 하면서 따로 시설부지를 마련한 어구수선장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비가림시설로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어서 우선 채석포지역은 비가림시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전체 어민들이 그 시설보다는 다른 장소로 시설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어디를 얘기했냐면, 채석포 가다보면 끝에 있죠. 입구 들어오다 보면 좌측, 집 몇 가구 있는 데. 거기를 매립해서 거기에 어구수선장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건 군수가 공약했어요. 채석포 가보십시오. 물량장 한 데에 다 텐트 쳐놓고, 그게 될 일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구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아니, 행정에서 이미 얘기한 부분이 있다 이거요. 그쪽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건 실천에 옮겨야 할 거 아니요. 공직자가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법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에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꼭 해 주시고 몽산포나 연포나 채석포와 관련된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1억5,000을 세웠죠?

1억 세웠습니다.

수산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서 1억까지 세웠는데 반납하고 또 올해는 이것도 감액을 해서, 본 의원이 수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지만 본 의원 자체도 이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본예산에 편성도 안 돼 있죠?

지금 5,000만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하려면 1억5,000은 가져야 한다. 항포구에서 하지말고 태안시내에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각 어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는 지역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축제를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도 해 보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또한 5,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대하축제 외에 태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에 대한 주제가 되는 축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시고 금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수산물 대축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산인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백합축제, 마늘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과장님, 수산과 자존심도 없어요! 지금 농민들 맞춤형까지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태안군 예산에 수산분야는 예산편성 하려면 동냥하는 듯이 하고 다른 분야는 그냥 듬뿍듬뿍 짚어주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주기 바라지말고 노력하십시오. 농민들한테 맞춤형으로 14억 나갔어요. 작년에 4억과 올해 10억. 수산분야에 뭐가 있습니까?

저도 어제 농림과장님이 맞춤형 농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수산행정 쪽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은 농림과와 비교도 많이 해 봤습니다. 수산 쪽이 보다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브랜드화를 살릴 수 있는, 태안의 메카라면 낚시, 낚시대회도 어느 날 갑자기 감춰버렸어요.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해경에 의뢰를 해서 각 항포구마다 2006년도 낚시객이 얼마나 왔나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꽃게와 대하, 우럭을 태안군에서 최고로 치는 거에요. 행정에서 이러니까 다 사그러지고 마는 거에요. 지금 육쪽마늘, 화훼, 쌀 얼마나 난리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로림만에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산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것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그런 대비와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과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같이 경청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언뜻 생각할 때 태안군은 동의를 하고 서산시는 반대를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아마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도 갯벌감소라든지 생태계 변화, 어족자원의 산란장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업권과 관련해서 보상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은 돼 있습니다만 조력발전소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조력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미 반영돼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분명히 해수부한테 압력을 넣을 겁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서산시와 통화를 했어요. 태안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처를 하십시오. 태안군에서는 해수부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태안군이 이것을 추진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안군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수산직들이 너무 밀리는 경향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직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전문 직렬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투쟁이니까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수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 읍면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데는 태안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선이 940키로 정도 됩니다. 도서를 빼면 제주도보다도 더 크고 전남에 있는 신안보다도 더 크다고 자긍심,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합니다만 부족한 탓으로 말고 많고 탓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개 읍면에 수산직 면장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읍면에 면장이 아니라 수산직이 있지도 않아요. 산업계장은 전부다 농림직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협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태안군에 오는 관광객들은 주로 해변을 찾아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게요. 안흥 신진도 외항에 대산청에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조성한 데가 있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죠?

작년에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인원 확보는 했어요?

예.

언제부터 그 인원을?

제초작업을 할 때 필요시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인부임을 1년짜리를 둬야 해요. 지금 거기 가보세요. 형편없어요. 오죽해야 주민들이 이거 다 치우고 보도블럭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나무 전부다 잘못됐어! 650미터가 되는데 거기 다 정리하고 벚나무를 심으세요. 10년생 같은 거 갖다 심어서 벚나무로. 잔디도 같이 조성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는 안 놓을 거요. 그런 계획을 가져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빨리 청소하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04) 정광섭 부의장님이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의 농기계지원사업을 보십시오. 경운기, 개량로타리지원, 벼 육묘 운반기 지원, 곡물건조기 지원, 경운기 경광등지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동력중장기 제초작업지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부의장님, 이거 잘 생각해 십시오!이런 부분을 갖고, 40개 아니라 100개라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왜 머뭇거립니까!

제가 열심히 예산에 반영해서....

아니, 지역 얘기를 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들 하면 안 되요!

아직 제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적조가 나서, 농민들은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민들한테 그거 하나 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의장님!

예, 조한무 의원님.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방포에 방파제가 먼저는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사가 물때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물높이가 낮아지는 때를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시공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사나 시공사쪽이....

예, 하자보수로.

하자보수를 하면 쎈 파도에도 밀리지 않게끔 하나요? 중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갔어요?

기존 선착장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기존 선착장을 보수하면서 더 연장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더 나가고 높이를 좀 높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선착장 시멘트 부분과 새로 보강한 부분이, 토목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피해가 났습니다.

보강해서 앞으로 그런 일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 수산과장님, 태안군에서도 어업인의 자율로 인한 수산자원보호나 기반시설 구축 또는 관리, 이것을 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자율관리어업이라고 지금 육성하고 있죠?

예.

어촌계별로 잘하는 어촌계를 선정해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자율관리 어촌계. 이런 식으로.

자율관리는 어촌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현재까지 총 21개 자율공동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개 자율공동체가 선정된 단체한테 국비나 도비, 군비지원을 많이 해 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중간성어 매입방류도 예를 들어 방류를 했으면 관리까지는 집행부에서 다 못 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해당되는 어촌계나 어업단체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런 것을 내규라도 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하는 어촌계 관할 구역내에 더 많은 치어방류나 중간성어를 방류하게끔. 관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해 주냐 이거요. 자꾸 민원만 생기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우라 이겁니다. 어때요?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방류만 하고 그 차후에 일어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어촌계나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촌계 중심으로 구성된 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가 없는데 근해안강망 자율공동체, 통발공동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운영이 잘 되는 곳에는 우수를 1, 2, 3, 4로 해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공동체에 대해서는 3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성하고 관리해 나가라 이겁니다.

자율관리공동체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 2003년 12월 26일날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우리 태안군내 어민들은 물론 군민 전체가 이것이 유치 확정됐다고 해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을 맞이합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국비가 7년간에 걸쳐서 337억이 보조되고 또 우리는 뭔가 안면 고남 일원에 갯벌형 바다목장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주관했던 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감사원의 감사지적 뭐 이런 것을 받아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을 준비중에 있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다. 사전에 공백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방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다니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목장화사업만 해도 그래요. 수백억 국비사업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한테 국비, 지자체 부담금, 자부담분으로 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째서 바다목장화사업만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하다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태안군과 같이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데가 어디에요?

동, 서, 제주와 태안 바다목장으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당초 조성기간이 2010년까지인데, 2010년보다 기간이 더 연장될 것 같아요.

태안해역 바다목장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전남 통영바다목장과 전남의 여수바다목장사업이 기 시행돼서 2007년도 사업 관리 주최가 연구원에서 지자체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통영과 여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설투자로는 2차년도입니다. 업무기관이 이관이 되다보니까 공백이 걱정돼서 2월 1일날 정보를 입수했더니 태안군 바다목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팀원들의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새벽에 급히 가서 1박 2일 동안 기획단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는 있어요. 지금도 보면 2005년도에 넙치 치어방류 한 거, 어초 투하한 것과 2006년 사업이라야 바지락 양식장 16톤 종패 살포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요!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언론플레이라도 할테니 수산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는 2월중으로 지역주민, 어민, 어촌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가진 후 용역을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이 당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연도가 언제입니까?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연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속히 수립하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않고 내후년도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요? 기한이 있을텐데?

법상,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그것도 뭔가 내규를, 05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관리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타시군, 해당되는 시군이 전국에 몇 개입니까?

78개소인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하는 정보 좀 보셔서 무엇을 하나 설명하시더라도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로림만은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끝났죠? 고시가 됐습니까?

작년 9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연안관리계획에 의한 적용을 받죠?

예,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림만 내 서산시와 우리 태안군내 해당되는 지역에 인허가나 뭘로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접수된 게 없습니까?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요.

서산시도 그래요?

예,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업권이 면허 받은 곳이 20여개소, 그리고 맨손어업 신고자들이 있고요. 어촌계가 한 5개 어촌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이런 민원들은 아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실과 득을 빨리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실은 2007년 3월에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1년은 갑니다. 그렇다면 2008년 말이나 가야 본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고시나 이것이 될 것 같아요. 2008년 말이나 2009년도 초.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안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 거의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했던 분들이 전체지역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부분 지역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예로 경기도 화성에서 일부지역이 반대를 해서 2개 면을 제외하고 용역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2개 지역도 다 하도록 해서 다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목장사업과 관련해서 부산 출장을 하면서 저희 담당 계장이 경기도 화성에 가서 그 자료도 입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속한 기한이 없다고, 명시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의 기본계획이 2005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각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됐어요. 연안관리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서를 올려라. 수립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78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기 수립된 데도 있고 용역중에 있고 우리 태안군처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에 해당되는 지역의 대단위 개발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가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 조속한 시일내에도, 홍보할 때는 법적 기한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니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1:35) 지금 연안관리계획을 쭉 설명하셨는데, 충남의 6개 시군 중에 태안만 남았죠?

태안도 남아 있고 천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천수만은 시군이 하는 지역이 아닌데?

거기는 통합관리계획에 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해양수산부와 용역비 등 이런 것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군청에 항의해서 몇 몇 이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일괄로 한꺼번에 해야지 부분적인 연안관리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념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저는 연안관리계획이 안 돼서 안흥 다기능어항과 황도 연육교 가설공사만 지장을 받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안면도 꽃지 뒤에 법원 연수원 짓는 게 있어요. 그것도 수산과에 협의 들어온 게 있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것도 연안관리법과 관련이 돼서 딜레이 되고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몇 가지 아는 것 외에 바닷가에 큰일을 하려면 지금 연안관리법을 안 만들었는데도 여러 가지가 걸린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도 속도가 늦은 감이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천 같은 데 한 업체가 충남의 6개중에 4개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편타당한 데, 그런 데와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수산물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수산물축제가 본래는 부분별로 몇 천씩 주던 것을 태안에서 작년에 합동으로 1억인가 하겠다고 다 합쳐놨어, 그리고 이번에는 5,000만원을 증액시켰어. 제 얘기가 맞죠?

5,00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군비지원에서는 5,000만원이 더 깎였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태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백사장으로 대하축제 장소가 들어갔는데, 사람들 심리가 이상합니다. 바닷가를 가면 꼭 끝까지 가보려고 해요. 이걸 다른 의원님 의견에 크게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태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현지에서 하는 게 더 일리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예전처럼 바다낚시면 얼마, 대하축제면 얼마,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게 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의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이 한번 탄 데도 또 탈 수 있습니까?

예, 또 탈 수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파도어촌계가 제일 먼저 탔다고 봐야죠?

기억은 안 나는데 도황어촌계, 당초에 쭈꾸미 잡는 시기를 앞당겨서 금어기를.....

거기보다 파도리가 먼저에요. 과장님이 그때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태안군에 어촌계가 몇 개인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은 무조건 다 돌아가면서 주게 돼 있어! 자율관리어촌계라면 모든 수산질서를 다 자율적으로 지키고 관리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는 타 먹었으니까 너는 빠지고 좀 시원치 않아도 너 주고 너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 있다 이거요.이걸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하고 한번 이 자금을 탔어도 계속 잘 하는 데에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줘야 해요. 그걸 진짜로 잘 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그리고 태안군에 보면 가끔 바지락이 죽어서 그것을 갖다 어민들이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바지락이 조그맣고 무늬는 알록달록 해서 둔하게 생겼어도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이렇게 아무 데나 잡아다 아무 데나 갖다 넣는다고 사는 게 아니요. 죽을 때가 있어요. 더울 때 죽는다든지 추울 때 죽는다든지 적지에 살지 못 하면 죽습니다. 태안군에서 바지락 폐사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법산리와 정산포 같은 데는 바지락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건이 안 맞는 데에 자꾸 바지락을 넣어놓고 살라고 하니까 가물 때 목말라서 죽든지 콜레라 돌 때 전염병 걸려서 죽든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바다목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도 뭔가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세요.그리고 아까 바다목장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틀린 게, 바다목장은 본래 시범사업은 통영에서 하고 서해, 남해, 동해로 울진, 여수, 태안, 제주도 이렇게 네 가운데를 나중에 똑같이 선정한 걸로 알아요. 그건 잘못 됐어요. 지자체에서 아무 참견할 권한이 없잖아요. 잘못됐는데, 특히 태안과 동시대에 출발한 지역을 과장님께서는 고성과 통영만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동시대에 같이 출발한 지역을 더 벤치마킹 해 보세요. 태안과 똑같이 다 중앙통제로 늦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통영만 갔다오실 게 아니라 동해, 울진이나 여수도 기회 닿으면 갔다오셔서 거기 정보를 의원들한테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42)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수산과장께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농림과의 맞춤농정 얘기가 있었거든요. 태안군 어선세력이 2,000척 됩니까?

1,855척입니다.

그럼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13,000~14,000 정도.

더 되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한 20,00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수산과에서 많은 어업인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뭡니까? 치어방류죠?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은, 치어방류 같은 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대하 삼중자망 허가라든지 꽃게 삼중자망, 통발, 안강망, 개량안강망, 또 낚시. 더 나아가서는 맨손어업까지 있어요. 이렇게 유형별로 허가별로 어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이미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주장해서 대하 삼중자망 허가를 가진 분들한테 그물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이미 마련이 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중단이 된 것인데, 옛날처럼 많은 고기들이 잡히면 별로입니다만 지금 어업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도 면세유라도 있으니까 출항을 하는 거에요. 면세유 마저 없다면 출항을 못 합니다. 축제 얘기가 자꾸 오고갑니다만 축제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검토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대하축제를 하는데 육지에서는 정말 호화찬란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하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바다에 나가서 들어와서, 대하는 잡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죽도록 하는 사람들은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축제를 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대하를 잡는 배들을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른 축제 지원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연찬해 보면 알고.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태안군 지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도 요구하는 기본 자료로 이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백사장 대하축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받더라고요. 대하를 잡아오는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촌계장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죄송스럽겠습니다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잡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후순위이고, 우리 전체 태안군 어업인들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방식을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건설도시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행정 추진 외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 국유재산과 농림부 재산에 대한 갈가 되겠습니다. 건교부 재산은 총 5,880필지가 있습니다. 농림부 재산은 6,367필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위해서 금년 연내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저희 관내에 약 107개 업체가 있고 업종수는 약 187개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저희 군에서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설업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22개 업체에 31업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건설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두 번째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2003년도에 신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동명건설공단 외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2005년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관리계획 수립, 적성평가,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 고시, 정사영상지도 제작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계획을 총망라해서 수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 타지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서 내부적인 사항을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광역도시라든가 수도권에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과의 민원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또 2007년까지는 그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도 2007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각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공람이나 이런 사항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정을 보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2007년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타시군 실정에 맞춰서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촉지구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입니다만 개촉지구 사업에 대한 총 준공연도가 안면도개발과 연계시켜서 연장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은 충청남도에서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촉지구 사업 준공기간을 자꾸 끌고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도로사업은 금년까지 목표금액을 전량 투자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231페이지, 황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황도교 가설공사는 안면읍 창기리부터 황도리까지 가는 연육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300미터, 접속도로는 약 45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0억, 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설계, 사전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6억3,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까지 총 4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사업목표는 교각 1기 및 교대 2기가 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근흥 외곽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개통 된 도로 1.5키로가 미개통 돼 있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과 미개통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도비 10억과 군비 채무부담 10억으로 20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노선개통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권이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밀집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개선을 하면서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을 확보해서 7개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무부담 20억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목표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2억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383억이 투자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 사업은 4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약 61억을 투자해서 5개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61억중 50%가 채무부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청삭 1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신내천 하류에 청산리에 삭선리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삭선천 하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침수,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입니다만 영농과 홍수피해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수관문 확장과 제수문 설치, 제방숭상 및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복토사업이 같이 병행되겠습니다. 약 45억을 투자해서 순수한 군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면적이 50헥타 이상인 지역은 군비부담 없이 100% 국비지원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에 인가를 받아서 2008년 12월에 준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43헥타에 대한 수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장사무실과 배수관문에 대한 7련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19억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진산리 유리온실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문 신설과 배수로 확장, 농로에 대한 확장이 되겠습니다. 약 48억을 투자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순수한 군비 100%가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가 및 착수가 시작되어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약 135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 인가 및 가설건물 신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13개소에 13억,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8지구에 약 12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약 2개 지구에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는 10개소에 5억3,000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코자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 한발대비사업은 한발이 발생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농민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 사업을 할 때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2차 사업은 사업목적을 같은 성격입니다만 사업명칭이 바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면이 남면, 이원, 근흥, 소원이 되겠습니다만 읍이 빠지고 나머지 2개 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 지원되는 면이기 때문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대상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정주권 1차 사업의 순위에 의해서 남면이 2005년부터 투자되고 있습니다. 39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4억3,000, 2006년도에 5억7,000, 금년도에 4억8,000. 1차 정주권사업 시행보다도 예산의 규모라든가 지원이 매년 적은 예산이 지원됨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자꾸 장기화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농림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억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계획입니다만 총 68억8,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3억7,500만원의 투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계냐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농림부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약 1,374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약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93억, 내년에는 잔여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는 금년도 소요예산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9)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11월중에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7월 이전에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내용적으로는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너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화 해서 외부로 나간다든가, 이건 절대 보완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려서 충분히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은데 혹시나 외부로 누출된다든가 하면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공람 이전에 유인물화 된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엄청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법상 완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거든요.

2008년 1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전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광역도시나 수도권 주변 자치단체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아직 이 분야 고시가 안 됐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아직까지 고시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안 돼 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조를 맞춰서 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여서 시행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황도교 가설공사가 설계 검토 결과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변경요인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건 설명해도 되죠?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황도교를 건너기 전에 교대 다음에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근에 암반에 대한 발달이 저희들이 예측한 사항과 실제 전체 보링한 결과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대해서는 암반이나 이런 사항이 변경이 없습니다만 첫 번째에 대해서는 뻘이라든가 형성되다 보니까 예측한 사항에 차질이 있습니다. 공법이나 최소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기 설계업체로 하여금 공법을 찾아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죠?

예, 일단은 그 교각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지가보상에서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양쪽 접속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초 예측한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암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흔히 풍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건설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에요.

당초에 5미터 정도 파는 것으로, 굴취하고 암반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풍암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실제는 뻘이 형성돼 있어서 한 10미터 정도가 더 들어가야, 파일이나 여러 가지 공법으로 그것을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교각에서 3~4억 정도가 추가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보상에서도 지가 영향에 의해서 한 8억 정도가.

보상 문제는 저도 토지주와 여러 번 접촉해 봤는데 보통 힘들게 된 게 아니더라고.

현재 두 분이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건너편 부분인데 교량시공은 최종 준공 마무리 단계에서 접속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지간해야지.

장기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그 교량을 건너가는 접속은 곡선이나 선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직선화해서 포락된 부분을 일부 매립해서 같이, 또 수익상 연결시키는 대안이 앞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그런 공유지도 많이 연결되고 또 도로도 선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바람직한 안으로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담회시에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안면읍 중장리와 고남면 누동 장곡리 일원에 충청남도에서 2006년 5월 18일자 관광지구 개발사업으로 국토이용에관한 지구단위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후속조치로써 충청남도에서 국토이용 관계 부서로 송부를 했죠? 여기서 부서라 함은 건설도시과를 얘기합니다.

예.

그럼 관리부서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도면과 지적을 세분화해서 종합민원실로 통보하도록 돼 있죠? 거기까지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몫은 종합민원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송부는 다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합민원실 몫인데, 문제는 국토이용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지금도 지구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가 안 된다면 있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당지역을 발급 중지를 시켜서 전산으로 했든 수기로 했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발급을 해 줘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먼저 번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정리해서 수리 고시됐던 날짜라든가 면적, 위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토지계획원 확인시에 분명히 그 도면을 확인해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적, 토지에 대한 모든 전산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이 수립됐다면 태안군의 지적 정보까지 다 포함시켜서 같이 들어갑니다. 전산에서 어떤 지적에 거래가 움직인 사항, 용도가 바뀐 사항, 태안군의 취락이 됐든 어떤 개발이 됐든 개발시 진흥지구가 됐든 모든 계획이 관리계획 전산망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보가 언제 계획이 수립됐고, 이런 면적이 다 정보화가 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업들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산발적으로 오는 개발계획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만 지포지구 주변 건들이 작년에 정리가 되면서 그것이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9)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각 시군이나 도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일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밀을 요하고 정보유출을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보완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에요. 최근에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잘못함으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불신을 받았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라도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세세한 사항은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만 대충적인 용역 추진상황 보고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그동안에 모든 것이 전산화, 수치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상에는 오차 없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에 오차가 있으면 전산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도라는 것이 일반 지적도와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별도 용역을 금년 연말까지인가 언제까지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 같이 후속이 연결되어야만 모든 도면이나 지형에 연결됩니다. 산림청에서 그동안 소극 했던 사항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꾸 뒤로 밀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초 용역 과제를 줄 때도 태안군은 각종 법적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 이겁니다. 태안군에 대한 실정을 과장님께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각 시군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이건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좀 해 주시고.

10키로 구간입니다만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추가됩니다. 건교부에서 그동안 잔여사업비를 증액시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건교부에서 방침이 안 났어요. 300미터 정도 뚫고 나가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것을 일단 포장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쳐서 일부 공정을 갈 것이냐? 10키로 라고 했습니다만 추가사업비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접속도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떤 재원이 됐든 일부 재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태안군은 특수한 군 아닙니까. 해사채취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서 많이 떼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십분 발휘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삭지구, 당초 계획은 청삭 1지구가 청삭지구와 신두리 간사지 지구가 같이 포함된 지구 아니에요?

황촌리.

예, 거기가 신두 간사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후년 정도나 가야 청삭지구 1구간 사업이 완료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신두리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청삭 1지구와 2지구로 나눴습니다. 1지구는 농촌공사 구역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구역, 황촌리 2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인가 자체를 농촌공사에서 인가 받아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2지구는 지금 어때요? 병행해서 예산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기 설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치단체에 일정 지구 이상을 편중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계속 밀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내용으로 보면 진산지구가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농림부에서 본사라든지 통해서라도 너희들도 예산을 확보해라. 최대한 노력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잘 몰라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2차사업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만 당초에 1개 면당 20억씩 하다가 지금 얼마씩 증액이 된 거에요?

본래 당초에도 39억이 목표였습니다.

그동안에 20억씩 지원이 돼서 사업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4개 면에 다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4개 면은 1년에, 남면이 금년도가 3년차인데, 1년에 4억 얼마씩 받아서 언제 4개 면에 합니까?

농림부나 이쪽에 항상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들입니다. 1단계 사업의 지원규모라든가 시기를 봤을 때 너무 느슨한 감이 있고 마지막 단계에 오는 면은 과연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추진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농림부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1개 면 19억을 갖고도 3년, 4년 걸리니 맨 끝에 해당되는 면은 어떻게 할거요? 그 부분을 충청남도 해당되는 시군 건설도시과장님들끼리 연대해서라도 뭔가 농림부에 많은 건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이 추가로 개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당초는 2007년 사업준공 목표로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2008년도나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답완료 준공후 분양계획이 2009년도 언제쯤으로 봅니까? 하반기로 봅니까?

2009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한다든가.

2009년 하반기나 되야 실질적인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지원은 차질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49억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변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질개선 관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별도, 농촌공사에서 구상한 안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림부와 예산처에서 개선안을 공법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앞으로 협의절차를 밟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지구 외 지역의 농지지역 있죠. 한발 대비책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기금사업과 별도의 사업에 국비라든가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한발과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한발이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 겨울 가뭄이라 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한발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도 같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발이 예상되어야만 예산확보 하는데 용이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 좀 할애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것은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외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박인복 의원님.

(14:42) 박인복 의원입니다. 232쪽, 제가 오늘 생소한 것을 들어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원래 용남선에서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용신리에서 송암이라는 게 왜 들어갔어요?

시점이 용신리이고 종점이 남산입니다. 그래서 용남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용신리와 송암 연결하는 선이라고.

송암 반곡, 맞습니다. 남산이 아니고 송암선입니다.

왜 이게 갑자기 송암이 들어갔냐구요. 용남선인데. 이돈 갖고 송암 어디에 공사를 합니까?

군도 6호에 당초....

당초에 시작한 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내년도에 군수 초도순시 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작년에 4억을 받고 군비 4억 해서 8억 갖고 시작된 거 아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송암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용신리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용남선 문제 갖고 용역을 주민들 설명회도 많이 했죠.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우선적으로 그게 선행되어야지, 이걸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꿔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질타하시면 질타 받고, 정리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도 원만히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 군비로 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용신리에 1.5키로를 2차선 해서 6억5,000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약 1억5,000이 남았죠.그래서 20억 갖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곽도로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외곽도로에 당장 20억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흥 외곽도로는 금년에 기본설계로 노선을 확정하고 앞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용신리에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을 보상비, 추진진척을 보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송암 백합 축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했겠죠?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2004년, 2005년도에 용남선 실시 용역을 할 때 3.1키로 31억, 그건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부분 갖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돈 갖고 어떻게 백합단지에 쓴다는 얘기요! 2005년도에 본 의원이 돈 4억을 갖고 31억 첫 단추를 끼느라고 도청에 있는 예산담당을 불러서 대천에서 만나서 이 일의 첫 단추를 낀 겁니다. 그때 도로계장, 수산과장, 저, 근흥면장이 동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송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던 거요! 그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이것은 여기에 해결을 해야죠.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백합축제는 6월 초입니다. 사업을 5월말까지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과장님, 제 말 들어봐요! 분명히 예산이 편성된 데가 있는데 어디에 그 예산을 갖고 한다는 거에요!20억이 용남선 다 떠나서 근흥 외곽도로 개설사업으로 썼는데 용남선 빼놓고 송암에 갖다 써야 해요?

당면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들 하시면 안 되요.

용신~송암선의 한 노선 연장선으로 볼 때 당면사항을 푸는 것도....

송암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다른 데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그 심정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서 과감히 결정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 이 예산을 갖고 잘 쓰는지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1) 태안읍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사업이 362억, 2007년도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가 383억7,000만원. 당초계획보다 5.9%가 더 투자됐거든요.금년에 마무리 해야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100억, 국비 52억, 도비 29억, 군비 178억, 민자가 3억. 그런데 올해가 마무리단계인데 행자부에서 100억 준다는 것이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55억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45억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고 국비가 당초 52억에서 37억, 그러니까 한 15억을 덜 받아왔어요. 그리고 도비가 27억 정도가 증액됐고 군비가 56억이 당초계획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100억을 행자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 45억을 어떻게 예산확보 할 것이냐? 금년도에 다 받을 수 있어요?

행자부에서 오는 돈이 별도로 오는 게 아니라 교부세에 다 묻어서 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소도읍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는 다 온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383억이라는 개념은 현재 태안중학교 앞에 있는 주도로라든가 중앙도로 이런 사업들은 2004년도에 기 이월되면서 추진하는 사항을 다 넣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 소도읍에 추진했던 실적이나 사업비 확보사항을 확인 시에 태안이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결과도 이런 사항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은 거의다 왔다?

예, 교부세에 묻어서 다 온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행자부에서 별도로 100억 준다고 떠들었냐구!

교부금은 오는데 거기에 100억을 더 추가로 증액시켜서 줬다, 이게 답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왔느냐 이거요. 아니죠?

도나 행자부에서 볼 때 교부세의 몇 %는 소도읍사업비다 이렇게 지정 내려 와서 예산계에서 별도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하더라고. 금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행자부 예산, 국비 예산, 이것이 안 맞아. 복잡한 관계네요.

이 추진사항은 교부세까지 정리하면서 기회가 되면 간담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더 왔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것을 비교해 봤느냐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기 10억씩 교부세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행자부나 도 관련 과로부터 교부세 어느 부분에 얼마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균특회계로 들어옵니다. 교부세로 연결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55) 과장님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용남선 문제를 이번 추경에 사업변경 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저희들....

왜 그러냐면 기 8억을 투자해서 지금 네 다섯 번이나 용신리 1구, 두야리 1 2구, 안기리 1 2구 등 5개 부락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계속 설명회를 했잖아요. 대책위원까지 구성해 놓고. 그렇게 해서 각 이장들을 통해서 모임을 해서 됐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의원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추경에 사업변경 할 수 있죠?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답을 못 합니까?

이 사항은 집행부와 예산부서와 의원님들이 좋은 안으로....

이 부분을 갖고 설명회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1.5키로에 대한 보상으로 6억5,000이 나갔습니다만....

연계사업은 해야 할 거 아니요.

진행은 합니다.

우선적으로 3.1키로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숙원사업도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건 군수공약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건 아닙니다.

용신리 외곽도로도 제 선거구입니다.

저희들 입장을....

애당초 용남선을 마무리한 다음에 용신리 외곽도로를 만들자고 얘기가 됐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박인복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애를 해야 예산확보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안사업도 같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제가 근흥면사무소 시켜서 업무보고 한 거 갖고 오라고 했어요. 있다가 배석시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박인복 의원님이 도에 가서 그만큼 애써서 따온 사업인만큼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8)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친절과 전문성이 넘치는 의료서비스 추진 등 1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친절과 전문성이 넘치는 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상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하여 의사 집담회 개최 등 12회를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상 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를 겨냥한 노인시책 추진입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만성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 구상 목표로 하여 노인건강대학 운영을 위하여 태안 노인대학과 장로교회 노인대학 등을 이용해서 내부인력으로는 운동, 영양, 고혈압, 절주, 금연 등을 실시하고 외부인력으로는 운동과 자원봉사자, 혜전대학교 한서대학교를 이용하고 건강강좌를 월 1회 운동프로그램을 주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81개 경로당 순회 건강검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생활을 위하여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목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유식 등 8개 사업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무료 암검진 사업은 5대 암 대상으로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 순회검진 실시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외 88종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와 호흡기 보조기 등 지원에 대하여 대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은 30세 이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181개 경로당, 보건의료원 내소자에 대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조기 발견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은 20세 이상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화력발전소 등 직장 2개소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은 결핵과 한센병 및 성병을 대상으로 결핵 및 한센병에 대한 정기검진과 투약으로 전파를 방지하고 매월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보건 실천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거동불편 노인의 방문진료와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진료 및 투약관리, 보건계획 등 월 1회 이상을 실시하면서 집중관리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암 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및 등록관리 등 시력검진, 건강교실 운영도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검사를 실시하고 캠페인 및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255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재가환자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월 투약비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육성 각 충남대학이나 위탁 교육도 추진하고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 소모품, 기저귀 등을 지원하면서 무료 입원진료 및 간호인도 지원하겠습니다. 256쪽, 알찬 한방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방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노인에게 주 2회 방문진료와 팀구성 운영도 추진하고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구강 보건사업 추진은 10대 시책 대상사업으로 치아 홈메우기, 임산부 영아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남면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과 하절기 방역실시 등 하절기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관련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상 하반기에 3개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 감시 관리는 검찰 및 3개 시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의약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고남 보건지소 신축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건축 설계도서 및 실시설계 심의요청을 1월중에 복지부에 끝냈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4개소로써 동절기 공사에 중지한 만리포, 창기리는 2월중에 공사를 재기하고 2006년 추경사업인 신두리는 3월중에 착공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인 안기리 진료소는 4월까지 설계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61쪽, 전국 최고의 전문 장례식장의 육성입니다. 원스톱 종합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운구차량 1대 상시 대기하고 원스톱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과 장례 예절교육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례행정 무료봉사 지원사업 추진은 염습 요청자에 대해서는 장례지도사를 출장, 무료 염습을 실시하고 재료비와 실비를 징수하면서 군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0)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지유통센터 설계를 작년 12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역 조합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운영 조직구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화훼를 중심으로 한 영농조합 법인체가 운영하는 방안에 적극 참여의사를 해당 농민들이 보이고 있어서 심도 있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서 3월중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화훼관련 시설과 선별기 등 물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과 운영주체 사업단 구성 및 농업인 조직체 조직 육성에도 박차를 기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근 화훼류 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별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기술원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1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백합의 조직배양을 통한 종구생산체계 구축으로 종구 자급화에 힘쓰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배양실 건축물을 신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척지 시험재배 추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 백합종구의 자급생산 및 국내 종구보급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고품질 기술보급입니다. 안전한 식량생산 기반조성 및 쌀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목표를 두고 저비용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직파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수확 후 관리기반 조성 및 유통개선 단지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땅심 높이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둬서 볏짚 시용과 가을갈이, 녹비작물 재배 등 농토배양사업이 조속히 확산되도록 중점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생산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전국 최고의 우량 종자콩 생산단지 조성과 풀무원과 연계된 청두콩 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옥수수 익는 마을을 조성해서 여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웰빙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 청정 찰쌀보리 브랜드 개발과 호박고구마 판매개선 시범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3대 주산작목은 육쪽마늘 종합기술 시범단지 조성과 고추 공동육묘장시설, 생강 친환경 비가림재배 및 채소 연작장해대책 토양 종합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실 생산 종합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고 품질의 친환경 과실 생산기반 정착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품질 꽃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우선 에너지절감기술 보급사업 일환으로 난방비 절감 패키지화 사업과 전기 발열기 설치 등의 사업을 시도해 보고 화훼 수출단지 육성 기반조성사업으로 수출 기여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과 ISO 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품질 꽃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 인터넷 환경관리 시스템사업과 국화전시회 등 연중 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시범사업은 쌀겨와 왕우렁이농법의 무농약 재배단지에 주력하고 자가 유기퇴비 제조 생산 시범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가축 생균제 생산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이용 벼재배 실증시험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새기술 실증연구입니다. 장미 신품종 시험과 초화류 육묘, 조직배양 마늘 및 감자증식을 통해서 농가분양을 확대하고 고추역병 등 3대 토양전염병 경감대책 시험연구와 DNA분석을 통한 육쪽마늘 품종판별을 통해서 육쪽마늘 품종고정 및 쌀의 혼종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우수 농업인 사례 및 각종 기술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과수농장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도시민들에게 과일나무를 분양하고 농촌 체험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탑농업인 사례집을 발간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농업 전문가 및 농업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대성황리에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읍면단위 외래강사 도입 및 소비자반 교육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안정을 위한 모임체 육성과 농업인대학은 가공과 농촌체험반을 새롭게 운영해서 스타 농업인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선진화 전문화된 학습조직체로 탈바꿈시켜서 지역 농업개발 핵심주체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작목별 연구회를 판매활동 중심의 마케팅사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서 4년 연속 도단위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에 도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 태안군 농업인의 날 화합대회를 11월 초에 개최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사업과 선진 외국농업 벤치마킹 사업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연수사업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어린이 농촌사랑 체험교실을 유치원, 초등학교와 연계 추진해 보고 농촌체험 상품개발과 체험농가 육성, 또한 볏가리 마을과 조개부리마을의 지속적인 활성화 지도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소득자원화사업입니다. 태안 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특산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발굴 상품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안의 맛 개발보급 전시회를 개최하고 관내 음식점 등에 개발 요리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과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마늘샴푸나 마늘세제, 생강차 등의 식품을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우리지역에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장과 겨자소스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농촌관광 수요증대에 따른 농업인 욕구충족 및 고품질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계담당을 신설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라든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폐농기계 수집 등 농기계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농촌 체험관련 업무추진 부서를 조정해서 농촌 체험관광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지도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2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문제점이 지적됐죠?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운영 주관단체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 조합, 농협에서 참여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최종 결정이 됐죠?

아닙니다. 지금 그건....

아니, 2년동안이나 못 했던 것을 금년 1, 2개월 남겨놓고, 그래도 아직 미련을 갖고 계시다는 얘깁니까?

예, 신임 지부장님이 오시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곧 조합장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퍽 다행스러운 것은 화훼영농법인 단체에서 참여해 보겠다고 주문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훼라면 어느 부분입니까? 백합부분이죠?

주로 네 개 부분입니다. 장미, 백합, 국화, 양란입니다.

4개 작목반에서 참여를 해 보겠다, 로즈피아가 잘 돼 있어요.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연수부터 다녀오셔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꽃을 입찰하고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태안군과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초계획보다 좀 늦었습니다만 3월중에 이 화훼 부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의회나 집행부, 당사자인 기술센터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태안군에 맞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을 보면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태안군에서 백합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백합에 종사하는 법인은 몇 명입니까?

법인은 9명 정도. 백합 재배농가는 약 30농가 정도 됩니다.

태안군에 백합재배가 일반 초화류보다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로 하는 절화류 재배농가도 업종, 품목 변경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있고 있어요. 기술센터가 됐든 농림과가 됐든 소규모로 하는 초화류 재배농가들한테 앞으로 전망이 백합 쪽에 있으니 이 영농법인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계획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현대식 시설이다, 10억으로 계획이 섰어요. 그렇다면 현재 기반을 닦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백합 법인단체에서 나머지 화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예.

전혀 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난지형마늘을 대체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구생산 쪽은 일반 농가들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원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소장께서 좀더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합 구근을 하려고 일반 초화류에서 전업을 해서 한 1,000평, 2,000평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구근을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빚더미에만 앉아서 한 2년 하고 포기를 했더라고요. 전혀 협조를 않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태안군에서 앞으로 백합부분에 전망이 있다면 같이 더불어 살자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림과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6)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운우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관리 외 다섯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주민협의체 운영관리입니다. 태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협의체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2008년 1월 상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절차에 따라 위원을 위촉 운영코자 하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산출 지원코자 합니다. 316쪽, 매립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입니다. 2010년 1단계 매립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2단계 세부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오염 사전조사 및 1단계 매립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17쪽, 재활용 부산물의 연료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율이 50% 정도로 목재류, 플라스틱, 비닐류의 용융기술을 통한 고형화로 화훼시설농가 등에 연료 부산제를 공급하여 보일러 연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화훼시설농가 등 수혜자가 보일러 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으로 수용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으나 시설농가의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유료로 대체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318쪽,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319쪽, 320쪽 음식물 쓰레기 탈수액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정부의 정책동향은 2006년 3월 24일 런던협약, 국가간해양오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2010년까지 해양 투기량이 감축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현재 투기량의 50% 이하로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배출 허용기준도 현재 90%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함수율이 95% 이상이 되어야만 허용이 되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위와 관련 우리 군의 여건과 전망을 판단해 보면 육상처리방법이 기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 하고 고비용으로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탈수액의 발생량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증가의 주된 요인은 음식물쓰레기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와 퇴비화시설의 염도조절을 위한 가수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수율 기준 강화로 고액분리기 설비보강은 필연적으로 보며 6월 전까지는 보강되어야 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특별히 요망 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 정부의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처리방법 전환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상황전개에 따라 신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처리를 통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방안, 현 퇴비화시설을 감량화시설로 전환 등 탈수액 최소화 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321쪽 음식물쓰레기 퇴비생산 공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생산을 위한 방안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고 현재 최종방안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단, 염분을 낮추는 방법은 가수를 통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방법을 통한 생산에 원칙을 세우고 생산하되 다른 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퇴비생산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5:33) 최우평입니다. 319쪽, 해양배출 허용기준 강화인데요, 이게 6월 30일까지 함수율을 90%에서 95%로 줄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드려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 담당자가 벤치마킹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나요?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빨리 서둘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사항도 아닌데.

이것은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설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서둘러야 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중차대한 사항이네요.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34) 음식물쓰레기 탈수액 처리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관장하신 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어디와 연계가 됐어야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필히 됐어야죠?

예.

바로 그것이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처리방법이 없어요. 어느 시군을 가보더라도 음식물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먼저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요. 지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위탁처리 했죠? 해양투기 했는데 지금 해양투기도 국제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보니까 수송차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1일 몇 톤이나 탈수액이 나옵니까?

20톤 정도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고액분리기 설비보강이 절실한 실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배려를 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큰일났어요. 진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선은 당장에 7월 1일부터 기준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고액분리기 설비보강은 아주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재활용 부산물 연료화 추진 폐플라스틱 고형화설비가 국비사업이 60%에요. 이게 5억짜리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재료화 해서...

압축해서 보일러 연료 같은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가 부착된 보일러가 들어가야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세워보지 않았구요. 타시군 벤치마킹이라 든지 경제성 분석,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전남 고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로 벤치마킹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에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시책사업이에요, 뭐에요?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구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발상인데, 화훼재배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식물 퇴비화는 2월중으로 퇴비생산해서 공급, 무상공급이죠?

예, 무상공급입니다.

아직도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의원님께 1월중에 생산하겠다고 즉답을 드렸습니다만 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 생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2월중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에 별도로 홍보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염분처리를 위한 탈수처리 하는 것이 고민거리이고 또 퇴비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렇다면 홍보비 좀 요구하셔서 태안읍에라도 먼저 아파트단지 부녀회, 음식점 등 이 사람들을 오시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산교육을 시켜야 해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하게 돼 있는 실정이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실은 가정이나 식당에서 염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부님들이 가수를 해 줘야 한다. 이런 것을 와서 눈으로 보게끔 해주라 이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41) 최경환입니다. 아까 염도조절을 위해서 탈수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퇴비생산 하는데 있어서 염도를 조절하는데는 가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톱밥이라 든지 왕겨라든지 약품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수가 필요하면 탈수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물이 합해져서 나오는 부분과 나와서 1년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과 또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환경관리사업소를 가봤습니다만 염분을 빼려면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학교수의 자문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함수율을 95%로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나오는 탈수된 용액들을 처리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6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 가수로 인해서 늘어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염도 때문에 어렵다면 물론 기계를 사서 활용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43) 퇴비화 발효시설을 감량화시설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발효탱크가 3동이잖아요. 감량화시설이 뭐라는 얘기요? 염분제거를 위한 감량화시설이에요?

아닙니다. 탈수액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단계입니다.

퇴비화시설을 감량화시설로 전환한다는 게 뭐에요?

구동만 소각처리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본다는 겁니다.

누구의 발상입니까? 퇴비화시설 하는데 수억을, 군비를 증액해서 해 줬던 부분인데 지금 퇴비화 1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감량화시설 2동을 없앤다?

그 문제는 퇴비생산에 기본원칙을 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안 되요. 예를 들어 감량화시설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지금 1년도 안 돼서 수억 들여서 해 주니까 그것을 다시 다 전환한다?

의원님, 신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 구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설비한 구동.

구동이라니? 당초에 음식물 분리했던 기계?

예.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아까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본 의원이 하는 얘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 했어!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퇴비시설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걸로 전환시킨다는 거군요?

그것도 전환을 생각해 보되 좀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게.

그건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예.

사용 않는 걸 없애버려야지 뭐해요?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국비사업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상 문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소장님, 그것은 예산담당자들과 협을 하세요. 불필요한 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요.

예.

한번도 안 쓴걸 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되는지 소장님께서 잘 조사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6)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3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기획공연 추진 등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금년도 기획공연의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연하는 것으로 큰 틀을 정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공연할 기획은 총 12회로써 월평균 1회 정도를 가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계절별, 월별로 공연일정을 안배해서 한 시즌에 공연이 몰리는 단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문화예술 소외지역 순회공연입니다. 추진방향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돌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큰맥을 짚어봤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중에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학교라든지 단체 등으로부터 공연신청 접수를 받아서 금년도에 대상지역을 4개소로 확정지은 다음 일반인들이 쉽게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농어한기 등에 공연을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문화예술회관 회원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예술회원을 연중 모집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화예술 회원으로써 역할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장르별로 250명 이상씩을 목표로 해서 고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된 회원에 대해서는 유료공연을 할 때 현재 할인혜택이 10%로 돼 있는 것을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30%까지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에게는 금년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라든지 집담회 등을 개최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소규모 음악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큰 목표는 공연이 야외에서 가능한 계절의 저녁시간대에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음악공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하반기에 약 사흘정도를 잡아서 문화예술회관의 야외공연장, 현재 조그맣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추진해 볼까 하는 아이템을 가져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예술단체라든지 학생, 교회 동아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연 신청을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공연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 등과 연계 추진해서 전시회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소규모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문화예술회관 이용률 제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중심센터로써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방향은 공연과 전시관 이용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목표는 회관 가동률이 현재 37%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향상 제고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 학교, 학원의 전시와 발표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지역 출신의 예술인을 초청해서 작품전시회를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대성공을 거둔 국공립공연단체 예를 들면 천안의 학생회관 같은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연 4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안화력 등 기업체 등에서 자기네 사원을 위한 단독공연을 우리 군민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군민체육관 음향시설의 설치입니다. 군민체육관의 음향시설을 확충해서 시설물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코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콘솔과 스피커, 앰프 등 음향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조그마한 사업비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년 6월중에는 사업발주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고남 패총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전통 문화에 조예가 있는 문화계의 지역인사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체험학습장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문화 체육시설의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박물관, 생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목표로 삼아서 금년 3월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종합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5월부터는 각 시설물별로 노후 부분을 개보수해서 완전히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군민체육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지금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상설 스포츠교실 운영, 주야간 프로그램 운영관리로 1년 365일 상시 개방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지원과와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급을 통해서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시설을 1년 365일 주야간 상시 개방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옥파 이종일 생가지 역사 문화공간 기본계획입니다. 옥파 이종일 생가지 역사 문화공간 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옥파 이종일 생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까지 보훈청에서 국비 3억원이 저희에게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6월중에는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 문화관 조성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56) 시설사업소장님, 문화예술 소외지역 순회공연이 작년도에 몇 개 면에 했어요?

작년도에는 사업소에서 직접 수행을 못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무엇이 문제점인지 들은 적 있어요?

우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원북, 이원, 소원, 고남 이렇게 4개 면 했죠? 금년도에도 4개 면입니까?

예.

3월중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청은 8개 읍면으로부터 다 받아서 그중에서 여건을 갖춘 곳을 엄선해서, 또 지난해에 공연을 한 지역은 한번 공연을 실시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75%에 군비 25% 부담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하는 것을 원북 이원에 다녀봤어요. 가장 문제는 시기가, 공연일정이 안 맞았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공연장소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연장소가 제대로 갖춰진 데는 작년에 동춘서커스에서 왔었거든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체육관도 일부는 우리가 보강을 하면 고남도 서커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사전에 읍면별로 답사를 해 보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음악회 할 때 대강당 피아노를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피아노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또 엊그제 화훼협회 이취임식 할 때 소강당을 썼는데 한달 전에 한 행사 플래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휴회의건) 맨위로 이동